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7일(금)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의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8,0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529억 5,00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8%인 59억 1,7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342쪽, 장전공원 내 정자 및 바닥 시설개선 사업비 5,000만 원, 주말 당직근무자 인원 보강에 따른 당직비 108만 원,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캠핑장 관리원 인건비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백봉어린이공원 보도블록 및 주변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3쪽에서 345쪽, 4개 구청의 꽃길 조성 관리 인건비 4,101만 8,000원과 녹지 월동보호책 설치 및 철거를 위한 사업비 6억 6,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346쪽, 잠두봉공원 민간공원 개발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7억 2,000만 원, 공원ㆍ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토지보상비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7쪽입니다. 공동체정원 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공동체정원 관리물품 구입비 300만 원, 공동체정원 조성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에서 353쪽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은 당초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예산 19억 6,34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세부사업으로 과목 정정한 내용이며, 353쪽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한전선로 저촉 전지 사업은 청원ㆍ상당구 사업량 조정으로 5,93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흥덕ㆍ서원구 사업량 조정으로 5,9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창산단 보행환경 장애개선 사업비 6억 원, 산지구분도안 공고비 240만 원은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05분)
○위원장 이우균 김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인데요. 장전공원 시설개선 사업 본예산이 5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장전공원 내 노후 시설물에 대한 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정자 2개소하고 보도블록, 바닥 포장 그런 걸 정비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원래가 5억 4,000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부족분, 그 부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5,000만 원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윤여일 위원 당초의 사업 내용은 뭐가 주 내용인 건가요? 정자 같은 경우는 얼마 안 갈 것 같고. 주로 뭘 시설 개선하시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 건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허락이 되신다면 박노설 과장님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5억 9,000만 원 들어간 거는 장전공원 전체의 포장 내지는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이고, 일부 정자 두 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돼 가지고 5,000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부족분 5,0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정자 두 개 추가분을 5,000만 원 정도 잡으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윤여일 위원 원래 정자가 하나당 그 정도 가는 건가요? 그 규모가 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통 정자 같은 경우는 억대로 가는 것도 있고요. 보통 공원에서 쓰는 건 한 개소당 최하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정자는 원래 기본계획에는 없었던 건데 이번 추경에 새로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모자라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하다 보니까 5억 9,000만 원 가지고 정자까지는 못 하고. 다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기왕 하는 김에 정자하고 그 밑에 바닥만 좀 더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싶어서 5,0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지금 추가로 더 하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다 가능한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윤여일 위원 그리고 문암생태공원 일직비하고 추진여비로 이 부분은 대부분 일반운영비라서 추경에 크게 반영될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운영비가 모자라서 잡은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당초보다 일숙직이 늘어나는 바람에 인원이 한 명 더 늘고 그래서 부족분을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늘어난 예산이 토지매입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잠두봉 관련돼서 토지매입 7억 2,000만 원은 내용이 뭡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잠두봉 민간 공원을 개발하면서 공원에 추가로 편입된 부지가 세 필지 있는데 세 필지에 대한 보상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건 민간 공원 개발업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시비로 매입을 하는 거잖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세입을 잡고서…….
○윤여일 위원 거기서 들어온 돈 갖고 이걸 취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딱 세 필지고 이거 외에 추가로 저기 되는 건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추가로 되는 건 그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중로 3-8, 중로 3-316, 소로 2-1551) 구역 외, 당초 사업지구 내는 아닌데 도로 확장이 좀 필요해서 시행사에서 저희들한테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세출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이렇게 세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다 보상 들어가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보상하고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윤여일 위원 여기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건 다 사유지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로 해서 잠두봉 관련된 건 매입이 다 끝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계속비기 때문에 보상이 쉽게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나중에 공탁까지 갈 소지가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 금액은 일차적으로는 보상평가 이런 거에서 확정된 금액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탁상감정을 먼저 의뢰해서 탁상감정가에 약간 올려서 예치를 받아 놓고 하면 부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 땅값이 소유주하고는 크게 마찰이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보상은 항상 어디 부분이든 간에 50%도 순수하게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잠두봉도 약 50% 정도 보상이 끝났고 나중에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보상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하고 지금 예산 하신 거하고 차이가 어떠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여기 같은 경우 공원으로 40년 가까이 묶어 놓다 보니까 그전부터 보상을 빨리 달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막상 보상이 들어가니까 ‘보상비가 적다.’ 해서 이의 제기한 분도 많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윤여일 위원 앞으로 진행하시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 같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잠두봉하고 새적굴은 거의 끝나 가고요, 새적굴은 다 끝났고 나머지 민간 공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 문제에 반대하는 단체도 문제여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녹지기본계획 용역 수립은 잠두봉과 관련된 용역을 하신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법적 사항인데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청주시 전체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통합 전에는 한 번 했는데 통합 후에 청원군 지역이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어 갖고 청원군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청주시에 공원ㆍ녹지 확충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2억을 세운 거는 공원ㆍ녹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예산에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추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 사업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보통 공과금이라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당선이 돼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성에 보면 저수지 좌측으로 농지가 그전에는 동에서 벼농사도 짓고 하던 부분인데 최근에 농사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농지기 때문에 농지에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야생화 심은 것도 다른 용도로 변경되기 때문에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에 내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조금 바뀐 건가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나온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바뀌진 않고 사업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원래 농지보전부담금이 없었던 건가요? 처음에는 없었다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두봉공원 토지매입비는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것은 당초 공원 지역이 아닌 부분으로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세 필지도 추가로 공원으로 포함해라.’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못 세웠던 거고.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청주시 외곽 지역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걸 몇 년 안에 풀어 줘야 하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인데요, 그러니까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공원이 집행을 못 할 경우는 2020년 6월 30일 자로 자동 실효가 되고 2000년 이후 거는 20년 후에, 2003년도 거는 2023년 해서 20년 동안 장기미집행 시설을―쉽게 말씀드리면―개발 안 하면 공원뿐만 아니라 녹지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모든 도시계획시설이자동으로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 재원이 약 3조 8,000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어렵고 해서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일찍 민간 공원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내수중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토지를 점차 매입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죠.
○전규식 위원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5만 평방미터 이상은 민간 공원 개발을 할 수 있고 5만 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만 평방미터 미만 그 정도면 약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많아요. 그래서 100억 미만 공원은 저희 시에서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그런데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일시에 보상비를 다 확보할 수 없어서 3년 동안 계속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351쪽 민간자본에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디에 해주는 사업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주로 임산물 생산 재배자 그런 사람들에게 건조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1개소에 사업이 6,000만 원짜리면 상당히 큰 거인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면적은 50㎡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해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 밑에 냉동탑차라든가 일반화물차, 기자재까지 해마다 고정적으로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건 임산물인 표고버섯이라든가 조경수 재배자의 필요에 의해서, 농업계통에서는 냉동탑차라든가 화물차 지원을 안 해주는데 산림청에서는 별도로 냉동탑차라든가 그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건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해 가지고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해마다 얘기가 되는 얘기인데 일반 농업인한테는 화물차 같은 건 지원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그래서 부처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전규식 위원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343쪽,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백봉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이 2,000만 원 늘어났는데 왜 늘어난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오래되고 해서 노후된 시설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보도블록이나 배수로, 정자 이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시내에 많이 있잖아요. 59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책임관리제라든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산림과, 354쪽 말씀드리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예산이 청원구하고 흥덕구하고 해서 변경을 했잖아요. 그죠? 이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전지하면서 나무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더 세워서라도 사고 없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54쪽, 산림과인데 제일 하단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비용이 120만 원씩 2개 사인데 장소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지구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언식 위원 산지구분도 공고된 게 120만 원씩!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것은 10년마다 산림청에서 구분계획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작업을 마쳐 가지고 일간 신문지에 공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공모를 내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청주시 전체에 대해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이 별도로 정비되면 그것을 공고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오창산단 보행환경 장애개선 사업이라고 976개소가 있어요. 이 장소와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이거는 도에서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 사업에 신청이 돼 가지고 시비 50%하고 도비 50%가 되는 건데 오창산업단지 안에 있는 인도변 옆에 있는 가로수…….
○신언식 위원 그 장소는 어디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오창산업단지 내에.
○신언식 위원 전체를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일단은 돈에 맞춰 6억 정도로 보행자도로 옆에 가로수 보호틀이 일어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비해 가지고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976개소니까 많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이거는 설계를 해봐 가지고 개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인도변 가로수 심은 옆으로 전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규식 위원 산림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52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공모라고 1개소에 주는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거는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미원면 계원리에 있는 강 모 씨가 조경수 분재 생산을 목적으로 공모 사업에 당첨돼서 분재 사업에 따른 설계ㆍ감리 용역이라든가 분재묘목 구입비라든가 제초용 장비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시설비를 대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거기에 따른 설계비라든가 분재묘목 구입비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용도로 쓰는 자재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다음 김병국 위원님!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정창수 산림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는 보조금을 하는데 대개 보면 50 대 50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과는 쭉 보면 60 대 40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한다면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국고 보조금 비율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 보면 산림 사업에 대해서 조림 사업이라든가 해충 사업, 산불 그런 거는 법적으로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자체면 100% 지원이 가능하다지만 이거는 법적 경비로 보조 비율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어제 아침 낭성ㆍ미원 수해 현장을 쭉 돌아보고 왔어요. 작년 7월 16일에 무산사태가 나고 성1리에 이 모 씨가 집이 완전히 완파돼 가지고 인명 피해까지 날 그런 형편이어서 그 옆에 다시 집을 신축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 봤더니 복구가 안 됐는데 이번에도 또 산사태가 나 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면에 갔더니 ‘이곳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 예산 요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작년 수해로 인해서 15개소, 98개소에 대해서는 수해 복구를 완료하고 지금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이후에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고 나서 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무성 거는 내년도 사방 사업 대상지로 해 가지고 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내년도에는 그게 좀 가능하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타당성평가가 나오고 나서 하면 시비나 국비로 미처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사방 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대상지는 거의 다 올렸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려우시더라도 내년도에 복구가 돼 가지고 다시는 그런 산림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입니다. 공원관리과에 보면 겨울에 월동 준비 띠녹지가 있죠. 그것은 민간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그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도로변에 띠녹지라고 평소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데…….
○이재길 위원 실제 나무 같은 게 어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겨울에 염화칼슘 때문에 관리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이재길 위원 그럼 양쪽 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한전선로 저촉 전지(특정재원) 보면 전기선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서 그런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계속 관리하기 어려운데 아예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한전선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다 지중화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기존에 청주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있는 쪽으로 송전선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특정재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외에―별도로 여름에는 하고 있는데―점차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이재길 위원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나무 문제는 우리가 없애면 좀 낫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계속 굉장히 아주…….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 가로등도 위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또 밑에는 가로등 켜 봐야 보이지도 않고.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아주 안 좋은 것은 조금 더 벌리더라도 그건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하고 머리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전선로 간다고 그래서 가로수를 전체 제거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재원을 가지고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걸 해 가지고 그 나무를 존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냥 가로수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있는 동안에는 전지 정정하고 그게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선로에 전지 예산이 14억이잖아요. 그죠? 청원구하고 해서 7억 5,000인데 우리가 이걸 계속 전지한다고 그러면 케이블로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전하고 한번 좀 협의해 보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그거는 추후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정비 차원에서 협의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중화 사업은 다른 부서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원 월동보호책 설치 사업 있잖아요. 4개 구청 보니까 7억 가까이 되는데 원가가 미터당 6,000원으로 딱 고정돼 있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제 경비, 부가세 포함해서 미터당 6,000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이우균 부가세 포함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위원장 이우균 이건 입찰을 보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죠. 입찰 봅니다.
○위원장 이우균 입찰 볼 때 좀 더 저렴하게는 안 되는 건가요? 4개월 설치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11월 말부터 3월까지 4개월 정도 설치합니다. 업체에서 설치하고 나머지 철거까지.
○위원장 이우균 나중에 철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보니까 다음 연도에―물론 그 사람도 입찰이 되겠지만―재사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걸 입찰을 볼 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없나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위원장 이우균 그럼 업체가 계속 바뀌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입찰은 청주시 내 주요 업체가 100개인데 운에 맡기는 거죠.
○위원장 이우균 일괄 입찰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일괄은 안 하고 1억 미만으로 해서……. 1억 이상 하게 되면 타지 업체들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균 아니, 이게 4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6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한 개 업체가 일괄 입찰을 하신다면서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한 개 업체가 아니고요. 업체가 하는데 구간별로 아까 말씀드린 1억 이상을 하게 되면 도내 입찰이고 1억 미만은 시내 입찰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별로 따로따로 한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시내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1억 미만으로 분리해 갖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업체한테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실질적으로 철근하고 거적을 사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균 내가 보니까 철거하는 걸 한번 봤는데 100m 뽑는 데 3분 걸리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에는 그걸 일괄적으로 말뚝을 박고 쭉 폈는데 지금은 사고 위험성이 잇따라서 철근 위에 캡을 박아야 돼요. 캡! 그걸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보다는 쉽게 못 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도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예산을 한번 착안해서 입찰할 때 신경 써서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식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