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상당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상당구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흥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한광열 세무과장입니다. 유지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920만 원이 증액된 62억 7,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총 3개소에 대한 마을방송시스템 지원 도비보조 사업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성동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 관리를 위하여 슬러지(sludge) 청소비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서원구청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정정훈 세무과장입니다. 김충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제출 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어윤숙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곽경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순희 세무과장은 병원 진료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지난 8월 31일 자로 환경관리본부장에서 청원구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영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차종범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진호 세무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청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74만 원이 증액된 65억 8,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435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부족분 13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436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형폐기물 인터넷 결제 수수료 480만 원과 신규 취득 청소차량 3대가 있습니다. 3대분 운행유지비로 1,6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차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3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874억 5,1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90억 5,307만 2,000원 대비 10.96%인 283억 9,83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491억 3,2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37억 8,021만 9,000원 대비 3.72%인 53억 5,26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3%인 786억 3,97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38%인 337억 5,104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을 감액하였고, 청년지원센터 리모델링,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창업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청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센터 조성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차종범입니다. 원래 계량기 검사가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계량기 검사에 따른 등기료가 금년에 포함이 안 돼서 하반기 때 쓸 계량기 검사 등기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한테 등기를 보내게 되는데 금년에 등기료가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400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것은 면과 농촌동 마을에서 각 가정으로 전파되는 방송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되니까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디지털 송수신기 자체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설치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 소식이나 행정적인 공지사항 또 긴급재난 이런 데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써 소음 있는 지역, 난청 지역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농촌동 특히, 면 단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개선해서 주민들이 소식을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청취할 수 있는 겁니다. 청취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청은 아닙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라디오 방송마냥 청취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제가 와서 예산 수립된 걸 반영하다 보니까 검토해 봤습니다만 것대마을 같은 경우 약 50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설하는 데 장비에 따라서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마을에 가구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마을 간의 간격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반영하기 때문에 꼭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산성 것대마을 같은 경우 50가구 정도 돼서 약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좋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열악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서동에 37통, 38통 그리고 산성동에 11통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뿐 아니라―도비로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시비로도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상당구에서는 내년도에도 9개 마을을 선정해서……. 금년도에도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9개 마을 정도 그리고 후년도에도 15개 정도, 10개 마을 이상은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내년도 본예산부터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예산을 수립/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조미영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확인 못 했고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금 이번에 이것을 계상하게 된 거는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계속되기 때문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이재환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33억 2,167만 7,000원 증액된 284억 4,1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32억 3,160만 원 증액된 266억 4,261만 8,000원, 자본예산은 9,007만 7,000원 증액된 17억 9,9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예산은 총인건비 인상분 6억 3,205만 1,000원, 통상임금 미지급 원금 6억 3,402만 9,000원, 신규 수탁시설 인건비 7억 6,848만 원 등 인건비 증가분 22억 6,8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에 따른 평가급 부족분 2억 4,368만 2,000원, 화장연료비 인상 및 화장연료 교체비 1억 2,463만 9,000원, 제2소각로 신규 수탁에 따른 수선료비 증가분 3억 5,385만 2,000원 등 운영경비 9억 6,224만 2,000원과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표창 포상금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현도오토캠핑장 신규 수탁에 따른 비품 구입 등 9,0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기획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내일 10시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현재 직원 4명하고 기간제 2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분의 통상임금에 대해 노조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패소함에 따라서 3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중 13개월분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에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 23개월분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현재 지연이자의 발생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서 지출해야 되겠다 해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승소율 관계는 진행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승소율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진행하면서 변호사비와 통신료 이런 비용은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현재 지연에 따른 이자는 3억 6,8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재판/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는 일반직에 대한 것이고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업무직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저희들이 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채용에 대한 모든 절차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저희들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외부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제삼자들이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 저희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투명성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전환된 4명의 사람들은 매장하는 인부 2명과 이동지원센터 운전원 두 분으로 정규직 전환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전환시켰는데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60세 미만인 경우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4명을 전환시켰고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167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사실 당초에 일자리 나눔 조직진단 컨설팅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신규 시설이 들어와서 신규 수탁 조직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써 일자리 나눔 조직진단은 같이 겸했기 때문에 그 항목 자체는 전감하고 신규 수탁 조직인력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관리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위탁관리비 1,950만 원을 전감하고 연구용역비로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문제 채점 요청을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블라인드채용이라고 해서 사실 채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채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를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이건 모집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모집 인원이 많으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모집 인원이 적으면 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기적인 채용은 1년에 두 번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예,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신규로 개장해서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목련공원에 1t 트럭이 있는데 2007년에 구입한 겁니다. 한 11년 동안 쓰고 있는데 공원의 형편성에 따라서 오르막길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구조 변경을 해야지만……. 겨울에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으로 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면서 뒤에 구축 바퀴를 더 다는 게 아니고―타이어로 표시가 잘못됐는데요―구조 변경을 해서 축을 더 보강시켜 가지오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도록 하려고 요청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목련공원 내에서만 운행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겨울철에는 제설장비를 싣고요 또 평상시에는 흙, 잔디 같은 걸 싣고 오르막길을 오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개장하거나 자연장 조성할 때 환토, 개장하게 되면 흙을 환토시킨 다음에 새로운 흙을 갖다 붓고 새로 자연장지로 활용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래라든가 흙 같은 거를 운반하는 차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한 대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아닙니다. 이 차가 2007년에 구입한 거라 벌써 한 11년째 되니까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시키려고 하는 차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예, 사용연한은 7년인데 내구연한보다 4년 이상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차를 신규로 대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예, 감사평가실장 이재환입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갖고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할 때는 보통 84.95%로 85%가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이번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할 때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84.95%에 입찰이 성립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 집행잔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업체하고 유지하는 거지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유지관리비가 아닙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여기 보면 DMS 유지관리비, 오수처리 유지관리비 이건 다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아니요. 저희들 입찰계약 요령에서 입찰가에 가장 근접치를 따지다 보면 평점 84.95%로 85% 미만 그 정도로 많이 낙찰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100%로 성립 안 되고 항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8,039만 5,000원 대비 610만 7,000원을 증액한 46억 8,6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인상 소급분 410만 7,000원을 증액했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동과 신설에 따라 유선방송 케이블 설치 공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청년 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종합활동 공간을 서문동 상권활성화재단 건물에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비와 물품구입비에 국비 3억 9,000만 원,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입니다. 2017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4억 3,510만 2,00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액 5,317만 9,000원 총 4억 8,828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2017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타 지자체와의 접경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읍ㆍ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고자 어암1리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총 4억 8,8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사업이 있는데 그게 마을 도로, 그러니까 도로포장 사업이라든가 특화 사업 그리고 하천정비 같은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되는 사업이 아무래도 도로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게 양쪽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매년 2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주로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사용하게끔 돼 있고. 또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목적상도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려고 합니다마는 도로 관련된 사업이 많이 신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향후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무직 근로자하고 임금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개 본예산이 결정된 이후 연말에 협약이 합의돼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ㆍ결정되고 난 이후에 체결된 거기 때문에 항상 그다음 해 추경에 그 부족분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1차 추경에서는 예산 편성돼 있는 것 지출하는 걸 봐서 거기서 조금 부족하면 추가로 더 이렇게…….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아니, 지금까지 편성돼 있는 걸 갖고 쓰고 부족하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공보관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지금 시장활성화재단이라고 중앙공원 북문 바로 그쪽에 있습니다. 4층 규모인데 4층은 계속 활성화재단 목적으로 쓰고, 지하부터 3층까지 601㎡ 정도 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4층은 경제 파트 쪽에서 계속 사용하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허브센터로 조성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게 601㎡ 정도 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저희들이 국비하고 해서 8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200평 좀 안 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리모델링비도 있고 교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산구축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사실 이게 조금 많이 계상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권활성화재단 쪽이 아니라 시내 중심부에 있는 건물 중에 임차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용 때문에 이게 많이 계상된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을 최대한 계상해 보고 혹시/만약에 남는 비용이 있다면―지금 행안부랑 협의하고 있는데―최대한 잔여분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니만큼 그런 게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글쎄,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 내역을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잘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여기는 일단 취업이나 창업 상담하는 거하고 동아리방이 구성되고, 1인 창업공간 그리고 다목적공간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저희들이 어제 조례안 설명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직접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근거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래서 저희들은…….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런데 토지 가격이 있으니까, 이게 중심부니까 토지 가격 때문에 구입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국ㆍ도비가 대개 매칭(matching) 비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설계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런 낭비되는 요인이 최대한 없도록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하신 말씀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속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년시설이기 때문에 청년단체나 청년법인 같은 데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지금 이게 건물 규모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꾸미는 게 여러 가지 시설을 꾸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기는 그 정도 들어가는데 좀 비싼 거 이런 거보다는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저희들이 어제 보고드린 그 기준으로 하면 일단 청소년수련관 센터장하고 일하는 인력 2명 정도 해서 1억 8,000 정도 생각하고……. 아니, 1억 8,000이 아니라 8,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거는 내년도부터 위탁하게 되면 그때부터 필요한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아니, 전체 다 해서 8,500.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960억 2,230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24억 9,5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74억 6,258만 1,000원이 증액된 972억 7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55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8억 7,331만 원이 증액된 6,906억 4,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억 3,892만 9,000원이 증액된 1,494억 7,5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42억, 학교 태양광 보급 사업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예산과 소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0억 78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57억 2,14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57쪽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7억 3,080만 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2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청년혁신 창업공간 조성 사업 9억,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업지원과 소관.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특별교부세의 확보에 따른 청주 ICT센터 조성 사업비 17억 5,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148페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인건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이거는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인건비가 준 부분을 여쭤보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거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예산 3억 5,000에서 2억 5,000으로 1억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저희들이 작년까지 재단을 운영했었는데 올해 연초에 내부 문제 때문에 재단을 해산시켰습니다. 재단을 해산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나들가게로 사업비를 지원하던 게 3년짜리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 부분 전체 사업비 총액에서 1억 원을 감했습니다. 감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인력비 또는 각종 사업비들, 간접경비들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줄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마 작년 초부터 계속 불거졌던 문제인데 재단 내부에 5명이 근무했었습니다. 5명이 근무했었는데 근무하는 직원 간에 업무상 불협화음도 많았고 또 작년에 신문에서도 공익 제보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이 그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내부가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가서 해당되는 전통시장연합회 측에서도 그렇고 당시 의회 재경위에서도 그렇고 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에서 재단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전체가 삭감되고 내부 문제 이런 걸로 전반적인 상황이 돼서 올해 재단심의회를 거쳐서 재단을 해산하게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149페이지 하단 부분…….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이 149페이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부터 그 페이지 전체가 1억 원의 삭감된 내역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이것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 사업인데요. 골목에 있는 슈퍼 자영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공단 국비를 받고 지원했던 사업이었는데 슈퍼의 간판이라든가 환경 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3,000이 감액돼서 6,000.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당초에는 사업량을 9개소로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줄어들면서 5개소로 줄일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모델숍 지원 사업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나 하는 항목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소공단 거기서 제시해 줍니다. 제시해 주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148페이지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2,08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각 시장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오고 시비가 70%인데 이 사업은 각 시장별로 시장에 오는 손님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해마다 옛날 향수 전통장 놀이마당처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내수시장에서 7080 향수 공연을 했고, 전통놀이도 했고, 전통 공연도 하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품바 공연, 윷놀이, 장터노래자랑 이런 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전통시장의…….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사직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화장실 문제, 이용자들이 화장실이 불편해서 그 화장실 문제하고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고객지원센터 안의 일부를 매입해서 상인들과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거는 우리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되면 그 시장 내에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백사십…….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147쪽, 지역상권 활력충전 공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 사업은 시장 활성화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역방송사하고 같이 공연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CJB하고 같이 공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재작년에는 시장별로 공연을 다섯 번 했는데 작년에는 CJB 활력 사업을 일곱 번 했습니다. 물론 제일 바람직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온 전체 관객들이 나가면서 뭐라도 사 먹고 사 들고 가면 제일 좋은데 100%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각 시장상인회하고 계속 얘기해 봅니다. 그러면 ‘그래도 공연을 하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시장 이용률이 있고 또 이용률도 그렇지만 주변 주민들한테 또 딴 지역 주민들한테 시장 홍보가 많이 된다.’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는 이 공연을 더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저희들이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도 몇십억 들여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이게 투입 대비 효과가 금방 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공연사업 또 향수마을 사업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악화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게 도시가스 사업입니다. 시의 입장하고 도시가스사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부담이 가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줄 분들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시가스 측에서는 이게 싸다 보니까, 최저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의사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은 한 시민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준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주변을 더 해서 또는 세대가 더 늘어나면 늘려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대상 수용가들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전수요를 조사하는데 내년도 물량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이면 수요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가능한 기준에 들어가면 수요자에 포함시켜서 그 대상자들을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 심사하는데요. 내년도에 직접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대상기준이 돼서 들어간 가구들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 집 포기를 하다 보면 그 기준에서 빠지게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하다 보면 가스가 어느 정도의 압이 되어야 넣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가스 압이 안 돼서 권역별로 중간중간 정압기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1년에 하는 총 세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몇 세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500세대입니다. 1,500세대인데 저희들이 지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100프로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사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가 도시가스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다 해드려야 하는데 사업성이 되는 구간들은 그런 것들이 벌써 다 이루어졌고 지금 남은 구간들은 최하기준에 안 되고 사업성이 안 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 들어가야 될 대상들인데…….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시 전체 중에서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청원군과 통합되면서 지금 청원군 쪽에 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몇 프로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85%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니요, 지금 우리가 보급한 율이…….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85%.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런데 지금 농가나 아니면 주택지라 하더라도 세대가 안 되는 데는 100% 나올 수 없고요. 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북부시장 주차장 사업은 총액이 42억 원인데 예산 부기는 국비가 25억 2,000만 원이고, 도비가 4억 2,000만 원 해서 합해서 국ㆍ도비가 70% 지원되고, 시비는 1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억 2,000만 원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국비로 기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지금 현재 북부시장에는 주차장이 11면짜리 하나하고 20면짜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말고 별도 지역으로 그전에 향군로상에 여관(모텔) 자리가 있었는데요, 청대 소유 우암장려관 건물. 그 건물이 청대 소유로 넘어갔는데 그 부지를 사서 거기를 헐고 주차장을 하려고, 큰 도로변에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매입비하고 철거비, 주차장 조성비 같이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한 시장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거는 내덕자연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2층에서 상인들하고 주변 분들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손님들이나 상인들을 위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노래교실 운영에 필요한 노래 반주기 그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 모델숍 지원 사업비는 지금 3,000이 삭감되는 사업인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들가게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항목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모델숍 지원인데 숍의 외관이라든가 엘이디 간판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를 깔끔하게 해서 손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지금 나들가게는 관내에 약 220여 개소, 이건 본인들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저기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백이십 군데인데 이 사업은 소공단에서 3개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6년부터 ’17년 해서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끝나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공모를 하든지 하는데 소공단에서 우리 지역에만 기회를 주지 않고 전국에 같이 주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네 골목슈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직원 채용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위탁을 줘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단에서 채용한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위탁받는 시설이 점점 늘다 보니까 직원 채용하는 규모가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교수님들께 시험문제라든가 위탁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부분이―뭐라고 표현할까요―잘못된 직원 채용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으로 위탁 주는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해 봤지만 지금 현 상황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시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질 않아서 내부적으로 위탁하는 걸로 결정한 부분이 있어 위탁수수료를 책정한 부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부에 직원 채용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 기업에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한 상태긴 하지만 유능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뽑느냐 하는 것은 사실 고민사항입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외부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채용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158쪽이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일+경험이 축적되면 기업에 연계해서 취업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모르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은 오송지역의 바이오(bio)산업과 화장품 뷰티(beauty)산업 인프라와 마이스(MICE) 산업을 결합해서 지역브랜드 가치의 종합 상승효과를 통해 지역의 산업을 진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도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전체 예산 규모는 1,698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시비가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도비 500억 원, 시비 500억 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도비도 마찬가지.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청주 ICT센터 조성은 현재 특별교부세 12억하고 시비 5억 5,800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청주 내덕동 구 연초제조창 5층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5층 일부를 시청자미디어센터로 조성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혁신창업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국비가 4억 5,000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4억 5,000 해서 총 9억 원입니다. 저희가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창업교육과 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해 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networking)할 수 있도록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장소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현재는 오송 SB플라자(사이언스 비즈니스 플라자) 2ㆍ3층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오송 SB플라자 2ㆍ3층에.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이 사업 내용은 인테리어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운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위탁 운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현재는 오창에 있습니다만 11월인가 12월경에 오송 SB플라자로 이전을 합니다. 어제 저희가 다녀왔는데 현재 SB플라자가 공간이 좁아서 11월경에 이전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가 오송으로 이전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이나 단체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걸 지원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창업을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백오십일…….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이거는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하는 것으로 국ㆍ도비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도 들어가는데 이 국비는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으로 국비도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지금 위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태양광 보급사업 해서는 52가구가 삭감되고요. 같이 보셔야 될 게 그 밑에 태양광 290가구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래서 위에 거 52가구는 시 자체로 더 추가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던 거고, 밑에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하려고 세웠던 건데 본예산 세워 놓고 그 이후에 국ㆍ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시 자체로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돈을 쓸 게 아니라 국ㆍ도비를 먼저 쓰려고 이거를 삭감하고 국ㆍ도비 더 내려온 거는 매칭으로 밑으로 내려줘서 대상을 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이 사항은 8개 단지인데 주공에서 바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 임대주택하고 50년 이상 된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H도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파트 전체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예,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아마 오전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했을 건데 그때 증액된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 전체 금액이 여기 나오는 금액입니다. 오전에 예산심의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예, 주원인은 수탁기관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그러니까 이번 7월 1일부로 제2소각장도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비 및 그쪽에 대한 인원의 인건비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서 증액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 제가 빨리 파악해 가지고 중복되거나 업무에 어떤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15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이건 국ㆍ도비보조금 내시 금액이 변경돼서 삭감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2년간 최대 8,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 이내 이렇게 지원하고,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ㆍ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3,000만 원 감시키는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지금 운영되는 마을기업은 열세 군데가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지금 6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근거가 조금 다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달리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58명을 대상으로 청주시일자리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건비하고 주거ㆍ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주거ㆍ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이건 통합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청원군 시절에 내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그 공사비를 ‘군에서 다 부담한다.’ 그렇게 한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사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나오는 건 한전에서 산정해서 통보하면 군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고 공사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비용도 지출했는데 한 이억 얼마 추가분이 발생했고 그 시점이 통합시가 되면서 시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통합시에서 ‘지중화 사업을 왜 행정기관에서 다 부담해야 되느냐. 지중화 사업이니 한전하고 같이 부담해야 되지.’ 그런 의문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다른 지역은 5 대 5로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 지역은 그 당시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 부담하라고 통지가 왔고, 저희들은 추가분에 대해서 납부를 안 했습니다. 납부를 안 하고 ‘반반 부담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그쪽 한전에서는 계약을 근거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일심 판결은 졌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졌는데 일심을 오래 진행하면서 새로 안 사실로 ‘계약을 왜 이렇게 잘못했는가?’ 그 당시 근무자하고 얘기해 봤더니 애초에 한전하고 계약할 때 공문을 보내 준 게 있었습니다. 청원군에서 같이 부담해서 사업을 하자고 공문을 보냈더니 한전에서는 그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는 사업으로 한전 지침에 돼 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당시 청원군에서는 불찰이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그 공공기관의 공문에 따라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 판결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5 대 5로 부담을 했고, 전통 법에 의해서도 5 대 5 부담을 할 수 있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 옳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항변했는데 법원 일심에서는 ‘계약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추가분에 대해서 전액을 지불하라.’ 이렇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원금하고 플러스 지체된 이율이 15%입니다. 15%인데, 저희들이 ‘청원군이 그 당시에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지만 한전도 공문을 그렇게 잘못 보낸 부분에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 부담하기는 부적당하다.’ 그런 판단을 올해 하게 됐고. 그래서 일심은 졌지만 논리를 바꿔서 ‘시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공문을 근거로 한전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명/제기해서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같이 부담하려고, 그렇게 이심을 진행하려고 소를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심 판결은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서 계속 지연하면 저희들이 15%의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돼서 우선 소 반환금을 납부해 놓고 나중에 항소(소 제기)해서 저희들이 이기면 그 부분을 다시 반환받는 걸로 하려고 이번 추경에소 반환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받아 보니까 ‘한전에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소할 이유가 된다.’ 그래서 항소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일심은 올해 6월에 끝났고요, 항소를 제기했고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