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0일(월)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19년도 예산안
- 2. 2019년도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 나.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 다. 질 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관, 기획행정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건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건석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8,771만 4,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억 7,978만 8,000원보다 7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클린(Clean)행정 구현 자체감사입니다. 징계의결요구서 제작 등 자체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경비로 금융조회 수수료 등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책자 구입에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렴공직사회 구축을 목표로 청렴교육 및 홍보물 제작, 청렴 자가점검학습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추진과 공익신고, 부실공사 등 신고 보상금 지급,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해 6,2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시민감사관 활동 보상금 1건으로 900만 원입니다. 시민감사관 선정 및 활동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위원장 남일현 신동오 기획행정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원활한 기획행정실 업무를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369억 7,8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2,359만 원이 증액된 1,799억 2,7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552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1,590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21쪽 시정의 주요 계획 수립 관련 사무관리비에 1억 848만 원, 222쪽 정책연구ㆍ개발 사업 용역에 2억 원을, 위원회 참석수당에 4억 1,100만 원을, 223쪽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전략 역량강화 테마교육에 2,170만 원을, 224쪽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추진에 2억 5,0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충북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에 6,793만 3,000원을, 226쪽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19년도 성과관리 용역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26쪽, 소송위탁 수수료 등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에 4억 5,770만 원을 계상하고 227쪽,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위한 녹색청주협의회 운영에 6억 3,524만 원을, 228쪽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5,497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66억 9,355만 1,000원이 감액된 50억 4,3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0쪽 이ㆍ통ㆍ반장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등 소통하며 답을 찾는 공감행정 실천에 3억 4,688만 원을, 232쪽 학생 근로 활동,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모범도시 만들기에 6억 3,946만 9,000원을, 235쪽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 교육 등 상시학습체제 구축에 19억 3,4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마을공방 육성 사업, 시민문화학교 운영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1억 1,013만 원을, 238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정보 격차 해소 및 신뢰받는 정보 보안에 7,06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39쪽, 민간 사회단체 재정 지원 등 함께 나누는 시민협력 체계 구축에 18억 6,19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42쪽, 행정운영경비로 5,7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21억 888만 3,000원이 증액된 1,542억 4,51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4쪽 직원 사기 진작 시책, 직원 후생복지 증진,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 등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 83억 5,437만 8,000원을, 248쪽 인사운영관리, 노사문화 정착 등 소통공감 투명한 인사운영관리에 9억 8,202만 2,000원을, 250쪽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ㆍ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30억 2,14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58쪽, 인건비, 물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413억 5,341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억 4,339만 7,000원이 감액된 138억 4,5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68쪽,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청주시민 재난안전보험 가입 추진 등 안전도시 추진 강화를 위해 7억 1,6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통신요금, 재난종합상황실 개선 사업 등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에 4억 4,733만 원을, 271쪽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재난예방 안전 강화를 위해 2,716만 원을, 272쪽 을지연습 및 화랑충무훈련 추진,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운영, 민방위 시설물 관리ㆍ운영 등 국가 비상 대비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16억 8,58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79쪽 유수지 유지관리, 풍수해보험 가입, 무더위쉼터 간판 및 그늘막 유지ㆍ보수,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자연재해 대비태세 강화에 2억 6,670만 9,000원을, 280쪽 화학물질관리자협의회 운영, 여름철 물놀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태세 강화에 4억 2,842만 원을, 282쪽 시시티브이 공공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구축 등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에 49억 8,40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민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510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4,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86쪽 민원 편의시책 운영, 주민등록 및 제증명 관리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2억 9,475만 원을, 287쪽 365민원콜센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용역비 등 365민원콜센터 운영에 11억 2,757만 5,000원을, 288쪽 2년 차 중요기록물 디비구축 사업, 역사기록화보집 발간, 기록관 교육실 음향ㆍ영상장비 설치, 우편물 발송료 등 효과적인 기록물 관리에 7억 4,10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897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2,7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2쪽 회계교육 책자 발간 등 정확한 지출처리에 1,288만 5,000원을, 결산서 유인 등 세입세출 회계 결산에 7,540만 8,000원을, 293쪽 물품관리 기기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각종 물품 구매관리에 5,811만 5,000원을, 조달청 입찰프로그램 이용료 등 계약관련 프로그램 이용에 4,15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4쪽 차량구입비, 유류비 등 공용차량 관리에 2억 4,296만 8,000원을, 295쪽 재해복구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로 14억 1,157만 5,000원을, 296쪽 행정운영경비에 8,49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5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267쪽부터 2268쪽까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2억 7,644만 5,000원,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26억 9,310만 원, 시 전입금 51억 8,978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269쪽부터 2276쪽까지, 지출계획으로 주요 사업은 재난예방 홍보 사업비, 보도용 제설기 구입, 재난 응급복구 시설비 등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1,400만 원을,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7억 7,600만 원, 제설자재 및 제설도구 구입비용 11억 1,400만 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비용 2억 2,600만 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설치 사업 3억 4,600만 원, 재난예방 교육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200만 원, 고정식 파라솔 설치 6,000만 원, 우암지구 등 6개 배수시설 개선 사업 26억 4,000만 원, 제1운천교 등 6개 교량 보수ㆍ보강 38억 8,000만 원, 청남시니어클럽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위해 2억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14건에 168억 95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정책기획과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4억 1,440만 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등 6건에 27억 3,976만 9,000원, 행정지원과 직원 사기 진작 등 2건에 78억 1,880만 3,000원, 안전정책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4건에 47억 895만 4,000원, 민원과 365콜센터 운영 11억 2,757만 5,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추계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성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중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2조 3,353억 4,422만 5,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435억 3,1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92프로인 126억 4,0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99억 9,94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5프로인 8,97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235억 3,1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4.29프로인 125억 5,05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2조 3,353억 4,422만 5,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034억 7,0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15억 6,167만 8,000원 대비 8.59프로인 319억 84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2,755억 7,8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9프로인 306억 14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655억 78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82프로인 5억 3,94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623억 8,40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5프로인 18억 4,64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증지수입 및 과태료 등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을 토대로 공무원 인건비를 반영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민안전보험,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청주야구장 전광판 시설개선 사업과 각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1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 편성액은 144억 6,42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9프로인 18억 2,30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5개 부서 60개 사업에 성인지 예산액은 324억 2,03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73프로인 188억 4,03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 총액 2조 3,364억 8,568만 9,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 총액은 435억 3,132만 1,000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수정예산안 세출 총액 2조 3,364억 8,568만 9,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 총액은 4,035억 1,808만 6,000원으로 기정액 4,034억 7,008만 6,000원 대비 0.01프로인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상당구 미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외는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의
(10시25분)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277페이지를 보면 방독면 구입하는 데 2,000개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본청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게 될 방독면은 부족분에 대해서 구매하게 되는데 4개 구청 산하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배부하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4개 구청의 올 예산을 보면 하나에 4만 5,000원씩 1,000개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4개 구청 전부 다. 그리고 제가 4개 구청을 조사해 봤어요. ’14년도부터 이번 예산안까지 조사했는데 일단 ’14년, ’15년은 제외하고라도 ’16년부터 1,000개씩, 1,600개씩 구입을 계속했어요.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1,600개를 구입하고 상당구는 2,300개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합계를 내보면 4,600개, 가장 많은 데가 상당구가 5,300개예요. 그래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상당구는 2억 3,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1,000개씩 계상해 놨는데 이게 더 필요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청주시가 원래 민방위 대원 수 대비 80프로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현재 8,000여 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구매하고 구청에서도 구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16년도에 1t 정도를 갖다 버렸더라고요. 1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써 가지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방독면 넘버를 확인하느라고 이걸 가지고 와달라고 그랬어요.
(전면에 방독면을 제시하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여기에 보면 넘버가 KSM6685이고 이건 필터가 교환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도 민방위 훈련들 다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두건형으로 되어 있어요. 두건형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에 있는 이 필터를 사용하면 필터만 교환이 가능하면 대량으로 구입하면 2만 원 아래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방독면은 비치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방독면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예산을 좀 방만하게 쓰지 않고 내 살림처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전면에 방독면을 제시하며)
이게 위에서 두건 형태로 쓰게 돼 있고요. 이거만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 이 가격으로 두 배는 더 보유할 수가 있단 얘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1t 정도를 버렸더라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서 예산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예전에 폐기했던 건 2011년도 이전에 생산된 구형을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형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독면은 재활용이 가능한 건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계과 잠깐, 회계과장님 나오셨어요? 294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만 원씩 열두 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량이 필요한 거죠?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시청 차량이 출장 다닐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거 통행료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14년도 거부터 다 살펴봤는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14년부터 ’18년도까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제가 따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회계과장 이상원 개인 출장비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개인 출장으로 하고 이번에는 50만 원씩 열두 대 예산을 세웠고요? 그러면 이게 개인 승용차가 다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상원 공용차량이고요.
○임은성 위원 네.
○회계과장 이상원 그전에는 출장비로 지출을 하다가 이번에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통행료로 바뀐 건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 편성하는 게 좀 바뀌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리고 하나 더?
○위원장 남일현 네.
○임은성 위원 정책기획과 잠깐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222페이지와 223페이지를 보면 정책개발 및 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전략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 정책에서 남북교류와 관련된 아니면 유라시아철도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 좀 개발된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현재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 관련해서 있는 거 이외에는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원탁회의부터 해 가지고 300명의 시민들이 다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다음에 티에프(TF)팀도 굉장히 많이 있고, 위원회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늘 한발 늦게 출발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유라시아철도 같은 경우는 오송케이티엑스가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책개발과 그다음에 미래전략 운영하실 때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오늘 시장님이 11시부터 강호축 토론회도 참석을 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남북교류 및 유라시아철도까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내년 1월에 저희들이 미래연구팀을 꾸리는데 이 주제도 반드시 넣어서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관님하고 실장님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민간보조금 지원 관련한 행사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자꾸 발생하고 감사 지적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감사관 신건석 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네.
○변은영 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한 과를 꼭 집어서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문화ㆍ예술과 관련해서 거기는 워낙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아서 거기를 예로 들었는데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도 없고, 감사관에도 없고, 기획행정실 전체 속에서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페널티를 적용하고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이나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때 제안을 했는데 혹시 이것이 반영되었나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변은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민간보조금에 관한 사항들을 말씀 주셨고 또 보조단체가 굉장히 늘다 보니까 보조금 정산에 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예산과에서는 보조금 심사를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만 가지고는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조정을 하는데 그거를 할 때 보조금을 별도로 다룰 수 있는 팀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총액인건비가 승인이 돼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감사업무에서 다뤄야 할 것인지 예산업무에서 다뤄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건 예산안에는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인력관리나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별도 팀을 꾸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 223페이지에 보면 미래전략 역량강화 테마교육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강사료도 지급하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운영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교육 대상은 누구를 교육한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교육 내용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지금 현재 저희들이 6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테마별로 100명씩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퍼실리테이터를 모셔와 가지고 집중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원탁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죠, 직원들한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테마가 잡혀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미래전략 역량강화 테마교육은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블록체인(Block Chain)이든 IoT(Internet of Things)든 빅데이터(big data) 같은 걸 교육을 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도심재생을 하기 때문에 도시의 경관 및 디자인 같은 것 그리고 청주 오송이 바이오(bio)로 특화됐기 때문에 바이오산업 관련돼서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요새는 논의를 늘어놓고서 집중해 내는 그런 집단지성을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까지 모셔와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직원들이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여러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애매하다. 예산을 배정하기도 애매하고, 사람을 배정하기도 애매하다.’라는 고충이 있는 거로 봐서 교육과정 속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 내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퍼실리테이터를 모셔올 게 아니라 직원들이 퍼실리테이터가 돼서 각 부서에서 역량 교육을 할 때, 그런 민간인 보조 사업자들 모아 놓고 교육할 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부족한 예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집행기관에게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민원과 287페이지에 보면 365콜센터 있죠, 과장님?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네.
○변은영 위원 365콜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보면 9억 9,927만 원인가요? 민간위탁금!
○민원과장 이상숙 예.
○변은영 위원 이건 기관에다 주는/지급하는 돈인 건가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이건 무기계약 전환 전까지―먼젓번에 승인해 주셨잖아요?―3년간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인건비가 거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비하고.
○변은영 위원 아, 이게 인건비?
○민원과장 이상숙 25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이렇습니다. 콜 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변은영 위원 제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청주시 직원 역량이나 직원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녹아 있다고 예산안을 보면서 판단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지가 없을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356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청주시에서의 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 상당히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치하고 접목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배정이 돼 있나요?
○민원과장 이상숙 이 용역비에 감정노동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내역에.
○변은영 위원 아, 그래요?
○민원과장 이상숙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요. 보시게 되면 거버넌스와의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에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지금 민선 7기뿐 아니라 행정에 큰 변화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행정을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공무원들 마인드(mind)가 거버넌스를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너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대상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상돼 있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좀 더 질적인 그리고 어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그런 참된 교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부분에 2억 1,900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될 정도의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가 잘 아시다시피 청주시의 기본적인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녹색청주협의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갈등관리 부분이 지금 너무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민간공원 거버넌스 같은 것도 있어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유엔에서 상정이 돼 있는데 열일곱 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실행하는 비용 등 그런 부분이 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갈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갈등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녹색청주협의회가 기본적으로 시의 당면 현안인 시 청사 본관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 그리고 민간공원 개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다 보면 테크노폴리스의 보상비 문제, 다양한 집단민원이 있는 부분을 녹색청주협의회에서 갈등 조정을 같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된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러면 어떤 갈등과 그리고 모든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28페이지요. 과장님, 위/상단에 보면 녹색도시 전국대회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건 아니고요. 격년제로 실시를 해서 지난해 예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럼 2년에 한 번씩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주가 이름 그대로 맑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변화 시대에 녹색도시가 되기 위해서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그럼 최초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홀수 연도에 계속 열리는 거네요, 격년으로?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됐고요.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요. 올여름 굉장히 더웠었잖아요, 과장님! 폭염, 그죠? 그리고 말도 많고 또 저희들이 건의도 했던, 제안도 했었던 부분인데 폭염 대책 관련 사업으로 계상이 이번에 증액된 거죠, 일반운영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3,750만 원이 증액된 거죠? 근데 거기 보면 폭염 대비 해서 천막형하고 파라솔 그늘 쉼터 있잖아요, 무더위 쉼터. 그 부분인데 설치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천막형에서 파라솔로 바꾸는 그런 내용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산안을 보시게 되면 고정식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추가되는데요. 예전에 많이 설치하지 않았던 고정식 그늘막을 작년부터 폭염이 일상화되고 많아져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천막형보다는 파라솔로 많이 교체가 되는 거죠, 가격이 좀 고가이긴 하지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내년도에 30개가 추가될 예정이고요. 주로 고정식에 대한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아무래도 시내에 설치되고 그다음에 사계절을 거치면서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수리될 부분이 필요해서 예상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2019년도는 어떤 폭염 대비 그리고 잠시라도 청주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파라솔 또는 고정 그늘막을 잘 설치해 주셔서 시민들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8쪽 상단에 거버넌스와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500만 원씩 4회를 2,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회라면 상반기ㆍ하반기를 나눠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타 긴급한 일도 조기집행이 안 되면 추경에 예산 세우라고 하는 게 예산과에서 보편적인 답변인데 정책기획과는 적은 돈이지만 어떻게 한꺼번에 예산을 다 편성을 받았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저희들이 금액이 적어서 그만큼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장 남일현 이거보다 더 적은 것도 조기집행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만 우선 알차게 해보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가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알차게 상반기에 할 적에 의회에도 어떤 내용인가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상반기만 해본다고. 그리고 그 밑에 녹색도시 전국대회 학술토론회 주제가 늘 사전에 시에 통보가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안만 나와 있고요. 어쨌든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씩 정부 정책도 바뀌고 해서 하반기 정도에 가 보면 그때 세부적인 행사 계획이 나옵니다.
○위원장 남일현 본 위원은 통합청주시 1기에 녹색도시 전국대회에 대해서 모든 토론과 모든 정책이 우리 시에 반영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청주시에 반영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학술대회 성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을 잡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큰 틀을 잡아 준 게 시에 반영됐느냐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어떤 방향성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방향성만 나오면 뭐합니까. 그게 행정으로 접목이 돼야지. 이것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잠깐 좀…….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보다 감사관실에는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감사 운영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신동오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모든 관심사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아까 정산팀을 감사팀이나 예산팀이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집행하는 부서와 정산하는 부서가 달라야 올바른 정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더 세우셔서 정산팀을 만드셔서 모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이 확실시되면 청주시가 이번에도 청렴도에서 4위를 했는데 그것이 만회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보조금정산팀을 만드실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신건석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처음 기획하고 지원하고 교부하고 하면서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산으로써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조금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일환으로써 최종 마감하는 형태입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보조금 정산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최종 마무리 정산까지 저희가 한다는 것은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는 보조금감사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정산을 하게 된다면 전 실ㆍ국에 보조 사업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일일이 정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 기회에 그것을 더 논하기로 하고요.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김미자 위원님 또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녹색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협의회와 청주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가 청주시의 기본적인 거버넌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아까 짧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시 청사 존치 문제, 민간공원 개발 문제, 테크노폴리스 보상 문제 이런 것이 시장님의 시정과 연결이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게 지금 민원 소지가 엄청 많은, 갈등 요인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 청사 본관 존치 문제는 시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요? 이게 녹색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일단은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논의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우철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곳이 녹색협의회밖에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일단은 녹색청주협의회가 거의 모든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를 해서 구성하는…….
○정우철 위원 언제부터 녹색협의회에서 시정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2009년부터 시작을 했다는 건데 저희 3,800명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녹색협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이것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녹색청주협의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을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어떤 기본적인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갈등 문제나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아, 같은 정책기획과장님이네―시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그것은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분들을 왜 참여시켜서 무엇 때문에 운영을 합니까, 돈을 주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일단은 행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우철 위원 이 시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은 각 부문별로 어떤 주제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시민과 공무원들과 연관성 있는 교수님들 다 넣어서 어떤 제안을 저희 시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위원회도 있는데 왜 녹색협의회만 저희가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시민참여위원회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각 부문별로 심의를 하는 거고. 그거하고 거버넌스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세간에 시민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시 청사 본관 존치 문제는 녹색협의회에서 어떻게 저희들한테 전달해 왔습니까? 철거입니까, 존치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고요. 그것을…….
○정우철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회의장 웃음)
담당과장님이시잖아요. 거버넌스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쪽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존치 쪽으로 가는 거로 권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어떤 거버넌스만 시에서 집중 지원해 가지고 거기의 의견만 시에서 수렴한다고 하면 그게 조금 왜곡된 것 아닙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한 거버넌스에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 의견만 들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지금 청주시의 모든 시민ㆍ사회단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분에 위원회도 있지만 시민의 목소리나 어떤 단체의 목소리나 이런 걸 듣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이 공무원만 하는 그런 데서 시민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녹색청주협의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우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녹색청주협의회 관련돼서 문제는 물론 이분들이 전문가들도 계시고 청주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예산의 범위가 커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기서 좋은 의견도 주시겠지만 청주시가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한 군데만 이렇게 편협하게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청주시 발전에 좋은 뜻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사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연계돼 있는 사회적경제 공동지원센터, 마을지원센터, 다양한 사업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예산도 수십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버넌스에서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업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지금까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의견을 듣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간 때문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성과관리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과를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시정평가 용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 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부서별 핵심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실적 달성도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차등 주는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222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 거기도 용역이 있어요. 작년에는 3억이고 올해는 1억을 감액해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1억을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일단 하반기에 집행할 건 추경으로 한번 가 보자고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중앙부처 업무보고가 대통령을 모시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각종 공모 사업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2억 정도는 상반기 쪽으로 가 보고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조금 더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민참여위원회―아까 말씀드렸는데―그 부분도 전년도보다 9,600을 증액해서 계상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난번 행감 때 보면 시민참여위원회를 많이는 만들어 놓고 계신데 한 번도 운영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이 더 증액됐네요? 어떤 이유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기본적으로 출석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돼서 저희들이 연평균을 따져 봐서 조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의 출석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시…….
○정우철 위원 출석수당이 적어서 운영위원회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건 아니고요. 사실 예를 들어서 공무직징계위원회 이건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안이 없으면 안 열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관심이 적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책자문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정우철 위원 수당 올려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시면 하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참여위원회가 안 되는 곳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또 되는 곳은 잘 장려하셔서 만들어 놓은 뜻대로 이게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저희들도 총괄부서인데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는 아마 위원님들하고 질의된 내용들이 많이 같아서 한 가지씩만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222페이지,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이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 2억이라고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한 것을 올해 또 한다는 거, 그러면 분기마다 해야 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말로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필요성에 의해 또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정책개발 및 위원회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상정돼 있고요. 또 시민참여위원회도 있고. 또 말씀하신 거버넌스에 대한 녹색청주협의회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거버넌스와의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도 있고. 226페이지, 성과관리 용역 이런 것들이 다 결과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분석하고. 또 이게 사실은 읍ㆍ면ㆍ동에 있는 공무원들과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들에 같이 참여해서 소규모 정책 사업 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진되는 게 더 맞다고 보지. 항상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빈번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참여되고 있는 예산을 통해서 결과들만 잘 도출해 내더라도 얼마든지 소규모 정책 사업 개발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정책개발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사실 이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박정희 위원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충청북도청하고 달라서 충북개발연구원이나 충북개발연구원 산하의 공공투자센터에서 BC(Benefit Cost), 그러니까 사업의 BC를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편익비용 말씀하시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테크노파크 같은 어떤 전문연구원이 있는데 청주시는 기본적으로 청주시정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공모 사업 제안서를 공무원이 스스로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도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소규모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 놓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라는 거와 청주시정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이라면 모르겠지만 소규모라는 뜻에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국비 지원 사업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예를 들어 국비 지원 사업을 위한 정책 사업 발굴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소규모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요. 소규모 정책 사업 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참여위원회라든가 또 말씀하신 성과관리 용역 이런 걸 통해서, 결과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읍ㆍ면ㆍ동이나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지역의 목소리까지 들어서 ‘우리 읍ㆍ면ㆍ동 지역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소규모 정책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지난해 3억을 들여서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예산이 2018년도에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19년도에 반영될 예정인지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알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소규모 이름을 붙여 놓은 건 기본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려면 타당성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세워 주는 거고. 이거는 정부에서 생활에스오시 사업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1,000만 원 이내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풀(POOL) 성격이죠.
○박정희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를 통해서 발굴된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녹색청주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시민ㆍ사회단체 몇몇 분들의 목소리가 청주시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정책토론회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늘 현실과 이론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이론적으로는 모든 걸 따라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행정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녹색청주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사업 지원에 약 30프로, 운영 지원에는 35프로가 넘는 금액이 증액됐어요. 지금 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을 줄이고 그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의 거버넌스 예산은 제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거버넌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박정희 위원 말씀하신 그 거버넌스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위 몇몇 단체 분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분들과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녹색청주협의회―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뀌신 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순수하게 바뀔 수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자리 차지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청주시정을 농락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또 더 큰 힘을 실어 준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이번에 염려하신 부분은 지금 조직발전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좀 개선해 나가고. 특히,―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위원님들하고 교류나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에 좀 아쉬운 게 예산안에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라는 명칭을 썼어요.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이런 부분에 대한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 명칭을 쓰시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이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가 ’97년도 9월에 발족된 겁니다. 명칭 자체도 그때 선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명칭이 있지만 특정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함께하는도시협의회’ 정도로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이거는 명칭 정정하고 그러는 건 회원도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협의 일치가 되면 개정하는 거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우호도시 교류 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500만 원 예산이 배정됐네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이 업무추진비는 각종 우호도시가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도 있고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도 있고 전국동주도시협의회도 있고 충북시장ㆍ군수협의회도 있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실무진 회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 회의할 때 거기에 따른 식사대 이런 걸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지난해에 없는 예산이라는 것과 자치행정과에도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에 분명 있었던 사업인데 지난해 예산이 없고 올해 신규로 된 것처럼 보이는 예산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도? 이거는 업무 이관에 따른 변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던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죠? 아니, 전년도 예산에 없다고 하길래 분명히 이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여기 231페이지에 시민자치대학 운영 이거 765만 원도 신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던 걸 이쪽으로 이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지금 지방분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다음 주 월요일에 수료식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각 읍ㆍ면ㆍ동의 자치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이틀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있던 사업 그대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236페이지에요. 기타직에 청원산림보호라고 해서 위탁교육여비가 100만 원씩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똑같이 있는데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236페이지에…….
○박정희 위원 사무관리비에도 마지막 하단에 100만 원이 그렇게 돼 있고요. 여비에도 상단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똑같은 내용으로 두 개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위/상단에 있는 위탁교육비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밑에는 교육 가시는 청원산림보호직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떻게 저기가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금액이 똑같아 갖고……. 241페이지에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보면 법원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지원으로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청주시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범죄피해자지원협회 코바(KOVA, Korea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예산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별도로 여기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범죄피해자지원협회?
○박정희 위원 예, 코바! 이 부분이 전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는 아마 법원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부분이 있는데 한국범죄피해자지원협회 코바라고 해서 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원경찰서 앞에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아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못지않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가족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국가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그분들 스스로 지원비를 만들어서 어려운 실정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혹시 내용 파악하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현황 파악을 해보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드리고. 규정에 지원근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활동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면 지금 하시는 지역센터 못지않게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요.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1회 1억이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각종 재난이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건물 노후라든가 인구밀집에 따라서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관에서만 재난을 대비하고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자율적으로/스스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어떤 지역, 마을을 정해 놓은 건 아니시고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마을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보조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 선정된 보조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별도로 안전 취약마을에 대해서 보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여덟 개 마을을 내년도에는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까지 총 20개 마을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한 개 마을이 아니고 1회라는 것은 몇 군데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시겠다는 얘기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정해진 건 없는데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하고 같이 결정해서 하겠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미리 사업계획이 나온 다음에 정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거고. 참고적으로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먼저 예산을 올리게 됐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박정희 위원 282페이지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사업을 이번에 1억 6,500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용역을 이렇게 하더라도 어디 어디 뭐가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직원분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직접 다녀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화학물질 때문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사실은 수질이나 토질 같은 것들도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악취 때문에, 악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축사 아니면 다 화학물질이거든요. 이거 때문에 냄새 맡으러 다니느라고 맨날 힘을 빼요. 그래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창 같은 경우는 센서를 다는 악취관리시스템을 별도로 1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아직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인데 효과 여부를 분석하셔서 시에도 이런 화학물질 관리는 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다녀서 맡고 이럴게 아니라. 이거 특히, 사람이 맡고 잘못하면 큰 위험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즘에는 센서는 개발이 많이 되니까 그런 쪽의 연구가 같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책자 보면서 예산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쪽, 감사관. 앞서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감사를 잘 해달라고 여러 질의를 했는데 감사관 자체가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채 2억도 안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비교증감에 있어서는 792만 6,000원 단지 그거 늘었는데 뒷장 210쪽 같은 경우 보면 맨 위쪽에 공공운영비 예산이 오히려 1,1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아마 지난번에 예산 세웠다가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적절하게 줄인 거 같은데. 그동안 1년 남짓 감사관 일 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부족한 거는 전혀 못 느끼셨는가 봐요? 요즘에는 움직이면 다 돈인데.
○감사관 신건석 움직이면 돈인 게 주로 여비입니다. 여비는 계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관외가 없고 전부 다 관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증액한 것은 여기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그게 작년도에 없었는데 그것을 1,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공익제보라든지 부패신고 그런 제보를 저희가 활성화해서 보상금이 나갈 걸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내부규정 세워 놓은 게 있으시죠, 얼마씩 보상금이 나간다는? 그런 규정은 돼 있으실 것 아니에요.
○감사관 신건석 네, 있습니다. 부패신고 할 때는…….
○김기동 위원 이것도 보상금을 대대적으로 높여야지 뭔가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관 신건석 보상금은 조례에 2,000만 원 한도로 돼 있고요.
○김기동 위원 조례에 기준 해서 하는 거니까.
○감사관 신건석 예, 부실공사는 500만 원 한도로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다음 예산 저기 할 때는 많은 예산을 세워 놓은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감사합니다.
○김기동 위원 정책기획과 넘어가겠습니다. 222쪽,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에서 아예 10만 원으로 정액 인상이 다 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에 준용해서 일단 10만 원으로 다 증액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김기동 위원 그래도 그동안에는 7만 원이었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전국적으로…….
○김기동 위원 그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신규예산 세우는 게 정책개발비라든지 말 그대로 223쪽 같은 거 보면 미래전략 역량강화 테마교육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육적인 예산 세우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물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다 질이듯이 질적인 교육과 업무가 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228쪽, 거기에 녹색도시 전국대회 이게 본 위원도 기억나는 게 2009년도부터 격년제로 홀수 해에 진행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녹색도시 전국대회가 실행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거를 하면서 나름대로―물론 보이지 않게 정책 방향 하는 데에서 많은 서포팅(supporting)을 받았겠지만―정책기획과장님 입장에서는 뭔가 두드러지게 이런 게 크게 도움이 됐다는 그런 성과적인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시죠.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처음으로 녹색도시 전국대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정책기획과에 근무했을 때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스오시가 잘되는 도시보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세미나든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기반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실 녹색청주협의회가 그동안 그 어떤 협의회보다 큰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앞서서 질의 많이 받으셨듯이 계수조정까지는 녹색협의회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활동상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230쪽 한번 보겠습니다. 큰 액수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가 패를 주잖아요. 공로패라든가 감사패 같은 걸 주는데 이 표창패, 여기에 보면 이ㆍ통장 유공자 공로패도 개당 13만 원, 주민자치 발전 유공자 표창패도 13만 원. 근데 어떤 거 보면 대부분 다 10만 원으로 패를 공히 해왔더라고요. 239쪽에 민간단체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은 개당 10만 원.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시에서 패를 주는 거 같으면 이거를 좀 일반화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패도 가격에 따라서 품질에 차이가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일부로 차별화를 둔 겁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이ㆍ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공로패 제작하는 건 단가가 13만 원으로 돼 있고 또 새마을…….
○김기동 위원 239쪽 민간단체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도 10만 원, 또 다른 일반적인 거는 다 10만 원씩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건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줄 때는 차별화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패 모양도 다 똑같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거의 비슷하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똑같이 다 지급을 하는 건데. 심지어 청주시 이름 달고서 패가 다 나갈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김기동 위원 그리고 234쪽 보도연맹희생자 추모비 건립 이게 6,700이 계상됐어요. 이거는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사단법인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청주시유족회라고 있습니다. 회원이 4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추모비가 없어 가지고 마침 부지가 오창초등학교 부지에 교육청에서 무상사용 승낙을 해준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건립을…….
○김기동 위원 위치는 다 결정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도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까지 다 승인받았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정책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74쪽이요. 중간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임차료 이거 4개소인데 이건 4개 구청별로 해서 협의회입니까,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초소부지 임차료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연합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구청별로 하나씩 있는 연합대?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연합대 있는 데는 다 임차료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4쪽이요. 상단에 보시면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6,000 정도가 감이 됐어요.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청주ㆍ청원 통합되고 나서 도농지역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아마 시시티브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은 거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더욱더 필요한 상황에서 증액을 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내년도 예산에는 6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금년도까지는 설치가 어느 정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김기동 위원 글쎄, 파워에 밀려서 감액된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파워에 밀린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재정상황에서 작년 그다음에 금년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서 일부 조정이 된 거로…….
○김기동 위원 아니, 많이 설치가 됐어도 요즘 모든 범죄 검거하는 것도 다 시시티브이 가지고 범죄를 검거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ㆍ안전차원에서도 이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는 계속 설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감사관님! 김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0쪽에 부조리 및 공익신고 보상금 1,000만 원, 부실공사 신고 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신건석 감사관님께서 아까 부조리 및 공익신고 보상금이 최고한도가 2,000만 원까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위원장 남일현 답변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게 보상금 신청 후 3개월 안에 보상금을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감사관 신건석 예.
○위원장 남일현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마는 2,000만 원짜리 이상의 보상금이 접수가 되면……. 청주시에서 그래도 최소한 한 번/일회 최고 한도보상금은 계상을 해놔야지. 전년도에도 300만 원 계상해 놨길래 ‘그거 편성해 놓으나 마나.’라고 제가 삭감을 했어요. 그래도 어디 대내외적으로 봐도 일회성 최고한도는 그래도 편성을 해야지 50프로를 편성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치에 맞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해 갖고 접수가 돼서 1,000만 원을 더 하려면 3개월 안에 추경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추경이 그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건 제보자한테 보상금을 주지 못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보세요.
○감사관 신건석 저희도 조례에 2,0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1,000만 원으로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급 기준을 보면 알선 또는 청탁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또 직무유기로 신고할 때는 100만 원 이하 또 금품수수를 신고했을 때는 10배 이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으로 편성하는 거에 동의를 했고요. 전반기 상황을 봐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도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도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려줄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겠지만 그래도 청주시에……. 올해도 청렴도 최하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시민일보에 홍보를 해서라도 여러 시민들이 공직자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홍보효과가 공직자를 다시 한번 행동하는 데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조기집행 돼서 안 된다.’ ‘이거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서 안 된다.’ 그렇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으로 감사관실에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지 그거 예산부서에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른다고 50프로만 편성해 놓은 거는 본 위원이 영 납득이 안 가거든요.
○감사관 신건석 조례에는 3개월 이내로 지급하여야 된다고 돼 있지만…….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그렇게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2,000만 원까지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다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3개월이 조금 늦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예산 사정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감사관님, 감사는 원칙을 지키되 처벌은 능동적으로 하라고 그러지마는 이게 그래도 감사관님이 그런 예산이나 모든 거에 원칙을 지켜 놓으시고 홍보를 해야지. 이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해서 우리 대청주시의 명예에 대대적으로……. 예산이 2조가 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관 신건석 내년 상반기 때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른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사용을 다 해야 되지만 이런 예산만큼은 편성을 다 해놓고 반납을 100% 해야 되는 청주시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꼭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청주시민들한테 공직자가 잘못했을 적에는 이렇게 최고 보상을 2,000만 원까지는 한다는 걸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들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별로 할 게 없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물론 녹색협의회에서 청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다고 답변도 하시고 다 하셨지마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유일한 대표기관은 의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염려하고 하는……. 물론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서 시 행정에 관여하고 이러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집행기관에서 대처를 잘 해주시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든지 각 과마다 집행되는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사실 각 과장님을 비롯한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청주시 살림,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용역 관련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책임회피용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안인데 각 과가 다 그래요. 각 과에 보면 다 단체가 연관돼 있습니다. 연말 되고 하면 우수한 사람들에게 표창패를 준다든지 감사패를 준다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모 직능단체 같은 경우에 가면 몇십 개씩 되고 제가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만 원, 15만 원 다 좋습니다. 감사패를 할 것이 아니라, 공로패를 할 것이 아니라 패나 상장이나 사실 받는 사람, 상 많이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강력히 권고를 해드린다 하면 감사패 쪽에서 10분의 1 정도면 충분히 되는 감사장 정도로 대체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용진 행정지원과장님께는 질의를 한 분도 안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8쪽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244쪽을 보면 여기 역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500이 계상됐고, 254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각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먼저 244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조직이 되면서 이번에 소통보좌관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통보좌관에서 일주일에 2회 정도씩 나가서 각 단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고요. 또 이백…….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완복 위원 254쪽이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254쪽에 있는 공공시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쾌적한 청사 유지를 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앞에 있는 8,000만 원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고요. 그 앞쪽에 있는 9,000만 원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한 3,000만 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걸 건드린다고 해 가지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8,000만 원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248쪽에 있는 8,000만 원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완복 위원 8,000만 원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고.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247쪽에 9,000만 원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완복 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9,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작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팔십몇 만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 책정해서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주지역도 상당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어쨌든 8,000만 원ㆍ9,000만 원 이 자체가 무슨 사업비로 나가는 그런 예산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을 하면서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거고요. 사업 쪽으로 해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이 자체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런데 시민들과 서로 고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작년도보다 삭감을 했던 이유가 올해 여러 가지로 정회 때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하고 만나서 시책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비용을 따져 보니까 이 정도면 조금 삭감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삭감할 거는 다 삭감했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27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의용소방대에는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비 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거 원래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도에서 지원도 해주는 게 있고요. 일단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는 예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에서도 지원이 일부 되고. 또 거의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의용소방대 관련된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물론 한 십칠팔 년 전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에 춥다고 피복비하고 약간의 간식비만 나갔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차도 사 주고 의류비도 대주고 초소도 지어주고 거기다가 연합대라는…….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연합대에서는 뭐를 하는 건지. 각 동마다 방범초소 관련해서는 밤에 활동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연합대라는 거기에서 나눠 가지고 방범을 돌고 하겠지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시와 완전 밀접하게 이렇게 하는 데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무실 좀 달라.’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용소방대도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방범대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의용소방대는 이거 기술경진대회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 관련 경비라든가 제반사항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4페이지 의용소방대 그 위에 보면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지원근거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관련 비용 지원은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례에 연합대에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각 지역대만 지원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연합대라는 것은 없는 건데. 방범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4개소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자율방범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연합방범대지만 산하에 각 초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초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초소인데 이건 지역대가 아니고 임차료가……. 이거 계약서 있습니까? 4개소 임차료인데 계약서 있으면 좀 제출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방범대랑…….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초소 임차료 관계는 저희 시유지를 임차해서 초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우철 위원 시유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그래서 시유지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유지인데 시에서 돈을 받아요, 방범대에? 시 땅인데 시를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시가?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사실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네.
○정우철 위원 공유재산으로 해서 임차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임차 저기는 5% 받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시가 방범대에서 받는 걸 우리가…….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이면 그냥 빌려주면 되지 왜 임차료를 받습니까. 시에서 이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임대차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게 원칙이고요. 공시지가의 5프로를 적용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4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4개소가 수곡, 탑ㆍ대성동, 강내, 옥산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급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85만 원씩 누구한테 이걸……. 방범대를 줬다가 들어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일단 그쪽에서 먼저 납부해서 납부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출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조례에 연합대가 지급하게 돼 있나요? 제가 조례를 만든 건데?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4개소 자율방범대가 수곡, 탑ㆍ대성동, 강내, 옥산에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지만 연합대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답변 그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이 있는데 다섯 대가 돼 있네요. 어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한 대를 줄이셨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매년 여섯 대씩…….
○정우철 위원 이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원래 여섯 대였는데 동암 쪽에서 안 받는다고 얘기가 돼서…….
○정우철 위원 어디서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동암지구대!
○정우철 위원 동암지구대는 어디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동암방범대!
○정우철 위원 이게 각 지역대에 한 대씩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43개 읍ㆍ면ㆍ동에 다 나갔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요청한 데는 전부 다 나갔습니다.
○정우철 위원 새로운 다섯 대는 어디 어디 나가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다섯 군데는 용담, 중앙, 수곡, 성화ㆍ개신, 복대2동 해서 총 다섯 군데입니다.
○정우철 위원 올해 다섯 대면 다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건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거고 조금 전에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표창패, 감사패, 현수막 이런 것이 각 부서에 다 필요하신데 예산안에 보면 전부터 과별로도 그렇고 과에서도 금액이 다릅니다. 10만 원, 7만 원, 13만 원, 15만 원. 또 현수막도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명확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감사패, 표창패를 의견을 구해서 감사장이나 표창장으로 전환시키면 예산절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다른 물품을 주시든지 아니면 절감 차원에서 감사장이나 상장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걸 표창 시기에 맞춰 가지고 표창 대상자들이라든지 관련 단체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의견을 들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도 표창장이나 상장 이런 거로 대체를 하면 좋은데 거기서 원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단체장 명의로 주는 건 표창장, 상장을 주게 되면 부상 수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패를 달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그래서 지금 패를 제작해서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우철 위원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라면 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액은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 각 부서에서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수막은 크고 작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크기까지 명시해서 ‘이건 크기가 얼마니까 얼마짜리다.’ 하는 것을 시청 전체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지적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예산안에 업무추진비, 예를 들면 소통보좌관에 쓸 거면 소통보좌관 업무추진비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경우는 밑에다가 업무를 써 놨습니다. 소통활성화 업무추진, 노사문화정책 업무추진, 공공시설 업무추진 써 놨고요. 시장님 거하고 부시장님 거만 따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장님, 부시장님도 쓰는 분이 그분들에 한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 물을 필요 없이 당연히 쓰셔야 될 돈이기 때문에 시장 업무추진비 또 부시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명확하게 예산안에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민원과장님! 286페이지에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가 이번에 생활안전과에서 두 팀과 행정지원과 두 팀이 합쳐져서 네 팀이 됐는데요.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조정하는 위원회 또 365콜센터 25명에 대한 간담회 격려가 있고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원래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콜 관리 해서. 합쳐 갖고 이번에 200 세웠습니다.
○임은성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하고 234페이지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금이 여러 형태로 나와 있어요. 대중문화 워크숍하고 지역협의회 운영,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문화체험. 그런데 지금 청주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지금 현재 52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네. 이렇게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청주에 와서 정착하고 사시는 분들이 서로 같이 모여 가지고 대화라든지 논의 이런 걸 할 시간적인 저기도 없고 해서 여기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에서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그럽니다.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무슨 콘서트 같은 데 관람을 시켜 주고 그러면 참석하신 이탈주민들이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아까 정책기획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연관 있는 내용인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와 가지고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그래서 단순 계약직으로라도 한 명 정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타 도시는 그렇게 한 명 정도는 채용을 해서 이탈주민들한테 희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당이나 허드렛일하는 거보다는 그들에게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지원 차원에서 일회성, 이벤트성 이런 거 말고 제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공무원 채용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공무원 채용 검토를 했었는데 이거는 아직 공무원시험임용기준에 가점제도라든지 이런 게 미미하고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어려운 난관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데 자리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255페이지 행정지원과고요. 마찬가지로 283페이지 안전정책과 그리고 287페이지 민원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청소 용역에 행정지원과는 네 명분이고 안전정책과 시시티브이 용역관리센터 그다음에 민원과에 365민원콜센터인데 보면 용역비가 증액이 다 됐어요.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평가로 금액이 올라갔다고 예측은 되는데 사실 행정지원과는 네 분이 용역업체하고 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네 분밖에 안 되시니까 개인하고 계약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고요. 저희들이 올린 게 금년도에는 2청사가 중간에 개청됐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년 전체를…….
○박정희 위원 아, 2개월 치 올리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중 노임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개월 치하고 단가조정분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저는 올린 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세 개―안전정책과, 민원과 마찬가지지만―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올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수익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소위 말하는 정규직 전환으로 끌고 가야 되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이런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수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해주셔야겠다. 왜냐하면 몇 년씩 계약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보통 계약하면 1년씩 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몇 년씩 계약을 했을 텐데 지금 보면 내년에 당장 얼마씩 올려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안전정책과나 민원과나 행정지원과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게끔 민원과장님, 안전정책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에게, 24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노사관계 현장맞춤 교육이라고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 노사관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노사관계라고 말씀하시고 그거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노사관계의 이해 및 노동조합의 역량 등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노조원들하고 같이 1박 2일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갖고 노조도 이해를 하고 노조에서도 저희를 이해해 가지고 갈등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작돼 가지고 교육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서로 이해하고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노사관계의 이해를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 노조분들과 노조에 가입 못 하시는 5급 이상 분들과의 1박 2일 워크숍을 통한 관계 정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직원들은 5급 이상이 아니라요 노사관계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박정희 위원 행정지원과분들 위주로?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구청 직원하고요.
○박정희 위원 구청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박정희 위원 효과가 올해 좋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40명으로 돼 있길래 공무원들 사이에도 노사관계가 있나 좀 의아해서…….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금년부터 노조가 법 내 노조로 정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상도 해야 되고 단체협약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민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읍ㆍ면ㆍ동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라고 해서 2만 원씩 16명에 20일 12개월이라고 했는데 왜 16개 읍ㆍ면ㆍ동밖에 안 되는지, 43개 읍ㆍ면ㆍ동일 거고 저도 민원안내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뵀는데 이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이 오시는 경우 민원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 또 사전 절차로 양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한 거 같은데 왜 16명이라고 책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전년도보다 좀 많이 줄었는데요. 사회복무요원도 동에서 요청해서 많이 충원이 됐고 증원 관계에서도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확보가 돼서 43개 읍ㆍ면ㆍ동의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소위 말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대체복무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충분히 배치가 돼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과장 이상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오창읍 같은 경우는 오창읍에 행정도우미 역할하시는 분들이 안내도우미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또 1산단에도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실은 보면 젊으신 분들은 본인이 다 서류 작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고령인이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사전에 서류 제출하기 전에도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43개 읍ㆍ면ㆍ동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빠지거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걸 확대 운영하시고 더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295페이지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파악이라든가 또 사용 용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의 사용 용도를 예측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2,125만 원 850필지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조사가 850필지밖에 안 되는 건가요? 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더 되고 있는데 일단 3분의 1 수준만 세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속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분석해서 임대할 건 임대, 다시 매매할 건 매매하고 시가 보유할 건 보유하고 또 보유하고 있으면서 장기보유할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유할 건지. 사용 계획에 대해서 향후 몇 년 동안 필요 없는 건지, 그런 걸 잘 분석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조속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일부만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답답한 마음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이번에 800필지는 금년 상반기에 세우고요. 그걸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에 팀이 구성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 위에 보면 공유재산 일제정리 보조업무 인부임도 총액으로 보면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이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고 일 추진에 대한 난맥상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추경이 있을 때라도 확보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향후 또 어떻게 이것을 쓸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엉뚱하게 쓰고 있거나 괜히 보유만 하고 있거나 또 그리고 평수가 작은 것들은 시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매매를 통해서 더 좋은 시 행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매입에 필요한 자산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조사한 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되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정말 이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조속한 실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이 삭감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조용진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258쪽 상단에 보면 연구관 2명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연구관 2명이 지금 어디 어디에 부임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지금 연구관 2명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촌지도소에…….
○위원장 남일현 농촌지도소에 4급 대우에 있는 분이 소장님 한 분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두 분 정확하게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5급이나 6급이라면 내가 이해 가지만 4급 되는 양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도관 5명은 지금 어디 부임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지도관 네 분이십니다. 네 분은…….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 어째 5명을 여기 계상해 놨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현재 네 명이고요. 내년도에 한 명 더해 가지고 다섯 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내년도에 어디에 보임하려고 지금 한 명 계상해 놓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하, 참! 과장님이 이게……. 지금 지도관이 3급하고 4급, 얼추 4급에 버금가는 연봉 책정인데. 내년에 책정하려고 그러는 거면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한번 연구관하고 지도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해 갖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다음에 안전정책과 268쪽―아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중간에 보면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1회 1억 계상해 놨어요. 이거 올해 사업을 어디 선정해 갖고 하려고 예산부터 편성했다고 답변하셨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보조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보조 사업자가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남일현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아까 기본적인 목적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주민 스스로 대처ㆍ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보조 사업자 선정이 되면 안전이 취약한 안전마을에 대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안전마을을 선정해서 협약을 하고요. 협약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별 안전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그다음에 또 안전마을 주민 순회교육이라든지 공동체 활동과 함께 마을 교류활동을 펼친 다음에 하반기/후반부에는 안전 우수마을 심사 및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산 부기된 설명서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봐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여덟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시고요. 271쪽 상단에 재난종합상황실 개선 사업에 1개소 해서 2억 5,000을 계상해 놨어요. 재난종합상황실이 지금 청주시청 본청에 있는 걸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이 후관 저희 안전정책과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있는 재난상황실이 2005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상당히 낡고 비좁아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재난영상모니터를 원래는 상황실에 설치해야 하는데 저희 과 사무실에 설치하다 보니까 사무실 상황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또한 재난 관련 각종 서버가 상황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서버를 3층에 있는 컴퓨터실로 옮겨서 공간을 확장함과 동시에 각종 시설을 보강하는 건데요.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설계 및 관제시스템 구축인데요. 설계 용역을 통해서 AD 멀티비전(Analog to Digital Multivision) 여섯 대를 보강하고 제어시스템 1식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인데요. 좁은 공간과 복잡한 공간을 철거해서 다시 일부를 확장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안전정책과 사무실 뒤편에 있는 걸 전반적으로 뜯어서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그런다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쪽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부기관에서 점검할 때 오게 되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고요. 제가 9월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뭔가 개선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대규모 완전히 저기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안전정책과 내에 종합상황실이 거기에 있는 거보다 전면적으로 다른 데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누가 거기에 종합상황실이 있는지 청주시 39명 의원님들도 거기 가 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또 안전정책과 그 앞에 사무실만 가면 그 뒤에 재난상황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손을 대시려면 전면적인 걸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사무실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또 안전정책과는 본청 안에 있어야 됩니다. 유사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현재 본청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버를 이전한다든가 그다음에 각종 모니터를 한군데 모은다든가 그렇게 개선해서 운영하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둘 거로 판단이 되고요. 나중에 통합청주시 청사가 준비가 되면 그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으로 큰 규모로 해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이거 재난종합상황실 개선 사업에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산출근거를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제출하신 책자 283쪽 하단에 보면 시시티브이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해 갖고 전년도에 6억 7,440만 원에서 올해는 7억 2,720만 원 해 갖고 5,280만 원이 증액돼 갖고 계상돼서 상임위에 제출됐습니다. 본 위원이 3차 추경에 정리된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6억 7,440만 원을 다 못 쓰고 5억 7,583만 9,000원 해서 9,856만 1,000원이 감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5,000이면 감된 내용하고 하면 얼추 1억 4,000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들을 올해 인건비 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더 높이 증액을 시키는 건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5,28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 증가된 이유는 금년도 최저임금보다 내년도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10.9프로가 상승이 됐는데요. 그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 예산 때 일부 감액이 있었는데 그건 낙찰 차액에 따른 감액이기 때문에 일부 다른 불용처분이나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럼……. 모니터요원에 대해 감된 내용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 재난 상황에 대해서 모든 교량이라든가 안전 거기에 대한 예산은 회계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요? 그건 특별기금이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에 남는 예산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각종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아뇨, 불용 9,856만 1,000이 감된 게 모든 종합적인 사업에 감된 내용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위원장 남일현 3회 추경!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3회 추경 때…….
○위원장 남일현 3회 추경에 자료를 보면 알아요. 불용처리 한 거.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감해진 거에 대해서는 낙찰 차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남일현 모니터요원들하고의 용역도 입찰을 해 갖고 한 낙찰 차액이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낙찰 차액이고 5,280만 원은 최저임금비에 대한 상승률 10프로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해놓은 거다 이거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맞습니다. 임금 상승률에 대한 반영액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올해 지금 입찰이 어느 단계까지 됐나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시시티브이 관제요원에 대한 용역 입찰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남일현 예, 언제까지 만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금년 4월부터 내년…….
(관계공무원을 향해)
5월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분은 금년 말에 종료가 되고요. 2차분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시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원장 남일현 재계약을 해요, 입찰을 해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그거는 해당 업체랑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재계약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재계약! 수의계약 형식으로 재계약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잘 알았고요. 민원과장님, 287쪽 민원콜센터 운영에 있어서―그것도 모르겠어요―전년도 예산이 10억 5,865만 1,000원인데 올해 11억 2,757만 5,000원으로 6,892만 4,000원이 증액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0억 3,157만 1,000원 해 갖고 전년도 예산 편성된 거보다 2,708만 원이 감됐는데 올해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된 건가요?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저인건비 계상…….
○위원장 남일현 최저인건비 인상에 대한 그거다?
○민원과장 이상숙 예.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지금 민원콜센터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업자 선정?
○민원과장 이상숙 아직 업자 선정은 안 하고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시간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 남일현 단계별로 어느 단체까지 와 있는 거예요? 12월에는 어쨌든 모집을 해 갖고 1월에는 선정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과장 이상숙 끝나는 기간이 내년 2월 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때 동의를 구했고 지금 집행절차를 해서 감사관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입찰 용역을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입찰 용역을 띄우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는 와 있는 거네요?
○민원과장 이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295쪽 하단에 보면 심의대상 주요 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해 갖고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사업이 뭔 사업인가요?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절차 미이행에 따른 여러 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단계별 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회계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그런 절차도 반영해서 이 시스템에서 시의 주요 사업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게끔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는 건가요, 프로그램 속에?
○회계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절차별로 입력을 하면 그 절차가 넘어가면 다음 단계 절차에서 대상 사업이 쭉 뜨게끔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게 이번 2019년도 본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언제쯤 시행이 돼요?
○회계과장 이상원 업자 선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하면 2월 말이나 3월쯤에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되도록이면 본예산을 통과해 갖고 2019년도 2월 말 임시회가 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짜져서 거기에 모든 사업이 입력돼서 행정 이행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맨날 됐네 안 됐네 논하지 않게끔 예산이 통과된다면 속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책기획과 227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녹색청주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계상이 4억 1,460만 원, 올해 5억 4,454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 밑에 운영에 있어서 5,91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지원에 있어서 이게 세부내용이 인건비예요, 뭐예요? 하단에.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사업 지원이 각종 사업이고요. 운영 지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사업 지원도 지금 증액이 돼 있고 운영 지원에도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은 뭔 사업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거고 운영에는 왜,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더 쓰는 거예요 지금? 보수가 약해서 더 올려 주려고 증액되는 내용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운영비 쪽에서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두 명 정도를 증원할 생각이고요. 사업은 올해 지속가능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렇게 세부적인 걸 예산편성에…….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앞서서 위원장님이나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295쪽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850필지면 전체 필지의 3분의 1 수준이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3분의 1 수준만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고 이거에 대한 별도 팀 구성은……. 실장님,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용역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결과를 보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바로 확대해서 전체 필지가 내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티에프팀이나 거기에 팀을 만드는 것은 상설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조사 끝날 때까지만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그건 아직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예, 상설로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를 저희들이 인원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런 문제를 고민해서 하여튼…….
○김기동 위원 어쨌든 그쪽으로 목표는 정해져 있으신 거죠?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예.
○김기동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사항도 아시겠지만 청주ㆍ청원 통합이 된 지가 한 4년이 돼서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를 더 짜임새 있게 세목 세목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거에 대한 안 좋은 사건이 왕왕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철두철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조속하게 안착이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님, 274쪽이요. 제가 아까도 또 질의했던 사항인데 중간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해서 4개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수곡, 탑동, 강내, 옥산 4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방범대 연합대사무실 임차 지원비가 아닙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로 기억하는데.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아까 제가 좀 약간 착각을 해 가지고요. 자율방범대 초소는 맞는데 연합방범대 초소는 아니고요.
○김기동 위원 글쎄, 연합대는 아니시라고 설명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죄송합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85만 원으로 해서 4개소 340만 원 계상이 됐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에 대한 임차계약서니 뭐니 그런 게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여덟 분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니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재성
○출석 공무원
감사관 신건석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민원과장 이상숙
회계과장 이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