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계획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해서는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들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살고위험군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사전예방 대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 “자살고위험군” 및 “생명지킴이”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 효과적인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제2항에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의2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생명지킴이의 위ㆍ해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안 제2조에 추가로 정의된 용어로 제목 및 자구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자살예방 사업 추진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비 등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안 제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오이시디 국가들 중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청주시 또한 그런 우리나라의 평균 자살률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해석하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자살예방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이재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세 번째 장에 ‘자살예방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생명지킴이의 위촉, 임무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지킴이를 위촉하고 해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생명……. 게이트키퍼(gate keeper)를 말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 게이트키퍼가 양성과정을 거쳐서 위촉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2,000명 정도 양성교육을 받았는데 활동하시는 분은 30명 정도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양성과정하고 다르게 위촉하고 활동해서 실비를 주겠다 이거죠?

○이재숙 위원  해촉 조항이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서 2,000명 정도 양성이 됐다고…….

○이재숙 위원  아, ’14년부터?

○이재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어쨌든 양성하신 분들을 활성화해서 자살예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런 활동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질의할 사람이……. 제가 위원님들하고 김은숙 위원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개정안 제2조제6항에 “생명지킴이란” 이렇게 돼 있는데 용어 자체가 ““생명지킴이”란 자살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님! 여기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생각해 보자 이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명칭 자체가…….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존중지킴이’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5호를 보면 결국 생명지킴이가 자살위험자, 자살자ㆍ자살시도자의 가족 이러한 사람들을 조기 발견하고 설득하고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이들에게 생명지킴이라는 용어보다는 생명존중지킴이가 어떤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지킴이 30명을 위촉했어요. 생명지킴이 30명을 위촉할 때 생명지킴이라는 용어보다는 생명존중지킴이가 어떤가. 저는 타 시ㆍ도 조례를 비교ㆍ분석은 안 했지만 생명존중지킴이가 더 낫……. 저 혼자만의 의견/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의 가족들이 ‘생명지킴이가 왔다.’보다는 ‘생명존중지킴이가 왔다.’ 이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또 그들도 조례를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에 위원들도 한번……. 제 나름대로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제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데 생명지킴이보다 생명존중지킴이가 어떤가 보건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글쎄, 저도 그 문구도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게이트키퍼 영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는 생명지킴이인데 생명존중지킴이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원들 이야기 듣고. 저는 하나의 제안이니까, 주장이 아니라 제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이따가 정회해 갖고 한번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김은숙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도 이해 가시죠, 그죠?

○김은숙 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중앙정부 복지부에서는 교육시킬 때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김은숙 의원  네.

○부위원장 이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에 보시면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가 제5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7호까지 있었던 것에 굳이 제5호를 끼워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거 하나하고요.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를 보면―기존에 있던 거를 개정하는 거니까―제10조제1항은 현행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10조의2(생명지킴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10조의1이 돼야 맞겠죠? 이해 가시나요?

○부위원장 이현주  네, 그래요? 그래서 제10조의2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부위원장 이현주  그 부분은 제가 잘…….

○부위원장 이현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는 어떤가요?

○부위원장 이현주  네. 꼭 중간에 끼워 넣을……. 문맥상…….

○부위원장 이현주  기존에 조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개정하면서 그거를 중간에 끼워…….

○부위원장 이현주  이것도 이따 정회할 때 한번…….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다음에 개정한 게 어떤 건지 볼 수가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은숙 의원  제5호에 관련한 거는 저희들이 제2항제5호를……. 지금 자살예방…….

○부위원장 이현주  네, 제5조제2항.

○김은숙 의원  제5조제2항에…….

○부위원장 이현주  지금 제5호로 내용을 넣었잖아요,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조례가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거를 끼워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김은숙 의원  아! 생명지킴이라는 그 역할에 관련해서 전문 인력 양성하는 것을 연계항목으로 여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김은숙 의원  예. 문맥이 좀 바뀌는 항목이라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것을 그 호에 삽입해서 연결시키느라 이렇게 넣은 거예요.

○부위원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최충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의사를 진행해 주신 이현주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충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또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족 등 연고자의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공영장례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점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삶의 가치는 빈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빈곤과 상관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입니다. 청주시민이 청주시의 품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최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이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호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제2호에 보면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고독사 하시는 분 시신 인수는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이분들이 공영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혹시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7조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8조(업무대행)에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기관ㆍ단체라고 하면 청주시 공영장례식장에서 대행할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들어간 거죠?

○이재숙 위원  글쎄, 저도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안에 보면 그 내용이 포함된 거죠? 그거를…….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제5조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1인당 금액을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1인당 75만 원 예상하시고?

○김영근 위원  무연고자 추계는 한 몇 명……. 물론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1억 미만으로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근 위원  과장님, 과에서 추계한 무연고자 추계는 한 어느 정도……. 타 시는 보통 몇 명에 얼마 비용이 지급되는가 한번 분석해 보신 자료 있으신가요?

○김영근 위원  다른 데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빨리하는 데는 2013년도에 했고, 근래에 많이 하던데. 그죠?

○김영근 위원  괴산은 조만한 거고 우리 시에 80만, 예를 들어서 저쪽에 성남이라든지.

○김영근 위원  혹시 이거 대도시에서 하나요? 대도시에, 수도권.

○김영근 위원  열두 군데? 그런데 대도시에서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나가는 거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해 갖고 질의드렸어요.

○김영근 위원  어쨌든 물품도 갈 수 있지만 현금 지원 원칙이니까 한 75만 원 선에서 하고, 예상인원은 추계니까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래도 1억 미만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영근 위원  9명?

○김영근 위원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20명 정도?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충진 의원님께서 무연고자 좋은 조례 제정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예산도 연계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잠깐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추가질의!

○이재숙 위원  제10조(환수)에 대한 내용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구가 조금…….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반환을 누구한테 받을 생각으로 이 문구를 넣으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글쎄, 문구가 조금 추상적이어 가지고 이게…….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충진 의원  예, 그 부분 제가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6조에 보시면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면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안 하고……. 지금 무연고자다 보니까 보호자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요청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해서 잡아 놓은 거니까 문구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안군 같은 데는 벌써 2007년(11년 전)에 선제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도 이 조례 정도면 우리 시에도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나.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매장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이잖아요. 무연고자한테는 해당되지 않겠으나 저소득 주민한테는 어떻게 지원되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미 그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그럼 저소득 주민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을 하고 있다면 조례가 있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무연고자에 관한 부분들은 해당이 되는데……. 그럼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거는 현행 집행하고 있는 거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무연고자는 모든 무연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 무연고자를 말하는 겁니까?

○유영경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조금 덜 돼 가지고요. 그렇다면 조례의 제목에 있어서 대상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 답변 되신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유영경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하자면 어쨌든 저소득층도 무연고고, 차상위계층도 무연고고.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청주시 무연고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여기의 내용은 저소득층 무연고나 차상위계층의 무연고라고 하니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 제목에서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근 위원  정회해서 하자고요.

○위원장 김은숙  네. 그럼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그 대상 관련 명확한 제목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충진 의원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의원  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처리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2조제3호에 보면 “저소득층이란”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로 명시해 드렸고. 제4조(지원대상)를 보면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1호는 무연고자고, 제2호는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게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및’을 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가면……. 이게 서울시 거를 보시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돼 있고. 서울시도 같이 확인했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 2015년에는 493명 또 2016년에 470건, 2017년에 459건 해서 지금 75만 원 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단지, 아까 얘기대로 ‘무연고자에 대한 것만 청주시가 한 20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대로 가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소란)

잠깐만요! 아니, 김영근 위원님, 잠깐만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요새 고심이 많으시죠?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청주복지재단이 아무래도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잠깐만 검색해 봐도 이사장 선임 파행이라든지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공채 중에 5명은 타 지역 출신이라든지 특정 학맥에 몰려 있다든지 그러면서도 복지재단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질적인 저하 문제를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타 지자체의 연구 용역을 수주하기도 하죠? 심지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임의적으로 수정해서 제출하신 적도 있어요. 그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관이랑 담당자가 경징계를 받았죠?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그럼 추후의 재단 운영에 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좀 발언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지금도 팀장급 직원 공채에 있죠?

○유광욱 위원  그래서 오명 벗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복지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쓰는 건물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죠?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출연 계획안으로 넘어가 보면 올해 출연 계획은 11억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퇴직과 이직이 있고 이래 가지고 작년이랑 동결된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으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인건비 및 기본경비라고 하셨는데요. 9억 2,100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인건비와 경비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순수하게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인건비가 7억이면 지금 2억 2,100이 경비에 해당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운영경비에 들어가고 또 이전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그게 충당이 가능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렇게 되면 혹시 중간에 출연을 더 받을…….

○이재숙 위원  생각이신가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공공건물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보고 계신 데가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네. 어쨌든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주시의 복지를 위해서 내년에는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하고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연관시켜서 좀…….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죠. 그죠?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공약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것이에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공단 설립이―쉽게 말하면―공단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진흥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진흥원에서 다시 원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공단, 진흥원, 원의 차이는 규모 차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규모라는 것은 또 예산의 차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사회복지서비스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관련 법률도 상정돼 있는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 주간보호 이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서비스원에……. 또 서울이 지금 모든 우리나라 복지를 시범 실시하거든요. 그러나 공약사항에 보육이 들어가 있는데 보육이 빠짐으로 해서 사회복지 쪽에서는 보육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서울은 보육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ㆍ장애인 돌봄, 기타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원에서 관할하려고 하는 것의 목적은 공공성 강화거든요. 그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드리는 것은 여기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민간위탁 할 때 여기에 복지 환경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정부 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간다는 법률이 통과되고, 이 방침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위탁에 5년이라는 기간은 좀 길지 않나. 도중에 또 사회복지 환경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괄호 열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정부방침이 바뀌면 분명한 것은 바뀌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계약할 때 명시해서 계약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제안하는데 국장님이 과장님을 대표하셔 갖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영근 위원  국장님이 그런 것까지 상기하셔 갖고 크게 보셔서 공모할 때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정부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축소돼서 사회복지공단, 진흥원, 원까지 왔는데 이것이 법률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그거까지 한번 생각하셔 갖고…….

○김영근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청주 복지 디비 구축 및 조사ㆍ평가ㆍ연구가 있어요. 3-1에 2019년 복지 통계를 내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복지재단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데이터가 없는 건지 알고 싶고요. 3-4 청주시 장애아동 사각지대 실태조사는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그거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죠?

○이현주 위원  그건 아니고. 지금 디비 구축 해서 3-1부터 3-6까지 있어요. 이걸 따로따로 하시는 건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장애아동 안에는 장애 영유아, 등록되지 않은 영유아의 데이터는 지금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청주 복지 디비 구축할 때 여러 분야를 같이 구축해서 필요할 때 선별해서 찾아 쓰는 그런 빅데이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런 디비 구축, 조사ㆍ평가는 돈이 좀 들더라도 한꺼번에 같이 빅데이터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이현주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빅데이터 계획서를 세밀하게 작성해서 같이 보게 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복지재단이 사회복지 포털(portal)의 견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서 민간에서 어디서나 원할 때 제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에 연구를 강화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팀장님들께서 직접 방문까지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센……. 장애인복지타운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의 주차장 규격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내년 3월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일명 문콕 방지법이라고 하죠―시행될 텐데 우리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이재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청주시가 가입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지자체 중 쉰아홉 군데가 가입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지금 진행 중인 곳 같이 포함해서…….

○이재숙 위원  예. 청주시도 충북에서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2015년도에 제정돼서 지금 2018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가입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지금 충북도 내 아동―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27만 6,000명 중에서 청주시가 16만이에요. 그럼 청주시의 아동이 충북에서 58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잖아요. 저는 청주가 선도적으로 먼저 가입한다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입한다고 그래서 그냥 가입하는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말고, 어쨌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유니세프의 아동에 대한 목적인 것 같은데.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입하시고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에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증 시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 시작을 통해서 ’20년 인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과정에는 아동의 4대 권리(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생존권)와 10대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제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조사 그리고 아동 실태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출된 사항들을 지역 곳곳의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다른 과 것도 계속해도 되죠? 잠깐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위탁금액을 11억 6,5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이상이라는 게 들어가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이재숙 위원  글쎄,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상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재숙 위원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해마다 11억 6,500을……. 내년엔 11억 6,500이 가고.

○이재숙 위원  이상이 간다는 거예요? 다른…….

○이재숙 위원  근데 다른 조례안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11억 6,500 이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없는데 복지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럼 내년에 세울 때 금액을…….

○이재숙 위원  글쎄, 매년 심의할 때 하더라도 여기는 11억 6,500만 원이라고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여러 개 올라온 거 봤는데 수탁자를 선정할 때마다 위원회가 한 번 구성됐다가 심의 마치면 자동 해산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잠깐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맨 뒤에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번 추진방향에 보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이라고 했거든요. 선정할 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안이 나온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 혹시 그렇게 되면 일반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이재숙 위원  그럼 그건 수탁자 선정할 때 배점표에 이 항이 들어가는…….

○이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다른 동의안하고 좀 다른 게 11페이지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2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다른 동의안하고 조금 다른데 2배수로 해서 9명을 뽑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거 선정기준 2배수라는 거는 그냥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재숙 위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동의안하고 조금 달라서…….

○이재숙 위원  그냥 정하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노인장애인과에……. 궁금한 거 다 여쭤볼게요.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위탁사무 세 번째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혹시 사례나 문제점이 있었나 좀…….

○이재숙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위탁사무 중에 이런 게 들어가서 ‘뭔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이걸 넣었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조직표를 센터장 1명에 팀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여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과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은 기존에 어디서 해왔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글쎄, 그러면 이거를…….

○이재숙 위원  거기서 이거를 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따로 만들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이재숙 위원  글쎄, 통합해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신데 제가 봤을 때는 통합……. 물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취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하던 사업 두 개를 합쳐서 센터 하나를 만들면서 인건비도……. 지금 사업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뒤에 봤는데.

○이재숙 위원  2억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1억 9,500이. 이렇게 1억 9,500의 인건비를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서 하면서 효과가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센터를 다시 만드시는 건 기정사실화됐고 만들게 됐으니까 그만큼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여성청소년과에 잠깐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계약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이재숙 위원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한 거죠?

○이재숙 위원  더 물을 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뒤에 1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현재 위탁기간 만료가 2016년 1월 6일부터 2019년 1월 5일까지고,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2016년 1월 6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이 날짜가 안 맞는 게 하나는 12월 말일까지 하고, 1월 5일까지 하고. 혹시 이거 차이점이 뭔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3년이라고 하고 날짜가 다르길래…….

○이재숙 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보면 현재 위탁기간이……. 그러면 위탁기간 날짜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어쨌든 날짜가 안 맞는 게 제가 조금 저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재숙 위원  여기 날짜를 잘못 쓰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리고 1페이지 보시면 제안이유에 ‘가칭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자 함.’ 이랬거든요. 저희한테 제안한 이유가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읽다 보니까 문맥을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받고자 함.’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 시간이 가까워 오고 지금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국ㆍ과장님들과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관련해서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를 얘기할 때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권 침해는 그들의 가족과 관련 시설에서 힘들게 종사하는 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인천의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구타한 사건이 있었죠?

○위원장 김은숙  예. 장애인을 구타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시시티브이 설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사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시티브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건립 예정인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적응훈련시설에 시시티브이 설치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인천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그러한 사례가 혹시 청주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염려 차원과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마음에서 과장님께 질의한 건데 앞으로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께서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인권 침해를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