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률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태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용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감  사  관 신 건 석

기획행정실장 신 동 오

정책기획과장 이 상 률

자치행정과장 김 태 호

행정지원과장 조 용 진

○감사관 신건석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법에 어긋난 행동을 지적하면 감사관실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은 물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쓰레기소각장 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 감사도 실시했고, 최근에 아동보육시설이라든지 관급 레미콘 또 마동리 여러 가지 비리 의혹 이것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감사관 제도가 감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각종 수당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운영을 투명성ㆍ공정성을 기하도록 기존의 추천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은 물론 각종 수당 지적사례 전파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년도에는 여비, 시간외근무수당을 집중 점검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쪽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외부청렴도는 좋은데 내부청렴도가 낮다고 직원들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광역쓰레기장 2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주 일어나니까 감사관실에는 사고보고 누락이라든지 설계 부실,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위탁운영자인 GS건설주식회사의 화재예방ㆍ관리 태만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정산을 한 후에 전부 다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당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소송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소각시설 비상운영방안’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2명이 소홀히 한 게 발견돼서 신분상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 산하기관별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매번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매뉴얼 마련을 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파를 하고 감사사례집도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ㆍ반복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ㆍ’18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우선 2017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 1억 8,500 중에서 1억 7,600을 집행했고, 90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주요 발생 원인은 보상금 400만 원 이건 공사 부실신고 보상금인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고요. 또 하나, 기타직보수 240만 원 정도가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인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 1억 8,528만 8,000원에서 현재 1억 3,155만 3,000원을 집행했고, 5,373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0월ㆍ11월ㆍ12월에 다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잔액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여비에 있어서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기타직보수인데 6월 말에 임기제공무원 1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이 절약된 것입니다. 그다음 6페이지, 시 자체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자체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432건, 주의가 377건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훈계 17, 주의 106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정상 조치 시정이 215건, 주의가 193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105건에 5억 2,800만 원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훈계 16명, 주의가 106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이 좀 적은 이유는 10월 말 이후가 아직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표시해 놨습니다마는 본청 2개 기관은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그다음 8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시민감사관은 2014년 7월에 통합청주시 시민감사관이 처음 위촉됐습니다. 훈령에 따르면 시장이 20명 이내를 위촉해서 2년간 임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6기가 발족했고요, 2018년 7월에 7기 시민감사관을 위촉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추천에 의한 방법을, 2018년 7월부터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7기 시민감사관은 15명(남 9, 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내역은 2017년도에 11회 24명이 참석했고요, 2018년도에는 7회 13명 참여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횟수가 좀 적은 이유는 임기 2년이 올해 6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천을 새로 받고 또 공개모집을 하고 이러한 일정상 추진이 적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9쪽입니다. 시 산하단체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주로 채용비리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복지재단, 문화산업진흥재단, 관리공단에서 채용비리 점검을 했고요. 주의가 11건, 개선 권고가 1건 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있었습니다. 2017년도 주요 채용비리 내용은 공고기간 미준수라든지 인사심의회 누락, 절차 미준수 등등의 사항이었습니다. 2018년도는 아직 감사 처분 진행 중이거나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0쪽,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행정상 조치가 34건, 재정상은 12건에서 570만 4,000원을 회수, 추징, 반납 조치했고요. 신분상 조치는 주의가 6명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정상 조치가 33건, 재정상 조치가 7건에 927만 8,000원, 신분상 조치가 12명이었습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자부담이 미확인됐는데 보조금을 교부 또는 수익금이 있었는데도 미확인 또는 정산 통보 소홀 등등 그리고 용도 외 사용 시 이를 검토해서 승인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집행한 사항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자 회계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조금교육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정안전부 또 충청북도에서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시정 6건, 주의 2건, 통보 1건, 신분상 조치가 주의 이상 2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 13쪽,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총 330명이 파면부터 주의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각종 감사라든지 직무감찰을 통해서 처분받은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317명이 파면부터 주의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일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다음 14쪽, 징계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자 중 상급기관의 소청심사 접수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6명이 소청을 냈습니다. 전부 기각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10명이 소청을 냈는데 주요한 것은 그중 둘이 약간 처분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당초 처분이 좀 과했기 때문에 감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경된 2건 모두는 자체감사 처분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처분이 내려와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1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행정상 조치 33건, 신분상 조치 71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정상 조치가 49건, 신분상 조치가 93건, 재정상 조치가 77건 136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17년도ㆍ’18년도 비교해서 좀 특이한 사항은 재정상 조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재정상 조치 회수금액은 주로 대부분 출장여비 부당 수령액으로써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근절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업무 시작 전에 청렴 자가학습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신고창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9건의 제보가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공직비리가 6건, 단순 민원 3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비위공직자 소속부서 연대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위 근절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4건 있었고 이것은 주로 음주운전에 따라서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 인트라넷 업무망에 청탁금지법 Q&A 게시판 개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급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부터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해서 개인별, 부서별 표창을 해서 청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우수 지자체 청렴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권익위, 저희 시, 보은군, 충북도 같이 참여해서 서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은 물론 간부공무원 그리고 신규 임용예정자에게까지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을 완료하고, 2건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 2017년과 2018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각종 공모 사업 추진결과입니다. 2017년 공모 사업 56건, 국ㆍ도비 1,076억 2,700만 원으로 29건은 완료되었고 2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공모 사업 26건으로 국ㆍ도비 316억 5,400만 원이고, 2건을 완료했고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총 139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43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8년 현재 149개 위원회가 378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6쪽, 시민참여제 운영현황입니다.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는 2017년 4개 분과 39명이 구성되어 124개 사업, 2018년 현재는 4개 분과에 32명이 74개 사업에 대해서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관련 정책토론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40쪽, 정책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청주 도시브랜드 제고 제품 생산 기업, 단체 격려 등 총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2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은 2018년 현재 국가소송 등 260건이 접수되어 139건이 확정되었, 121건은 소송 중입니다. 49쪽, 패소한 소송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패소 건수는 21건으로 현재까지 구상권 청구 건은 없습니다. 51쪽,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2018년 현재 7개 분과 139명이 구성돼 있으며, 운영비 포함 2017년에는 16개 사업에 4억 7,105만 원, 2018년에는 15개 사업에 4억 1,6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7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을 완료하고 1건은 지속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62쪽, 2017년과 2018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2015년 단수사고 피해보상 기준 심의(안) 등 안건 5건을, 2018년에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심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71쪽, 2017년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 추진현황은 총 365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해외 연수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4박 5일 일정으로 이ㆍ통장 43명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고, 주민자치위원 41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사카이시청 등을 견학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ㆍ통장 42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운남민속촌 등을 방문했고, 3박 4일 일정으로 주민자치위원 43명이 일본 오사카성 등을 견학했습니다. 92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7년 15개 기관ㆍ단체에 예산액 16억 7,507만 3,000원 중 16억 2,57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에는 16개 기관ㆍ단체에 예산액 16억 2,164만 8,000원 중 15억 408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18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수자원봉사대 지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 2017년에 24개, 2018년에 2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3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7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135쪽, 2017년과 2018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09회에 988명을, 2018년 10월 현재는 74회에 624명을 대상으로 교육ㆍ국제교류 연수 등을 실시했습니다. 143쪽, 전보제한자 전보발령내역 및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부, 190쪽 동ㆍ구청 6급 공무원 중 본청 발탁인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인사고충 처리 상담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978건을 접수하여 536건은 반영 처리되었고, 442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95쪽, 기구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2,919명, 현원은 2,947.5명입니다. 201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공무직은 정원 866명, 현원은 856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211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법률ㆍ조례ㆍ관리 규정ㆍ노동조합과의 협약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쪽, 공무원 충원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일반직 314명을 포함 373명이 충원되었으며,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4쪽, 공무직 단체교섭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정규직 전환현황 및 인건비 내역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현재 일반공무직 174명, 수도검침직 33명 등 총 207명이 증원되었고, 인건비는 2억 3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쪽, 시장 면담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 3건, 2018년에 6건으로 이 중 완료 3건, 추진 중 4건, 불가 2건입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1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7건의 지적사항을 완료하였고, 보안등 일체형 시시티브이 확대 설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방범용으로 부적절하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15쪽, 2017년 및 2018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재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포함해서 총 9종의 재난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26쪽,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계절별 종합대책 등 시기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0쪽,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및 집행실적 현황입니다. 2017년 말 잔액은 162억 7,430만 5,000원이며, 2018년 조성액 62억 4,358만 5,000원 중 사용액은 62억 3,059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62억 8,73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37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총 20개 지구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및 관리ㆍ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시특법 대상 시설물 1,060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42쪽, 민방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95개소, 대피시설 2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4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입니다.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 시 우암동 삼일브리제하임아파트 침수 피해 발생원인 규명과 복구비용 지원을 요구한 민원으로 작년 9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복구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47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4개 위원회에 총 73회, 2018년에는 5개 위원회에서 60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49쪽,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 현황입니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포함해서 총 25개의 상황별 매뉴얼이 있습니다. 250쪽, 사업 추진현황은 2017년 32건, 2018년 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53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 실적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포함 총 9종의 예ㆍ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현황 및 점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9개의 물놀이 시설이 있으며, 실태 점검, 안전체험교실, 안전요원 배치 등 물놀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3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은 총 229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6쪽, 시시티브이 성능개선 사업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입니다. 실시간 관제대응 건수는 2017년 165건, 2018년 705건입니다. 277쪽, 어린이 안전/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39개소 340대의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였고, 2018년에는 147개소에 478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29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1건의 지적사항을 완료했습니다. 296쪽, 2017년과 2018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은 건축허가 등 1,190건을 처리했으며, 2018년에는 798건이 접수되어 이 중 55건은 처리 중입니다. 303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 현황입니다. 2017년 134건이 반려되었고 338건은 취하되었으며, 2018년에는 136건이 반려되고 292건이 취하되었습니다. 315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6만 6,038건, 2018년에는 6만 4,4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6쪽, 청주365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9일 정식 개소한 이래 25명의 전문상담사가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요청 건은 2017년 1,212건, 2018년에는 1,279건입니다. 318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 총 청구 건수는 2,565건으로 이 중 1,251건을 공개했으며, 2018년에는 청구 건수 2,641건 중 공개는 1,285건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21쪽, 2017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3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4쪽, 2017년부터 2018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비 취득 실적입니다. 2017년도 취득 의결 36건 중 취득은 15건, 미취득이 21건이고, 처분 의결 10건 중 처분은 3건, 미처분은 7건입니다. 2018년에는 취득 의결 30건 중에 취득이 4건, 미취득이 26건이고, 처분 의결 5건 중 5건은 모두 미처분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 및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7년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9건에 사업비 2,690억 1,683만 5,000원이며, 2018년도에는 사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17건에 사업비 2,575억 4,783만 3,000원입니다. 352쪽,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현황입니다. 매각은 2017년도 42건, 2018년도에는 26건이며, 대부는 2018년도 10월 말 현재 453건입니다. 380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31건에 169억 1,353만 1,000원을, 2018년도에는 249건에 65억 8,258만 9,000원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412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공사 272건에 35억 7,918만 7,000원, 용역은 249건에 46억 8,668만 2,000원, 2018년도에는 공사 174건에 23억 4,776만 원, 용역이 232건에 40억 7,714만 9,000원입니다. 459쪽, 주요 물품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취득 물품은 2017년에 321건, 2018년에는 141건이고, 처분 물품은 2017년에 78건, 2018년에는 79건입니다. 491쪽, 제한경쟁입찰 실시현황입니다. 2017년에 134건에 설계금액 611억 16만 원, 계약금액은 519억 8,348만 원이고, 2018년에는 96건에 설계금액이 419억 544만 7,000원, 계약금액은 362억 230만 2,000원입니다. 506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집행상황은 2017년에는 137건에 773억 6,172만 2,000원, 2018년에는 140건에 450억 5,551만 1,000원을 계약 및 집행했습니다. 520쪽,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현황은 검사 건수 3,304건 중 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5건을 모두 수리 완료했습니다. 521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은 2017년 이월과 수입액은 1,348억 3,185만 1,000원, 지출은 1,076억 6,274만 9,000원, 잔액은 271억 6,910만 2,000원이며, 2018년 이월액과 수입액은 842억 4,820만 5,000원, 지출은 806억 9,837만 9,000원, 잔액은 35억 4,982만 6,000원입니다. 이상 기획행정실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네,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그건 문화예술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문화재에 대한 지정이나 평가 이런 부분들의 주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보낸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예,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근데 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확한 날짜나 시기 이런 건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일단 문화재 지정에 대한 업무는 총괄이 문화예술과에 있는 게 맞고. 다만,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냐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해서 문화예술과 쪽에 지정 신청이나 의견을 주는 형태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임을 말씀……. 문화재 등록이 지연돼서 지금까지 시 청사가 답보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문화재를 지정할 때, 더군다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정할 때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하고, 법 개정 이전에는 거기서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 업무 프로세스가 좀 문제가 됐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디 책임이라고 딱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자세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글쎄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 보는 건데요. 지금까지 자료, 공문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볼 때 일단은 도나 문화재청에서 이거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관례상 보면 주무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신청사 추진에 대해서는 아마 공공시설과가 주무과가 돼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로 공문을 패스한 다음에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들어서 보내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신건석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공시설과에서도 그 공문 회신이 안 됐다면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글쎄요, 여기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또 어느 용도에서 썼는지 그걸 확실히 알지 않는 상태에서 징계 수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다만,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를 자꾸 1차ㆍ2차ㆍ3차 증액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여건 변화가 없었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 수립이 됐는지 그 둘 중에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것 같고요.

○감사관 신건석  지금까지는 개인적 일탈행위라든지 비위, 금품수수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를 들어갔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사례가 좀 많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거로 봅니다. 징계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글쎄, 당초에 정해진 용도 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환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 산하단체 감사 결과는 시 본청이나 시 직속기관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시 산하단체,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산업진흥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채용비리 점검에 대해서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채용비리 점검 분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은 숫자가 나왔다고 할까요.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많이 지적됐는데 저희도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어떻게 자체감사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고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면 많이 나올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감사의 한계라고 봅니다. 보통 시에는 제보를 하면 다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제보를 하지 않고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주로 상급부서에 제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당연히 그걸 알고 조사하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기관에서 많이 적발되는데 저희도 알고 경찰에서 알고 같이하게 됐을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뗍니다. 결국은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사무처리 절차상의 미흡 그거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중요한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상급기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감사관 신건석  일상감사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상감사에서는 사전 일상감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약 심사도 있고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전에 그 예산이, 그 사업이 필요한지, 그 비목은 적당한지, 사업시기가 도래했는지 등등 또 계약 심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과설계는 되지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일상감사를 해서 저희가 내려보내면 관련 부서에서는 다시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신해서 꼭 받아보고 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함께 웃는 청주”로 정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민선 5기 때 “녹색수도 청주”였었는데요. ‘민선 6기가 되면서 시정목표가 제대로 안 바뀐 데가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건 시정목표가 바뀌면 바로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하는데 이런 게 다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거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정목표가 바뀌면서 잔재물로 남은 건 공무원들 현장견문이나 이런 거로 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오늘 행감 끝나면 바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논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여러 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될까?’ 해서 매뉴얼을 봤습니다. 매뉴얼을 봤는데 거기 보면 사전 계획단계부터 정산까지 쭉 돼 있습니다. 마지막 보조금 정산했을 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규정이 빠져 있는 걸 발견해서 그걸 시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벌했을 때는 꼭 원인을 봐야 된다는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법규 위반했다고만 지적을 했다면 저희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실수라면 그게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 그걸 꼭 물어서 하도록 하고. 이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능동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사례로 추천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그렇습니다. 그건 시정이라고 해서, 시정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시정해서 많이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감사공무원들의 역량이 조금 더 뛰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정책감사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공무원들이 교육을 좀 더 받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문화원에서 받았다는 영수증만 가지고 될 거는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상세한 영수증이 비치돼야 할 거로 봅니다.

○감사관 신건석  정산서에 첨부돼 있어야 됩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맞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사례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생각해 봤는데 보조금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다 뒤처리 못하고, 어떤 건 보면 정산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이것도 고민 중입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글쎄요, 정산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우선은 총액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성과는 냈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부담은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쓴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영수증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수익금은 별도로 계상된 게 없는지, 수익금이 있었다면 그걸 제대로 보고했는지 등등 검사할 항목이 많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참고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산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산까지 일목요연하고 일관성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산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샘플로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도 같이 병행돼야 사업담당자도 그것을 꼼꼼하게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도에는 이번에 보조금감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정원 관리상 애로가 있을 거로 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도에는 생겼는데 저희는 회계팀에서 그 업무 일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감사합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보조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도에도 이미 구성됐고. 내년도 총액인건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우리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감사관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다만, 감사관실에 갔다고 해서 반드시 승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라돈침대가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전국 주요 시책들을 스크랩합니다.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타 시ㆍ도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시책인데 혹시 누락되는 게 있지 않는가를 매월 스크랩해서 부서에 뿌려 주는데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라돈침대 대책은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안전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사실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는 거는 법령상 설치를 해놓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열지 않는 곳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예산참여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도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도 참여하시고 부위원장님도 참여하셨지만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교육청하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4억 원에서 12억으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에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야생동물피해보상위원회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창읍에 대한 프로그램 수가 지금 현재 시설 협소로 인해서 8개 정도만 운영을 하는 거로 지적해 주셨는데 더……. 저희가 지난주에……. 오창읍 창리에 노후된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창읍사무소 옆에 스포츠센터인가 건물이 새로 지어 가지고 들어오면서 구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거기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복지관이 비어 있는 상태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물 구조 안전진단 이런 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공간으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지금 오창 인구 7만 이상에 대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조직에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기구가 확대되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공간 이런 시설이 필요하게 돼 있는데 사무실 공간 문제 같은 경우 사무실을 신축하든지 기존 공간을 활용하든지 이런 건 청사시설 관련 부서 또 도시계획 관련 부서 이런 부서하고 협조를 해나가면서 저희 예상으로는 2020년부터 기구가 개편돼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면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한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듣고서, 하여튼 김태호 과장님!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안 생기게끔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관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청주시가 참 창피한 일인데 청렴도 최하위라는 게 언론지상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감사관께서 직을 맡아서 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감사관 신건석  11개월째입니다.

○김기동 위원  다음 달이면 딱 1년 채워지시는 거네요.

○감사관 신건석  예.

○김기동 위원  청주시의 최하위 청렴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당장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아마 많이 갖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감사관 신건석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면서부터 제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청렴도 최하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우선 말씀드리기로는 아마 내년도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선 청렴도는 측정하는 것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그리고 전문가가 평가한 점수를 플러스한 데에서 감점요인―감점요인은 비위 적발 건수를 감점요인으로 합니다―그래서 점수가 마련이 됩니다. 거기서 외부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다녀간 민원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설문하고요. 내부청렴도는 내부 직원들이 과연 청주가 청렴한가를 설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청렴도는 청주시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외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청주시 공무원들은 청렴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부청렴도가 5입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내부청렴도는 직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설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하는가, 윗사람의 지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지시에 대해서 전부 다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선해야 될 것은 이런 내부청렴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 또는 동료직원들의 여러 가지 억측이라든지 또는 출장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근절을 시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과거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신규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든지 또 시간외, 여비 이걸 부당 수령하는 것 이게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사문제가 있습니다. 인사문제도 여러 가지……. 근데 참 인사문제라는 게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잘되는 사람이 50프로, 못되는 사람이 50%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인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하게, 투명하게 했다는 것. 인사 전에 투명한 계획도 필요하지만 인사 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접수하는,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동 위원  감사관께서 그동안 고뇌와 앞으로의 방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또 한편으로 걱정되면서 생각이 드는 건 우리 대청주시가 청주와 청원군에서 통합한 지 몇 년이 흘렀어요. 통합 1기가 흐르고 지금 2기 1년 차가 도래되고 있는데, 물론 물리적 통합은 잘됐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적 통합을 이뤄낸 대통합청주시인데 제일 문제는 화학적 통합을, 어떻게 화학적으로 빨리 믹싱(mixing)을 해야 되느냐. 신동오 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어쨌든 거기에 요인되는 결과로 해서 이런 내부적인 청렴도에 문제도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사관께서도 다 염두에 두셨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결합은 됐지만 화학적 화합이 아직 안 된 상태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인사기준이라든가 승진 같은 게 청원ㆍ청주가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동 위원  총체적인 그런 문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이어서 수감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2017년ㆍ2018년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감사관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느 저기보다도 현장 중시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전년도/2017년ㆍ2018년 예산은 공히 1억 8,534만 5,000원, 1억 8,500만 정도로 세웠는데 근소한 차이지만 올 예산은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미미한 차이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 12월 말 기준이니까 900 정도가 남았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37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남은 2개월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너무 많이 남게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앞서서 감사관께서 설명을 주셨듯이, 여비에서는 아마 1,800 정도가 남는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렇게 여비도 남고 한다 치면 그만큼 출장이라든가 그런 거리의 일이 줄어들어서 이런 예산이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감사관 신건석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여비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근업무가 많아졌습니다.

○김기동 위원  외근보다 내근이 더 많아졌다?

○감사관 신건석  예, 현장에 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김기동 위원  글쎄, 일을 줄일 수는 없고 직원을 조금 더 증원해서라도 일을 더 확실히 해야지 되는 거지 일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효율적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넘어가서 8쪽에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을 보니까 올해/2018년 7월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게 임기가 한 번 위촉되면 2년씩이죠?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2014년도부터 위촉돼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7월 공개모집을 할 때는 인원이 열다섯 분인데 2016년도에 제6기는 몇 분이었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20명이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14년도도 20명이고요?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다섯 분이 줄었네요?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특별히 준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네, 전에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구에서 추천받고 시민단체에서 추천받고 이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무감을 가진 분이…….

○김기동 위원  양보다 질적으로?

○감사관 신건석  예, 그래서 추천을 받지 않고 공개모집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널리 더 홍보해서 많이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면서 특별나게 대두되는 실적은 있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보니까 쓰레기 현장을 본다거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시민감사관의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겠다.’ 해서 그동안 제보내용을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보고. 또 저희도 제보내용을 관련 부서에 보내고 시민감사관한테 알려 줘서 피드백을 시켜 주는 등 그걸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화산업진흥재단 감사현장에도 세무사가 가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못 본 분야, 재무제표를 한번 전부 다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을 쭉 보니까 아직까지 괄목할 현황/실적은 없고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관 신건석  7월에 모집을 해서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올려줬어요. 저희는 필요하다면 활동실적을 위원님께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거에 대한 기록은 저보다 여덟 분의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김기동 위원  그리고 그다음 9쪽을 보시면 시 산하단체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2017년도는 시정ㆍ주의ㆍ개선권고 해서 재정상 조치가 다 나왔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 대상기관이 복지재단, 문화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이 세 군데로 산하단체랑 하는 거다 보니까 조치결과가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감사관 신건석  지금 감사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김기동 위원  현재 결과를 수감자료에 못 올렸는데 내년도에 올려 주실 때는 당해 연도는 어쨌든 기록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7년하고 2016년/전년도 거를 해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은 마지막, 물론 피드백을 하면서 아마 정산의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최소한으로라도 줄어들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13쪽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을 보니까 ’17년도ㆍ’18년도 기준에 있어서 2017년도는 총계가 330건이고,. 2018년은―10월 말 기준이죠―317건으로 해서 미미하게 줄어들었는데 직급상으로 보면 4급ㆍ5급, 6급에서 7급, 8급에서 9급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처분내역에 집중되는 게 6급에서 7급이에요. 2017년도는 208건, 2018년도는 170건. 특히, 2018년도는 이 수치가 10월 말 기준이니까. 그죠?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관도 그렇고 신동오 실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급수별로 해서 맞춤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건수로 보면 6급에서 7급 그 두 개 급에 해당하는 데서 거의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답이 있고 문제가 있듯이 여기에 좀 뭔가, 어쨌든 급수별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에 대한 그런 맞춤교육이 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간부님들은 연말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 실무에서 많이 지적되기 때문에 실무분야 지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회계 분야는 별도로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15쪽을 보게 되면 행정상 조치는 전년도/2017년은 33건, 당해 연도/2018년은 10월 말 기준인데도 49건이에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 같은 경우도 전년도는 71건, 올해 같은 경우는 93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감사관에서 감찰활동 열심히 한 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신건석  저희가 그것도 이유를 분석해 봤는데요. 청렴팀이 새로 생기면서 활동을 강화한 게 주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아무쪼록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듯이, 신동오 실장님께서의 설명 다 들었듯이 대통합청주시의 청렴도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인원이 부족하면 해당 인원 증원을 해서라도 빨리 청렴도가 상승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감사합니다.

○김기동 위원  신동오 실장님! 하여튼 제가 조목조목 지적했듯이 하루빨리 청주시의 위상이 설 수 있는 쪽에 매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김기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사실 직원들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특히 실무 6급이나 7급이 가장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조직의 실무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발되는 사례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청렴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강화를 하고. 아까 청주ㆍ청원 화합적 결합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스스로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저희들의 청렴도가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고귀한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감찰활동을 열심히 강화하고 하다 보면 또 보이지 않게 선량한 직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무슨 풍문에 의해서 선량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철저한 조사와, 아무쪼록……. 하여튼 진짜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그런 신중한 처리, 그렇게 해야지만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이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이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기요양기관에 잉여금을 부당 전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환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5억 4,100은 환수를 했고요, 일부는 환수 중에 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게 있기 때문에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감사관 신건석  네, 그 후에는 없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없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맞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감사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렇게 된 사유ㆍ경과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운영비가 8,800 정도, 강사료가 15억 2,300, 기타가 4,600 정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는 데 전체가 16억 5,700만 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20명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20명 이하 프로그램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가 90여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현재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보면 규정상에 프로그램별로 주민 참여가 부진한 경우에 운영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각 읍ㆍ면ㆍ동별로 회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전부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런 경우가 계속 있고 그래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ㆍ분석을 해서 해당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되도록 권고ㆍ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거버넌스는 소위 말해서 행정에서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시민의사를 존중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참여가 저조해서 이번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정책기획과로 업무를 이관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민선 6기 지난 거는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정책기획과에 오면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몇 번 회의를 하고 그래서 모든 부서가, 특히 부서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요. 녹색청주협의회조직발전특위가 구성돼서 2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조직발전특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기관이 과거와는 다르게 확 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협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거버넌스 매뉴얼은 특별하게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민간공원 일몰제에 대한 거버넌스는 저도 직접 논의장에, 김용규 위원장님과 같이 회의를 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로 합의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거버넌스 체계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 관심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의식 전환을 하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시민사회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열 예정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표시 못 하고 위원장님께 혼란을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이유야 어쨌든 간에 감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그렇습니다. 홍보 부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걸 더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감사관실은 보니까 시정신문이라든지 각종 동주민 홍보자료에 안 나가고 있길래 앞으로는 그걸 적극 홍보하도록, 그래서 많이 알려서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현장에 가 봤고요. 과연 의원님이 주장한 것대로 ‘사유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또 보조금 정산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등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분들, 거기 마을대표도 만나 봤고, 거기 사유지 특혜라고 된 당사자 그분의 의견도 들어 보고, 공무원의 의견도 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라서 별도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기억합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동영상 자료 시청)

○감사관 신건석  위원님 말씀대로 8월에 공사 관계자가 저희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납품 송장하고 저희한테 제보를 했는데, 경찰서에도 제보를 하면서 저희한테도 같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 보니까 그쪽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없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이 송장 가져온 거 한 일고여덟 장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하고 저희가 공사현장에서 납품받은 송장이 있습니다. 그 송장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봤습니다. 대조를 해봤는데 전부 다 맞지가 않는 겁니다. 날짜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어떤 거는 수해복구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납품했다고 나오는 송장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신뢰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이 대금을……. 납품할 때는 현장 공사업체 관계자가 인도를 받고 송장을 끊어 줍니다. 그 송장을 들고 오면 감독공무원은 그거에 의해서 관급자재비를 지출하는데 일정하게 맞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계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 대상으로만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본청이나 구청 관계자들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관 신건석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그분이 제보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근데 저희도 수사 의뢰할 때 어느 정도 확증이 있어야지, 확증이 있고 저희가 수사할 수 없는 여건에 있을 때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송장을 대조한 결과 기간이나 장소 등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조사에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구청의 관계자들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제보를 받는다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럼 제보가 들어온 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분이 경찰서에 먼저 고발하고 저희한테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경찰에 물어보니까 수사를 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 가서 지금까지 한 게 뭔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섣불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발표도 못 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예.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 부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정의 종합조정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 제시입니다. 그 외에 의회법무도 있고, 통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어쨌든 청렴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관실하고 같이 명품 10대 과제를 부시장님이 기자회견 해서 발표를 하셨고.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청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도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보통 조직이나 인사는 옆에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사실 저희들이 모든 문제를 조정해 나가고 또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사분석도 강화를 하고, 각종 보고회나 테마회의도 하고, 조정회의도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알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중간에 심사분석도 하고 또 각 부서별로 시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시정 방향을 일관적이게 가게 하게끔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위원회 이름으로 보면 재해위험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데를 지정하는 위원회라고 하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이 위원회에 맞는 거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이거는 소관부서에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사실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있는데 징계위원회처럼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금천동주민센터 건립은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전부지를 물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봉명2동도 그렇고 모충동만 지어 가지고 올해 새로 입주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주민센터 신축하는 문제를 시장님 취임하시고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의 재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시청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다음에 주민센터는 차후에 시기적으로 완급 조절을 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상황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현재 상태로는 현 센터에서 그냥 존치하는 거로…….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동에서 지역주민들께서 직능단체든지 어디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전ㆍ신축을 검토해 보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새로운 부지가 적정한 장소에 나타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중앙동주민센터도 당초에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진주차장 부지에 건립을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그게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지금 시설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동 전체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게 맞물려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감사관 신건석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을 활성화하려는 거는 저희 공무원의 힘으로는 일단 다 세세하게 볼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또는 주민이 자기 동네의 세세한 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보내 주면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될뿐더러 시민의 눈높이가 어디까지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알려줄 수 있는 게……. 글쎄요, 물론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주민과 공무원 간에 서로 신뢰 회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의 기회도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것이 원래 시민감사관의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감사관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또는 공무원이 감사하는 것의 부족분을 보완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 신건석  옴부즈맨은 시민감사관보다도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옴부즈맨이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당국에서 꼭 지켜야 될 것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 각 구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복 민원―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고질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옴부즈맨이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전보제한기간이 올해 3월에 개정되었고 올해부터는 2년입니다. 전보제한기간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요. 제일 많이 전보가 되는 기간을 보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에 전보가 되는데 이 이유는 연 400명 정도가 나가 가지고 400명 정도를 충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원을 하다 보면 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2년씩 있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나가는 분들도 많고 이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보통 1년 6개월, 올해부터는 개정된 2년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3년 이상 장기근무 하시는 분들은 보면…….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3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431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다 소수직렬입니다.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또 위에 상위 근평을 잘 받거나 하는 보직관리를 하다 보니까 못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부터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전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전문관은 그 부서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직렬이나 전문관, 전문임기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3년 이상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아닌 분들 중에 3년 이상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때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1개월이나 2개월, 보통 1ㆍ2ㆍ3ㆍ4개월 정도 내에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인사를 하면서 100% 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잘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조직개편 됐을 때 그 부서가 없어졌던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ㆍ2개월 내에 전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승진은 보통 한 부서에 가면 1년 이상/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진 관련돼서는 1ㆍ2개월 만에 옮기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나 조직개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옮기게 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김기동 위원  쉬었다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2019년도 연두순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금년도 7월 취임하시고 초도순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금년도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각 43개 읍ㆍ면ㆍ동을 초도순방하셨습니다. 취임하시고 43개 읍ㆍ면ㆍ동별로 직접 방문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 자체가 사실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주민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시장님께서 취임 초기고 해서 당선되시고 인사 겸하는 자리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감사인사 겸해서 초도순방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한 일정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1월에 연두순방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지역의 현안문제, 각종 건의사항, 시의 중요 시책사항 이런 사항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토의하고, 건의를 받고,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삼 개월 정도 쭉 진행이 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수 자원봉사자는 이십여 분이 가는 거로…….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이십 분 정도 가시는 거로 돼 있고, 자원봉사 관리자 해외연수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시ㆍ군 같이 합동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우리 시에 소속된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시는 분들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번에 기후대기과나 푸른도시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하면서, 기후대기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직분들이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때 인사를 하면서 고려했던 점은 파견 나갔던 직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교육 때 한 분이 승진을 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계통인사는 청주ㆍ청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청주ㆍ청원 계통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청주의 국장님ㆍ과장님들, 청원군에 계시는 국장님ㆍ과장님들 토론을 했었습니다. 토론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의견이 직렬에 따라서 청주가 손해를 보든지 청원군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는 2년간은 일단 유지하자. 2년 후에…….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그런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직부서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소수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계통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최근에 조직개편 하면서 만든 부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직보다는 소수직렬들ㆍ기술직렬들 쪽 업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못 했던 부분이 파견 나갔던 직원분들 나중에 복귀하는 것까지 따져 보고 여러 가지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소수직렬분들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과도 많이 만들고, 조직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복수직렬로 해놓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소수직렬에 대해서 배려할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읍ㆍ면ㆍ동에 보통 3년 이상 계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직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읍ㆍ면ㆍ동에서 구청으로 직원들을 발탁해야 되는데 아마 구청에서도 읍ㆍ면ㆍ동 직원들에 대한 순위명부 이런 걸 작성해서 발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읍ㆍ면ㆍ동에서 오래 있는 분은 구청으로 발탁하고, 구청에서도 본청으로 발탁하는 제도를 빨리 앞당기고요. 아마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발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이 내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업무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청원경찰을 거의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청원경찰이 24명 퇴직하는데 과원이 25명 정도가 됩니다. 정원 폐지가 되는 게 열한 명, 임기제 전환되는 게 열네 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1년도까지 퇴직자가 나가야지 과원이 거의 다 해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청원경찰은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청원경찰들이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의 건축과나 건설교통과 같은 데서 개발제한행위 단속, 보호건축물 단속 이런 업무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청원경찰들하고 업무가 맞지 않아서 임기제로 전환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임금체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임금체계는 지금 국가에서 임금을 결정하고 내려보내 주면 그 임금을 적용하기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임금을 내려보내 주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도 그런 걸 질의했었는데 국가 부분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국가에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은 기간제 임금으로 주고 있지만 결정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174명을 기간제로 적용했을 때 같은 경우 짐작해 본 바로는 올 예산이 3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무직 임금을 주면 49억 정도로 늘어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임금에 대한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전보제한을 보면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가 근무하고 옮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전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통 400명이 퇴직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가 나눠지고 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보직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보직관리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옮겨 주다 보니까 전보제한 1년 6개월 근무를 못 하고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인사해서 최소한 전보기간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듣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보통 근무연수가 1년이나 2년 남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소에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본청에서 퇴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소나 읍ㆍ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 같아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저희들도 읍ㆍ면ㆍ동에서 그렇게 하는 직원에 대한 소문이나 정보 같은 걸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그쪽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더라도 인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해서 인사에 반영해 가지고 개선하게끔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대충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 차원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뜻에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수감자료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2쪽 맨 하단부에 의회업무 추진에 있어서 의원상해부담금 예산이 3,600인데 지출이 0이고 잔액이 3,600 남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사건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금액입니다.

○김기동 위원  사건요? 무슨 사건?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상해!

○김기동 위원  어디 다쳤을 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전년도에도 있었고 해마다 있는데 아마 이게 추경에 있었던 거로 지금 생각이 납니다.

○김기동 위원  전년도에는, 여기 수감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저희도 확인했는데. 그래서 직무로 장애를 입으시면 의정활동비 1년분 해서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해마다 정책기획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지급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일단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물론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책기획과에서 관장을 하는 거고,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좀 뭔가 세심하게 살펴봐서 진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지도ㆍ감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에 위원 수 표시도 안 돼 있고 개최도 전혀, 다 0ㆍ0ㆍ0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오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0으로 표시된 위원회는 한시위원회로서 사안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산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통계로 잡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기동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22쪽 보면 9번에 2017년도 청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이건 구성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수정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김기동 위원  그다음 23쪽 34번 청주시마을기업육성위원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마을기업육성위원회는 한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해산하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법령에 의해서?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김기동 위원  이것도 제대로 기입이 안 돼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아니, 이건 한시위원회기 때문에요.

○김기동 위원  이건 한시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타 난 거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김기동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40쪽 정책협의회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가 정책기획과예요. 생물로 따지면 정책기획과가 컨트롤타워 역할,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 역할을 하는 부서 맞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기에 있어서 그 어느 협의회보다도 정책협의회가 그래도 아주 중요한 협의회인 것 같은데 지금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수감자료 2017년도ㆍ2018년도 10월 31일까지 기준 한 거로 보면 현 2018년도에는 정책협의회를 전혀 개최를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저희들이 부서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민선 7기 출범 이전에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6기 시장님이 궐위 됐을 때는 부시장 주재로 주로―권한대행시절에요―심층테마회의를 했습니다. 명칭이 정책협의회하고 안 맞아서 안 하고요. 그리고 민선 7기 때는 주요 특정 주제를 갖고 부서 연계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대책……. 오송! 오송 같은 경우는 회의를 몇 번 했고요. 그래서 명칭의 문제이지 정책조정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김기동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똑같은 건데 명칭이 달라서 여기 수감자료에는 안 올라온 거예요, 뭔 차이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명칭 때문에 그렇게 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어쨌든 정책협의회의 연장선상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수감자료에 같이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우리가 행감 하면서도 그거의 차이점을 살펴볼 거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김기동 위원  나는 정책기획과가 그만큼 뭔가 제대로 컨트롤타워다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통합 2대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듯이 제대로 정책기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 수감자료에서도 몇 가지 나타났듯이 앞으로라도 제대로 기획과 정책을 펼쳐서 2대 통합청주시가 목표하는 지점에 잘 갈 수 있는 그런 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김기동 위원  상황에 대해서 대충 말씀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핵심 사업 보고회든지 다양한 회의를 내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협의회라는 타이틀로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서연계를 테마별로 갖고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의 역점 사업이나 비전이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부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우리가 기업으로 따진다 치면 지금 말 그대로 기획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뭔가 더 강력하게 박차고 나가는 그런 게―뭔가 표현적으로―표출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시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경우, 특히 각종 민원이 예상되는 거라든가 그런 발생에 대비를 위해서 이제까지 해왔듯이 이런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면이 좀 보이니까 시작이 반이듯이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더더욱 기획 역할에 매진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기획과는 넘어가고요. 조용진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쪽 공무원 충원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하면 옛말에도 ‘인사가 만사다.’ 늘상 우리가 많이 되뇌는 말인데 과장님, ‘인사가 만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관심들도 많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사는 없는 게 제일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동 위원  아니, 좀 전에 뭐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인사는 될 수 있으면 없는 게 제일 좋은 인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인사를 하면 불평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셨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먼저 현 한범덕 시장님 통합 1대 때, 아니 통합 1대 때가 아니라 그전 초선 시장이실 때 그분께서 가끔 되뇌던 말씀이 ‘뭔가 인사가 이루어질 때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 된다.’ 지금 3,800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진짜 생명줄같이 생각하며 이렇게 지내 오면서 이 시간까지 열심히 맡은 바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인사가 생기게 되면 그거에 따른 불협화음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노출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 통합 2대가 시작되면서 성과 위주, 우대인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난번 시정대화 때 보고도 하셨는데 통합 2대 들어서 특이하게 그동안 안 했던, 이번에 시행하는 새로 도입한 인사시스템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앞으로/향후에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인사 가점을 주고 그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공감해 가지고 시장님 되시고 나서 만든 제도인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위공모제라는 것을 시행한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 부서에 근무를 하게하고 그 부서에서 성과가 났을 경우에 근평이나 이런 것을 우대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요. 또한, 지금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가점을 0.025점인가 이렇게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0.1점으로 올렸고요.

○김기동 위원  지금 설명하셨듯이 주요 직위공모제 추진을 강력하게 실시한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요. 아까도 설명이 됐듯이 뭔가 만인이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큰 오점으로 남고 크나큰 불협화음으로 기인이 되는데 시장님도 본인이 되뇌던 얘기가 어쨌든 만인이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의 토대 위에서 주요 직위공모제라든가 그런 기타 좋은 걸 같이 벤치마킹해서 올바른……. 물론 1만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중에 한두 가지라도 더 만족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그 자세 그리고 고루고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해당 부서, 조용진 과장님께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항상 주의 깊게 새겨들으셔서 올바른 인사가 될 수 있게끔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주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일단 동장들은 직위공모제를 안 하고요. 본청 내 사업부서의 한 팀을 결정해 가지고 직위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인사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본청에 와서 승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명 정도가 나가고. ’60년생부터 시작해서 본청에 있는 과장분들이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얘기를 들어 가지고 동장님들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보통 구청으로 들어올 때가 안 됐거나 사업소로 들어올 때가 안 되신 분들도 동에서 동으로 보내면 결국은 타 동에 가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아까 말씀드렸듯이―인사시스템 전체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승진을 하면 보통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말썽이 아니면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들어오는 분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사에 고려해 갖고 그분들을 타 동으로 보내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과설계 됐을 때는 이미 돈이 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합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그 이후로 국비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출할 거고요. 3회 추경에서 감하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이 돈이 얼마 남은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집행할 금액이 있고. 이 사업은 생활 사회간접자본이나 국비 사업을 하는 어떤 시드머니(seed money)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근데 기본적으로 국비 예산이라서…….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금년 4월 시 조직개편 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에 지역공동체팀이 있어 가지고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된 이유는 도에서 조직개편 하면서 지역공동체과가 생겼습니다. 지역공동체과에서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행정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현장에 가 보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정사항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토록…….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아마 인구정책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파악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히 살펴봐 가지고 현 공무원들이 만약 그쪽으로 가 살고 있는 분들은 인구정책팀하고 협의해서 청주시로 주소를 넘기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직원들 인사상담을 해서 거주지 구청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구청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구청으로 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다 못 보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까지 발령을 내면 그 구청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거주지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인사발령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인사발령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임신ㆍ육아ㆍ출산ㆍ아이들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 동으로 될 수 있으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가끔가다 상담을 빼먹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매뉴얼화해서 거주지 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불부합 직렬이 몇 자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5급 네 개하고 6급 네 개 직위가 불부합 직렬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인사를 하면서…….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불부합이 되더라도 보내 주고 향후 1월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부합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주시 주변 강서1ㆍ2동ㆍ오근장동은 농촌하고 도시 혼합형 해당 동이 되는데요. 정원 조정 같은 걸 할 때 직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서2동이나 이런 데는 농업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농업직으로 배치가 되도록 직렬 조정을 해놓은 사항이 있고. 향후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직렬 조정할 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ㆍ면 산업팀장을 행정직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여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농업직들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농업직들이 있습니다. 농업직들이 있는데 농업직들이 고참이라고 해서 보통 부면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팀을 안 맡고 산업팀장을 신규로 간 행정직한테 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아니면 면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농업직들을 산업팀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농업직분들도 면에 두 명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퇴직하면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보직을 줘서 면으로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인사상 요인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분들 아니면 구청이나 사업소 쪽으로 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서 향후 인사 때 산업팀은 될 수 있으면 농업직들이 맡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