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규 입주 등 세대수 증감에 따른 리ㆍ통ㆍ반 조정의 필요성과 농촌 지역 특성을 감안한 행정리 분리 조항 보완으로 시민 생활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리ㆍ통ㆍ반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과 행정리 분리 조항을 지역조건,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른 읍ㆍ면장의 조정 요구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지역 진흥과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2019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2018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북부시장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며,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시설 부지 취득은 중소 바이오세라믹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도약과 높은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의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은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미혼모가정 등 가족을 위한 시설의 부족과 기존 시설의 노후화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가족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85만 청주시민을 효율적으로 아우르는 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은 스포츠ㆍ레저 산업 개발 및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전문 클라이머(climber)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새로운 스포츠ㆍ레저의 경험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 규격의 인공암벽 등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2018년도 문체부 소관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오송 지역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의 개선, 복지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의 확충을 위해 오송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은 청원구 북이면 석성지구에 항구적인 수원공 시설을 확보해서 농업용수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과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전투기 소음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평동에 복지거점센터를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화합, 자치역량 강화, 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상정 안건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공예비엔날레, 직지코리아, 청주야행 등 청주시의 대표적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영상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옛 연초제조창을 문화ㆍ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ㆍ추진된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과 글로벌(global)게임센터가 개소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입주기업과 임직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문화산업단지로서 2019년도 주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입주기업의 다양한 지원과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기본재산 적립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38억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41억 원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청주시한국공예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민간 위탁을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청주시한국공예관은 흥덕구 직지대로 717, 운천동에 위치한 지상 5층과 지하 1층의 1,968㎡ 건물입니다. 2018년에 지원된 4억 원의 위탁금으로 공예 분야의 전시기획전, 시민아카데미 운영, 3개소의 아트숍(art sho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청주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청주시한국공예관 운영자를 공개 모집 신청 받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청주체육관, 청주종합운동장, 청주야구장, 오창양궁연습장 등 4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에 의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국민생활관, 용정축구공원 등 14개소의 청주시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인 만큼 2019년 1월 1일부터 위 4개소의 체육시설이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심의 및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재성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과 불합리한 리ㆍ통ㆍ반의 설치와 폐지 그리고 분리된 지역을 재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60개의 리ㆍ통과 284개의 반을 신설하고, 34개의 반을 폐지하며, 49개 리ㆍ통과 128개의 반을 조정하는 내용과 행정리의 분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준 변경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지역 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 사업의 추진과 문화 사업의 지원ㆍ육성,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 위탁의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외부 전문업체를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소장품ㆍ기증품 관리 및 한국공예관 시설물 유지, 공예상품 전시ㆍ판매와 공예교실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내용이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고,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인 청주체육관, 청주종합경기장, 청주야구장, 오창양궁연습장의 시설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민간위탁 개선 연구 용역 결과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 검토되었고, 전문성을 갖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며, 절차상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 건물 철거 후 주차장 35면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시설 부지 취득은 높은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인 바이오세라믹 소재 산업의 핵심 소재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생산 인프라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은 한부모, 다문화,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폐지되는 모충동 청주재활용센터를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며, 청주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은 청주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상 4층 규모로 내수생활체육공원 내에 인공암벽 등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사업인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오송 지역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위하여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여덟 필지를 매입하여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관과 풋살장, 족구장,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오송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은 항구적인 수원공 시설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수급 및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자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이며,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보상을 위해 복지거점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와 문화공간 향유에 따른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곱 건의 사업 모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대상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행을 모두 완료하는 등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홈페이지상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 홍보실적이 지역진흥재단의 서울 정부청사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지역진흥재단에서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우리 직지코리아페스티벌하고 청원생명축제 또 공예비엔날레 그런 홍보를 표출해 갖고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청사 내 지역특산물 거래장터 운영하는 것도 금년도에 일회 참가해 가지고 판매한 실적도 있고. 또 지하철 7호선하고 고속터미널 지하 1층에 지역진흥재단의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 관련 행사ㆍ관광 안내 이런 걸 홍보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KBS ‘6시 내고향’ 이런 데에도 진흥재단에서 같이 협약해 갖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홈페이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5조에 새로운 행정리와 반 수 분리하고 이러는 거는 가구 수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도 행정리 분리라든가 반 조정할 때는 읍ㆍ면 자체에서 가구 수의 의견을 들어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저희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꼭 검토하도록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이의신청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미린에듀파크가 용담동 관할하고 용암1동 관할하고 두 군데 거쳐 가지고 건립됐는데 용담동 쪽에 있는 에듀파크는 2단지고, 용암1동 쪽에는 1단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으면서 토지 지번 정리할 때 용담동, 용암1동 해서 ‘용담동 쪽으로 정리해서 편입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번 정리 과정에서 기존 토지 구입대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용암1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지금 우미린에듀파크 1단지를 2개 통 하는 걸로 해 갖고 거기가 61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한마음예식장 있던 데 거길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의 숫자가 기존에 60통까지 있으면 1통서부터 60통까지 다 지정돼 있는데 이게 동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상으로 볼 때 최근에 아파트단지 새로 짓고 그런 데가 60통이 된 데가……. 용암동 한마음예식장 있던 장소에 동주민센터는 가까운 데 60통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기존부터 1통서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거리를 가지고 전체 통을 조정하고 그러는 거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60통이 한마음예식장 거기에 왜 있느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1단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은 60통을…….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서희스타힐스는 60통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용정동이 용암1동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은 초등학교 있고, 학군 같은 거 고려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거기가 도로를 기준으로 용담동하고 용정동하고 경계구역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아파트라고 규정된 건 없고요. 조례상에 분리 요건이 행정리는 분리 전에는 100가구 이상, 인구수는 200명 이상 돼야지 되고, 분리할 경우에는 50가구 이상, 인구수 1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저희가 아파트나 원룸단지 이 밀집지역은 통상적으로 한 30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저희가 500세대를 기준으로 리를 신설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리를 신설해 놔야 돼서 그렇고, 분리의 필요성은 입주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전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가지고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3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기본금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기본경비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청소나 경비 용역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저기 됨에 따라서…….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구내식당에 주방기구나 이런 거 구입하는 데 필요하고요, 영상관에 빔프로젝터 렌즈 구매하는 데도 들고 이런 이유로 해서 좀 더 세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지난번에 단장이 와서 자세히 보고는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내용은 우선 사무총장을 뽑았고, 그분이 2년간 사무총장제로 하면서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대표이사제로 해서……. 사무총장이 어느 이사회나 가서 의견을 내고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대표이사제로 해서 조직을 안정화하고, 산업 쪽으로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허락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현재 고인쇄박물관 앞에 있는 한국공예관 건물은 고인쇄박물관 쪽에서 사용하고, 상시 공예 전시나 공예비엔날레를 격년제로 하는데 그걸 상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초제조창 내에 공예클러스터를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관이 그리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됐던 거고, 지금 현재 있는 한국공예관은 고인쇄박물관 그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예클러스터 사업은 금년 12월에…….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한국공예관 위치는 청주시 내 어느 곳이든 있기는 있는 건데, 공예관 위치가 변경돼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지금 계속 사용을 하는데 공예클러스터가 조성돼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리 이전해서 한국공예관을 계속 운영하는 거고, 지금 공예관 공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동안에 여러 부작용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개선시켰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아카데미 부분이 중복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완전히 개선을 시켰고. 또 공예관에서의 역할이 나름대로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호응하고. 더군다나 공예클러스터가 조성돼서 그리 집적화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한국공예관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만, 장소만 이전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전 계획은 확정된 거고. 공예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시기적으로 금년 12월에 응모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 공모를 하는데 그걸 하면 2020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3년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공예클러스터가 조성돼서 이전할 때 이쪽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지난 조직개편하고 인사에 그 사항이 전부 다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력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번 조직개편 되기 전까지 저희들 인력이 7명이었었습니다. 지금 그것만 운영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고 인사가 이미 다 끝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유독 용담동, 용암동, 금천동 여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구역 조정할 데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행정구역 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 문제도 그때 가서 논의돼 가지고 조정안이 나올 걸로 용역 안에 다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검토해서 조정하는 걸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1억 3,000이 증가된 사유는 201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입주기업 간에 협력,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금년 8월에 시장님과 입주 기업자들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문화,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제작 분야 기업에 대한 콘텐츠 또 문화산업 발전 관련 기업 육성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입주기업 저기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요. 입주기업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행사로는 체육대회라든지 워크숍, 입주기업 간에 교류행사 또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경영교육, 컨설팅, 전산교육, 법정 의무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될 필요가 있고. 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사업 관련해서 입주기업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통해서 연구개발비 같은 것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안승길  문화재단 본부장 안승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재단에는 홍보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홍보팀을 신설했고요. 재단을 소개하는 소책자라든지 리플릿 제작 또 대외홍보……. 저희들이 연간 보도자료가 한 150건 이상 발생되고, 언론사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재단의 하는 일이 어떤 건가, 역할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안승길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경영평가는 2년 연속 S등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야행이라든지 비엔날레든지 그 안에 홍보비가 포함돼 있……. 이번에 홍보비를 계상한 것은 재단 전체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전체에서 하는 일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거지 사업 홍보비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4,800만 원 정도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 직원 수가 45명으로 계상됐다가 금년도에 41명분만 계상해서 그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된 게 아니고요. 만약에 앞으로 정규직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추후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도 계속 늘어나고, 할 일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혁신기획단을 파견하면서 ‘조직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확인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무총장님이 오시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꼭 인력이 더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위원님, 그게 어린이집 운영만이 아니고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비도 포함된 상황이고요. 어린이집 운영은 500만 원 세웠는데 500만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문화산업단지 운영에 지급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그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게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 또 어린이집 운영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표현한 건데요. 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화산업단지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 두 가지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어린이집 운영비 500만 원을 제외하면 문화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데요. 거기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최저임금이―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올라가는 바람에 청소ㆍ경비 용역이 일부 증가됐고요. 또 자산취득비가 증가됐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조금 줄고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지급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아까 청소ㆍ경비 용역 인건비가 올라가는 관계로 3억 5,000 정도 되고 또 자산취득비가 약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 어린이집 운영 해서 ‘운영’을 넣었으면 그런 오해할 소지가 없는데 ‘운영’ 자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니요.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 앞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안승길  문화재단 본부장 안승길입니다. 저희 재단에는 현재 청소가 5명, 경비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분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시설비가 2억 2,9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3,350만 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놀이시설이 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자료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안승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오송 지역에 지금 국가산단, 제2산단, 제3산단까지 짓고 있는데 거기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일부 있는데, 공북저수지 외에는 시유지가 거의 없어요. 산단 내에 들어가는 산단 지역하고 역세권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역세권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사유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기관들을 설립할 때 지방에서는 시ㆍ도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이나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이게 제 업무는 아닌데 부지 매입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산단 지역은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조성원가를 가지고 따집니다. 산단 지역 조성할 당시에 조성원가가 얼마였었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사유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땅이 지금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산단 지역이 도심 내에 들어 있음에도 산단 지역에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격이 낮을 수 있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적정한 시유지가 있어서 시유지를 제공해서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낮춰지고 여유 재원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제가 말씀드릴까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지금 실장님이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산업단지 조성원가로 한 거는 100만 원 내지 110만 원 정도 되고, 체육시설은 조성원가가 또 다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용도에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조성원가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육시설을 짓는데 이렇게 입지 여건이 좋은 데다가 하려면 지가 부담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에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별도의 부대시설 공사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위치의 입지를 가지고서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지금 오송2산단에 아파트가 1만 세대 정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오송2산단하고……. 지금 오송 인구가 2만 2,000명 정도 되고, 오송2산단이 3만 3,000명 정도 그래서 5만 5,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좋은 입지에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그…….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더 좋은 시설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때 반영해 나가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더 반영시켜서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절차가 이행되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