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읍ㆍ면ㆍ동)

○위원장 남일현  지금부터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면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감사반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서원구청장님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흥덕구청장님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원구청장님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은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먼저 직제순으로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의장 좌석배치 관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서원구청장님! 수감자료 103페이지를 보시면 37번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919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3페이지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03페이지 37번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임은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단으로 투기를 했다 그러면 적발해서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과태료 부과한 자료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은성 위원  아니, 제가 알아보니까 각 구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임은성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구의 담당자가 이걸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임은성 위원  네. 이게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쓰레기가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가 잘되고 있고요. 원룸촌이나 이런 데는 주인 세대가 살고 있으면 관리가 되는데 주인 세대가 살고 있지 않은 곳은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청소를 많이 하고 해도,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아무 데다가 놓으면 고양이들이 다 파헤쳐 가지고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어지럽고 더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냥 경고용으로라도 붙여 놓으면 그분들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투기하는 걸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은성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를 해오면서 학교로 말하면 시장님은 교장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각 구청장님은 교감선생님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에 계시는 면장님과 동장님들이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얼마나 애환이 많으시고 또 민원인들과의 고충이 많으신지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서원구 현도면의 이광창 면장님과 또 남이면 김장환 면장님, 분평동의 이인엽 동장직무대리님과 산남동의 송이화 동장님의 노고를 정말 치하드리고. 또 앞으로 주민들의 애환을 잘 경청해 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행정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구에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미위촉 통장ㆍ이장 현황이 두 명 있어요. 근데 상당구에서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서원에는 두 명, 흥덕에는 없고요. 청원에는 네 명이 아직 위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구청장님 그다음에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례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찾다 찾다 없으면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권 위촉이 먼저입니까, 2년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통장을 임명하는 게 먼저입니까? 흥덕구청장님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변은영 위원  조항에는 그렇게 있어요. 공석으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하다 하다 못 찾으면 그냥 하던 분이라도 위촉해서 하라.’라는 조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어떤 거냐 하면 먼저 더 찾아보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재공고를 내고 그런 절차를 몇 번 거치더라고요. 율량ㆍ사천동은 분명히 사람이 없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흥덕에는 지금 너무나 안정적인 상태로 있어요. 미위촉된 통장도 없고. 그래서 흥덕구는 어떻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물론 제가 그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동마다 동장님들이 얼마나 아우성인지 제가 잘 알고 있고, 저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뒤에 계신 일선 동장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각 구청……. 지금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데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이나 이장님들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많은 분들이에요. 소위 흔하게 하는 말로 빅 마우스(big mouth)라고도 표현이 되는 여론의 중심에 서신 분들인데요. 이제 통합 2기 청주시정은 예전의 것과는 다르게 공동체 중심, 마을 중심의 행정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통장의 역할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년으로 두 번의 연임을 하고서 새로운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각 구청별로 이ㆍ통장들 교육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민방위교육, 안보교육, 성교육. 성교육은 성인지교육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면밀히 점검하셔서 제대로 된 성인지교육인지 아니면 시책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인지, 이제는 교육 내용의 수가 아니라 질이거든요. 그런 데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각 구청장님들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별 이ㆍ통장 현황인데 이거는 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ㆍ통장들이 최초 임명/위촉된 일자부터 그다음에 얼마나 연임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이게 사실은 각 구청에 질의할 거는 아닌데 민원지적과장님들 좀 주의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몇 사람 몫을 해내는 발급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동별로 보면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인구가 많고 그런 지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배치된 율량ㆍ사천동 같은 경우는 발급기가 있는데도 계속 줄이 서 있어요. 한여름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으면 그 발급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더위도 피하면서 거기서 발급도 하고 그러는데 밖에서 부채를 부치면서 할 정도로 줄이 서 있는 데가 있고요. 어느 동은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되게 저조한 데가 있어요. 민원발급기가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다양하게 배치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지적과장님들! 시청 민원과에 요청을 하실 때 사전조사 하실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요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동네의 특성에 맞게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이제는 그렇게 가치적 판단을 하면서 배치해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것들 조금 더 꼼꼼하게 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자 위원입니다. 이어서 흥덕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수감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1억 2,100 잡고 잔액이 1,200 남고.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2018년도에도 1억 9,100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고 하면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김미자 위원  근데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예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김미자 위원  아, 네.

○김미자 위원  아, 인원이 늘어서 보상금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는 수감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 편성 과정 있잖아요. 17페이지에 2017년도 민방위대원 편성에 있어서 지원자가 55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523명으로 현격하게 늘었어요. 이 원인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5페이지에 물품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환경관리원들에게 작업복이라든가 겨울에는 동절기 겉옷 같은 걸 제공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계속 중복되는 업체가 많은데. 관련 옷이라든가 작업복 하는 데가 또 다른 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물품 구매가 각 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거의 중복되고 한곳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 생각은 다른 업체도 많을 건데 계속 한곳으로만 밀어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이 동일한데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 조흥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4개 구청이 동일한 건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또 별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전에 대표 발의해서 방범차부터 유류비, 초소운영비, 야식비까지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상당구는 1억 4,900 정도가 지급이 되고, 서원구는 1억 1,900 그리고 흥덕구는 1억 1,800, 청원구는 1억 30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표를 일단 보시면―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예산이 다 집행되고 잔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ㆍ2017년―2018년은 아직 집행이 다 안 됐고―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아까 왜 있다고 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연도 말로……. 지금 분기별 자료도 과장님이 작성하신 겁니까?

○정우철 위원  제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로로?

○정우철 위원  근데 어떤 잔액이 있다고 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분기에 잔액이 있으면 분기 잔액을 여기다 달으셨어야죠.

○정우철 위원  이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정우철 위원  잘못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런 대답 하지 마시고 잔액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에 대한 대답만 해주세요.

○정우철 위원  분기별로도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이 서류가 틀렸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허위자료를?

○정우철 위원  그렇게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정우철 위원  잘못된 자료입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유류대는 지급기준이 뭡니까? 1년에 5억 정도가 청주시에서 방범대로 지원되는데요. 제가 보조금 지원 정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류대가 지금 나가는데 1년에 상당구는 3,360만 원이 나갑니다. 이 유류대를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정우철 위원  그냥 정액으로?

○정우철 위원  그럼 차는 지구대별로 운행하는 거리가 다를 텐데 운행 안 해도 줍니까?

○정우철 위원  어떤 걸 확인하는 겁니까? 20만 원 예산을 지원한 다음에 정산하실 때는 뭘로…….

○정우철 위원  근데 방범대에 지급된 차량은 방범활동에만 활용하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방범활동 하는 데에 사용한 유류대만 지급돼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거기에 합당한 운행을 한 것을 확인하고 유류비를 정산하느냐 아니면 20만 원씩 줘야 되니까 20만 원을 주고 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부연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정우철 위원  정산할 때 거리를 보고 정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만 원 주고…….

○정우철 위원  과장님이 결재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최근에 보신 겁니까, 매번 정산할 때 결재를 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결재라인에 과장님도 결재하시게 돼 있죠?

○정우철 위원  또 초소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소운영비는 어떤 근거로 지급합니까?

○정우철 위원  초소운영비로 1년에 3,360만 원이 나가는데?

○정우철 위원  그 20만 원 기준은 인원에 비례해서 나가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또 야식비가 1년에 8,100만 원, 8,2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정우철 위원  1인당?

○정우철 위원  그럼 매일 똑같이 근무하나요?

○정우철 위원  그 근무하는 인원은 어디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야식비를 지급하고 정산하실 때는―이게 쉽게 말하면 밥값인데―10명 나와서 식사를 하는가, 다섯 명 나와서 식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매일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식대라는 것이 어떻게 집행잔액하고 예산잔액하고 딱 떨어져서 제로가 됩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 이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묻는 뜻이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방범대는 엄밀히 따지면 경찰과 일을 하는 분들인데 예산을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런데 그런 정산방법에서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경찰입니다. 지금 지원하시는 분은 과장님이시고 지적하는 분은 경찰인데.

○정우철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아니고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를 판단하셔야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청에서 지급을 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 정산은 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야식비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근무하는 거하고 다섯 명이 근무하는 것은 매일 다를 텐데 예산 나오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럼 시에서 뭘 보고 돈을 줍니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경찰 말에 의하면 ‘여기서 돈이 남아 가지고 다른 일을 한다.’ 이런 것까지 저한테 제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정산서를 아직 안 가지고 오네요. 어떻게 정산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이것이 조례를 바꾸든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정산방법이 잘못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일지가 있을 텐데 그 근무일지를 반드시 경찰관이 사인하도록 해라.’ 이것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시청 직원이 못 나가 보니 순찰대가 순찰할 때 매일 사인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걸 근거로 야식비를 지급해라.’ 경찰관이 말을 해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박은향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관리가―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거니까―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장영표 과장님은요?

○정우철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 예를 얘기할까요?

○정우철 위원  물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야식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다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20만 원 줬다고 그 사람들이 20만 원을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 용도에 맞게 쓰라고 주는 것이지. 근데 ‘그 용도에 안 맞게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디 여행을 간다.’ 이런 첩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봐라.’ 그걸 경찰관이 얘기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공개적인 데라 더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겠는데 조흥기 과장님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관리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지가 일주일 넘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흥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제출하신 감사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분명히 분기별로 잔액이 남아서 이월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정우철 위원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성의 있게 답변하셔야지. 저희가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감사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정우철 위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럼 이거 허위자료네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직무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읍ㆍ면장님하고 동장님하고의 직무 범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어서 많은 민원을 처리할 때는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도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읍ㆍ면장님들은 그런 주민 사업비를 쓰시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동장님들은 그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강덕 구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우철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동장님들도 그런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직급으로 동장으로 오시고 읍ㆍ면장으로 가시는데 동장님들도 동에 오셔서―전에 동장님 해보셨지만―자기 동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전혀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구청에 부탁하고. 그런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동장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역할……. 역할이 있으려면 또 예산이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왜 폐지가 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묵시적으로 없어진 건가요?

○정우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자료에서 집계를 해보니까 작년에 수해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썼겠지만 낭성 20억, 남일 18억, 가덕 18억, 문의 21억. 또 상대적으로 성안동 6억, 영운동 5억 8,000, 금천동 9억 7,000, 용담동 7억, 용암1동 12억, 용암2동 8억 5,000.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큰 동에서도 예산이 적게 쓰였다. 그래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작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동에 많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동에 대한 예산을 본청에서 다 또 구청에서 갖고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내 동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해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직급의 구청의 과장, 본청의 과장한테 부탁해야 되고,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정우철 위원  구청장님들께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보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동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나 저희들이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엊그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축제에서도 읍ㆍ면은 5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동에는 전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 할 때도 동에 동장님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구청장님들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근환 구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구청장님 답변 말씀에 서로 상생해야 된다. 지금 통합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셨고. 또 85만 청주시민은 공히 똑같은데 왜 읍ㆍ면만 500씩 지원하고 동에는 지원이 안 되느냐. 본 위원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똑같이 지원되고 해야……. 지금 동이 인구가 더 많은데 그런 거에 걸려서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위축됐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구청장님들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이나 일선에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 구청장님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또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될 것이 각종 민원입니다. 민원이 제일 빨리 처리가 돼야 시장님이 내걸고 계시는 “함께 웃는 청주”가 되는 것이지 사소한 민원이라도 처리가 안 되면 그분은 얼마나 청주시를 비난하겠습니까? 민원인들을 가장 접할 분들이 저희 의원들하고 여기 계신 읍ㆍ면ㆍ동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주시에서 가장 고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 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이석하려고 하자)

그냥 앉아 계셔도 될 거 같은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틀어 봐.

○정우철 위원  사진을 하나 돌려봐. 잘 안 보여.

  (이후 사진 자료 참조하여 질의)

낭성면장님!

○정우철 위원  저 민원이 낭성면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정우철 위원  부동원 씨, 마지막에 문자 온 건 틀지 마세요. 사진만 트세요.

○정우철 위원  사진이 여러 장 왔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낭성면 292번지입니다. 저한테 카톡(Kakaotalk)으로 온 건데 저기가 수해지역……. 이거 낭성면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정우철 위원  저 현장이 복구가 다 됐습니까? 엊그제 민원인이 갔다 왔는데요?

○정우철 위원  지금 아직 안 됐던데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마지막 문자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안 보여 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남일현  그게 현암리 위에 상류에 있는 지역입니다. 현암리 쪽이고요.

○위원장 남일현  아마 그게 용담ㆍ산성 그쪽하고의 경계점 어딘가 싶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런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저한테 이 사진을 전송했고, 문자를 전송해서 엊그제 민원인이 시청 공무원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아직 복구가 안 됐습니다. 면장님도 정확하게 아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할 때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민원인 요지는 그런 겁니다. 면에 가면 ‘구청으로 가라.’ 구청으로 가면 ‘본청으로 가라.’ 그렇게 떠밀기 식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저한테까지 들어 왔는데 물론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못 하는 사유만큼은 민원인한테 고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오후에 정말 한번 방문하셔서 사유가 있으면 그분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면 저희한테까지 민원 들어오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개인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완복 위원,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잠깐요.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고들 하시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얼굴을 서로 대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문이 생기고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공히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각 구청마다 예산이 각기 다릅니다. 구청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직제순으로 상당구청장님이……. 대개 예산집행내역 육칠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  그 자체가 직능단체 아닙니까? 별도로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완복 위원  그 자체가, 그러니까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완복 위원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이완복 위원  그리고 흥덕구청장님! 민방위 대피시설이 2017년도에는 평생학습관 지하가 포함돼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대피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제가 각 읍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2017년도ㆍ2018년도 집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미집행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한 동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5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3억 집행하고 2억 그냥 집행을 안 하고 이런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을 안 하신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4개 구청 공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김종일 구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읍ㆍ면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편성된 예산보다 집행한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완복 위원  제가 2018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많이 확보하고 집행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불용액으로 털고.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예산편성 요구할 때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완복 위원  예, 적정선에서 편성을 하고 집행해야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읍ㆍ면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주택 밀집지역, 그러니까 개인주택이 많은 시내의 부도심 같은 경우에 통장 선임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통장을 6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6년 후에 부인이 또 통장을 해요. 그다음에 부인이 하고 난 뒤에 또 남편이 하고, 팔십이 가깝도록 지역에서 맹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지적하는 이게 사실입니다. 아실 거예요. 특히, 동장님들께서는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통장님이 출마해서 동네 일 좀 보려고 하면 은근히 압력을 가해서 감히 무서워 가지고 출마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의견 수렴이나 모든 안을 파악하셔 가지고 통장 선임하실 때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하겠음.’ ‘조치하겠음.’ 이렇게 전부 돼 있습니다. 작년 것도 그렇고, 매년 보면. ‘조치했음.’ ‘처리했음.’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말로만 ‘하겠음.’ ‘하겠음.’ 이런 면을 주의 깊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 감사 자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관련현황을 보면 규정상 대개 적정선이 2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열 명, 열두 명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적은 면 단위나 이런 데서는 이해가 가지만 인구가 많은 시내 쪽 지역에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알아보니까 강사수당, 재료비 해서 몇십억이 들어가요. 제가 볼 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인원이 적은, 규정 이하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정리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동장님들께서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랑 같이 각별히 유의해서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기 13개 읍ㆍ면ㆍ동장님들 잠깐 일어나 보세요. 13개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부동원 주무관, 그거 공문 하나씩 좀 나눠 주세요. 13개 읍ㆍ면장님만!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지금 부동원 주무관께서……. 회계과 공문번호 17762호로 2015년 7월 9일 각 읍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종 계약업무 추진 시 민관 유착 및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관서의 장은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특히, 공사 관급자재 등 계약체결 시 우리 시 지역업체가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또한, ‘수의계약 시행 중에 상한제를 준수하여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기준 회계관서별 연간 1개 업체당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5건 초과 계약제한. 단, 읍ㆍ면ㆍ동 회계관서별 업종별 소재현황 및 발주 건수 등에 비례하여 불합리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항목에 보면 ‘읍ㆍ면의 경우 상한제를 유지하고 관내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단서조항을 활용하되, 업체와의 유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 및 지역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관내를 벗어나지 않고 관내업체가 되도록이면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구청에서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 제5장에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추진하고 있고, 현재 수의계약 체결 시 시 각 구 소재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완료’를 해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모 지역의 경비업체를, 충청북도도 아닌, 청주시도 아닌 서울 기업이 계약을 해서 유지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감사부서에서 근무하신 박봉규 현 오송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규 읍장님, 오송읍장 부임 언제 하셨죠?

○위원장 남일현  박봉규 읍장님이 부임하기 전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에스원이라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회사가 경비업체를 계약해서 경비ㆍ관리하고 있죠?

○위원장 남일현  청주시 회계과에서 각 읍ㆍ면으로 공문을 하달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건 사실이죠?

○위원장 남일현  아니, 여기 외에도 다른 지역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교롭게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대표가 어느 나라 사람 대표면 어떻겠습니까―일본인 키다 코이치라는 분이 지금 대표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 구청장님이나 각 동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잘 지내기를 원하지마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이 그렇게 넉넉하게 되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남일현  이 부분 계약이 만료되면 우리 지역업체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오송읍뿐만 아니라 43개 읍ㆍ면ㆍ동, 4개 구청, 청주시, 시청 관할 사업소 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런 부분이 저한테 미리 저기가 안 돼서 그러지 않는 읍ㆍ면ㆍ동도 꼭 그렇게 조치를 당부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감기관 책자에 2018년도 예산액은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정리해서 수감자료를 보낸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2018년도 수감자료!

  (“5월 말 10월 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수감자료를 제출하실 적에는 수감자료에 ‘며칠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위원님들이 예산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지. ‘수감자료가 언제 기준이라는 게 없다 보면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내년도에는 그러지 않겠지만―당해 연도(2018년도)는 10월 말이면 10월 말 기준 이렇게 해서 보내 주셔야지 뭉뚱그려 가지고 보내 놓으면 우리가 물어볼 적에……. 수감자료를 낸 읍장님들도 이거를 모르고 계시네.

○위원장 남일현  10월 말까지입니까?

○위원장 남일현  그럼 10월 말까지면 예산액이 인건비에―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치 지적한 내용인데―13억 8,562만 7,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근데 10월 말까지 9억 4,363만 2,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지금 잔액이 4억 4,199만 5,000원이 남았어요. 앞으로 두 달의 급료가 나가고 여러 가지가 나간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10개월이 나갔으면 1억씩 나갔다고 보는데 지금 2억이면 앞으로도 2억 4,000 정도가 남아요. 이거는 2차 추경에 불용 처리해서 긴요긴급한 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43개 읍ㆍ면ㆍ동이 얼추 대동소이하고요. 그 부분을 제일 잘 편성한 부분이 복대2동. 제가 수감자료를 본 결과 복대2동이 43개 읍ㆍ면ㆍ동 보수체계에서 예산편성은 제일 잘됐다고 봅니다. 43개 읍ㆍ면ㆍ동에서는 예산편성은 과하게 했더라도 중간에 추경에 불용 처리해서 시민들한테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어느 읍이고 구고 직원현황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급료가 얼마 나갔나 하는 거는 10월 말에 수치상으로도 다 나오는 건데 그걸 정리하셔서 시민들한테 긴요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제가 또 가덕면ㆍ낭성면ㆍ현도면―가덕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수감자료 모든 수의계약 현황 양식에 업체명 주소를 요구했는데 낭성면ㆍ가덕면ㆍ현도면은 수감자료에 업체명만 기재돼 있고 업체에 대한 주소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조금 있다 업체주소를 왜 기재하라 그러는지 제가 타 단체에 질의할 사항인데 앞으로는 수감자료에 업체명 주소까지 같이 꼭 기재해서 일목요연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남일현  아니, 좁아도 43개 읍ㆍ면ㆍ동, 구청 다 했는데 왜……. 가덕면ㆍ낭성면ㆍ현도면만 칸이 작아요?

  (회의장 웃음)

그건 면장님 답변이 아주 궁색한데요.

○위원장 남일현  면장님이 내년에 시정한다 그래 놓고 안 나올 것 같은데…….

  (회의장 웃음)

그러면서 시정한다고 하시면 되나요? 후임한테 앞으로는 꼭 이거 조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울러 작년에 구청이나 읍ㆍ면에 지적사항에서도 ‘되도록 구 내의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면에 있는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현도면에 있는 분이 오창 와서 공사하고, 오창에 있는 분이 현도 가서 공사하고 이런 게 많고요. 구청 내에서도 그런 게 많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지역의 기관장이십니다. 기관장으로서 지역경제에도 역할을 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내 낯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근환 구청장님 오셔서 답변을 하나도 안 한 거 같은데 김근환 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회의장 웃음)

○위원장 남일현  그 자리에 안 계셔도 내년 수감자료에……. 저는 있습니다. 김근환 구청장님도 내년에 저랑 같이 감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같이 있으실 거니까 내년에도 아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당구청하고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에 포괄적으로……. 박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민원 처리결과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할 일이 아니죠? 사실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제때 못 내주는 거지 접수와 처리 통보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접수를 한 모든 거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남일현  민원인이 뭐 하나 하루만 늦어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불안하고 심각한 과정에 있는데 그런 민원이 제 기간에 처리 안 되면 전화상으로라도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남일현  공문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바로 전화상/유선상으로라도 ‘이러이러한 접수된 민원이 이것 때문에 늦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양해해 달라.’ 이런 게 돼야 되지. 공문상으로는 늦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남일현  4개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시고요. 남일면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출하신 책자 297쪽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에 있어서 전문건설 수의계약현황이 있는데 남일면에는 유일하게 작년 수해 때 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남일면에 그거에 대한 전문건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와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고요. 우선 허복순 면장님,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2018년도에 부임을 하셨고 이건 2017년도 수해 현장이니까, 1년 전 일이니까 전임자분들이 한 거로 아는데 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동기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면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남일현  그런 시급한 상황이면 남일면에 전문건설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분배해서 줬으면 더 시급하게 빨리 끝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 서류나 모든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교롭게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이 한 주소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가덕면장님, 이래서 주소가 기재돼야 되는 거고요. 제출하신 페이지에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이 한 주소지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의심이/의구심이 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방범대 지구대 숫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미비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흥덕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흥덕구 자율방범대현황에 보면 지금 대대 수가 11개입니다. 그런데 지역대는 10개고. 연합대가 포함된 건가요?

○정우철 위원  연합대에 인원은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자료에는 인원이 없네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제가 연합대 대원은 각 지역대 대원 중에서 선발해서 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상당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 지역대가 13개고 연합대가 한 군데 해서 14개 대대로 만들었는데 상당구의 연합대 인원은 지금 흥덕구처럼 각 지역대에서 선발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선발해서 오는 거로 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런데 숫자를 다 더해 보면 여섯 명까지 포함해서 473명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류대를 보면―14개 대라고 해야 되겠네요―14개 대에 지급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별도로 연합대를 만들어서 방범대를 또 하나 구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기존의 13개 지역대에도 지원되고 또 그중에서 차출된 사람이 연합대를 만들어서 나갔는데 거기도 또 지원이 되고, 이중 지원 아닙니까? 야식비를 보시면 13개 대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합대에도 또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대라는 구성원이 지역대에서 선발해서 온 직원이라고 하면 이 야식비 자체도 이중 지원이 됐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연합대라는 것이 정식 지역대입니까?

○정우철 위원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 지역의 방범대만 지원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연합대라는 것은 자기들이 별도로 만든 방범……. 뭐라고 할까요? 정식적인 지역의 지구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연합대가 초소운영비도 별도로 있습니까? 초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역대에서 뽑아 올린 사람들이 별도로 있는 것인데. 지금 이 4개 구청을 보면 지급하는 것이 각기 다릅니다.

○정우철 위원  상당구는 지역대 포함해서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원구 같은 경우는 유류비도 지원 안 하고 초소도 지원 안 합니다. 또 야식비도 지원 안 하고. 흥덕구는 지금 여성방범대가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숫자에는 여성방범대 숫자를 넣었습니다. 여긴 여성방범대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통합했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분들이 차량도 별도로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유류비에 12개 대를 포함해서 지급되는 거로 자료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여성방범대에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서원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원구는 연합대 초소는 지원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연합대라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각 지역의 지역대만 지급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지역의 연합대 때문에 방범대들끼리 많이 논란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정우철 위원  연합대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지역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목단체 사무실인데 이것도 지원하고 지구대에도 지원하고. 이거 중복 지원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과장님들께서 지원하실 때 정확하게 짚으셔서 지원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4개 구청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공히 똑같이 지급돼야 되는데 4개 구청 자체가 지급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자꾸 논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제가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근거해서 지급을 하셔야지 연합대에서 또 다른 데 만들어 가지고……. 여성연합대 만들면 또 지원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반드시 일정하게 지급이 돼야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면서 이상한 소리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범대인데 어느 구청에는 지원이 되고 여기는 지원이 안 되면 그거 또한 논란의 소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 규정이 각기 똑같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성의껏 답변하신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사전검토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역을 중심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감사를 계속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ㆍ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 문서 검증, 질의 답변 등 열의를 갖고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총 166건으로 감사관 10건, 기획행정실 37건, 문화체육관광국 24건, 시립미술관 3건, 구청 소관 44건, 읍ㆍ면ㆍ동 43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5차 본회의록에 실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