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16일(목)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용진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조용진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지시고 저희 인사담당관실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5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등 주요 시책 추진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1국 4과를 신설하고, 정원 2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 직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주요 내용으로 청주시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실을 선임 국으로 편제하였고, 부시장 직속의 인사담당관은 폐지하고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로 기능을 분리하였으며, 재난 안전관리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기에 안전도시주택국에 있던 안전정책과를 기획행정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은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지원과로 분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등 5개 과로 편제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청소년 업무를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아동보육과를 분리,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과 등 5개 과로 교육청 관련 체육진흥 업무와 교육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체육교육과로 편제하였습니다. 농업정책국은 농업정책과 등 5개 과로 편제하였고,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기능 강화와 도매시장 이전을 위해 도매시장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등 5개 과로 편제하여 업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하였고, 주택토지국은 공동주택과 등 4개 과로 편제하여 주택 관리, 건축 인허가, 공공시설 건축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시민의 최대 관심사며 화두인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후대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도로사업본부는 지역개발, 도로시설, 하천ㆍ방재 등 3개 과의 현장업무로 구성 편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원ㆍ녹지, 산림관리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푸른도시사업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으로 2018년도 기준인력 21명이 행정안전부에서 증원 통보됨에 따라 증원인력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분야에 증원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5급 4명, 6급 이하 15명, 지도직 1명 등 21명을 증원하여 총 2,919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보육과에 신설된 아동수당에 대한 업무를 구청 주민복지과로 위임하는 사항과 푸른도시사업본부 신설에 따라 구청 산림ㆍ공원 업무의 권한 회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서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성 행정문화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국을 기획행정실로, 경제투자실을 재정경제국으로, 복지교육국을 복지국으로 실ㆍ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정책국,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도시개발사업단을 농업정책국,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로 통합 재편하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푸른도시사업본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서를 분리ㆍ신설ㆍ폐지ㆍ소속 변경을 하는 등 민선 7기의 주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의 승인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사무를 조정하며, 푸른도시사업본부 신설에 따라 기존의 구청으로 위임된 업무를 회수하고, 아동보육과 신설로 인하여 아동수당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밖에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과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대화가 됐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다시 한 번 확인만 하려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가 폐지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지된 이후에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거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전국적으로 인재양성과라는 그 부분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재양성과는 전국에 저희하고 군산시에만 딱 있었고, 나머지는 인재양성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팀으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팀으로 있었던 데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말대로 전부 행정공무원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교육을 보내고 이런 팀으로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인재양성과 부분은 조직진단 연구 용역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때도 인재양성과가 한 과로서의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으로 인재양성과를 폐지하면서 청소년 업무는 여성청소년과로 넘겨줬고요, 교육경비 업무는 체육교육과 쪽으로 일괄 통합해서 업무를 편성하였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대학 협력에 대한 일이라면 지난번에 말씀했던 상생협력에서 하는 것인가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지금 안은……. 저희들이 팀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조정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입법예고를 하고 할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지금 대학 협력을 하시는 게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단 말씀이신가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지금 저희들은 일단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교육청에서 인재양성과의 폐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인재양성과 한곳에서 많이 받아서 일의 효율성이 있었다는 답변을 좀 들었고요. 그래 폐지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청주시 내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님과 학부모회장님도 같이 참석했었는데 그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함을 말씀하셨고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 의원 총회에서도 제기된 문제지만, 사실 조용진 과장님이 인재양성에 대해서 업무가 적고 예산분이 적다고 표현하셨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 문제만 해도 300억이라는 예산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위에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이건 학교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재양성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체육교육과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왜 친환경농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 할 정도로……. 사실 업무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인재양성과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저는 늘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연계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기존에 한 개 과 그리고 한 개……. 그러니까 인재양성과와 친환경농산과가 업무를 하면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4개 과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죠?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부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학협력팀만이라도 체육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그리고 학부모연합회 분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이 아니라 더 세분화해서 더 많은 관심을 드리겠다는 표현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인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청이나 학부모연합회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왔었고,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교육청 단일 내지는 연계된 업무를 체육교육과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고요. 친환경 급식 문제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었고, 과에서도 ‘그런 부분(업무)을 체육과로 합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마냥 지금 있는 데서 해야 되느냐.’ 갑론을박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에 친환경 급식 업무를 체육교육과로 넘겨 달라고 얘기하셨던 의원님들도 지금은 그냥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협의를 통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학부모연합회나 교육청 쪽에서도 이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안내해 드렸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 문제는 원래 체육교육과에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친환경농산과로 바뀐 겁니다. 급식에 대한 전문이 있다고 그래서 한 거고, 품질에 대한 것과 급식의 질적인 부분에서 한 거고. 행정적인 부분은 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재료의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과가 맞다고 그래서 이전된 건데 이번에 저희 의총에서도 이 부분의 논의가 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이지만. 하여튼 업무가 벌어져 있는 것보다 한군데 모여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도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던 대학협력팀의 업무를 벌리지 말고 체육교육과에서 같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조용진 인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두 번 간담회를 거쳤어요. 그런데 여기 상임위원님들이 조직진단 연구 용역 책자를 달라고 그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2017년에 ‘2018년도 조직진단 용역을 1월에 주지 말고 7월에 새로운 집행기관이 들어왔을 적에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걸 빨리하다 보니까, 10월까지가 원래 이게……. 이게 용역 마감시한이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작년도 처음에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했을 때는 당초계획이 3월에서 10월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당긴 이유는 보통 9월 말에서 10월에 내년도 업무계획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업무를, 사업을……. 지금 민선 7기 시장님 들어오신 정책에 맞춰서 조직이 개편돼야 내년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저희들이 10월까지 하면 결국 내년 1월이 넘어가서 거기에 맞는 조직이 개편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늦어지는 것 같고, 저희들이 10월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이 시작되니까 그 용역기간을 좀 당겨서 그때 맞춰서 해보자고 미리 좀 앞으로…….
○위원장 남일현 우리가 3년 전에 조직을 진단하면서 그때 조직에 대한 일괄 용역을 맡은 관계자가 우리 상임위에 오셔 갖고 서너 번의 미팅을 하고 그때 상임위원님들하고 깊은 숙의 끝에 했는데도 그게 때로는 잘못된 부분이 표출되고, 노출되고 그랬고 또 새로운 집행기관이 구성되면서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오늘 와 보니까 조직진단 용역 책자가 책상에 있어요. 재선 이상 위원님들은 표 하나 갖고 그걸 논했지만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숙지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담당관 조용진 이 책자는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진행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안 제출하면서 책자를 제출해서 그 부분에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직진단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도 중간중간에 계속 간담회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지금 연구 용역 발주를 한 회사에서 우리 상임위에 와 갖고 전체 3,500여 공직자와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면담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방향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집행기관에 전하는 뜻은 이렇다.’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적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오늘 내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과장님, 본 위원은 이게 경시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일을 하고 시민을 담보로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담당관 조용진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일단 행안부하고 도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이 되고 그랬을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조직은 지금 부서장인 서기관 이상에서 전체적인 청주시 업무에 대한 것을 논한 건가요? 용역사에서 읍ㆍ면 하부조직까지 여론을 다 발췌한 건가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본청하고 사업소ㆍ구청까지는 전부 다 용역사에서 했고요, 읍ㆍ면ㆍ동은 구청에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 내용 숙지를 잘 못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본 위원은 조직진단에 대해서 밑에 하부조직에 전달이 안 돼 갖고 사무위임에 대한 조례가 명쾌하게 조직에 맞춰 된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나는 ‘조직진단에만 갖다 맞춘 거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사무 위임인가?’ 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어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이번에 올린 사무 위임 규정은 조직 개편에 따른 권한 배분하고 권한 회수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올린 거고요, 나머지 권한을 구청이나 아니면 읍ㆍ면ㆍ동으로 배분하거나 하는 사항, 위임해서 권한을 배분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 읍ㆍ면ㆍ동, 구청의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조사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권한을 많이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위임에 대한 것은 조직에 대한 위임이지 현장의 사무 위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있어서 팀은 행정규칙에 의해서 이관할 수 있는 건가요, 업무분장은?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전체 과가 담겨 있고 시행규칙에 담…….
○위원장 남일현 팀은 시행규칙으로 이관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지금 저희들이 시행규칙도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각 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면 그때 들어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관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너무 참……. 이거 준비를 6개월 했나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3월부터 7월까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지금 한 4개월 한 거잖아요. 그죠?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위원장 남일현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4개월의 조직진단, 이게 바람직한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앞으로 계기가 된다면 더 세밀하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발주사/용역사하고 시민들하고도 정말 논해서 시민을 위한 바른 조직진단이 돼야 되지 행정부를 위한 조직진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3년 전에……. 조직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전제하에 시민이 바라는 조직진단으로 변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사담당관 조용진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 시민들이 원하는 쪽 아니면 중요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고요. 만약 그런 쪽으로 조직진단을 다시 하게 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미리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연구 용역사, 인사담당관은 총괄적으로 의회 상임위하고 계속 상의해서 이런 진단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잘못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는 절차나 방법이 너무 졸속이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원포인트(one point) 의회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안병철 주무관에게 지속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원포인트 의회가 있냐 없냐를. 제 기억으로 7월 27일 금요일까지가 가능 여부였는데 제가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의회 위원회 배분에 대한 문제들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원포인트 의회가 생긴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주무관에게 지속적으로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된 건지와 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도 답변 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조용진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계속 보고했을 때는 1안, 2안으로 보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안은 9월 정기회의에…….
○박정희 위원 아니, 제가 7월 27일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행안부에서 결정이 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고까지 답변을 들었고요. 안 된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 듣고 그다음에 3일인가 있다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이게 결정 난 거예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원포인트 의회가 안 된다,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도 안 되면 정기의회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해 가지고 원포인트 의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안 되면 정기의회로까지 넘어간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원포인트 의회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었고요. 그게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적은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연락을 늦게 받고 우리 위원회 조례도 지난번에 하루 전에 의총을 걸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전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직개편 진단 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과정상, 방법ㆍ절차상 문제가 많다. 지금 6개월째 공석인 실장 자리를 비롯해서 인사를 못 했고 또 조직개편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다 놀고 있다는 그런 소문까지 나고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 행복과 청주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렵지만,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더 빨리 조직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대승적인 결단을 했으면 의회에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사에서는 최소한 저희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진단 용역이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는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진단용역비가 1억 5,000입니다. 맞습니까?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예산은 그렇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조금 낮게 계약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낮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당초 10월까지죠?
○인사담당관 조용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은―아까 말씀드렸듯이―3월에서 10월까지 돼 있었는데 올해 계획을 하면서 3월에서 7월까지 하는 걸로 용역을…….
○박정희 위원 그러면 기간이 그렇게 줄어들면서 용역사 연구 용역비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습니까?
○인사담당관 조용진 저희들이 기간을 4개월 정도로 해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봤고요. 그게 만약에…….
○박정희 위원 아니, 충분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고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책자라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책자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위원회 조례 심의하러 가시는 운영위원회 분들은 어떤 결과가 있어서 그런 타당성을 얘기할 수 있게 최소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고. 오늘 1시에 운영위원회 회의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자료를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저희들이 행정문화위원회 쪽은 책자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번에 미리 보내 줬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행정문화위에 책자를 주셨다고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박정희 위원 위원님들, 받으셨어요?
(“이게 책상 위에 있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회에 계속 나왔는데 책상에 한 번도 안 앉아 봤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회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책자는 아직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간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상에 특히, 상임위원회에 보고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그 기간과 사업 내용의 축소를 통해서 용역비도 당연히 축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조용진 글쎄, 저희 인사부서에서 조직진단 연구 용역으로 1억 5,000을 세웠었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도에 세웠던 이 1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인건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 가지고 세웠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당초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3월부터 7월까지로 줄였잖아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저희들이 작년도에 3월에서 8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 기억으로 작년도 예산에서는 3월부터 10월로 알고 있는데?
○인사담당관 조용진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청주시 행정기구 조직진단이 3월에서 8월, 6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정과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주시 조직의 빠른 안정을 통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일을 다시 시작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진일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조직진단 용역 결과가 잘 통과된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행정기구 개편안이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결과를 참고만 하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조용진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 청주시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객관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반영해서 조직진단하고 행정…….
○정우철 위원 전체 퍼센트로 보면 얼마나 반영하는 거예요? 진단 보고서에 얼마나 의존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전체적인 퍼센트로 딱 확정적으로…….
○정우철 위원 100으로 볼 때 대충 짐작해서 결과 보고서를 얼마나 참고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조직진단 연구 용역에서 나온 사항의 많은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수치로 보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인사담당관 조용진 95% 이상…….
○정우철 위원 95%? 그럼 거의 반영하는 건데 조직진단 연구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인사담당관 조용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혹시 업체 대표 나오셨어요?
○참고인 금창호 예.
○정우철 위원 제가 2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1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회를 했습니까?
○참고인 금창호 안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참고인 금창호 혹시 제가 나가서…….
○정우철 위원 예, 설명해 보시죠.
○참고인 금창호 저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는 금창호입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집행기관에서 일정을 잡아 줘야 보고를 하게 되고요.
○정우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십시오.
○참고인 금창호 예.
○정우철 위원 진단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참고인 금창호 진단 결과는 용역기간 내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정우철 위원 아니, 날짜를…….
○참고인 금창호 날짜는 정확하게……. 한 7월 초순일 겁니다.
○정우철 위원 7월 초순?
○참고인 금창호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참고인 금창호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참고인 금창호 예.
○정우철 위원 그 결과 보고서 나온 게 언제입니까?
○참고인 금창호 결과 보고서도 거의……. 결과 보고서는 좀 늦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책자로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참고인 금창호 책자로 나온 건 약 보름 전쯤일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책자는 그렇다 치고 결과물이 나온 건 언제예요?
○참고인 금창호 결과물 나온 건…….
○정우철 위원 책으로 말고. 그 연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7월 초?
○참고인 금창호 예, 7월 초로 보시면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2대 의회가 시작되고서 나왔네요?
○참고인 금창호 그렇죠. 처음에…….
(인사담당관을 향해)
그때 언제죠, 의회가 개회됐을 때?
○인사담당관 조용진 7월 초에 한 번 설명을…….
○참고인 금창호 7월 초에 1층에서 설명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는 별도로 보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참고인 금창호 예.
○정우철 위원 용역 결과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인 금창호 예.
○정우철 위원 그거 왜 안 했습니까?
○참고인 금창호 그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주시에서 저희 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신 주된 이유가 그동안 행안부 조직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 일반적인 민간업체를 줬겠죠. 줬을 텐데 저희 행안부 연구원에 준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행안부의 승인 없이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전반적인 내용은 7월 초에 확정됐고요. 다만, 그 문제를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정우철 위원 승인받으신다고요?
○참고인 금창호 예, 받았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사담당관을 향해)
○참고인 금창호 8월 1일이죠?
○인사담당관 조용진 저희들이 간담회 바로 전날…….
○정우철 위원 그럼 8월이 됐든 7월이 됐든 소관 상임위가 다 구성되고 위원들도 다 배정됐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몇 번째……. 제가 2대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보고서 자체를 안 했어요.
○참고인 금창호 예.
○정우철 위원 그거는 왜 안 하셨습니까?
○참고인 금창호 우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는 게 필요했다는 거는 인정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직접 콘택트(contact) 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참고인 금창호 예.
○정우철 위원 자, 이제 조용진 인사담당관님한테 지금 내가 업체 대표님한테 물어본 대로 똑같이물어보겠습니다. 조 과장님이 인사담당관이신데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용역 보고서를 가져오고 결과물을 가지고 이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나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회를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졌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조직개편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추진…….
○정우철 위원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보고서를 가지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단행하겠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고…….
○정우철 위원 아니, 이건 업체에서 저희 위원들하고 개별적으로 콘택트를 못 하니까 인사담당관이 위원회와 날짜를 조율해 가지고 위원들 언제 나오시라고 해서 당연히 보고회를 했어야 된다고 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조직진단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업체에서 미리 나와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이건 지나갔기 때문에 자꾸 논해 봐야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가지고 또 1억 5,000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참고인 금창호 예.
○정우철 위원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것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해서, ‘이렇게 조직개편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안도 좀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95% 정도 참고했다는데 그것이 거의 조직개편안 용역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물을 오늘 아침에 책상에 갖다 놨다는 것은……. 다 끝난 다음에 갖다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어떤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회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조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그래야 위원들이 소상히 알지 지금 이렇게 갖다 놔 봐야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에서야 이걸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들어가세요.
○참고인 금창호 네.
○정우철 위원 그리고 구청장에게 사무 위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은 어떻게 충원하는 겁니까? 직원이 바로 이동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오늘 하는 것은 아동보육과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권한 위임을 해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가 생기면서 그 권한을 회수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한테 권한을 많이 위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시킬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시킬까를 받고 있는데 그 권한…….
○정우철 위원 아니, 여기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단위사무명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인사담당관 조용진 지금 이건 기존에 돼 있는 겁니다. 기존에 돼 있는데 과 명칭이 바뀌거나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준 거고요. 향후에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줄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권한 위임을 어떤 걸 해줄 건가 결정하고요, 거기에 맞는 인력 재배분도 해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용역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을 왜 중간에 보고를 안 했느냐. 그리고 같은 상임위면 어차피 같은 식구라서 상의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중간중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재성
○출석 공무원
인사담당관 조용진
○출석 참고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선임위원 금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