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농업정책국 소관 3개 과, 11월 23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나머지 3개 과 및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11월 26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 11월 27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3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농업정책국장 김 응 길
농업정책과장 이 재 복
친환경농산과장 원 상 연
농식품유통과장 송 해 익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항상 농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정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농업ㆍ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첫 페이지, 농업정책과 3쪽, 친환경농산과 43쪽, 농식품유통과 77쪽, 축산과 109쪽이며, 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없습니다. 총 20건 중 1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5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은 농지 구입, 농업시설 설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개인당 최대 3억 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17년에 25명, 사업비는 40억 8,979만 원, 2018년에 24명, 사업비 62억 3,800만 원을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세부 지원내역은 17쪽과 1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820명에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 사업은 5,887명에 8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농업기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167개소, 암반관정 301개소, 취입보 189개소, 양수장 30개소, 배수장 6개소, 집수암거 47개소 등 총 740개소이며, 저수지 정기점검을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암반관정 268개소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덕면 한계리 고운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35세대가 입주하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상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19년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귀농ㆍ귀촌 유도를 위한 자체 사업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17년 기준 청주시 귀농인구는 186명이며 귀촌인 수는 3,624명입니다. 귀농인 대상 농기계 구입 지원 등 3개 사업은 귀농ㆍ귀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9억 2,400만 원, 2018년에는 2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ㆍ면 소재지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농촌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오창읍, 강내면은 각각 총사업비 100억 원씩 투입하여 도서관 건립, 시골장터 정비,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여 2017년에 준공하였으며, 옥산면은 총사업비 70억 원에 사업 내용은 공영주차장, 도서관 리모델링, 산책로 정비 등으로 현재 공정률은 95퍼센트, 곧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오송읍, 미원면은 각각 총사업비 90억 원, 58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오송은 70퍼센트, 미원면은 35퍼센트로 2019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수읍은 2017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이며, 문화센터, 가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면, 남이면은 각각 총사업비 59억 9,400만 원, 59억 8,600만 원이며,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일면, 가덕면은 개소당 각각 4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마을에 기초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문의면 청남대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에 다목적회관, 산책로, 마을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준공을 하였고, 미원면 거북이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2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권역센터, 건강관리실,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준공을 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덕면 말미장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에 교육관 리모델링, 마을회관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으며, 미원면 용소골ㆍ분티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에 둘레길 정비, 생태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가덕면 한계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에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준공 예정이며, 남이면 돌로돌, 내수읍 초정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각 총사업비 5억 원, 강내면 연꽃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에 금년부터 추진하여 2020년 준공 계획입니다. 문의면 노현리, 낭성면 지산2리ㆍ현암리, 옥산면 소로1리ㆍ장동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소당 5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계화 영농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 사업비 23억 1,285만 8,000원을 투입하여 13개 지구 18.24킬로를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가뭄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가뭄 대비 항구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으로 북이 석성, 미원 용곡, 문의 산덕지구에 139억 7,700만 원을 투입하고, 암반관정 개발은 17억 2,024만 2,000원에 37개 지구,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전환 사업은 1억 2,476만 2,000원에 23개소, 저수지 보강 사업은 29억 5,357만 8,000원에 15개소, 저수지 준설 사업은 4억 5,696만 8,000원에 24개소, 양수장 설치ㆍ보수는 2억 3,467만 원에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도농 상생협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농 교류 농촌체험 버스투어(tour)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8개소를 방문, 체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39회를 운영하여 2,098명이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38쪽, 농지전용 허가ㆍ협의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ㆍ협의는 2017년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 2,567건에 829만 7,260제곱미터의 농지를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농업보조금의 중복ㆍ편중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농업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농업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사 내 가상서버에 프로그램 및 데이터 탑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정상구동 및 오류사항 점검과 12월 시스템 사용 교육 후에 내년부터 사업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부터 53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쌀 생산 보전금 직불현황 및 부당수령자현황입니다. 2017년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중 고정직불금은 1만 3,925호에 96억 458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변동직불금은 1만 2,225호에 66억 8,300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은 고정직불금으로 1만 4,091호에 94억 4,592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당수령자현황은 2017년 12명에 107만 8,000원으로 전액 환수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1명에 51만 5,000원을 현재 환수 중에 있습니다. 56쪽, 농가소득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3만 2,052호에 53억 3,79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밭직불제 및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8,306호에 16억 5,548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12월경 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원현황은 5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지역별 못자리뱅크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못자리은행은 현재 5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은 58쪽부터 6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벼 육묘장 지원 및 이용 현황입니다. 2017년에 42개소, 총사업비 2억 5,10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육묘 후에는 농작물 재배 및 수확 농작물 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6쪽, 땅심 높이기 추진현황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에 토양개량제 9,355톤, 유기질비료 2만 5,388톤을 지원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 지원 등 5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96억 4,914만 9,000원입니다. 2018년은 토양개량제 6,840톤, 유기질비료 2만 7,264톤을 지원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 지원 등 5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56억 8,41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에 총사업비 19억 8,79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탑차, 냉장냉동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14억 5,292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7개 사업에 총사업비 9억 34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은 73쪽부터 7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부터 84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개 단체에 총사업비 2억 6,420만 원을 투입하여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으며,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등 497개소, 총사업비 23억 8,76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4개 단체에 총사업비 11억 5,020만 2,000원을 투입하여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으며,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25개소, 총사업비 10억 55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창고별 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보관 창고현황은 33개소에 보관능력 4만 1,527톤, 현재 재고량은 2만 3,889톤으로 창고별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면적 및 수매실적입니다. 2017년 1,660호에 1,735.1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였으며, 40킬로 기준 25만 6,872포를 수매하였고, 2018년/금년도는 1,616호에 1,644.9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현재 수매 중에 있습니다. 92쪽, 청원생명 브랜드 친환경 자재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청원생명쌀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1,660농가를 대상으로 1,735.1헥타르에, 2018년에는 1,616농가 1,644.9헥타르에 충지기 등 7개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생명 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사업으로 2017년 23개 단체에 총사업비 4억 5,012만 7,000원의 자재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24개 단체에 총사업비 3억 3,360만 원의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농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 정례 직거래장터 6개소,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7개소 등을 운영하여 전년 대비 정례 직거래장터가 1개소 증가하였고, 농ㆍ특산물 매출액은 1,439억 5,6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3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97쪽부터 9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무상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실적입니다. 2017년 무상급식은 139개 교 7만 4,951명을 대상으로 214억 9,67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 급식 지원은 261개 교 11만 408명을 대상으로 108억 8,16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무상급식은 139개 교 7만 4,911명을 대상으로 227억 5,741만 1,000원의 예산액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은 260개 교 10만 7,595명을 대상으로 11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4쪽, 청원생명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82개 단체, 240개 품목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3,782명입니다. 매출실적은 2017년에 8,315만 6,000원, 금년도/2018년에는 8,783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6페이지 중간 정도에 마을 단위 신규마을 사업 사고이월이 5억 있는데 이건 어디에 사업하려다가 안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그게 마을 단위 신규마을 7억하고 마을 단위 신규마을 5억인데 2013년부터 가덕 한계리에 총 18억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조합원들과 여러 가지가 잘 안 맞아 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그 나머지를……. 이건 반납이 다 된 겁니다. 10억 9,300만 원을 다 반납시켰고. 그래서 돈은 7억 700만 원만 남았고 현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11월 30일까지 검토해 가지고 변경이 타당성이 없으면 청문 후에 이 모든 사업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에 시비가 얼마 정도, 몇 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게 시비가 20프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70프로, 도비가 9프로, 시비가 20프로.
○전규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시비가 여기에 투입되면서 농업예산을 잠재시켜 놓은 거란 말이죠. 쓸 수 있는 돈을 여기다 허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하고 써야 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10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에 약 8,500만 원이 남았는데 수해가 나서 조사가……. 8,500만 원씩 남길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수해가 나고 지금 복구가 제대로 안 돼 갖고 금년까지도 아우성인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왜 8,500만 원씩 남겨 가면서 그런 곳을 빠뜨렸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수해복구가 두 군데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거하고 밑에는 농촌공사에서 했는데, 우리가 한 25건을 수해복구 했는데 이거는 입찰잔액입니다. 건별로 부기가 돼 있어 가지고 입찰잔액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입찰잔액은 재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게 건별로, 사업별로 부기가 달려 있어서.
○전규식 위원 사업별로 달려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총괄적으로 돼 있으면 쓰는데 사업별로 돼 있어서 잔액을 재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한쪽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하도 건수가 많고 보통 입찰은 한 87퍼센트에서 90퍼센트에 거의 낙찰되는데 그 잔액이 일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8,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복구를 못 해서 아우성인 데도 있는데 이렇게 남겨 갖고 이런 부분이 어떤 한 사업비에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런데 건수가 스물다섯 건이라 이게 한 건당 500만 원씩만 남아도 많은 거라 부득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건 ’17년에 명시이월이 됐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위에 거는 당해 연도 사업이고 밑에 거는 이월된 건데요. 미원 대신리에 두리두리영농조합이라고 장류체험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오송에 조은농산이라고 누룽지 제조ㆍ가공시설인데 3회 추경 당시에 다른 데서 다른 식으로 해서 못 하는 사업을 우리가 갖고 와 가지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장류체험……. 이건 사실 시범 사업에 가까운 사업인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닙니다. 거기 두리두리 가 보면 상황버섯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장류를 만들고 암 환자들한테 판매하고 이러는 건데 와 가지고 가공도 직접 해보고,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복합산업으로 추진하는 6차 산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100% 지원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닙니다. 그게 70프로가 보조고, 30프로가 자부담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 밑에 도농 교류 버스투어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왜 사업을 책정해 놓고 돈을 안 썼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농협에서……. 이게 1인당 4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37쪽에 나오는데―시에서 2만 원 내고 농협에서 50% 대는 것으로 올해 농협에서 자부담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 못 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개선했으면 해서 자부담을 없애고 시비 지원 2만 원만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이 중단돼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센터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예유통과에서 시민들한테 농산물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도시민들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운동 이런 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 사업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가덕을 중심으로 역사ㆍ문화체험이라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체험도 시키고 관광도 시키는 프로그램이라 농식품유통과에서 나온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부담 없이 시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돈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어디 거 말씀하시는…….
○전규식 위원 15페이지 상단에 가뭄 대비 3억 2,000짜리.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집행이 안 된 건 뭐냐 하면 농번기 때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일시 중지됐다가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말까지 모두 완료할 상황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농업용수면 어디에 지원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사업지구는 어암지구, 학암지구 또 신안지구, 상정지구 거기입니다.
○전규식 위원 뭐 지원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용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용수로 정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에서 농업행정 프로그램 구축 추진하시는 거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게…….
○전규식 위원 40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 돼 가지고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 돼 가지고 자료 입력도 하고 시험 가동 중인데 시스템상 오류가 약간 발생해 가지고 그 오류를 잡아내고 있고. 그래서 11월 말까지 그걸 완료한 다음에 12월에 저희들이 다 교육시킬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1월부터는 사용 가능하도록 추진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이 시스템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센터까지 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센터까지 되는 게 있고 저희가 자료 입력한 거는 사후관리기간, 그러니까 기계는 5년, 건축물은 10년 그게 다 입력이 완료된 상태…….
○전규식 위원 그리고 농업 필지를 치면 그 시스템이 다 뜨는 거예요, 보조한 내역 시스템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사업 이름하고 그런…….
○전규식 위원 농업 필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필지는 제가 그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 봐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름을 치면 다 뜨게 돼 있고.
○전규식 위원 왜 제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느냐 하면 그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너무 중복돼서 지급된다. 어쨌든 센터에서 보조금을 받은 농가가 또다시 농업정책국에 와서도 받고 또 매년 보조금을……. 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보조금에 의존해 사는 사람은 거기에만 의존해 살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빨리 돼야 되고 또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필지를 대면 보조금 내역이 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줘야지. 지금 순수하게 농업만 짓고 사는 사람들은 보조금, 하다못해 저온저장고 하나 타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보조금을 타 먹는 사람은 꼭 매년 몇억씩 타 먹고 하는 게 지금 센터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위치는 입력이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런 걸 정확하게 여기다가 넣어 갖고 예산 책정할 때 바로바로 좀 사용됐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44페이지, 해마다 유기질비료가 예상된 금액에서 돈이 많이 남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유기질비료를 보면 잔액이 2억 3,000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대형농가도 있고, 소형농가도 있고. 저희가 연초에 배정을 해서 농협으로 통보해 주고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액, 그러니까 수령을 하지 않은 작은 농가가 좀 있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논 면적이 줄어드는데 국비 배정은 계속 과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물론 정확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돈들/농업예산이 올해 쓰일 데에 못 쓰니까, 농업인들한테 그만큼 올해 사업으로 못 들어가고 다시 이월시켜서 아니면 불용돼서 예비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로만 농업예산이지 사실 이렇게 못 쓰게 되는 돈이 상당히 많더란 얘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래요,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니까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고민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쌀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연합회 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연합회에 뭘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어디요?
○전규식 위원 45페이지에 쌀전업농 육성 지원(연합회 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이건 저희들이 쌀전업농이 있는데 그분이 매년 한 번씩 워크숍도 하고 올해는…….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빼빼로데이(day)도 하고 세 가지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 밑에 쌀전업농 4,000만 원 충청북도 돼 있는 건 청주시가 주관했던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주관을 했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세운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상단에 들녘경영체 4억이 예산만 세워 놓고 쓰질 않으셨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들녘경영체 다각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전규식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거는 청원생명쌀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파보일드 라이스(parboiled rice) 사업이라 그래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인허가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17년도 거 이월된 거예요 아니면 다시 올해 세웠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월돼서 온 것도 있고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도 있거든요.
○전규식 위원 그럼 청원생명쌀 도정공장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러니까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벼를 쪄서 건조하고 도정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이 많이 배가된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규식 위원 벼를 스팀에 찌는 이런 사업이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사업을 세워 놓고 안 쓰셨으니까 문제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토지 매입이라든가 인허가가 추진 중이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갖고 지금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제도 갔다 왔는데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상단에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2억 5,000 세워 놓고 1억 2,000밖에 안 쓰셔 갖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 관내에 수요가 있어 가지고 타 시ㆍ군에서 남은 사업을 늦게 갖고 왔거든요.
○전규식 위원 글쎄, 엊그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살포하는 것도 진화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지금 드론(drone)이……. 글쎄요, 농정국에서 늦은 건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너무 빠른 건지.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드론 사업을 3대 하게 돼요. ’18년도에 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는 살포기를 사 주는 거보다 드론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1억 2,000씩 대형으로 살포기를 사 주는 거보다는 지금 드론이 한 농가에 들어가는 게 3,000만 원 정도 예상되더라고요. 그럼 1억 4,000이 네 농가 정도에 갈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역살포를 하다 보니까 옆에 친환경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들이 피해를 본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자꾸 드론 사업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동의하는데요. 현행은 우리 농업에 고령자하고 젊은 사람하고 중복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드론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올해/’18년도 사업인데 쌀전업농 연합회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세웠다가 한 960을 남겼어요. 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바로 시행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이게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 비용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지금 이게 자료가 10월 31일 자로 작성돼 있는데 저희가 11월 초에 쌀가래떡데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된 건데 지금 서류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어떤 때 보면 너무……. 물론 돈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어떤 때 보면 행사비에 너무 과다 저기 해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아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들이 행사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물론 행사하는 데 풍족하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행사를 치르고 나서 다른 단체에서 상당히 안 좋게 보는 현상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행사는 잘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쌀전업농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후계자 행사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청주시 축산 쪽을 바라보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교육비로 700 정도 갖고 해서 작년에 조금 올려서, 한 500 더 세워서 교육을 치렀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다른 단체 행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우리가 아낄 건 좀 아껴서 차라리 그걸로 농가에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사는 지양하고 앞으로 미래 비전,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농업정책국 6페이지 상단 보면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농업재해 안전공제 그 밑에 마을 단위 신규 그거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마찰로 못 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마찰이 아니고요, 이게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가덕면 한계리에 전원마을을 짓는다고 해서 2013년부터 한 18억 예산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들 간에 마찰이 생겨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 착수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별로 예산을 세우는데 사업 착수를 못 하면 못 한 연도는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10억 9,300만 원 다 반납 처리됐고 7억 700만 원만 남아 가지고 2018년도로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월 말일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을 하고 이거로 변경이 들어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이 순조롭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나머지 7억 700만 원만 갖고 하는데 이것도 변경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면 변경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청문을 거쳐서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걸 굳이 꼭 다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7페이지도 그 밑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명시이월은 어떻게 된 거예요? 7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하단에 어떤 사업…….
○이재길 위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이재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두리두리하고…….
○이재길 위원 11페이지도 하단에 보면 마을 단위 신규마을 그것도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아까…….
○이재길 위원 똑같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2017년도에 잔액 남은 게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18년도로 이월됐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16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17년도보다 ’18년도가 지원 신청 인원이 줄었어요? 지금 후계농업인이 좀 는다고 하는데 준 거로 돼 있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신청은 있었는데 적격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선정 인원이 1명 줄었습니다. ’17년도에는 25명이 됐고, ’18년에는 24명으로 지금 1명이 줄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항상 언론에는 많이 는 거로 그렇게 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언론에 된 거는 창업농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년간 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씩 현금 지원하는 거였는데 그게 요새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창업농.
○이재길 위원 후계농업은 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거의 뭐…….
○이재길 위원 19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2016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됐던 건데 2017년부터 국비가 없어져 가지고 읍ㆍ면에 신청하게 됩니다. 읍ㆍ면에 신청을 하면 읍ㆍ면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득이 4,6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4,600만 원 이하면 고등학교는 전체 다 지원됩니다.
○이재길 위원 4,600만 원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4,610만 원.
○이재길 위원 1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재길 위원 이하면 지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게 항간에는……. 그럼 거기서 부모가 농업을 하고 사는(주거를 하는) 아이들/학생들이에요, 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죠. 농업을 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손자녀도 되고 부모도 되고.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같이 산다는데 항간에 소문은 할아버지가 농업을 하고 아이들 주소지만 옮겨 놓고 그렇게 해서 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런 것이 철저히 되는 건지 노파심에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다 정확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들이 그런 점검을 합니다. 주민등록상하고 거주하고 점검을 하는데 그래도 명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길 위원 ‘철저히’가 아니라 그런 것은 진짜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짜로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등등 해서 정말 불공평하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농촌에도 무슨 사업을 보면 잘 아는 분들만 어떻게 빼 갖고 항상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혹시 진짜 대상이 되는데도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찾아서 진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이거는 내가 그냥 한번 도표를 보니까 상당구 등등보다는 흥덕구가 면적에 비해 유독 많은데 지금 이게 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많은 게 귀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와서 농사짓는 게 귀농이고, 귀촌은 도시에서 농촌 지역의 아파트로 오다 보니까, 옥산ㆍ강내 지역 아파트로 오다 보니까 귀촌 인구가 늘어 가지고…….
○이재길 위원 하여튼 아파트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것도 농업이라고 보는 거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틀어서 암반관정 공사 등등 보면 어느 업체가 했다 하는 거는 없고 그냥 ‘어느 마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다 어느 업체가 했다는 것이 명시돼야 우리가 좀 알 거 아니에요. 이걸 볼 때 지금 항상 말이 많은 것이 수의계약 같은 거 등등 해서 그런 것이 명시 안 되면 어느 업체가 많이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관정을 하는 것은 관정 개발하는 사업체는 좀 많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암반관정은 보조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한 공당 보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입찰해서…….
○이재길 위원 이게 다 입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입찰은 상관없는데 다른 것도 거의……. 입찰도 어느 업체라고 안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다음번에 자료 뽑을 때는 업체까지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입찰이라고 해도 업체를 좀 알았으면 우리가 볼 때 ‘아, 이 업체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아니까 거기다 기록 좀 하나 해줬으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37페이지, 도농 교류 농촌체험 버스투어 사업은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활성화 대책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걸 함으로써 체험마을의 판매 소득이 높습니다. 저희가 체험마을이 8개소가 있고 체험마을별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판매 소득을 루코스(RUCOS) 프로그램이라 그래 가지고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함으로써 2017년에는 3억 6,000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안 왔는데 현재까지 2억 정도 소득이 올라 가지고 이걸 함으로써 농가 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체험을 하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한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체험마을에 가서 체험자가 결국 재료를 사 가지고 음식물도 먹고 그러니까 그 소득이 체험마을로 다 들어가게 되는 셈이죠, 그거 외에 또 사 가는 것도 있고.
○이재길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올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이재길 위원 오래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재길 위원 그럼 이게 예전보다는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가 좀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농협하고 우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자부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올해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순수 시비로다가 자부담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거의 다 학생들 대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재길 위원 주부, 가족 등등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이재길 위원 나는 주부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학생들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거의 학생입니다.
○이재길 위원 학생들 체험 겸해 갖고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재길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따 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분!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를 봤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12쪽을 보니까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3,600 이렇게 많이…….
(“7쪽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적이요? 남은 잔액이 있잖아.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니, 몇 쪽…….
○신언식 위원 12쪽.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12쪽에…….
○신언식 위원 상단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잔액이 2억 3,687만 6,000원씩이나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용ㆍ배수로 정비공사라든지 양수장 이런 거 정비하고 그러는 건데 연말까지 아직 좀 있어 가지고 더 사용할 기간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2018년도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용수로 사업 해달라.’ 그러면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다음에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총 13억인데 여기에 저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용ㆍ배수로 정비 사업이 9억 있고, 저수지니 수목 제거니 잡초 제거하는 게 일부 들어 있고 그래 가지고 1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일부…….
○신언식 위원 그럼 뭐를 못 해서 남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부 구간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농번기 때 공사가 중지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벼를 다 베고 난 다음에 지금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런 데 일부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게 포괄 사업에서 남은 돈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포괄 사업은 9억이고요, 그다음에 2억 플러스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시비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전 종료가 안……. 이게 금년도 사업이라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10월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해서 잔액이 8억 8,000 남았어요. 이거는 또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것도 용ㆍ배수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글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신언식 위원 할 수 있는 데는 했어야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남은 거…….
○신언식 위원 내가 보기에는…….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도로 밑에 바로 용수로인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고. 이게 맞지 않는 논리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무튼 저희가 공사 중지된 거는 연말까지 최대한 다 완료토록 하고요, 최대한 사업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하여튼 이제는 농사지은 게 다 추수됐고 하니까 금년도 예산을 줬으면 바로 해서라도 마무리가 돼서 소비를 다 해야지 이월시킬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입찰 잔액만 빼고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12쪽을 봐도……. 아니, 13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해서 이것도 잔액이 7,980만 원씩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남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것도 금년 쓰고 있고 아직 종료가 안 된 건데, 12월까지인데요. 이게 여성농업인들 17만 원씩 주는 거고 자부담 2만 원인데 아직까지 종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말까지 쓰도록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정리해야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신언식 위원 또 그 밑에도 보면 3,100만 원 도농 교류 버스투어 지원 사업.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도농 교류 버스투어는 올해 농협중앙회에서 자부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좀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개선해 가지고 시비로…….
○신언식 위원 아니, 일부 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글쎄, 일부만……. 이게 50 대 50으로 돼 가지고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데 농협에서 자부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학생들 소집을 못 했습니다, 예산에 맞춰야 되니까.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잔액이 그렇게 됐고.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네요. 1억 900만 원씩이나 남았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남이 비룡저수지하고 마래저수지 보강공사인데요. 이것도 아직 공사 완료가 안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뒷장도 그렇고, 기계화 경작로 보수 사업 2,400만 원 이것도 100m 이상 200m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보수 사업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몇 쪽을 말씀…….
○신언식 위원 이거는 어디 거예요? 14쪽 중간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미터당 12만 6,000원 정도씩 들어가는 건데요, 현재까지 2.5㎞ 정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암반관정 개발 사업에 3,200만 원씩 남은 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한 군데가 아직 완료가 덜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완료가 안 돼서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잔액 이거 그렇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신언식 위원 그 옆 장 15쪽에도……. 도고머리저수지 보강 사업, 이건 크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지금 이런 게 아직…….
○신언식 위원 3억 2,000 이거 크고. 그 밑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 썼어요, 3억 2,000?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 질의하신 건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도비로 긴급하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예산 성립 전 조치를 해 가지고 설계비로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해 가지고…….
○신언식 위원 장소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장소가 네 군데, 어암지구하고 또 북이 학암지구하고, 신안지구하고 상정지구인데 이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3회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게 미원면만 그쪽에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미원 어암, 북이 학암, 내수 신안, 오송 상정지구 해서 네 군데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이게 이렇게 남아 있어서 질의 안 드릴 수가 없고 해서 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4쪽에 한번……. 활성화 사업 추진인데 이게 오창 거예요.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어디에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제가 한번 한 바퀴는 돌아봤는데 오창 소재지 도시계획도로부터 개설했더라고요.
○신언식 위원 이게 저기 한 거예요, 경희아파트 뒤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신언식 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오창교회요. 오창교회 내려오는…….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경희아파트, 진양아파트 뒤에 거기 한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신언식 위원 근데 시골장터 해가림시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신언식 위원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했다고 오창에서 발표가 돼 갖고 논란이 커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신언식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참 아쉽게 된 게 뭐냐 하면 옆에 해놓고서는 지금 주차장 한다고 건물을 다 철거하고 있어요. 실용성이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해가림을 했단 말이에요. 해가림 할 때 누구하고 상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촌중심지 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의 중심이 되는 소재지에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비계획서를 만들어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추진위원장이 발표해 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재래시장 해가림 얘기하는 거예요, 재래시장 해가림 사업.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해가림……. 아케이드 사업?
○신언식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위원님, 제가 그 사업을 추진 안 해 가지고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좀…….
○농업정책국농촌개발팀장 소준호 농업정책국 농촌개발팀장 소준호입니다. 당초에 공모 사업 신청 예비계획각서 작성 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여기, 여기 이렇게 해 갖고 그때 포함된 게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입니다. 제가 맡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중간에 변경이 된 건 아니에요?
○농업정책국농촌개발팀장 소준호 변경된 거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중소기업청에서 했다고 그렇게…….
○농업정책국농촌개발팀장 소준호 그건 별개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에요.
○농업정책국농촌개발팀장 소준호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 갖고 오창 단체에서나 모든 분들이 이거를 중소기업청에서 해준 거로 안다니까.
○농업정책국농촌개발팀장 소준호 아케이드 사업은 저희가 한 사업이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참 막대한 돈을 들였으면 신중을 기해 갖고 필요성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재래시장 한번 가 보라고 해요. 그게 재래시장인가. 재래시장다워야 재래시장에 아케이드를 해주고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상가들이 다 비어 있고 뭘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그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농업정책국농촌개발팀장 소준호 지금 그 사업은 경제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제과에서 하는 게……. 경제과에서는 또 저기 아니에요? 중소기업청하고 같이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거. 그럼 이게 거기에 할 사업이 아니었는데 했다. 그리고 소문도 잘못 난 거고.
○농업정책국농촌개발팀장 소준호 네.
○신언식 위원 해주고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못 얻는 거지.
○농업정책국농촌개발팀장 소준호 저희가 한 사업은 아케이드 설치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고요. 34쪽이면 어느 부서에 해당……. 농업정책과죠? 상수도 폐공 해 갖고 농업용으로 전환한 게 23건이라는데 원래 들어온 건 몇 건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원래 23건 들어왔습니다.
○신언식 위원 신청자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원하는 데는 다 해줬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원하는 거는 거의 다 해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금년도 23건 들어와서 해줬고, 내년도에 15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에서 계량기도 다 뗐고 물량조사 이런 것도 하는 게 절차상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물량조사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가 가지고 수중모터 전기관계 또 세수량 등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합니다. 보통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는 120톤에서 130톤 물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건 수중모터로 갈아 주고 관로도 매설해 주고…….
○신언식 위원 그러면 수중모터도 교체해 주고 전기도…….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전기 교체해 주고 관로도 좀…….
○신언식 위원 관로 사업까지 해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만큼 바꾼 보람이 있죠. 알았고요. 친환경농산과는 필요한 게 없나? 농식품유통과장님, 내가 농식품유통과도 집행내역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안 쓴 게 많네요. 잔액이 17억 정도로 큰돈이 남아 있는데 거기 왜 이렇게 남겼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이 전체적으로 460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현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17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저희들 사업 같은 게 대부분 보조 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어서 사업 편성이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대부분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남아 이월되는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79쪽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에서 지금 6,6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이 사업도 국가 공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청원오가닉 채소절임식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온수송차량을 사는 거로 사업 예산이 섰는데 그 사업주가 자금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된 예산입니다.
○신언식 위원 반납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비 지원(농협) 해 갖고 2016년도부터 1억 7,000이 계속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79쪽 제일 상단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비 지원(농협) 해 갖고선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명시이월 됐어요. 그래서 1억 7,058만 1,000원이 됐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왜 이렇게 이월됐나 설명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이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인테리어라든가 장비 유통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 조건으로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청주농협이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반납되고 사업이 강내농협 매장 인테리어 하는 거로 변경돼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언제 포기가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2017년도에 사업이 돼 가지고 포기는 2018년도에 강내농협으로 변경돼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지금 강내농협에서는 추진 안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강내농협 하나로마트 증축공사를 한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리모델링해 갖고 이걸 한다고 그랬으면 금년도에 안 하느냐고요. 2018년도에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킨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이 사업은 2016년도에 명시이월이 돼 갖고…….
○신언식 위원 2016년에 명시이월 돼서 강내농협에서 한다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금년도에 다 집행이 돼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남은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금년도에 마무리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줬는데 진짜 너무 많이 이렇게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고. 83쪽을 보니까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 일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83쪽 제일 상단에 보면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에 4억 5,8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당초예산은 7억 5,100만 원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지출은 2억 9,200만 원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4억 5,8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대부분 청원생명브랜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라든가 생산자재, 생육봉지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별로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농산물의 경우 포장재 같은 거라든가 이런 지원이 대부분 12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자부담 먼저 집행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반기에 다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2월에 집중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집행순기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연말로 다 미뤄 놨으니까 어렵게 보조금 교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업주들 있을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정상적으로 교부 결정은 된 상태고, 집행 과정에서 어떤 농자재 정산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집행시기가 늦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도 이렇게 남고. 그리고 예산을 달라 그래 놓고 이렇게 안 썼어? 중간에 이것 좀 한번……. 주산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안전성 분석 지원에 연구용역비를 2억 5,000 세워 놨는데 2억 5,000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연구용역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이 주산지 안전성 분석 지원 용역비는 현재 저희들이 집행 용역 결정은 돼 가지고 집행 중인데 11월 말경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신언식 위원 말경 돼야지 지출한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밑에도 1억 2,000씩이나…….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1억 2,500…….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것도 12월 연말 돼야지 지출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시는 게 거의 다 연말에 지출한다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 되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도 40억씩이나 남았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기별로 줘서 연말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이것도 분기별로 정산하다 보니까 집행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거의 복합되는 거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해왔는데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도농상생 협력 사업 3,800만 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게 지금 많이 축소가 되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임정수 위원 2014년 통합되면서 같이 이렇게 하게……. 이게 동하고 안 하고 학생들하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저희가 이 사업을 농협 중 시지부에 위탁해 가지고 농협 시지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농협에 보조가 됐던 사업인데 보조가 중단되는 바람에 올해 농협에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이렇게 많이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학생들만 같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이거는 주로 학생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다시 시행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그래서 내년에는 자부담을 없애고 순수 시비로 해서 2만 원만 지원해 가지고…….
○임정수 위원 농협 건 안 받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협은 없고. 다만, 농협은 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45페이지 보시면 못자리뱅크 지원이 계속 사고이월로 내려오는데 이건 왜 내려오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45쪽이요?
○임정수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못자리뱅크 사업이요?
○임정수 위원 예, 못자리뱅크 지원 사업, ’17년도 중간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것도 설계 지연이 되고 해서 이월된 건데요.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임정수 위원 많이 해서 요즘은 지원하시는 분들이 크게 없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 뱅크 사업은 수요가 거의 차 있어서…….
○임정수 위원 ’18년도에는 몇 농가나 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지금 세 농가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세 농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네.
○임정수 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은 계속 잡아 놓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가 됐는데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한두 건씩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48쪽에 과수농가 봉지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과수농가 봉지가 많이 안 나가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인력 문제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정체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그전에는 많이 나갔었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자꾸만 주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그럼 예산도 계속 줄여 놓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수요량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17년하고 ’18년에 약간 상승이 됐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상승이 됐는데 더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이 다들 끝났을 건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서 68쪽까지 보시면 땅심 높이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17년도에는 687헥타르란 말이에요, ’18년도는 805헥타르이고. 해서 ’17년은 2억 7,499만 1,000원 이렇게 하고, ’18년도는 3억 2,202만 7,000원인데 요새 시골에 가면 축산에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목표량을 채울 수 있나……. 거기에서 얼마……. 그 실적을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땅심 높이기 사업은 우리 농업에서 근본이 효율적인 땅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벼농사를 짓고 그러면 볏짚은 축산용으로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건 산업상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토양개량제라든가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서 땅심을 지속적으로 높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사실 벼 베면서 썰어 놓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많지 않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지금 그게 상당히 줄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요즘 석회를 나눠 주고 이렇게 하는데 농민들이 무거워서 잘 안 뿌리더라고요. 한번 파악 좀 해보셨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일부 잔량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농식품유통과장님, 아까 질의가 나왔던 건데요. 지금 ’18년도 예산이 437억인데 지출이 342억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 대비 22%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사실 순수한 급식 예산을 빼면 농업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이 지출하고 잔액이 좀 많은 사항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예산은―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464억 되는데 순수한 농업예산은 100억 미만입니다. 저희들 부서 예산은 예산 자체가 대부분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 미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집행시기가 늦은 건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교부 결정은 돼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농업 특성상 10월, 11월이 수확기다 보니까 어떤 정산관계 또 검토단계라든가 이런 게 다소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이라든가 순기를 잘 검토해 갖고 적절히 집행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니까……. 84쪽에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110억 원, 학교급식 지원이 227억이 된단 말이죠. 이거 전부 빼면 사실 우리 농업예산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런 걸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86쪽에 보시면 저온저장고, 유통장비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425농가 해서 10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그 집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이거 명단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이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 농산물을 수확하고서 수급 조절을 해 가지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온저장고라든가 건조기, 세척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원예작물을 하는 농가 중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가 중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조금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선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1,000여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1,000여 농가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가 안 되는 농가 그리고 원예작물이 1,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780여 농가가 되는데 이 농가를 소화하려면 당해 연도에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3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소규모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1,000제곱이 안 돼도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앞서도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대부분 대농가, 규모가 돼 있는 농가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농가, 노령층이 조그마한 농사짓는 농가라든가 부녀층이 하는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한테 지원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소농가 위주로 지원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따 추가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신언식 위원 오전에 안 끝내고 계속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예, 오후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농지전용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구거전용도 농지전용과 같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구거 목적의 사용승인 허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구거 승인을 내줄 때 면적과 지정 장소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관리하는 구거가 농식품부 재산만 하는데 시에서 관할하는 건 면, 그러니까 읍ㆍ면만 저희가 하고 동은 구청에서 하는데 구거가 길게 쭉 나와 있으면 부분, 부분 이렇게 일부분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 승인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진입로의 목적 외 승인이라면 그거를 할 때 분할해서 정확한 장소와 면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구거를 사용하겠다고 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본인들이 구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40평방미터면 40평방미터, 50평방미터면 50평방미터 이렇게 필요한 양만큼.
○신언식 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지정이 되느냐 묻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어디라고 위치 표시를 해 가지고 지정해서 옵니다.
○신언식 위원 위치 표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신언식 위원 그럼 위치 표시대로 사용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창 성재 같은 데가 감사원 감사가 걸려 있어서 제가 현지를 가 봤는데 당초에 그 위에 진입도로 사용한다고 들은 43평방미터는 쓰지 않고 그 밑에 부분을 불법으로 써 가지고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흔히 축사라든가 모든 것을 짓는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구거점용허가를 내줄 때 꼭 지정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례를 보니까 옥산면 호죽리도 장소 이외를, 길도 없는 데 점용허가를 내줘 갖고 그게 문제가 발생돼서 돈사 허가가 나가기 시작했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 외 사용승인 허가를 해놓고 엉뚱한 데 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승인한다고 해놓고 그리 안 가고 엉뚱한 데…….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목적도 길이 없는 데에 목적을 내니까, 왜 진입로가 없는 데에 구거전용을 받았느냐가 제일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당초에 도로와 도로를 연결한다든가 축산 할 때 진입도로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 목적에 맞아야지만 저희가 사용 허가를…….
○신언식 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돼 있죠? 옥산면 사정리도, 충남북 경계에도. 지정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자기네들이 목적을, 이 필지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했으면 그리 가야 되는데……. 구거가 얼마나 깁니까? 긴 걸 다 점용……. 자기네들 필요한 데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허가를 내줄 때 진짜 분할측량을 해 갖고 진입로 면적을 정확하게 해서 그리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구거는 똘 아니에요? 똘인데 허가받은 거 보면 뭘로 어떻게 다닌다는 것도 없어요. 교량을 놓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도 필요하다고 하면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목적 사유는 좀 정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 보면 진입로로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진입로인데 목적 외 사용승인 허가를 내놓고 실지는 엉뚱한 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도 나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고발조치도 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게 묵과해 주기 때문에, 사업 허가를 내고서 다 자기네들 필요하게 사용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게 하는 것이. 감독기관이 바로 허가기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구거점용허가 받지도 않은 데 허가 외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응답도 않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서 목적으로 해야 된다 하고 뒤에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과태료 부과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 농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면 안 된다. 절차상 이행을 안 할 때는 관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청주시 읍ㆍ면에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구거 외 목적 사용을 내준 게 청주 읍ㆍ면만 한 501건 돼요. 그러면 동까지도 합친다고 그러면 더 크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501건씩 하는데 이 건수에 다 내가 이렇게 지적한 대로 배포하고 있는지 이게 참 의문이 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110건 이상 불법으로 쓰고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이 나갔고, 조사해 가지고 지금 110건에 대해서 변상금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최대한 철저히 해 가지고 불법 점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이게 허가 한 번 잘못 내주는 거로 인해서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지역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도 없는 길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길이 있다고 해서 태양광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허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적한 대로 길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조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성재에 가 봤는데 산 쪽으로 가는 관습상 도로가 있었더라고요. 최종 허가 부서가 에너지부인데 도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해주는데 그게 단점을 보니까 공장이라든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확보돼야지만 허가가 나는 건데 태양광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게 참 맹점이던데. 그래 가지고 저희도 최종 허가 부서 또 개발한 부서에 대해서 그런 문제 사항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언식 위원 그게 면밀히 검토가 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돼야 되고, 이 500건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해당 팀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원예유통과죠? 저온저장고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온저장고 읍ㆍ면ㆍ동에 배정하는 양이 적은데 어떻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통체계 저온저장고는 소농가에 지원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5 대 5, 50프로씩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저희들이 저온체계로 풀(POOL)예산이 서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게 연간 얼마의 예산을 세워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저희들이 연간 3억하고 7억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읍ㆍ면ㆍ동에 배정하는 게 7억이면 약 일억 칠팔천은 배정할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 된 거, 당초에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한 농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4개 구청에 일억 칠팔천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4개 구청에서 읍ㆍ면ㆍ동으로 나눈다고 그래도 예산이 꽤 많이 될 거로 아는데 읍ㆍ면ㆍ동에 떨어지는 양은 신청자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하고 난 뒤에 보면 더 늘어나는 그런 현실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또 어디 딴 데 포괄 사업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금년도까지는 풀 사업비가 좀 있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풀 사업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신언식 위원 풀 사업을 어디에 묻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목은 같은 목인데 풀로 있는 게 있고…….
○신언식 위원 풀 사업을 유통과에 묻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신언식 위원 그러면 풀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주고 싶은 사람만 준 거예요, 과장님. 읍ㆍ면ㆍ동에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는 분들은 참여가 안 오고 또 읍ㆍ면ㆍ동에 몇십 개 신청하면 불과 10분의 1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게 하고 딴 사람에게 편파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뭐냐 하면 일단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농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다수가 저장고 신청한 데를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거쳐 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이게 농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신청자가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는 거고, 한 걸 갖다가 자기네/본인들은 이게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순위가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되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보면 많은 양이 가고, 어느 지역을 보면 적게 가고. 이거 조정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결론은 예산은 예산대로 다 세우고 골고루 못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저희들이 집행기관 실적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해 가지고 농가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로컬푸드 농사를 짓는 농가는 저온저장고를 꼭 주게끔 돼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직매장 참여하는 농가,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농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로컬푸드라든가 직매장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농가들로 생산해서 유통단계를 줄여 가지고 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그 직매장 농산물을 지을 때 거기에 따른 소농기구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협에서도 저온저장고를 받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농협으로 준 건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농협하고 농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삼자가 협력해서 하는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지역농협에서 특화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품목을 정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형 분무기라든가 기타 플러그묘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나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그 사업 지원 예산은 제가 현재 수치 파악은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2017년도 경우에는 3억 1,000 정도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2억 8,000 정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2억 8,000을 몇 개 조합에 준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저희들이 지역농협이 11개인데 지역농협 전체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칠팔 개의 지역농협이 신청합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주도해 주시고 또 편파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고. 그렇게 골고루 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습니다. 불만이 하나하나 싹트다 보면 ‘청주ㆍ청원 통합하고 소외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어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고품질 과실 생산 과수보호제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답변 지체하자)
위/상단에.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토양개량제 지원인데요. 이거는 과수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토양개량제가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토양제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퇴비?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토양개량제, 그러니까 석회라든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과수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토양개량제가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뭔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사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저는 토양개량제 질의한 줄 알았는데 그 밑에 과수보호제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거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 같은 농사를 짓는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병충해 방제 농약입니다, 농약.
○임정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이 사업은 12월에 종료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예산이 아직 다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네, 보조 결정은 돼 있고 집행한 걸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주 사업하고 같이 병행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행정은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완성되기 때문에 현재 거의 정산기간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72쪽에 보면 관수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8에서 89쪽에 보시면 정부양곡 재고 관리현황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17년도 것도 이렇게 보면……. 김 모 씨인가요? 내수 풍정리하고 김 모 씨하고 이분들한테 많이 지원됐네요, 창고 능력이? 그렇게 하고 이쪽 ’18년도를 보면 보관능력이 적은데도 이쪽에 잔뜩 밀어준 게 무슨 사정이 있나요? 3,613톤이나 해줬는데. 89페이지 하단 쪽에 24.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저희들이 정부양곡을 창고에 입고시킬 때는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특등이 있고, 1등이 있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창고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재고량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또 이거는 우선순위가 창고 등급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좀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2,541톤이 보관할 창고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재고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버(over)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해줬나…….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현재 저희들이 창고가 총 33개소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창고가 있고, 농협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고현황 기준을 보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4만 5,000톤 정도가 보관능력인데 현재 재고는 2만 3,000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석(餘席)이 있다고 봅니다.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4쪽에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사업 행정비 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금년도 에프티에이 품목이 귀리하고 양송이 그다음에 염소하고, 산림과에서는 호두하고 도라지 해서 여러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조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심사위원 수당을 주무과에서 종합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 읍ㆍ면별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이거는 심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는 에프티에이 관련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적격한지 심사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 신청하라고 홍보도 하고 그런 행정비입니다.
○전규식 위원 행정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전규식 위원 그럼 용역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니요, 읍ㆍ면에 내려서 행정적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리나 양송이 농가가 에프티에이 폐업 자금을 신청하면 읍ㆍ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적격 여부를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그들에게 여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심사수당. 심의를 하면 한 번 하는 데 7만 원씩 주고 또 여기 여비는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하는 데 쓰는 여비로 나가고.
○전규식 위원 그럼 심사위원들은 주로 누구로 구성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어떤…….
○전규식 위원 그 심사위원들. 심사비, 여비나…….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심사위원들은 읍ㆍ면 자체에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장단이나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전규식 위원 그들한테 여비를 주는 거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여비는 공무원한테 주는 거고, 사무관리비는 심사를 하는 데 심사수당 그다음에 이런 에프티에이 사업이 있다는 홍보비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래서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축산과에서 추진한 데도 있고, 산림과에서 하고,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주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행정비만 주고 나중에…….
○전규식 위원 나는 처음 아는 사실이라, 심사하면 그냥 모여서 심사하고 마는지 알았지. 그랬더니 그 여비가 다 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심사수당이 있어 수당을 주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행정용품비 구입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후계자인데 ’17년도 후계자 선정이 됐음에도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는 후계자를 선정하면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만약 2년 이내 사업을 완료 못 하면 포기/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2년 이내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금년부터는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5년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내가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후계자를 선정할 때 잘못 선정하나 어떤 기준에도 안 맞는 사람을 선정해 놓고 사업을 완료 못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선정기준으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강서1동에 권 모 씨라는 사람은 축사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축사 구입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이 포기됐습니다. 구입하려고 2억 정도 융자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축사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결국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축사 보수나 농지 구입 같은 것도 추진 중에 거의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거는 금년도 12월 말까지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전규식 위원 농지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평당가 기준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게 종전에는 평당가 기준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불합리하다고 개선 요구를 많이 해서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전규식 위원 규정은 없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평당 2만 원이면 2만 원 딱 얼마 그 단가로만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고 단가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아직 추진되지 않은 부분이 하도 많아 갖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암반관정 가격이 다 달라요. 33페이지인데 어떤 건 6,000여만 원 드는가 하면 어떤 거는 1,9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들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대개 보면 암반관정은 단가가 6,000만 원 되는데 우리가 2,000만 원짜리 이런 중형관정은 일부 파 준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일반 보조 사업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문의 산덕 같은 경우 거기는 종전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 개인 관정은 못 파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급해서 일반중형 2개를 파 준 거 있고. 지역에 따라 편차를 뒀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제가 ’14년도 처음 들어와서는 이 암반관정 하나 파는 데 7,000만 원이 소요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과하다. 시중에 실제 암반관정 파는 업자들 말 들어 보면 삼사 천에도 팔 수 있다.’ 해 갖고 그걸 조금 줄여서 6,000만 원 정도로 해놨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암반관정을 하나 파는 데 비용이 얼마인가 그걸 산출해 봐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저희가 보통/평균적으로 6,000만 원을 잡는데 그 기준 해 가지고 다 입찰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입찰이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삼사천만 원이면 판다는 설도 있고 해 갖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래 가지고 어떤 데는 6,000만 원 넘는 데도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주시고. 이참에 암반관정이……. 아시다시피 가뭄이 엄청 심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수리할 건 철저히 수리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아까 친환경 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중단에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과다 계상이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거는 우렁이 사업인데요. 지금 이거는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정산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그 밑에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도 돈을 하나도 안 쓰셨어?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거는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조비인데요. 지금 이것도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것도 안 됐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비교견학을 가 보니까 김제뜰 같은 데는 타작물을 상당히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런 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음에도 전혀 안 썼어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타작물을 심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타작물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생산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강제 정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타작물 재배 면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전규식 위원 그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그 면적을 여기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청주시에서는 면적을 얼마나 해라.’ 그래서 저희가 농민한테 홍보해서 하는 건데…….
○전규식 위원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잘 아시겠지만 벼농사 짓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향후에는 홍보를 해서 정부 시책에 호응할 수 있게끔 한번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뜰엔 거의 다 콩을 심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맞아요.
○전규식 위원 그래도 수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텐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타작물을 심으면 콩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34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콩도 팔 수 있고. 제가 볼 때 토속적인 차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콩농사보다 벼농사 짓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수익도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볏값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할 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농림축산식품부 시책에 맞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이것도 시하고 매칭 사업 아니에요. 그죠? 매칭되는 사업이죠? 100%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네, 100% 국비 지원입니다.
○전규식 위원 100% 국비입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쌀보전고정직불금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밑에 죽 나열돼 있어요. 소득 지원 기타보상금 명시이월 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불용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희가 행정을 하다 행정에 오류가 있어서 예산을 반납하다 보면 줄 수 없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행정오류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보충하기 위해 명시이월 시켜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지만 그게 좀 모양새가 안 나는 것 같아 갖고. 명시이월 된 걸 또다시 여기 와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 명시이월 된 것은 올 지나면 불용 처리돼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죠. 그런데 원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해서 명시이월 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원예유통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다 했어요?
○전규식 위원 아니요. 원예유통과장님, 79페이지에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것도 아까 농업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생명쌀브랜드 육성 지원의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청원생명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 생명브랜드 쌀 육성을 위해서 경상적경비는 다 집행된 상황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디에 집행하는 돈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청원생명쌀 홍보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또 기타 행사운영비에는 청원생명쌀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홍보 쌀 구매하는 게 수요가 된다고 봅니다.
○전규식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6억 6,000만 원 서 있는 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청원생명쌀을 고품질화하기 위해서 공동방제 할 때 들어가는 친환경 자재라든가 도복 방제라든가 생육자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공동방제라든가 생명쌀에 대한 어떤 관리…….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80페이지 하단에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3억 9,000을 세워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더욱이 2017년도 명시이월 된 돈인데……. 이게 ’18년도로 명시이월 된 걸 여기에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저희들이 이 반가공 산업에 대해서는 6억 5,000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국비 1억 9,000하고 도비 5,800, 시비 1억 3,600하고 자부담이 2억 6,000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이 사유는 대상 사업이 청원유기농 대상자인데 2017년도 선정 당시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 갖고 타 사업으로 전향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것이 타 사업으로 전환시킨 사업이에요?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위원님, 일단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옥산에 있는 청원유기농 사업인데요. 반가공이라면 일단 토마토를 생산해 가지고 완제품이 되기 전 과정에서 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당해 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교부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혹시 이 사업이 토마토주스 만드는 사업 아니었던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이게 내가 볼 때는 주스 만드는 사업으로 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얻어 간 사업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그 사업하고 유사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전규식 위원 그거랑 다르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전규식 위원 글쎄, 내가 정확하게는 파악 안 해봤지만 양쪽 농가에서 사업 신청을 해놓고 한쪽이 되니까 한쪽이 또……. 지금 내가 언뜻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볼 때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센터와 농정국이 어느 정도 협의돼 줘야지 되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센터는 분명 연구기관으로 남아 줘야 되고, 그 연구한 걸 갖고 농업정책국에서 실증 사업으로 가 줘야지 맞는데 어떨 때는 계속적으로 중복돼 갖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혼동이 와요. 양쪽에 놓고 저울질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국에서 얻는 사업은 50% 보조가 되고요, 센터에서 얻는 사업은 70% 보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각 실ㆍ과에서도 예산을 짤 때 사실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 능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학교급식인데 어쨌든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농업예산이다, 농업예산이다.’ 따지는 거지 예산과에서 따질 때는 학교급식을 정확히 농업예산으로 따져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 내에 ‘농업예산이냐, 비농업예산이냐.’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이 있었지만 친환경급식에 관한 예산은 분명히 농업예산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도 ‘친환경농가가 생산한 생산물/농산물이 그대로 학교급식 식자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농업예산이다. 그 대신 그 외에 무상급식 예산은 농업예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도 품목이 맞다면, 양이 맞다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100% 학교로 납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이것을 파악 못 하잖아요. 우리가 고스란히 농업예산으로 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218억이란 돈을 그냥 교육청에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 부분 담당팀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이종수 친환경농업팀장 이종수입니다. 무상급식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0억을 교육지원청에 보조금 교부하고, 친환경급식은 저희들이 공급업체를 통해서 현물로…….
○전규식 위원 현물로 한다? 현물로요?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이종수 저희들이 농산물을 수급해서 공급을 하니까 그 용어를 갖다가 현물이라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럼 무상급식을……. 친환경 말고요. 친환경 말고 무상급식 220억.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이종수 무상급식은 교육지원청 각 학기별로 입찰에 의해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교육청에 220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현물 하는…….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이종수 아니, 220억을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겁니다. 직접 줍니다.
○전규식 위원 직접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220억을 전혀 관리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이종수 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는 분명히 이건농업예산으로 보는 거예요. 농업예산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농정국의 문제점이라고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계속 정립을 하고 투쟁을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 예산만큼은 농업예산이 아니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해서는 농업예산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예산부서하고 정립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산과 입장에서는 농정국 예산으로…….
○전규식 위원 그렇죠. 당연히 농정국 예산이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분리하는데 성격상으로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시장님을 찾아뵈었어요. 물론 시장님도 아셔야 될 건 아셔야 된다고 그래 갖고 찾아뵈면서 한 말이 ‘어쨌든 220억은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맞춰 줘야 되지 않냐. 단, 어느 한 연도에 할 게 아니라 1년에 약 50억씩이라도 늘려서 이것만큼은 농업예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여기 신언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갔던 적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시장님한테 꾸준히 어필하셔서 정확하게 ‘농업예산이 아니다. 이만큼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 복지예산이 40프로를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따져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복지예산으로 색출해 갖고 한다면……. 지금 40프로가 넘어갔어요. 엄연한 복지예산을 갖고 우리 농업예산에서 안고 있으니까 딴 데서 봤을 때는 ‘농업예산 천몇백억인데 이게 적으냐?’ 이렇게 비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복지상 돌려주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4페이지에 식품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아까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2017년도 게 이월돼서 넘어온 건가요, 6억짜리가? 아까 ’17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돈이에요? 올해 6억을 새로 세우셨고,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게 3억 9,000하고 1,400만 원이 또 있어요. 똑같은 사업에……. 3억 9,000이네, 3억 9,000. 명시이월 됐는데도 올해 다시 6억을 세운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네, 3억 9,000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전규식 위원 3억 9,000이 명시이월 된 거고요, 6억이 금년도 예산이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3억 9,000은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3억 9,000씩이나 명시이월 됐는데 또다시 6억을 세워서 올해 아직도 돈을 안 쓰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그 명시된 사업이 두 가지 품목으로 사업자가 다릅니다. 하나는 예소담 김치 관련이고, 하나는 유기농 토마토…….
○전규식 위원 예소담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예소담.
○전규식 위원 예소담에 뭐 사 주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이건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국가 공모 사업이 참 애매해요.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안 대 줄 수 없고 또 그게 이월되다 보면 시 농정예산이 그냥 묵게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들이 신중하게 사업 예산편성을 하고. 암만 국비가 매칭이다 할지언정 사업이 타당성이 안 되면 신중히 하셔야 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90페이지에 청원생명쌀에 대해서 좀……. 여기 자료에는 없을 거고요. 지금 청원생명쌀이……. 지난번에 생명쌀 도정하는 곳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목반인가 RPC(Rice Processing Complex)인가……. RPC를 갔었는데 생명쌀이 8월 이후면 다 고갈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수급량을 어떻게 맞춰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현재 저희들이 생명쌀은 한 1,700헥타르 이렇게 계약해서 수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8월 정도면 청원생명쌀이 소진되고 그 대체품종인 고시히까리 같은 거는 조생종이기 때문에 9월 되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수급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1,700인데 300헥타르를 해서 2,000헥타르까지 늘려 가지고 수급 조정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8월까지……. 우리가 생명축제를 하기 위해서 고시히까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10월에 햅쌀을 내기 위해서 고시히까리 조생종을 내온 건데 말하자면 8월에서 10월까지 두 달간 생명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00헥타르 거기서 좀 늘려서라도 우리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입니다. 말씀드릴 건 없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명시이월 갖고 말씀하시는데 명시이월 답변하시는 거 보면 사실 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정말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걸 알게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 분, 한 분께 명시이월에 대해서 죄 물어봐야 되는지도……. 국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해놓고……. 그러면 회기 전에 우리가 명시이월 된 품목을 대충 알게끔 그렇게 해주면 더 편리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그렇게 보셔서 감사하시기가 편리하다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물리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 들으면서도 조금 애매모호해요.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충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지금 전부 똑떨어지게 알 수가 없어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이게 사업 성격마다 늦게 사업이 결정돼 가지고 그해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이재길 위원 ‘못 해서 그렇다,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건데 결국 계속 되풀이되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농식품유통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아까 신언식 위원님 저온저장고 또 무슨 보조사업 등 해 갖고서 누구 외 몇 명, 누구 외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몇 명을 어떻게 해줬다.’ 그렇게만 아는 것이지 진짜 누구를 해줬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저온저장고 등등 이런 것이 혹시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연도가 지나면 어떻게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씩이라도 해준 게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소농가 위주로 집행하다 보니까 연차가 지났다고 해서 이중적으로 신청하는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한 번 하면 끝나고. 혹시라도 두 번 하고 이런 건 없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길 위원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요. 지금 현재 그것도 보면 그냥 ‘몇 명 외’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다른 것도 그래요. 지원 대상을 쭉 보면 그냥 ‘지원을 해줬다.’로 끝나는 것이지 ‘누구를 지원해 줬느냐.’ 이것도 거의 없는 것이 좀 그렇고. 하여간 그것 좀 앞으로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에 97페이지 보면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거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로컬푸드 해 갖고 여기저기 우후죽순 계속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증진되고 앞으로 괜찮은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어디 제대로 좀 갖춰서 형식이라도 내면서 소비자가 거기 가서 보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저기 막 하는데 그게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저희들이 로컬푸드는 두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현재 4개 권역으로 하는 직거래장터가 있고, 읍ㆍ면 단위에 있는 로컬푸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단위 로컬푸드장은 농협에서 하는 게 4개소 있고, 일단 영농조합법인이 하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일단 로컬푸드의 취지는 생산자하고 유통자하고 단계를 줄여 갖고 신선한 채소를 제공하고자 또 소농가들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읍ㆍ면 단위에 있는 건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내 권역별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2015년도를 필두로 해서 구청별로 1개소씩 해 갖고 청원 같은 경우는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다고 봅니다. 참여 농가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보면 맨날 그 품목 갖고 또 한 군데 생기고, 생기고 하는데. 그럼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말로 좋게 생산한 거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농협하고 영농법인하고 해서 어디가 더 활성화돼 가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일단 로컬푸드장 같은 경우는 낭성 같은 경우 거기가 위치라든가 소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좀 활성화돼 있다고 봅니다.
○이재길 위원 여기에는 거의 소농 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죠, 대농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그렇죠. 일단 소농가들이 특화된 여러 작물을 해 가지고 여러 루트로 가져와서 바코드에 자기 라벨을 출력해서 붙이고 되돌아가게 되면 판매되는 대로 통장에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어디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저희들이 사실 현재 전체적인 실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길 위원 좀 파악을 해서 기왕이면 그래도 제일 괜찮다, 잘된다 하는 데를 모델 삼아서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많은 발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너도나도 한다 해 갖고 형식적으로만 계속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소농 하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똑같은 형식으로 다음에 또 어디 다른 데 생기고……. 생겨 봐야 소용없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힘써서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로컬푸드는 소농 하는 분들이 어차피 본인들이 다 못 먹고 해서 나머지 갖고 하니까 활성화가 잘된다면 그분들한테는……. 대농이야 어차피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협조해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3페이지, 귀농인 지원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귀농인 농기계 구입비 지원 1인당 250만 원인데 4명한테 1,600만 원으로 400만 원씩 지원됐어요. 그렇게 하고 ’18년도에는 농기계 구입자금이 1인당 380만 원 지원됐어요. 이게 한도가 25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넘어갔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보조금만 1인당 최고 250만 원이고,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이우균 자부담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자부담 포함하면 500까지. 이게 50프로만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 최고한도액이 250만 원까지.
○위원장 이우균 아! 그래 가지고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부담 포함하면 500만 원까지.
○위원장 이우균 자부담 포함해서 500만 원까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런데 지금 이게 귀농인 주택수리비 같은 건 1인당 200만 원씩 1,000만 원이 딱 맞는데 귀농인 농기계 출자 보면 1인당 250만 원 보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귀농인 주택수리비는 1인당 200만 원 전액 보조고, 농기계는 50프로만 보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건 전액 보조고, 이건 50% 그래서 차이가 난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25페이지에 보면 옥산 소재지 정비 사업, 우리가 ’13년도부터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소준호 팀장님 있죠?
○농업정책국농촌개발팀장 소준호 네.
○위원장 이우균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아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사업에서 다른 건 다 잘됐는데 주차장하고 시장 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지금 주민들과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하다못해 방송국에서까지 촬영을 해 가지고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농업정책과에서 욕을 먹고 계속해서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는 잘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아직 그 민원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95프로인데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160억 수립해 가지고 후년도에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집행기관에서 슬기롭게 한다길래 저도 손 놓고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마무리 잘해 가지고 후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친환경농산과 49페이지, ’18년도 총예산을 보면 439억이에요. 그런데 지출한 게 236억으로 돼 있어요. 잔액이 200억이 남는데 지금 이게 집행을 54%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럼 두 달 안에 나머지 다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 친환경농산과 업무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종료하고 12월에 마무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거거든요. 현재 추진이 많이 돼 있고 잔액 반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확신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그럼 바로 그 밑에 보면 농업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모르겠어요. 2.5프로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두 달 안에 다 집행한다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
○위원장 이우균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위원장 이우균 3회 정리 추경을 보면 알겠지만, 아까 전규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금 농업예산을 올려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집행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액 같은 거, 명시이월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타한 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유념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 저온저장고 가격이 얼마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그게 50% 보조인데 저희들이 두 평에서 다섯 평까지 소농가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일 경우는 저희들이 4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 보조, 200만 원 자부담.
○위원장 이우균 그런데 건조기나 물품들을 보조받는 것이 지금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시중가에서 하는 거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건조기가 한 300만 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업자들이 4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0만 원,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셔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데 300만 원짜리를 400만 원 해 가지고 200만 원 보조해 주는 건 150만 원만 해줄 거를 50만 원 더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몇백 개가 되니까 정확한 실태조사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요새 건조기 같은 것도 지원해 주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건조기도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는 거예요. 시중 판매가보다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업자들이야 남기려고 이렇게 하겠지만 대비해 가지고 저기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금액 같은 걸 파악해 가지고 보조금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라든가 견적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어제 언론에 보니까 티브이 NS홈쇼핑에서 청원생명쌀이 대박을 쳤더라고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예산을 집행할 때 과감하게 해줄 테니까 직접 생산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과나 농정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 우리가 저온저장고라든가 관정 같은 거에 착수할 때 실제로 저온저장고가 3평 기준 해서 600만 원 사업입니다. 그죠? 300이 보조고, 300이 자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자재가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이 그냥 ‘저온저장고 300이다.’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요. 말하자면 거기에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면 전기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설비료도 받아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우선 관정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관정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까 관정이 왜 위치별로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관정 같은 경우 200미터 전기는 기본으로 먹고, 200미터가 떨어지면 미터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관정 또 관로 묻는 거에 따라 약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규식 위원 관정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말하자면 소형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관정이 얼마 보조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암반관정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100% 하는 거고, 친환경농산과에서 소형관정 하는 거는 200만 원씩 하는 건데 거기는 0.5헥타르 정도 몽리구역이고, 중형관정은 2헥타르인데…….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을 설정할 때 그냥 암반관정만 딱 파는 거로 해서 2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부자재 설비…….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하는 거는 전기하고 관로까지 다 포함된 거고.
○전규식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리고 여기 친환경농산과의 보조도 전기까지 포함된 겁니다, 관로는 아니고.
○전규식 위원 그거와 비교해 볼 때 아마 저온저장고도 사업 설명에 보면 그게 있지 않을까. 저온저장고만 하나 세워서 600짜리가 아니라 거기에 전기까지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시설 하는 비용까지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정을 하나 팠을 때 250만 원에서, 즉 말하자면 관정을 하나 파는 데 거기에는 기존에 전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전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원래 200만 원에서 전기료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전기가 있건 없건 관정을 하나 파는 데 250을 준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를 해서 250만 원 속에 전기까지 해서 거기에……. 내가 볼 때는 관정을 파면 그 주위에 콘크리트까지 다 해 갖고 하는 사업, 아마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250만 원 주는 소형관정, 지금 그 업자들은 80만 원이면 팝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소형관정은…….
○전규식 위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는 이런데 왜 이렇게 가격을 높게 해주느냐. 관에서 관정 파는 데 가격 올려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소형관정은 이렇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3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 4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100만 원만 주는 거고. 또 하다 보면 전주가 있고 물이 금방 나오는 데를 해 가지고 1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데는 100만 원이 안 들어간 만큼 저희가 차등해서 50프로만 지급합니다. 200만 원 사비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2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실제 공사비 들어간 만큼 차등 주고, 최대 100만 원까지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싹 주는 게 아니고.
○전규식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설계할 때 250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설계를 하는데 시중에 실제 업자들은 딱 파 놓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파는 데 100만 원 들었는데 250씩 그건 너무……. ‘완전히 반값 보조 주면 파는데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저온저장고도 내가 볼 때는 아마 600만 원―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다 안 줘도 세 평을 지어요. 즉, 말하자면 시중에는 450만 가져도 지을 수 있다는 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전기니 뭐니 거기에 다 포함된 거라는 거야. 그런데 기존에 전기가 확보돼 있고 농업용이 들어온 농가한테는 사업계획을 엄밀히 살펴봐서 사실 그 부분은 빼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다 보조해 줄 게 아니라, 600 다 사업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말하자면 지금 전기가 50인데 기존에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농가한테는 50을 빼고 줘야지 맞는다는 거죠. 내 설명이 틀렸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정 같은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까지 계산하는 거로…….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자칫하면 불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저온저장고를 하나 지으면서 저온저장고 업주들이 ‘이거 400짜리인데 내가 350에 쳐 주겠다.’ 해 갖고 50만 원을 디스카운트해 줬어요. 그 부분이 논란이 돼 갖고 그때 당시도 아마 법적 논란이 됐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불거져 나가면 그런 소재가 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축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6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이재길전규식
○청가 위원(1명)
윤여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식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 참고인
농업정책국농촌개발팀장 소준호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이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