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의안 심의에 비정규직 없는 충북운동본부에서 방청을 신청하시고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과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7일 대한민국의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정상이 함께 낭독한 선언문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의 제4항에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한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30년 전인 199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충청북도를 비롯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지원 조례 등 유사 조례까지 포함하면 전국 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닫힌 문을 통해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이 쌓이면 머지않아 우리가 기다리던 통일의 문도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인도주의적 사업과 일방적인 대북지원 사업을 위한 것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남북협력위원회가 구성되고,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되면 구체화될 것이지만 상호 공동의 이익을 창출했던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연구하면 우리 시에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주도의 경우 감귤 지원 사업을 통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유도하였으며, 과거 금강산관광이 진행됐던 시절 강원도에서 시행한 솔잎혹파리 공동방제는 산림보호와 금강산과 연계한 관광트랙 개발에 많은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28일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개성 만월대 유적에서 발굴된 금속활자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직지, 공예비엔날레, 남북공예품 합동 전시, 금속활자 공동 재연 사업, 청정 농산물 등 청주시만의 특색을 살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청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본 조례안에 포함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이를 운영ㆍ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철책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서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충진 의원님의 타 상임위 일정으로 인하여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조례를 맞이하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조례 내용 2조2항에 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데 법인 말고 단체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시는 건가요?

○최충진 의원  그거는 청주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됩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법인이든 단체든 북한에 대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기금이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단체는 신청을 받아 보고서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보시는 건가요?

○최충진 의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어떤 업체에 줘야 된다는 대략적인 안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주게 되면 위원회에서 받아 보고 심의를 해서 적격하면……. 그런 구체적인 안은 추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단체 같은 데 준 거는 전문 업체……. 이북과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전문 업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맞는 데가 들어오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주라는 건 아니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변은영 위원  이 부분이 기금 갖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먼저 신청하고 인지한 사람이 사업을 따 가고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도 내 전체를 통틀어서 통일 관련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체는 1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 차원에서 섬세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10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라고 할 때 이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건 아니죠? 따로 간사 하나를 두는 건가요?

○최충진 의원  아니죠. 담당업무를 하는 소관 부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소관 부서요?

○최충진 의원  예.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다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전국의 50여 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개인이라면 이쪽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 그러니까 교수나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로 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면 문을 좀 열어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6월 28일 매체를 통해서 ‘개성 만월대에서 우리 금속활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저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색을 살려서 공예비엔날레나 남북공예품 합동전시나 금속활자 이런 거가 되다 보면 공예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도 있다.’ 그렇게만 한 부분입니다.

○최충진 의원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일차적으로 제한을 두는 게 좋다면 저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제정이 됐던 거고, 청주시가 늦게나마 이 조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늦게라도 할 때 좋은 조례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질의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조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성별이라 해야 남녀 두 성별인데 여기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최충진 의원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남성, 여성 비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다 10분의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놨어요?

○최충진 의원  예.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충진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고맙습니다.

  (최충진 의원 퇴장)

○위원장 남일현  이어서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의안번호에 맞게 우선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용운 과장님, 부임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 숙지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 지침 사항인가요?

○위원장 남일현  전년도 7월 16일 청주시 수해 이후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이게 큰 재난이 있은 후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원 회계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우리 주민 편에서 더 보급하도록 이거를 일부 개정하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공유재산을 시민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위원장 남일현  우리 위원님들,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이상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공유재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1년 동안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1,000분의 25인데 1,000분의 25로 했을 때 1년 동안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우철 위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데 그것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했을 때 청주시 수입이 얼마나 주는지. 반면에 청주시에서 대부요율을 낮춰 줌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싸게 쓰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시에서는 1,000분의 5만큼의 수입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조례안 상정하실 때 수치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청객이 발언하려 하자)

방청에만 권한이 있고 거기에 나와서 의견 개진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민원과장님, 민원과에 부서장으로 부임받으셔서 얼마 되지 않아 갖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되셨죠?

○위원장 남일현  전임 과장님들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9월 정례회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남일현  내년 2월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9월 정례회에서 일차적으로 계약 심의를 10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입찰공고는 11월에서 12월 두 달을 낸다고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콜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 여러분들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3일 전에 알았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대화 중에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걸 3일 전에 인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관리자와 콜센터 직원들 간의―계약직이지만―소통이 안 됐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지금 신동오 실장님한테 일단 동의안을 하고 209명이 다 채용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저기에서 할 건지는 재검토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어서 그래도 마음은 놓이지마는 지금 입찰 공고를 두 달 하는데 그 안은 10월 임시회에 올리고서라도 계약 심의를 하고 이분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 했으면 우리 콜센터 계약직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것을……. 우리 직원분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대변하는 자리 아닙니까, 실장님?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신동오 기획행정실장님이 인사나 총액인건이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그런 답변에 대해서 방청하신 관계자들이 흡족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상숙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그런 문제는 실무자들하고 사전 소통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서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용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업무 숙지도 잘 안 됐을 건데, 우리가 저번에 담당팀장한테도 질타를 했지만 시정대화를 30일에 안 했으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뭐 하는지 알 수 있는 전반적인 상황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제시를 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내려고 하면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했을 적에 의견제시를 내는 것인데 그날 PPT라도 안 봤으면 뭐로 의견을 내라는……. 난 ‘참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날 시정대화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냈어요. 여러 가지 대안이 안전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 그거에 대해서부터……. 안전정책과에서 어떻게 대응이 됐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위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늘 조치한다고 그러고, 늘 시행한다고 그러고 하나 결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낼 적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지난 시정대화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의견제시의 건은―뒤에 관계법령에도 나와 있네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형식적인 시정대화나 이럴 때 듣지 마시고 5년마다 재수립 용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발생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평소에 의회와 소통하고 그런 의견을 교환해서 용역 수립을 할 때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1억 5,000인가? 많은 돈을 들여 이렇게 용역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용역회사의 머리를 빌리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국한되지 마시고 용역을 수립하는 데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그때 또 그분들의 머리를 빌리지 말고 이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지금도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대화 전에 이런 의견제시의 건이라기보다도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시정대화를 하고, 중간에도 의회에 오시든지 못 오시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들을 해당 과로 초대해서 ‘이런 용역 계획이 있는데 좋으신 의견 있으면 보태 달라.’ 이런 상호 소통하는 집행기관과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요즘 기후가 아주 불순하다 보니까 이번에 더위 같은 경우도 100년 만에 온 더위라고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더위/폭염 때문에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 청주시도……. 그동안 ‘재난ㆍ재해 없는 청주시’ 이렇게 해서 많은 회자가 됐던 청주시가 작년 여름 같은 경우 엄청난 폭우 피해를 봤어요. 그래 지금 용역을 통해서 계획 수립한 지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용역에 맡기다 보면―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시행되겠는데―그거 믿고서 그 용역 전에 해왔던 뭔가 내실 있게 다지는 그런 게 미흡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기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획을 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여기 첨부해서 붙이고 싶은 얘기는 청주시 내보다 읍ㆍ면 쪽에 보이지 않는 피해 지역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용역만 믿고 있지 말고 각 지역에 해당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작년에 피해 복구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피해 보고 나서 아직 복구가 안 된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체계적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체계적인 건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하는 의견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김기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난ㆍ재해는 완벽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얼마 전에 우리가 엄청 긴장했던 태풍도 만반의 준비를 해왔으니까 외래 겁나서 피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도 않을 태풍 왜 이렇게 몸서리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만큼 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  제가 마이크 잡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정책과 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용역 기간이 거의 3년이 다 되고 시행령, 법에 5년마다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용역 기간이 3년이면 거의 2년 빼놓고서는 계속 용역을 줘야 되는데―김기동 위원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용역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에 한 번씩 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매뉴얼에 살만 붙인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면까지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줘야 하고. 만에 하나라도 그 내용이 5년 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할 확률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11억 가까이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용역을 줄 때 그런 면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답변은 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하실 때 관계법령에 보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지방의회의 의견은―어떻게 보면―지난번 시정대화 때 한 걸로 치더라도 관계기관과 협의한 자료는 있나요?

○정우철 위원  자료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건 횟수 제한이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5년마다 이것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번……. 의회 의견은 그렇고요, 저감종합계획 수립 기초조사 자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을 받으셔야 되죠?

○정우철 위원  지난번 시정대화 때 여기 와서 제출한 종합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것은 확정된 겁니까?

○정우철 위원  확정이 되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거 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보니까 네 가지가 있네요. 기초조사 자료,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정우철 위원  지방의회의 청취 결과는 지난번 시정대화 그걸로 갈음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용역 회사가 5년마다 바뀝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풍수해저감계획서는 5년마다 작성해서 비치해 놓으시잖아요?

○정우철 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5년마다 하니까 20년 거 4권 정도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난번 거 하나 있습니까? 이번 거랑 두 권?

○정우철 위원  그럼 두 권만 보여 주십시오.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보게요.

○정우철 위원  안은 제가 받았으니까 지난번 결과물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우암동 도심재생 뉴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박철완 단장님!

○위원장 남일현  저번에 정책기획과장님 하실 적 시정대화 때 본 위원이 ‘앞으로 청주시 전 실ㆍ과/사업부서에 관련된 공모 사업이라든가는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심의ㆍ의결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침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암동 도심재생 뉴딜 사업도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죠?

○위원장 남일현  안 됐어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남일현  계획안에 2018년도에 됐다고 그래서, 계획안에 2018년도에 시비를 23억 4,800만 원 계획해 놔서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

○위원장 남일현  좋습니다.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차후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제 우암동과 운천동 다 돌았습니다. 현장 답사를 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사안은 세 군데예요, 우암동, 운천동, 수곡2구역 해 가지고. 그런데 현재 사업비 자체가 다양한 것 같아요. 우암동과 운천동은 사업비가 거의 비스무리한데 수곡2구역 같은 경우에는 83억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고 현장 답사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완복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엔 왜 수곡동이 올라왔습니까?

○이완복 위원  수곡동은 슬쩍 옆에다 껴 가지고서 옵서버 형식으로 넣은 건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완복 위원  그 자체로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에도 나와 있고 제가 주의 깊게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자료에는 나와 있고 현장 답사에는 없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제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사안 자체 자료를 해 가지고 팀장님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수곡2구역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재건축 해산된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분열돼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에 명시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예, 임은성 위원입니다. 주차장과 관련돼서 박철완 단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공용주차장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차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임은성 위원  예. 그런데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갔을 때 경로당에서나 사용할 법한 그런 말씀들 그리고 노인분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연령층이 높으시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이 용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주차장’, ‘주차장’ 하는데 우리 청주시 내 전체 주차장이 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운천ㆍ신봉동이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서 나름대로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정된 거에 있어서 주차장을 꼭 돈 주고 사서 해야 된다는 법적인 저기는 없는 거죠? 포괄적인 뜻에서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그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의원 생활 하면서 각 지역의 공한지 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예로서 큰돈 안 들어가는 공한지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어요. 거기는 굳이 그거 매입을 안 하더라도 세금 면제만 하면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땅 주인의 허락을 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까지 굳이 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얼마든지 공한지 주차장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세요.

○김기동 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세금 면제를 해주니까.

○김기동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 돈을 다른 데 얼마든지……. 돈이라는 게 쓸 데는 무궁무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데 더 좋은 쪽으로 해서―물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다른 더 긴요한 데도 있을 거란 얘기죠, 좀 더 알아보면. 그런 저기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이열호 경제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북부시장 건은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요. 다음에…….

○위원장 남일현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열호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해 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차장을 하고 안 하고, 조성을 하고 안 하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재래시장이면 그만큼……. 지금 기존 대형마트에 손님들이 다 몰리는데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 구조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명소가 돼 있는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 저녁 8시쯤에 가면 전부 문 닫았어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주차장 조성해 주고, 아케이드 해주는 등 있는 돈 없는 돈에 국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영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의 의식 구조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형마트 문 열고 영업하는 시간만큼은 해줘야 돼요. 조금 늦게 가서 구입하려고 가면 다 문 닫혀 있고. 그래서 이런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주는 건 다 좋지만 상업하는 그런 분들에게 시민들이 시장을 보러 왔을 때 서비스라든지 다시 가고 싶은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주입을 시키면 그나마 재래시장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물론 재래시장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중에서 모범적으로 시민들이……. 어디 시장 가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열호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에서 국비, 도비가 내시됐나요? 이번에 시비 편성했죠?

○위원장 남일현  우리 소관 상임위에 공유재산을 사전 협의하셨나요?

○위원장 남일현  이번에 반영만 했지 이러이러하고 국비 사업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하고 사전 협의하셨느냐고?

○위원장 남일현  별도로 안 했죠?

○위원장 남일현  우리 부서장님은 그렇고……. 담당 회계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은 하되 사전 협의 이행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게 상임위 위원님들의 하나 같은 생각입니다. 어디 국가 재산, 우리 시 재산을 할 적에 협의 없이……. 아니, 개개인의 가정에서도 땅 살 때 부부 간에 상의 안 하고 삽니까? 이거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회계과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원칙,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북부시장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러 군데 공유재산 현장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됐든 야구장 건립이 됐든 암벽 등반장 건립이 됐든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시의 재정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관계부서에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제 가져 봤습니다. 땅을 몇 평 사는데 위원들 몇 분 이렇게 버스 태워 가지고 와서 한 현장에서 10분 정도 설명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서 10분 듣고 이렇게 하고 오늘 와서 이것을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시의 돈을 들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큰 금액을 결정하는 데 저희 위원들에게 간단한 설명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현장 방문하기 전에 위원들을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오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암동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앞마당에서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담당을 통해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읽어 주는 대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이 옳은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됐든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하든 그전에 관계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든 크든 충분히 설명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왜 사야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내수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내수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박정희 위원님이 조목조목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과장님이 내수야구장을 4면으로 국제 규격에 맞춰서 잘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근처에 인공암벽 등반장이 또 있어요. 특히, 축구보다도 야구 같은 경우는 어디로 이 공이 날아갈지 모르는 거고. 그런 안전 문제라든가 또 이왕 시설하는 거―물론 앞서서 박정희 위원이 아주 조목조목 질의했듯이―처음에 시설을 할 때 우선 일을 만들기에 급급하기보다 장래를 내다보고 제대로 된 구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물론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주어진 한정된 자원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청주시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뭔가 좀 제대로……. 다른 지자체에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 있게 한 것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지금 이거 하면서도 자못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4면을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5면까지……. 박정희 위원이 얘기한 것도 처음 들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제대로 된 구장을 만들자.’ 그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국 대회를 유치한다 하면 주변에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도 생각해야 될 텐데 너무 시기에 급급하지 말고 장래적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도 지금 이거 접한 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파악은 아직 안 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라도 상황에 진척이라든가 부족한 면 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가 예산이라든가 더 세워서라도 완벽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안전 말씀하셨는데 인공암벽 등반장이 그 근처에 접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 안 되면 그 주변을 추가 매입해서라도 인공암벽장하고 어느 정도 안전적인 거리를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생활체육용으로 건립하는 거죠?

○이완복 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 야구장이 매년 보면 몇십억씩 들어가요. 지금 야구장에 들어간 예산이 보수비 뭐 해서 몇백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금년에 한화에서 여기 청주 와 가지고 몇 번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나요?

○이완복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청주야구장 자체가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이왕에 야구장을 건설하려면 김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되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청주에 한화 프로야구팀이 와서 1년에 6번, 7번, 8번 이렇게 시합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지리적인 조건이 대전과 천안과 청주……. 이 접근성만 참 좋으면 인프라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수는 한참 들어가 가지고……. 위치가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왕에 야구장을 건립하려고 생각한다면 당초 추진할 당시에……. 만약에 했으면 천안, 대전, 우리 청주 지역에 제대로……. 지금 저기 강서 저쪽에 축구장 있죠? 그전에 공동묘지였던 데. 그런 위치 정도면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오는 데 삼사십 분이면 대전, 천안 다 접근성이 됩니다. 청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위치에 야구장을 건립하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최신식으로 국제적인 규격으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프로야구팀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외지 지자체에 있는 세수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고, 다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참 아쉽게 말예요……. 지금 내수 그 자리는 공예 마을인가요? 공예촌인가! 처음에 공유재산 통과시킬 때 거기 공예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사만 있는 데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이 상당히 있고. 아까도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왕에 야구장을 건립하려면 제대로 국제 규격에 맞게 해서 프로야구팀도 좀 와 가지고 같이 시합을 하고 세수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주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재복 과장님,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행정 이행 절차는 바로 밟았나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남일현  그런 걸 알면서도 발주까지 해 갖고 어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준공을 받아 갖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장 남일현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두진 과장님, 이번에 행정 이행 절차에 있어서 보니까 시비를 추경에 편성했더라고요.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2017년도에 국비 내시를 받았는데 여적까지……. 내일모레가 10월입니다. 근 10개월 동안 우리 의회에 한 점의 협의도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첨단농업 연구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안 제2조제1항 “노력하여”를 “노력하여야”로, 안 제2조제2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법인ㆍ단체에”로, 안 제6조제1항제1호 “국장”을 “실국장”으로, 안 제10조제2항제3호 “국장”을 “실국장”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각 지역의 세천의 경우에도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와 함께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지역 또한 모두 검토하여 내실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청주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위원장 남일현  예.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개별 입주기업 개발지역으로 수정 의결하는 걸로 위원님들, 같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위원님, 수정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장 남일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18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감사관 소관 11건, 기획행정실 소관 64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5건,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5건, 구청 소관 각각 23건, 읍ㆍ면ㆍ동 소관 370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10건 총 528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각주① 제37회 제4차 본회의록 754페이지 참조)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에 의거 2018년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 및 조치결과를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오 기획실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들은 인사업무 보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석해야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상당구청장, 서원구청장, 흥덕구청장, 청원구청장 퇴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45쪽 제일 하단부에 성무생활체육공원 조성, 당초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을 계획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결국에는―공군사관학교죠―군사시설물 때문에 반납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발생됐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기가 엄연히 공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가 당초 상호 소통이 안 됐다는 결과인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나 이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그럼 협의를 안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던 겁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의해서……. 한때 공군사관학교 이전을 요구했던 집회를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로 보완책으로 그런 운동시설을 주민들한테 할애하는 것으로 얼추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군사관학교하고 뭔가 얘기가 됐으니까 예산까지 세워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군사관학교에서 처음에 약속해 놓고서 약속을 어긴 결과로 인해서 빚어진 겁니까? 그것은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기동 위원  구두로는 서로 협의가 됐는데 우리는 문서주의니까 뒤늦게 서로 얘기가 안 된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이런 모든 것은 문서로 확실하게 짓고서 일을 진행하는 데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그 위쪽 관광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사실 우리 청주가 헌정 사상 최초로 자율 통합한 대청주시인데 관광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진짜 청주같이 안 돼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구축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파워블로거(blogger)를 초청하는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좋지만 내국인,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청주시를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된다 이걸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 비근한 예로 전주시 한옥거리 생겨난 게 오륙 년 안팎밖에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 10년 전 도시건설에 있을 때 그쪽도 방문했는데 몇 년 사이에 천지개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전주라는 데가 그런 거리가 저절로 조성돼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긴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앞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하든……. 관광 쪽에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런 뭔가 대변혁의 전환점의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오재 국장님, 제 생각에 발언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왜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전주 한옥마을이 어떻게 전국에서 찾는 명소가 됐는지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걸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보셨나 그런 여러 가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김기동 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전주 한옥마을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 전주 한옥마을도 10년 전에는 썰렁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양하게 벤치마킹하셔서 노력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청원군 쪽에 여러 좋은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폭넓게 활용해서 앞으로는……. 그런 면적이라든가 거리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뭔가 좀 대변혁의 전환점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 테니까 많은 노력과 좋은 성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검사 의견서 45쪽에 보면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검토의견 그다음에 지적사항, 제안 그런 것들이 다 면밀하지 못한 계획으로부터 발생되더라고요. 이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문화재라는 거는 매년 새로 발굴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문화재 잘 관리하면 되는 건데, 그 문화재가 어느 정도 훼손이 심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보수가 돼야 되는지 그 문화재가 있는 동네주민도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항이 왜 이렇게……. 이게 집행률…….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런 과정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변은영 위원  그런 거라면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감리비 요율이 낮아져서 금액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걱정할 거는 없는데 특별히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가뜩이나 적은 비용이잖아요?

○변은영 위원  사실 문화재는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한 번 없어지면 복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책임은 위원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그 실ㆍ국 차원에서도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주문드리고요. 또 그 밑에 있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청주시민 모두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사실 여기를 가요. 콘텐츠 개발이 잘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잘됐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나마 갈 데가 없어서 가고 여기 축제가 있을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뤄요. 그러면서 주차장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주차장 문제를 예측하고 임대를 추진하시고, 매입을 추진하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 게 매년 임대하고 그러면 그것에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거기가 왕궁 지역으로 좀 더 개발이 될 거고, 향후 우리 문화산업의 메카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한 데인데 주차시설을 위한 토지 매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은영 위원  공이 저한테 왔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네,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변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 해서 이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매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ㆍ정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보존입니다. 만약에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났을 경우에 몇백 년, 몇천 년이 되는 문화재가 한순간에 다 소실되고 마는 사안이 대두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소방시설이라든지 실질적인 재난에 대비한 모든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제대로!

○이완복 위원  제가 어느 문화재 건물 있는 데를 가 가지고 소방호스 그걸 열고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물이 안 나와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문화재 관련해서 조예가 깊으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청주시 지역 여건상―몇 개 되지 않지만―국가지정문화재가 어디 어디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제가 볼 때 도지정문화재가 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완복 위원  사실 도 지정으로 해놓고서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팍팍 지원해야지.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재난 대비, 화재 모든 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관리를 주의 깊게 하시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예, 흰개미가 됐든 화재가 됐든 소실되면 곤란하니까 재난 그런 쪽에 모든 면에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외 타 실무 담당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고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 없이 계속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실 예산은 2시 30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34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여섯 분, 그 밑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열세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는 데는 나라가 지정된 건가요?

○김기동 위원  시에서 관여하는 건 전혀 없는 거고요?

○김기동 위원  그룹별로 간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연수, 어차피 뭐라도 배우러 가는 건데 너무 유희성보다는 제대로 배울 만한 나라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안전정책과, 140쪽 하단부에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시설비 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6개소 해서 계상돼 있는데요.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김기동 위원  예, 위원님들 전체에게 그걸 동네별로 해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김기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기 운임료라고 나와 있는 이게 항공료 같아요. 맞습니까?

○임은성 위원  항공료죠?

○임은성 위원  370만 원인데 제가 이 나라를 좀 알고 싶어요. 어디가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어떤 비행기를 타고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이게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임은성 위원  그 설명은 제가 아까 들어서 아는데요. 여기 보면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임료라는 게 항공 요금으로 해석이 되는데…….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  이 운임료가 370이고, 체재비가 300이어서 1인당 67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의원한테 할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들이 그걸 계획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아주 저가항공이나 아니면 국외기를 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사실 있는데…….

○임은성 위원  그럼 거기서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통보가 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컨설턴트 수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134페이지예요.

○임은성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각 마을에 이장들이 있잖아요. 부녀회장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마을의 문제점이나 방향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비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김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님하고 임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4쪽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와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는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금액만 납부하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거기서 온 문서가 있습니까? 산출내역이 우리 시로 왔을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예, 거기서 대상자하고 체재비, 운임료 산정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136쪽,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비가 기정액 대비 2억 7,700이 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정우철 위원  136쪽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정우철 위원  지금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1청사, 2청사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이동 때문에 이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비용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전 시장님의 구호가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인가요?

○정우철 위원  지금은 “함께 웃는 청주”고?

○정우철 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함께 웃는 청주”라는 간판을 다 바꿨습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 오시기 전에 한 것 같은데 그 간판 자체를 바꿨습니까 아니면 덧씌웠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 안에 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전에 시장님 구호는 “일등 경제 으뜸 청주”였었고, 지금 시장님 구호는 “함께 웃는 청주”, 그렇죠?

○정우철 위원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딱 가면 그게 붙어 있잖아요. 그 간판 자체를 바꿨나 아니면 덧씌우기를 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그걸 덧씌웠습니까, 교환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우철 위원  아니, 질의한 거에 답변만 해주세요.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간판이라고 해야 될까?

○정우철 위원  예. “함께 웃는 청주”가 걸렸는데 그것을 옛날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간판에 덧씌웠는지 아니면 간판 자체를 교체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우철 위원  덧씌웠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앉으세요. 저한테 그것을 묻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시장님이 바뀌니까 43개 읍ㆍ면ㆍ동에 저거만 바꿔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질문해 달라.’ 지금 시민들도 여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표찰 및 안내도 정비 3,000만 원, 이전비 다 용도에 맞게 쓰시겠지만 의원들이 보는 눈도 있고, 시민들이 보는 눈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시잖아요. 동장님들이 대부분 바뀌시잖아.

○정우철 위원  또 과장님들도 바뀌시잖아요.

  (의석에 명패를 가리키며)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정우철 위원  대부분 명패를 바꾸죠?

○정우철 위원  은행을 예로 들면 은행은 이름만 가져갑니다. 전 부서가 통일되게 지정을 딱 해놔서 만약에 제가 민원과로 간다 그러면 민원과장 표찰이 항상 있습니다. 제 이름만 가져가서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인사이동 하면서 별도로 명패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거나 제 표찰만 가져가면 돼요. 민원과는 항상 민원과에 있는 거고 또 기획실장님의 명패는 기획실에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것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로 명패값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제가 동에서 경험해 보면 동장님들 오실 때마다 명패를 바꾼다고. 그런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낭비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또 2년에 아니면 6개월 만에 동장님이 바뀌고 인사에 따라서 명패가 바뀌는데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어떤 경비든 간에 그것도 비용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통제를 하셔야지. 각자의 명패, 이름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있는 거고. 민원과 하면 민원과장은 옆에 있어요. 그것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패는 별도로 제작을 안 해도 됩니다.

○정우철 위원  금융기관에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안전과장님, 140쪽에 보면 고정식 그늘막 제작 및 설치 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미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늘막을 마을금고나 금융기관에서 많이 협찬해서 해주죠? 그 그늘막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집행하는 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그 내용물은 무더위쉼터나 건널목에 설치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그런 걸 제작하실 때 도비 받아서 하시는 건 좋은데 주변에 맞게! 그냥 천막만 계속 쳐 놓으니까 시내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천막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여름 얼마나 덥다 보니까 각 동네 교통 사거리, 신호등 사거리에 천막 설치를 다 했어요. 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 동네는 잘사는 동네라 확실히……. 폈다 접었다 하는 우산같이 된 패션천막 그게 200만 원 간다면서요?

  (“개소당 500만 원입니다. 개소당 500만 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0만 원 정도 하……. 500이요?

  (“200.”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충청북도 어디에서 전문으로 만든다면서요. 그래서 ‘잘나가는 동은 아주 예쁜 천막으로 해놓고 그러는데 당신이 사는 그쪽 동네는 어째 우중충한 일반 천막을 이렇게 설치했느냐. 보기도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올여름에 나 말고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 그것이 동네별로 편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살기 좋은 청주, 함께 웃는 청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패션 있게……. 앞으로도 여름마다 더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쁘게 하는 것도 패션리더의 청주로 가는 데 있어서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우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그런 거를 똑같이 획일적으로 파란색이면 파란색 하지 말고 동네별로, 대학가가 있으면 대학가 스타일에 맞도록 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좀 차별화를 시켜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그래서 패션리더 청주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페이지 136쪽, 상단에 각종 행사 추진비 기본 예산액이 9,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각종 행사 추진은 풀(POOL)예산인가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지금 9,000만 원이 다 사용됐나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7,8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계수조정까지 좀 보내 주시고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 2,000만 원 증감되는 내역은 11월까지 한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한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본 위원이 전년도 결산에 이게 불용된 게 기억돼서 그럽니다. 작년도에 추경에 했는데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현재까지 제출된 세부내역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민원과 이상숙 과장님! 이상숙 과장님은 사무실이 그래도 지척에 있는데 늘 학교 앞에서 지각하듯이 안 오셨기에 궁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록물보관소에 접이의자 5만 원짜리를 40개 산다고 200만 원을 예산편성 해놓으셨어요. 접이의자는 거기 어디에 쓰려고 장만하는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외부에서 오실 적에 그분들에 대한…….

○위원장 남일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4개 구청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월 31일 자로 4개 구청에서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청원구 서강덕 구청장님 보임을 축하드리고요. 또 아울러 8월 25일 자로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사령장을 받으신 동장님들, 승진과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8월 31일 자로 동장 및 면장으로 내정되신 직무대리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구청…….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청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데 참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시 내 같으면 예산안에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강 보면 알 수 있게끔 부기가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상당구는 낭성, 미원, 가덕, 남일, 문의 다섯 개 면이죠?

○이완복 위원  다섯 개 면 중에서 다른 면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부기가 전부 돼 있는데 문의면 한번 보세요. 예산은 23억 6,900이 계상돼 있는 상태하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구체적인 부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걸 지금 구청장님이 보시고 계시나요?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지금 43개 읍ㆍ면ㆍ동에 모두 제대로 저기가 됐는데 문의면만 유독 부기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다기보다도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보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추경이지만 이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의회에서 뵙는데 저는 오늘 첫 경험이에요. 제가 행정위에 처음 오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갖게 됐는데……. 구청장님들은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각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각 지역의 사령관님 역할이세요. 그죠?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일을 불편 없게끔 해주시기 위해서는 4개 구청장님들의 가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사실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동보다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많이 거주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포장이라든가 그런 시설 면에 있어서 아직도 낙후가 많이 돼 있다는 것을 엊그저께 비 왔을 때 본 위원이 새삼 또 실감했습니다. 잠깐 동안 비가 왔는데도 도로가 끊기고 여러 가지가 차단돼서 나홀로 외로이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예산안 책자를 대충 보니까 주로 읍ㆍ면 위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계상된 걸 봤는데―앞서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했듯이―특히, 상당구 같은 경우는 문의면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낭성면도 숙원사업비는 사업을 다 완결을 져서 빠진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여기 행정문화위원장님도 상당구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데, 하여튼 상당구는 면적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인구는 많이 없죠. 그럴수록 우리 구청장님의 각별한 역할이 더 필요하다.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역할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겠고요. 아무쪼록 다른 거보다는 그런 시설에 있어서 읍ㆍ면이 지금도 많이 뒤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쪽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서원구 산남동에 보면 행사용 천막이 있는데 이 천막이……. 서원구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천막이 행사용 천막인가요 아니면 요즘에 여름에 쓰는 그늘막인가요?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448페이지에 있는, 흥덕구청장님 잠깐……. 아니, 청원구청장님이시죠. 여기도 지금 행사용 천막이라고 30만 원짜리 4개가 있는데 아까 그늘막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청원구청장님,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임은성 위원  448페이지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서원구청에서는 ‘행사용 천막을 그늘막으로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네. 앞서서 나온 얘기긴 한데요. 요즘에 도시 미화를 위해서 그늘막을 파라솔로 많이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각 거리에 행사용 천막이 있는 게 미관상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폭염을 대비해 가지고 그늘막으로 사용한다 하면 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파라솔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마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실 거 같고요. 그냥 단순히 행사용이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만 폭염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그늘막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앞으로 청주시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품목이 아닌가 생각해서 좀 예산이 들어가도 본예산에 파라솔이나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384쪽, 부서는 용암2동인데 동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암2동에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이 1억 5,112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어디 동이 많이 늘었나요?

○정우철 위원  384쪽에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이 계상돼 있어서 지금 용암동 쪽에 아파트 지구가 있고 통장이 늘어나서 계상하신 건가요?

○정우철 위원  해당 부서는 용암2동인데 동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다른 뜻이 있어요. 한번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는데 통장들 상여금은 언제 지급되는 겁니까? 통장 상여금은 언제 언제 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추석 때, 설 때?

○정우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왜 하는지 아시는 읍ㆍ면ㆍ동장님이 계실 겁니다. 통장들이 교체가 될 때 이 상여금 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번 추석이 9월 25일입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9월……. 그런데 상여금이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추석 전에 수고했다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수고하시라고 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각 읍ㆍ면ㆍ동으로 분명하게 지침을……. 전에 보니까 지침이 어디 있던데요. 이 지침을 분명히 내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동을 거론 안 하겠지만 이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동이 있었습니다. 그 동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래서 일선에서 이것이 집행되는 데 명확한 기준을 둬서……. 만약에 9월 25일이 추석인데 9월 24일에 통장이 바뀌었다.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지난번 사람들?

○정우철 위원  이것이 혼동돼서 그런 행정처리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저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과장님이 이것을 관할하시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분명하게 지침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응용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딱히 어느 동 이런 것들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읍ㆍ면ㆍ동장님들을 이렇게 많이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당부 말씀 드리고자 발언 신청을 한 건데요. 저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안이 되고. 기본 그늘막이냐, 천막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중심과 그다음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안을 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늘막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늘막이든 살수차든 제설작업이든 간에 저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주시가 기존에 능률과 관행대로 해왔던 반면에 이제는 ‘그늘막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노약자들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 살수차는 우선순위를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되고, 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통학로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큰 대로변,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성과 노약자 그런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청주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시에 제안을 하시면 그늘막이나 이런 건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란 말이죠. 그 순서를 요청하실 때 성인지적 관점, 약자 우선의 원칙의 관점에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다 끝났어요?

○변은영 위원  네.

○위원장 남일현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변은영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충동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 남일현  모충동주민센터가 신축 건물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위원장 남일현  공정률 60%?

○위원장 남일현  그럼 준공은 어느 정도 예정이에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올해/2018년도에는 준공해서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되나요?

○위원장 남일현  지금 모충동주민센터가 준공되면 기존에 있는 모든 집기나 사무용품 이런 것을 100% 다 교체하나요 아니면 때로는 쓸 만한 거는 사용하고 나머지만 교체를 하나요?

○위원장 남일현  새집에는 새 물건이 맞다고 삭 바꾸는 것 같아 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남일현  캐비닛같이 후면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는 내구연한 없이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소소한 것까지 다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새 건물에 새 집기가 들어가서 광이 나게 하면 더 빛이 나겠죠. 그렇지만 꼭 써야 될 부분은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캐비닛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물 후면에 들어가니까 쓸 수 있는 부분은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동장직무대리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동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물품이나 저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을 하고요. 새 건물에 새 집기가 들어가서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사야 되겠지만 자제할 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원구청장님! 제출하신 책자 431쪽 하단, 공무원재해보상 사망조의금(공무원 가족) 해서 있는데 우리 4개 구청이 본예산에 책정됐는데 청원구청만 2회 추경에 증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증이 1,813만 5,000원 되잖아요.

○위원장 남일현  글쎄, 4개 구청이 본예산에 서 있던 건데 4개 구청 중에 청원구청만 유달리 증돼서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장영표 과장님한테 질의 한 건 아닌데 서강덕 구청장님 대신해서 재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뭐라고 참……. 감사한 거죠?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구청 및 43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