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농업정책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림과가 푸른도시사업본부로 이관되고, 원예유통과가 농식품유통과로 명칭 변경, 도매시장관리과가 신설되어 5개 과 1사업소 24개 팀으로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발령된 이재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예유통과에서 친환경농산과로 발령된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발령된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옥산면에서 축산과로 발령된 최병화 축산과장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도매시장관리과로 발령된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이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구식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68억 1,229만 3,000원 대비 11.88%인 79억 3,699만 7,000원이 증액된 747억 4,9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997억 1,638만 8,000원 대비 5.03%인 100억 3,652만 8,000원이 증액된 2,097억 5,29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억 2,447만 1,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4%인 25억 2,090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의 6.01%를 차지하고, 산림ㆍ공원ㆍ기타 예산은 75억 1,56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살수차 임차 및 중ㆍ소형 관정 개발 등 농작물 가뭄대책 사업,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6차 산업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매몰지 소멸처리 등 가축방역 사업, 근린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와 도시공원 조성, 맞춤형 녹지공간 확충,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가로수 보행 장애목 환경개선 사업,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534억 1,9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9,947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338억 2,4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7,3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6억 2,007만 7,000원이 증액된 263억 1,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 수요 증가로 8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에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비로 3,8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원은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유재산 민원 증가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읍ㆍ면ㆍ동 요구 품목에 따라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2018년 시ㆍ군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어 분평동 및 오창 학소리 배수로 공사 1억 8,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고, 집중호우 시 배수로 유실에 의한 상습 민원에 따라 장암동 배수로 정비공사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수시분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가덕면 띠골저수지 보수공사로 3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억 6,013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6억 7,699만 2,000원이 증액된 419억 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공모 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재해 지원금은 일이월 한파 및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농가가 발생하여 1,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염과 가뭄의 장기화에 따른 도 예비비가 교부되어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봄철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 8,445만 원, 일이월 한파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 1,56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겹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과 목재펠릿(pellet) 난방기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원예 목재펠릿 지원 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등 수요량 감소에 따른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각각 3,574만 5,000원, 3,280만 원, 2억 7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반사필름, 장기 저장제를 지원하는 과실 품질 향상 자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잠산물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사업도 도비 내시 변경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9,426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억 65만 7,000원이 증액된 429억 9,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출하시기 조절 및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저온저장고 사업량이 증가하여 1억 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배추․양배추 수출량이 급증하여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하반기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추가 수요에 따라 시ㆍ군 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도비 추가교부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월 미국, 11월 중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인 농산물․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민간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선지급되는 수매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지원으로 1,21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5,457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1억 9,354만 원이 증액된 185억 5,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으로 당초 600명에서 1,000명으로 수요가 증가되어 1억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 예방대책 추진에 가금농가 스트레스 해소제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시설 지원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길고양이 포획 시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로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사체의 불법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사 축 처리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지목 변경을 위한 측량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본예산 시ㆍ도비 매칭(matching)비율 조절로 1,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 지도ㆍ감시 전담반 운영 인건비 79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6차 산업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은 공모 사업 대상 선정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시티브이 설치 등 가금농가 영상보안 시스템 지원으로 1억 4,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매몰지 소멸처리는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이 운영한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용역비는 도비 변경 내시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ㆍAI 통제초소 운영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재료비는 국비 내시에 의해 국비 8,678만 4,000원을 증액, 시비 8,67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고,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도 국비 내시에 의해 국비 2,850만 4,000원을 증액, 시비 2,85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산란계 농장 내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국비 내시에 의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 2월 경기도 김포 양돈농가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에 2억 2,8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8,220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2,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업소 내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동물 관리 소요물품 구입비로 각각 600만 원,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은 회계법인 정산수수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감액, 동물원 번식 관련 도서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체험관 입장권 롤지 구입과 어린이체험관 내 시설안내표시판 제작비 그리고 어린이체험관 체험용구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체험기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체험관 자산취득비 1,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17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1,83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체험관 개관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로 공공운영비 2,1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94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이게 축산에 있어서 다른 농가가 아니고 가금농가들인데 산란계들이 케이지에 들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금농가에 대해서 스트레스 완화제라든지 스프링클러 환기시설 같은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이 사업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당초 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긴급 사업비로 도비가 내시돼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당초 계획에 기계장비로 해서 환기시설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사업 같은 기존 사업이 또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지금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장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환풍기라든지 축사 내 스프링클러 시설 이런 기계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도비로 예비비 긴급 예산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추진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초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 청주시에 가금농가가 223호 있습니다. 오리가 22호, 닭이 223호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사슴클러스터영농종합법인에서 공모 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 전문가의 자문 등에 들어가는 경비와 포장디자인의 기술이전 등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기존에 클러스터 사업비로 해서 69억이 지원됐었는데요. 그 이외에 추가로 이번에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그 기존 예산 집행하고 나서 추가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이게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5개년 사업으로 해서 69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학교 측에서 학생 승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반영/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32만 원의 회비 중에서 30%를 자부담해 가지고 지금 850명을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가정 학생들 115명에 대해서는 32만 원 100%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환자들 재활치료…….

○축산과장 최병화  저소득 가정하고 재활 승마는 100%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일반학생에 대해서는 3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공문을 교육청으로 보내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전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퇴장)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3,000이 섰었는데 이번에 한발을 조사하면서 실제로 요구하는 게 임차료, 양수기를 사 달라고 그래서 재원 1억 3,000에서 시설비로 5,010만 원 남겨 놓고 임차료를 2,200 편성했고 또 기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790만 원 이렇게 재원을 변경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간이상수도에서 농업용수 관로로 해달라는 세 군데가 있었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건 해주고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4억 9,200만 원을 예비비로 세워 가지고 관정을 파주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읍ㆍ면에서 다 우선 살수차 임차료라든지 모터라든지 양수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재원 변경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한발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도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를 1개월에 어떻게 쓰느냐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긴급하게 농업인들이 원하는 임차료라든지 관로라든지 양수기를 구입하는 거로 바꿔서 다 농업인들에게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해마다 농식품부에서 에프티에이 폐업품목을 정하는데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산과가 하는 귀리하고 양송이, 축산과가 하는 염소, 산림과가 하는 호두, 도라지가 품목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11월까지 조사해 가지고 신청받아서 하는데 각 과별로 따로따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일괄 섰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경비를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서 조사도 시키고 심의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선정이 되면 추진은 각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 예산은 국비 예산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비 예산이 각 해당 과로 내려옵니다. 귀리하고 양송이 부분은 친환경농산과로 오고, 염소 부분은 축산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게 이제 매칭사업으로 거의 국비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게 즉시 반납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13.ㆍ’14. 사업인데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해보려고 이월을 시켜 놓은 사업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래 가지고 추진하고 남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월해 놓고 나머지 잔액…….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이상저온하고 한파가 다시 잡혀 왔는데 그때그때 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은 절차가 있거든요. 조사한 다음에 피해액을 상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지금 이건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하우스 내에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당초 저희가 조사를 할 때에는 농가에서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한 게 농가에서 포기한 겁니다. 포기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펠릿 보일러가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었는데 열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ㆍ가공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이번에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였었는데 민간경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으로 경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당초에는 공기관화되어 있는 걸 청주상공회의소가 우한시에 통상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업무 협력이라든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나 판단돼 가지고 저희들이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만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놓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기관 결정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지난 7월 26일 개관을 해서 지금 한 달여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기본적인 사업은 다 끝났는데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올해 연말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기요금이 월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체험관 시설 운영이 대개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그렇습니다. 4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농작업 하다가 기계로부터 다친다거나 이럴 때 보상해 주는 건데 신청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이유는 당초에는 5,116명이 신청을 했는데 추가로 477명이 가입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보험하고 비슷한 겁니다. 공제보험에 가입되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협에 가입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가덕면 행정초등학교 뒤에 보면 띠골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게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와 가지고 이번에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ㆍ가공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수출 상담에서 판촉행사에 지원하는, 해외 개척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지원대상은 농산물, 농식품 수출입 희망 농업인 또는 농식품 기업이 되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사업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가공수출식품팀장 김응민  ……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그게 이번 국비 공모 사업에 돼서 내년도 예산에 고품질쌀 유통 활성 사업비로 국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국가공수출식품팀장 김응민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에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종사 3년 미만인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영농경력이 3년 미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3년 미만인 청년 농업인에게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증액한 사유는 당초에 14명이 신청했었는데 4명이 더 신청했습니다. 현재 18명이 돼 가지고 4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거는 농업인의 요건에 맞으면 됩니다. 농업인의 요건이라는 것은 1,000㎡ 이상, 300평 이상 지었을 때 저희가 농업인이라고 봅니다. 그 요건에 맞아서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새 정부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법에 300평 이상을 농업인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모든 사업, 보조 사업이라든지 다 300평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업인의 요건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래서 이거는 차등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 소득, 신청 전에 소득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은 100% 해주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금년에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청년 농업인…….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카드로 주는 겁니다. 카드로 줘 가지고 현금을 못 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해 가지고 농자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필요한 것 쓰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1억 3,000 예산에 처음에 시설비로 섰다가 긴급하게 ‘한해가 너무 심하니까 1개월 전에 써라.’ 그래서 읍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양수기가 같은 경우에 소형 모터 같은 게 있고 어떤 곳은 송수호스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재배정해서 자체로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양수장비 관리는 조례상 읍ㆍ면 동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올해는 워낙 한해가 심해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죠. 읍ㆍ면ㆍ동에 있는데 임차해서 쓰고, 다 쓰고 나서 반납하고. 그래서 항상 비상 대비용으로 읍ㆍ면ㆍ동에서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빌려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일이월에 한파가 엄청 심했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칠팔월은 고온 현상이 심했었는데 마늘, 양파, 블루베리 피해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상기온이 오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월이 엄청 춥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늘, 양파, 블루베리 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이 측량비에 계상한 것은 이번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를 다시 바꾸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관계없고. 이거는 시설 내에서 기이 계획된 것이고, 이번에 운영하는 문제는 지금 운영 수탁자 정 모 씨가 포기를 해서 긴급하게 시 임시 직영체제로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수의사 1명, 행정요원 1명, 포획요원 최소한 2명 그리고 청소요원들 3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시에서 긴급하게 대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일부는 보호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10명 정도씩 와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위탁운영비는 당초에 위탁자하고 계약해서 지급하는데 지금 제가 그것 확인을 잘……. 몇 페이지시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아, 이것 감액하는 거는 도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도하고의 매칭 사업비 중에서 감을 하도록 그렇게 비율을 조정한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전액 시비가 아니고 일부의 도비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지금 위탁을 했을 때 비용이 7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직영으로 간다면 1억 5,000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선 임시 직영체제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 분야를 다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 위탁을 줄 거냐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정회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번에 워낙 가뭄이 심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읍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옛날에 탑재용 무거운 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임대하러 못 가요. 그래서 ‘다루기 쉬운 소형으로 다 바꿔 달라.’ 그래 가지고 교체를 시켜 주고 또 기름으로 쓸 수 있는 걸로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양수장비 관리는 조례상 읍ㆍ면ㆍ동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 주는 거고, 구입도 읍ㆍ면ㆍ동장이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시 농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총 18건입니다. 먼저 46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6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조율이 20%에서 10%로 감소하고, 사후 관리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됨에 따라 4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 수요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고,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는 수태율이 저조하고 착상시기 조절 실패 등으로 사업 신청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종합지도 사업은 해썹(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없이……. 잠시 보고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전문위원 박구식  먼저 페이지를 찾으신 후에……. 4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처음부터 보고를 다시 드릴까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계속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는 수태율이 저조하고 착상시기 조절 실패 등으로 사업 신청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종합지도 사업은 해썹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없이 도에서 사업량이 배정되었으며, 인증기준이 엄격하여 사업 포기 및 수요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금농가 시시티브이 설치는 가금농가 출입차량 소독 등 방역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0호를 배정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출입구에만 한정해서 세 가구만 사업을 추진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처리비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지난 3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일몰로 예산을 교부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비를 정확히 계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4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농업재해 지원금은 2017년 7월 폭우 이외 농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고, 농식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미집행하였으며, 다음 농식품유통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고,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변경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축산과 사료 공급 방역시설 개선은 구제역ㆍAI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 밖에서 사료를 공급하는 방역시설로 수요조사 없이 도에서 사업이 배정되었으며, 농가의 사업비 부담감과 부지 확보 어려움 등 신청 농가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전액 미집행 6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마을 단위 신규 마을 사업은 시와 조합 간 협약서상 기반시설공사의 30% 진행 시 지급이 가능한 사항으로 조합원 변경 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미집행하게 되었고, 다음 친환경농산과 농식품 ICT 융ㆍ복합 확산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고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변경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미집행하였고, 다음 축산과 AI 소득안정자금(예비비)은 AI 발생으로 이동제한에 따른 것을 손실보전하는 사업으로 신속히 예비비를 편성, 집행한 후 도비가 교부되어 재원변경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사료 공급 방역시설 개선은 구제역ㆍAI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 밖에서 사료를 공급하는 방역시설로 수요조사 없이 도에서 사업이 배정되었으며, 농가의 사업비 부담감과 부지 확보 어려움 등 신청농가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조율이 20%에서 10%로 감소하고, 사후 관리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됨에 따라 사업수요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전액 미집행 2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월 추진 계획이었으나 보조율이 20%에서 10%로 감소하고, 사후 관리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됨에 따라 신청농가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마을 단위 신규 마을 사업은 시와 조합 간 협약서상 기반시설공사의 30% 진행 시 지급이 가능한 사항으로 조합원 변경 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7쪽부터 1278쪽까지 예비비 지출 건은 농업정책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 친환경농산과 소관 농작물 가뭄대책, 축산과 소관 AI 긴급방역 지원과 AI 소득안정자금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수해복구 사업은 설계 용역비 단순 집행잔액으로 44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농작물 가뭄대책은 212공의 중ㆍ소형 관정 개발을 계획하였으나 71공을 완료하고, 2017년 7월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1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축산과 AI 긴급방역 지원은 전국적인 AI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소 운영 등 긴급방역에 필요한 예비비로 총 16억 7,734만 9,000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았으나 거점소독소 조기 운영 종료, 매몰지 사후관리비 및 거점소독소 운영 용역계약에 따른 차액 등으로 9,517만 3,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AI 소득안정자금은 5,961만 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안녕하세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장을 맡게 된 김의입니다. 평소 공원 및 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구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정창수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50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부분입니다. 청주시 ESP(Eco School Park) 조성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청주교육대학교에서 12월 초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부득이하게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8쪽부터 1280쪽까지 예비비 지출 건은 산림관리과 소관과 공원조성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으로 먼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옥화자연휴양림 임도 외 12개소, 낭성 이목 산사태지구 외 6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는 1억 4,298만 3,000원 중 1억 2,66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634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어암리 산촌생태마을 다목적회관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46만 2,000원 중 304만 원을 집행하고, 4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첫 번째, 꽃묘장 및 사직2공원 등 5개소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7,102만 1,000원 중 6,465만 원을 집행하고, 63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월명공원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552만 3,000원 중 520만 원을 집행하고, 32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법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14일 이내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전산 입력을 시켜서 중앙부처의 최종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 복구비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의 시설물에 대한 복구 예산도 확보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게 신고는 본인이 하게 돼 있는데 시골에서는 편의상 이장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담당직원하고 이장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보통 지적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며 조사하는데 간혹 누락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NDMS 입력 연장을 행안부에 요청했어요. 누락되는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보완을 몇 차례에 거쳐서 했는데 그래도 누락되는 부분이 간혹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가급적이면 미집행이 없어야 되는데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못 할 경우에는 이월을…….

○농업정책과장 김응길  사업을 집행하면서 여건이 안 맞는다든지 때로는 사업자가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경우 다음 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월을 시켜서 하는데 부득이…….

○농업정책과장 김응길  예, 그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관하고 학교하고 협력 사업인데요. ESP라는 건 Eco School Park. 쉽게 얘기해서 학교 부지나 주변을 환경 및 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해서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하는 사업인데 교대에서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 용역을 맡을 교수님이 없다 해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조성을 위한 용역이죠. 기획만 해보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청주교육대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런데 교수가 못 하겠다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포기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없습니다. 앞으로 교대에서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이런 사업은 안 할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교대는 숲이 많은 편인데요, 그 숲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숲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를 위한 순수한 연구 용역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농업재해 지원금 미집행액은 2017년도에는 농업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을 한 거고요. 농식품 ICT 융ㆍ복합 확산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북이면 딸기농가를 선정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그 지역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자연재해는 많았었는데 농업재해는 없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자연재해는 태풍, 폭우 같은 거고요, 농업재해는 한해, 설해 그런 걸 농업재해라고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건 자연재해로 복구가 다 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경영 악화로 인해서 자진해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공모 사업 시행자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가덕면 한계리에 고운매마을이라고 전원주택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8억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고운매, 가덕면 한계리. 35명의 조합원을 구성해서 하는 건데 조합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현재까지 사업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해 가지고 오면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조합원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불용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54페이지 국ㆍ도비보조금 전액 미집행 이 사항은 국비하고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 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적인 말씀 사항이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해당자는 다 같은 사업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이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공모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예, 같은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공모할 당시에는 사업자가 청원오가닉대표 안 모 씨인데요. 이거는 다시 선정했던 공모 사업일 때는 모든 게 선정 기준에 적합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서 집행할 당시에 경영 악화라든가 배추 수급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회부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28호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창읍 용두리 일원에 조성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는 테마공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관리ㆍ운영 주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이용시간, 휴무일, 공원 내 행위제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5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ㆍ운영과 지역 우수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22조는 테마공원 내 시설물의 대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을 활용한 연계사업 및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이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9호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조례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9조는 시설물 관리․운영 주체, 관리위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소득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시설물이 미운영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및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농업의 정의 항이 변경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도시농업의 범위와 도시지역의 범위 변경 내용에 맞춰서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도모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도시농업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에 텃밭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시농업의 개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구식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청주시민에게 농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직거래장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시설의 대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테마공원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시 발전협의회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읍ㆍ면발전협의회를 통해 신규 사업 사업성 검토, 추진 중인 사업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 준공된 개발 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농업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 텃밭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테마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험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느냐는 조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그런 운영과 체험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분석,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적격자를 심사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생명농업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래서 그것은 제안을 받을 때 받을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아까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관계 규정을 변경하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집어넣은 건데 이번에 세부 변경된 내용이 산림청 소관 업무가 도시농업에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산림청 소관 업무가. 지금까지는 수목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수목, 화초, 곤충 다 들어오도록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게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된 사항이라서 지금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그 부분은 통합 당시 저희들이 도시농업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야기가 됐던 건데 실질적으로 누군가는 농경지에 농사를 짓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도시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 그만한 생산량이 안 나옵니다. 작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같은 면적의 생산량이 오히려 거기서 떨어집니다. 실제 생산량이 줄면 우리 농가가 가서 팔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거의 미미하겠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 도시농업인들은 우리 농업인들이 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를 못 하죠. 왜냐하면 농업인이라고 경영체에 등록하려면 1,000㎡ 이상이 돼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농업인으로 혜택받는 건 없고. 단지, 이런 도시농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삽질을 하고 종을 조금 재배해 보면 이게 힘들다는 것을 본인들이 분명히 느낍니다. 또 한 가지, 농업의 중요성. 이제 도시 온난화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내에 자투리 그런 부분에 지금 수목하고 화초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체 해서 도시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하여튼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쓰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될 거고. 아마 농식품부에서는 그런 것까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저도 청주시 전체 협회할 때도 다녀봐서 그 부분에 많은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지도를 해라. 이분들은 농업이 주업이 아니다. 공직을 퇴직했든 회사를 퇴직했든 거의 취미 생활 쪽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는 모든 것은 일정 규모 이상 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율을 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정책사업이 아니고 일부 새로운 기자재나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도입을 검토해서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시범적으로 몇 개소 정도만 하는 거지 그 사업을 10개, 20개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운영이 잘되고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가 돼서 정책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또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면 반영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잔치마당은 직거래장터 뒤편에 비포장된 데가 있는데 공익적인 활동 직거래장터는 징수를 안 하는 거고,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서 쓸 때만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가끔 문의가 옵니다.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얼마를 내고 쓸 수가 있는가 이런 문의가 오는데 이 조례가 없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다목적광장도 거기에 행사용으로 쓴다든가 이래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안 오는 경우는 평상시 저희가 축제라든지 이럴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전국 평균을 잡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봤는데 평균적으로 다 이 금액으로 정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입장료는 아니고 대관료만 받는 건데 관리를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시에서 받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세외수입으로 하고요. 이거를 넣은 게 나중에 운영에 관한 위탁을 하고자 해서 손익계산서를 잡을 때는 대관료에 관한 수익도 잡고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거만 우리가 낙찰가를 정해서 운영에 관한 전문가한테 그거를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용역비가 섰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감안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전국 다 동일하게 이 요금을 받습니다. 다 조사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금액 산정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어린이들이 많이 와 가지고 체험도 즐기는 그런 운영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좀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수입 발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체험할 때 최소한의 비용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비용만 해서 3,0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거만 하고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운영하는 비용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낙찰료에 운영하는 데 이익 부분도 약간은 잡아 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조례 근거가 있어야지만 직거래장터도 하는데 사실 근거도 없이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규정이 없으면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탈선 장소로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근거 규정은 꼭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도시농업관장 이중효입니다. 텃밭의 정의라는 것은 자투리땅이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농가에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이라든가 이런 거를 텃밭의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예, 텃밭으로 보죠. 저희들이 상자 텃밭도 텃밭으로 보고, 학교 텃밭이라든지 아파트 베란다, 옥상정원을 텃밭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 넣을 수는 없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저희들이 삽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방은 안 돼 있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따라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거기 보면 볍씨체험관하고 생명브랜드가 있는데요. 한 명은 볍씨체험관에서 근무하고, 한 명은 생명브랜드 홍보관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용역기관 낙찰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를 하면서 직원 채용을 4명으로 더……. 체험에 관한 전문가를 두 명으로 해서 이번엔 4명을 잡았는데 저희가 현재는 우선적으로 거기만 두 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 쓰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탁 제안을 받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합니다.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수익은 얼마 나고 비용은 얼마 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것으로 전문가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거를 위탁할 때 하는 거고요. 이 비용추계서는 우리가 4명을 쓰면서 직영할 때 드는 비용 추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비용추계서를 할 때는 공원녹지과 인건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높게 나온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까지 비용 추계에 내서 그런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때는 인건비를 9명 잡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뺐어야 되는데 거기 인원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인원이 9명으로 계상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구식  작년에 제출된 서류에는 장비에 관한 것은 안 들어갔었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