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전한 재정 운용과 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정경비 부족분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96억 5,547만 3,000원으로 금년도 통합시 제1회 추경 예산액 2조 145억 8,537만 원 대비 0.25% 증가한 50억 7,0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6,805억 6,905만 3,000원으로 총예산액의 83.21%를, 특별회계는 16.79%인 3,390억 8,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의 지방교부세 7,500만 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5억 2,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47억 20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 6억 4,9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억 9,7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ㆍ도비보조금 56억 3,964만 9,000원, 지방채 41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8,496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 15억 1,956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7억 2,000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11억 5,500만 원, 공무원 보수 29억 6,800만 원, 연금부담금 20억 1,551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억 9,224만 원, 누리과정 지원 4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내시 변경 및 집행잔액 정리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8억 2,245만 원,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 3,000만 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4억 5,229만 원, 내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6억 원, 통합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5억 1,227만 원, 기초노령연금 10억 9,467만 원,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억 5,993만 원, 통합 의정방송 고도화사업 6억 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소관입니다. 청주체육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52억 6,059만 원, 청주실내수영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32억 4,474만 원, 청주야구장 시설 개보수공사 10억 6,170만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 2억 2,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위탁금 8억 8,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내시 변경 및 집행잔액 정리로 산성터널 주변 급경사지 정비 1억 1,000만 원, 상당구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2억 1,8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처리 5억 916만 원, 내수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2억 476만 원, 오창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4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상수도사업 추진 각종 재료비 10억 4,629만 원, 급수시설 관리 5억 8,115만 원, 급수구역 확대 6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에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34억 7,233만 원, 하수처리장 유입시설 개량사업 39억 3,000만 원,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오니 감량화 44억 6,13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버스정보시스템 기능보강 1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보조 1억 9,45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 3억 3,054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2,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액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2조 196억 5,547만 3,000원 대비 130억 817만 6,000원이 감액되어 2조 66억 4,7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121억 9,633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1,18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3억 원, 장구봉공원 시설환경개선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은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67억 6,774만 원, 하수처리장 유입시설 개량사업 39억 8,53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1,183만 원, 남일 하수관거 설치 7억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예산 총액은 2조 196억 5,54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6,805억 6,905만 3,000원, 특별회계 3,390억 8,642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50억 7,01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866억 9,0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4,947만 1,000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894억 8,5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989억 8,71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812억 5,4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7억 206만 4,000원 증액되었고, 지방채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기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191억 4,65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712만 5,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22억 9,1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 5,49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없으며 기정예산액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08억 9,1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8,496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476억 7,83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8,474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은 1조 3,236억 3,0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8억 570만 6,000원 증액, 직속기관은 537억 896만 7,000원으로 13억 787만 5,000원 감액, 외청은 856억 1,902만 6,000원으로 31억 9,783만 5,000원 감액, 사업소는 1,602억 4,278만 2,000원으로 83억 4,003만 7,000원 증액, 읍ㆍ면ㆍ동은 573억 6,780만 8,000원으로 29억 9,2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 소관은 362억 5,8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3,605만 원 감액되었고 사업소 소관은 3,028억 2,810만 4,000원으로 92억 4,14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2조 66억 4,72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6,806억 4,805만 3,000원, 특별회계 3,259억 9,924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30억 81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조금은 5,813억 3,3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00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기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520억 1,5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2억 7,599만 7,000원 감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00억 7,925만 9,000원으로 8억 1,183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기타 특별회계 보조금은 456억 7,9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9,934만 2,000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은 1조 3,235억 9,49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52만 9,000원 감액되었고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외청은 856억 8,3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52만 9,000원 증액, 사업소는 1,602억 9,2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읍ㆍ면ㆍ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 소관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소 소관은 2,897억 4,0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0억 8,717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긴급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이 소송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2011년도에 옥산산업단지에―청원군 당시입니다―인바이오텍 업체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사유로는 산업시설용지 공급 공고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사항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으로 공고를 했는데 입주 계약 시에 382 폐기물처리업으로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용지 공급 공고에는 폐기물처리 여분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당시에 입주 계약을 체결할 때 착오로 계약해 가지고 2013년 7월 2일 입주 계약 취소가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인바이오텍에서 올해 3월 19일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청구 내역으로는 계약금하고 중도금 또 법정이자액, 설계용역비, 기계장치비 구입 해 가지고 7억 6,000여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는데요. 법원에서는 기계장치비나 이런 건 취소 이후에 설치한 걸로 봐서 중도금하고 계약금에 대한 이자분만 해서 3억 8,500만 원 정도 해서 판결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그렇게 판단됩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저희가 대개 예산을 확장시킬 때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전 이행절차나 그다음에 시기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도부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지금 상생협력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통합백서 발간 사업기간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리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지금 자료 수집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 저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1회 추경에 돼 갖고서 공기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금년도까지 현재 계속비로 해야 될 사항을 계속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비로 잡은 사항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1회 추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전부 다 해소가 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는데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사과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맞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출범 통합백서입니다. 저희가 1차에서 4차까지 통합 과정과 또 통합 추진과제별 추진 성과, 그동안의 언론보도 상황 등 여러 가지 집대성해서 통합청주시 기존의 역사와 기본 현황 등 미래 비전까지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백서는 당초 청주시 출범 전에 발간하고자 실무추진단에서 추진했었던 사항인데 발간을 못 하고 출범 후까지 예산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11월 7일 용역 계획을 해서 12월 8일까지 1차 조달청 권고를 했습니다. 공고결과 한 개 업체가 제안서 접수를 해서 단독응찰로 인해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재공고 의뢰하여 12월 22일까지 지금 입찰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당초 청주ㆍ청원 예산이 합해져 있는 부분을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에 통합예산으로 합산해서 예산과목이 수용비 및 수수료로 되어 있던 부분을 1회 추경에 용역비로 변경한 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중복된다는 부분은 2015년도 예산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백서는 내용 자체의 주된 내용이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는 1차 통합 시도에서부터 통합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주로 담겨져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그 과정 중에서도 통합 추진 후에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집대성한 내용이고, 시지는 통합청주시지로서 옛 청주시지 또 옛 청원군지 2개의 시ㆍ군지를 통합해서 관할구역을 통합청주시 전역으로 두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환경, 각 분야에 통합청주시의 역사, 유례 이런 부분을 다 망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내용이 통합백서는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는 거고 통합청주시지는 시지와 군지를 통합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망라돼서 들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통합백서는 통합백서 나름의 하나의 기록물로 보존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지 안에는 통합추진 과정에 언론보도 사항, 그 뒷 이야기, 여러 가지 활동사항까지 다 망라해서 세세한 내용까지 시지 안에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지 안에는 각 분야가 다 망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통합에 관련된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가겠지만 백서만큼 자세한 내용을 담지는 못 할 걸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