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출연 계획안 5건,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청주시의 경제 발전과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청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발생 실태의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시민이 참여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악취 및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등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악취방지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악취지역 시민 참여를 규정하고, 그 기능과 회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영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여 종료한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청주시의 환경을 위해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후대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시민의 책무)가 있죠.

○박용현 위원  여기에 보면 “국가와 도ㆍ시가 시행하는 각종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건 청주시의 조례거든요. 그죠? 청주시의 조례라면 ‘청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게 맞겠죠. 그리고 제7조(민관협의회의 기능)제3호에 보면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지정 건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악취배출시설을 지정하고자 했을 때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박용현 위원  7조3호!

○박용현 위원  이걸 건의했을 경우에……. 거기에서는 환경부에 건의하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건의해서 그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건의하겠다 하고……. 집행기관에서 안을 냈을 때 그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해도 되냐 이거는 심의로 돼야 되는 것이지…….

○박용현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악취실태조사”가 있죠?

○박용현 위원  현재 청주시에서 악취 실태조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악취방지법｣에 보면 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는 악취발생 관리구역이 없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이 조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이 부분에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 1회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항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2항에서 9항 안건까지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영신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제9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가 있는데요. 문안 중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마다 들어가 있고 또 안 들어가도 된다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이라는 이 문안을…….

○박용현 위원  이영신 의원님 거 끝났어요.

○양영순 위원  이영신 의원님 거는 종료가…….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영신 의원님 발의하신 건 질의 종결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지금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아니, 이제 지금부터…….

○박용현 위원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5호가 새로 삽입되는 부분인데 ‘업종전환 및 폐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업종전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폐업 절차를 도와주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박용현 위원  폐업할 때는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폐업 신고만 하면 되는데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박용현 위원  그럼 6조2항에 보면 ‘개인 또는 법인, 기관,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주도할 때 지원하겠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박용현 위원  예, 현행…….

○박용현 위원  이게 6항인가요?

○양영순 위원  4조2항!

○박용현 위원  4조2항이에요.

○박용현 위원  예. ‘개인 또는 법인, 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위임해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가요?

○박용현 위원  그럼 개인이라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항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박용현 위원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니까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이라고 인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관여하면서 어드바이스(advice) 하는 부분을 개인이라고 해 갖고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자료 제출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해 주시는 세정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8,000여만 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8,000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청주시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출연하는 모든 지자체가 다 얻는 혜택일 것 같고요. 청주시가 이 연구원에 청주시청 공무원을 파견근무 한다든가 하는 다른 지자체하고 더 차별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영신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3개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출연을 함으로써―큰 틀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청주시가 얻는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실 때에는 꼭 투자/출연에 대해서 얻는 효과도 서면으로나 구두로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이삼억을 더 출연하더라도 청주시에서 얻는 게 더 많다면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이 상정돼 있는데 며칠 전에 도에서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 심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저기 하는 걸로 조건부 통과됐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맞습니까?

○박용현 위원  예, 이 문제가 조금……. 또 이번 청주시의회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같이 상정됐어요.

○박용현 위원  그것이 지금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승인해 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들이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예산 반영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박용현 위원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동의안이 제출될 계획이었다면 9월 회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야 저희들이 동의안에 승인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데 사전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사전 절차가 없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면 상당히 부담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된다면, 저희들이 오늘 이 동의안을 승인 안 하고 부결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죠?

○박용현 위원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 갖고 사전 절차를 밟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또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이 상정돼 있어요.

○박용현 위원  첫째, 이것은 2019년도에는 도에서 출연한 예산이 전무하죠?

○박용현 위원  없죠?

○박용현 위원  이거는 도에서 관할할 수 있는 전체 운영비를 청주시에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9년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청주시에서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여기에서 저희들하고 사전 대화할 때는 도비가 전무한 걸 또 출연 심의요구서에 보면 출연 사업비에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없이 시ㆍ군비만 있어요, 시비만. 청주시만 책임지는 걸로.

○박용현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개발자금 지원만 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그건 전년도고, 2019년도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2019년도 예산이니까.

○박용현 위원  출연 형식이 아니고 사업별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거든요,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박용현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융합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점차 증가된다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에 관한 질의인데요.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 분석으로 장비 구축을 하는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들을 구축하는 그 계획이 당초 출연했을 때하고 지금까지 경과된 연수에 비해서 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 반영을 하는지요?

○양영순 위원  장비 구축에 대해서! 장비 구축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있어요?

○양영순 위원  그럼 이번에 안전성ㆍ유효성 분석에 대한 장비는 있고 다음에/차후에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안전성ㆍ유효성 분석 장비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 수라고 할까요, 대상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양영순 위원  장비 구축을 계속해야 하나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장비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재단에 대해서 안건 상정된 걸 보면 공모 사업에 공모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도 보이지만 출연기관에 우리 시 재정을 확대해 가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서 시비가 국비ㆍ도비보다 많지 않더라도 재정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박명옥 과장님께서는 청주시에 출연재단 설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영순 위원  활성화가 되려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예산 지원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 2011년 1월에 업무 개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팔구 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조기 자립화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내용에 보면 ‘조기 자립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함이 마땅하다.’라고 올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연재단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다.’라고 생각되고요. 성과라고 하는데 ‘파견공무원이 나가서 있다고 하는 것을 성과라고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축설계비가 또 지원돼야 되잖아요?

○양영순 위원  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신중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영순 위원  첨단의료진흥재단!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출연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 있는 행보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청주시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에 또 5억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양영순 위원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자체.

○양영순 위원  이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라는 이유는 이 자료들을 못 보는 분들은 대부분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상 출연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을 보면 2014년도부터 진행됐는데 2016년도까지는 시비가 전혀 투자가 안 됐고 2017년도부터 시비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출자할 때는 시ㆍ도비가 5 대 5였어요. 그 후에 2018년도ㆍ’19년도 보면 역전이 돼서 시비가 도비보다 더 많이 출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10월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계획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OU하고 시비ㆍ도비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확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르네상스 사업 5억을 빼면 시ㆍ도비가 똑같이 5 대 5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고 했는데 시ㆍ도비 관련해서, 도 사업ㆍ시 사업 관련해서 집행기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시가 충북도의 60%, 경제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ㆍ도 공동 사업, 제가 빙상장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시설은 도비ㆍ시비 같이 5 대 5로 한다고 해도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이오세라믹 관련해서 도에서 투융자심사 조건부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청년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사무에 보면 “청년허브센터 시설관리 및 대여” 이렇게 있거든요.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여기 와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공간을 활용하게끔 해주는 것이지 대여를 해 갖고서 수입을 창출하는 건 아니죠?

○박용현 위원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나 공간을 다 같이 공유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의견조정 시간을 가졌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든―이따 부위원장님이 발표를 하시겠지만―앞으로는 공유재산…….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1대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는 조례나 동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절차와 법을 꼭 지켜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기관한테 당부의 말씀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런 절차가 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하신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총 9개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