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흥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한광열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지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안녕하세요!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정정훈 세무과장입니다. 김충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은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어윤숙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순희 세무과장입니다. 곽경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청원구 소속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차종범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진호 세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청원구 출석 답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상당구청장 김 종 일

서원구청장 신 흥 식

흥덕구청장 김 근 환

청원구청장 서 강 덕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 흥 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 종 수

상당구세무과장 한 광 열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 지 원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 창 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 웅 수

서원구세무과장 정 정 훈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 충 환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 은 향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 윤 숙

흥덕구세무과장 안 순 희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 경 일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 영 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 종 범

청원구세무과장 박 진 호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 미 영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41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지적사항은 3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은 완료, 1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4쪽, 예산집행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6쪽, 구정 홍보 내용은 2년간 1,070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9쪽,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20쪽, 담배소매인 현황은 2년간 97개소를 신규 지정, 100개소를 폐업하였습니다. 21쪽부터 25쪽, 가스시설 지도ㆍ단속은 2년간 9회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2년간 5회 1,054대를 실시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2년간 연 2회 97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3쪽,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4쪽부터 35쪽, 예산집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부터 40쪽, 지방세 징수실적은 2년간 현년도분은 2,276억 원, 과년도분은 27억을 징수하였습니다. 41쪽부터 46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은 2년간 67건에 11억 9,223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47쪽부터 58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2년간 재산세 155건에 5억 8,12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9쪽부터 62쪽, 지방세 환급은 2년간 113억 9,395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63쪽부터 71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2년간 95건에 36억 7,154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72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은 도로점용료 4건으로 지속적인 체납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 지방세 체납현황은 2년간 52억 원의 재산을 압류조치 하였고, 4억 원을 공매처분 하였으며, 28억 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75쪽부터 81쪽,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부터 83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은 2년간 46억 8,384만 원을 징수하고, 18억 3,54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84쪽부터 85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부터 87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는 2년간 5억 7,04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자 205건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91쪽,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2쪽부터 95쪽, 예산집행과 96쪽부터 97쪽, 환경개선부담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올해 7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99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2년간 21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0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총 15개소이며, 올해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양호했습니다. 101쪽부터 105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은 2018년 현재 청소차량은 35대, 환경관리원은 62명입니다. 106쪽, 쓰레기 불법 투기는 2년간 285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49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11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2018년 현재 18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분기마다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112쪽부터 113쪽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수불현황 및 114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15쪽, 오수처리시설은 2년간 418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정 시설 1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6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작년에 약 99프로를 완료하였고, 올해 8월 기준 52프로를 실시하여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7쪽부터 118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올해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는 2년간 1,150건의 환경 관련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조치 완료했습니다. 120쪽,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는 2년간 1개 업소로 개선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21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작년 1개소, 올해 2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122쪽부터 123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2년간 161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정 시설 15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5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안녕하세요!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6쪽에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구정 홍보 내용은 지난해 571건, 올해 503건입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1쪽,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담배소매인 관리 현황은 117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99개소는 폐업하였습니다. 23쪽, 가스시설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9회에 걸쳐 총 178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을 실시했습니다. 27쪽, 계량기 지도ㆍ단속 실적은 5회에 걸쳐서 부적합 17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8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3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실시해서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7쪽, 지적사항 3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지난해 1,481억 원, 올해 1,08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46쪽, 500만 원 이상 결손내역은 78건에 19억 6,596만 원입니다. 53쪽, 100만 원 이상 중과세는 6건에 재산세 14억 763만 원입니다. 56쪽, 지방세 환급내역은 지난해는 17억 9,471만 원, 올해는 29억 7,495만 원입니다. 60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83건에 25억 8,182만 원입니다. 70쪽,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계속도로점용료 5건에 679만 원입니다. 71쪽, 지방세 체납현황은 압류, 공매, 행정조치 등 총 1만 9,080건입니다. 73쪽, 1,000만 원 이상 체납관리는 고액체납자 55명에 16억 3,836만 원입니다. 81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은 17억 9,521만 원입니다. 83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는 14건에 4억 473만 원입니다. 85쪽, 결손처분 대상자는 1,865건에 3억 4,825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89쪽, 지적사항은 4건인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은 지난해 4만 2,023건 20억 9,600만 원을 부과해서 3만 4,608건 17억 2,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3만 7,808건 19억 200만 원을 부과해서 2만 8,314건 14억 2,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9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지난해 103개소를 지도ㆍ점검해서 1개소에 경고처분, 올해 114개소 해서 2개소를 경고처분 했습니다. 97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지난해 91개소, 올해 26개소를 점검해서 1개소에 대해서 정화조치 명령하였습니다. 98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 수질검사 결과 2017년에 6개 시설 점검 1개소가 부적합 판정으로 사용 금지되었고, 올해는 5개 시설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00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현황은 지난해 청소차량 23대, 올해 27대, 환경관리원은 57명입니다. 104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은 지난해 885건, 올해 426건입니다. 105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14대로 취약지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지난해 60만 4,345매, 올해 40만 2,760매를 무상 지급하였습니다. 111쪽, 청소차량 유지비는 지난해 2억 8,855만 원, 올해 1억 5,455만 원입니다. 112쪽, 오수처리시설 점검실적은 지난해 359개소, 올해 263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시설 1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3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지난해 7,194개소, 올해는 5,123개소입니다. 115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는 지난해 21개소, 올해 20개소입니다. 117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현황은 지난해 504건, 올해 486건을 접수하여 19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21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지난해 192개소, 올해 212개소를 점검, 1개소를 과태료 부과 처분했습니다. 123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현황은 지난해 11건 7억 3,992만 원, 올해 8건에 4억 6,36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먼저 흥덕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41건으로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 6억 5,958만 원, 2018년에 6억 1,3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2017년은 652건, 2018년은 431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5,616만 원, 2018년 5,1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부터 32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현황입니다. 2년간 총 225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158개소를 폐업하였습니다. 33쪽부터 43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업소는 2년간 총 9회 231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44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연 2회 실시하였으며,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1,122대를 점검하고 부적합 계량기 14대를 사용중지 및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47개소에 대해 연 2회 점검하였으며, 2017년 17건, 2018년 9건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3쪽부터 5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5억 4,585만 원, 2018년 5억 9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쪽부터 5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017년 3,360억 원, 2018년 3,47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0쪽부터 65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내역은 총 64건, 10억 9,477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66쪽부터 88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총 292건 37억 9,39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9쪽부터 92쪽, 지방세 환급은 2017년 35억 5,122만 원, 2018년 20억 6,276만 원을 각각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93쪽부터 113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총 263건에 57억 9,4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는 계속도로점용료 총 23건 3,480만 원입니다. 118쪽부터 119쪽, 지방세 체납자 조치는 총 2만 7,179건을 압류하고, 102건을 공매처분 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9쪽,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는 2017년 40명, 2018년 30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30쪽부터 131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는 총 3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54억 3,88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4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는 총 31건이 반송되어 8억 5,749만 원에 대해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135쪽부터 136쪽,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는 총 2,461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8억 3,76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9쪽부터 140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4쪽, 예산집행내역은 2017년 57억 7,818만 원, 2018년 39억 4,9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2017년 24억 2,301만 원을 부과하여 20억 1,47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8년은 22억 2,739만 원을 부과하여 16억 7,79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017년 18건, 2018년 1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48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2017년 3개소, 2018년 3개소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149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6개소로 매 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1쪽부터 155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은 청소차량은 현재 37대를 보유 중이며, 환경관리원은 73명입니다. 156쪽, 쓰레기 불법 투기는 2017년 193건, 2018년 209건을 단속하여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58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현재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9쪽, 무료 지급 쓰레기종량제봉투는 2017년에 56만 매, 2018년에 41만 매를 공급하였습니다. 160쪽, 청소차량 유지비는 2017년에 2억 6,564만 원, 2018년에 1억 8,4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1쪽, 오수처리시설은 2017년 1개소, 2018년 3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62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2017년 72프로, 2018년 48프로이며, 미실시 시설은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63쪽부터 164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2017년 14개소, 2018년 13개소의 열린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5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는 2017년 1,172건, 2018년 1,271건 신고되어 현지 계도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66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는 2017년 2개소, 2018년 1개소에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67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5개소이며, 2017년 16건, 2018년 1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68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2017년 114개소, 2018년 103개소를 점검하여 각각 2개소, 4개소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현황은 2017년에 6건, 2018년에 4건입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청원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수는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지적사항은 2건은 처리 완료했고,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7쪽, 예산집행은 지난해는 6억 5,406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6억 9,39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9쪽에 구정 홍보 내용은 지난해는 449건, 금년에는 636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15쪽부터,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1건은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6쪽, 예산집행은 지난해는 6,062만 원, 금년에는 5,47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7쪽, 담배소매인 관리현황은 지난해 신규 지정이 81건, 폐업이 74건, 금년에는 신규 지정 75건, 폐업 48건입니다. 33쪽, 가스시설 지도ㆍ단속은 지난해 4회, 금년에 5회 실시했습니다. 41쪽,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연 2회 점검하였고,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42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입니다. 연 2회 단속했고, 지난해 4건, 올해는 1건 시정 조치했습니다.

  다음 51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적사항 총 3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53쪽, 예산집행은 지난해는 4억 1,932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3억 4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5쪽에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난해 1,712억 원, 올해는 1,46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0쪽에 500만 원 이상 결손내역은 체납자 64명에 대해서 9억 9,249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64쪽, 100만 원 이상 중과세는 총 107건에 31억 9,09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73쪽에 지방세 환급은 지난해는 29억 1,783만 원을, 금년에는 42억 3,699만 원을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77쪽에 500만 원 이상 감액은 총 99건이 되겠습니다. 99건에 34억 7,6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쪽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도로점용료 1명에 대해서 107만 원을 부과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88쪽, 체납자 조치는 총 2만 474건을 압류해서 47건을 공매처분 하였습니다. 90쪽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는 총 41명에 11억 643만 원을 대상으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쪽에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는 총 3회에 걸쳐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했고, 35억 4,49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8쪽, 1,000만 원 이상 공시 송달자는 총 35건이 반송되어 7억 7,774만 원을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103쪽에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는 취득세 등 1,825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2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지적사항 5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0쪽, 예산집행은 지난해는 52억 4,149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는 37억 553만 원을 지출해서 71프로를 집행했습니다. 114쪽,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6억 6,776만 원 부과해 체납은 3억 532만 원이었고, 올해는 15억 4,294만 원을 부과하고 체납은 3억 9,680만 원이었습니다. 1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지난해는 22개소, 금년에는 1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117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지난해 1개소, 금년에 2개소에 대해서 정화조치 명령하였습니다. 118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0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은 청소차는 지난해 27대, 금년에는 31대를 보유 중이며, 관리원은 각각 65명이 되겠습니다. 124쪽, 쓰레기 불법 투기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15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였습니다. 125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는 시시티브이 2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7쪽, 쓰레기종량제봉투는 2년간 80만 매를 무상 지급하였습니다. 129쪽, 청소차량 유지비는 지난해 3억 2,305만 원, 금년에는 2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0쪽, 오수처리시설은 지난해 3개소, 금년에 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31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지난해 74.3프로, 금년에는 49.3프로입니다. 132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지난해 8개소, 금년도에는 9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4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는 지난해 723건, 금년에는 533건이 신고돼서 현지 계도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35쪽, 폐수배출 허용 초과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5개소, 금년에 2개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36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지난해 2개소, 금년에 4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7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201개소, 금년에 120개소를 점검해서 각각 16개와 3개소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은 지난해 7억 7,749만 원, 금년도에는 7억 2,609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단가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마 물품에 대한 차별이 있을 거고요. 상당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17년도에 청주브러시라는 곳에서 한 번 매입을 했었고요. 그다음 2018년분은 남양주에 있는 제일산업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청주브러시에서 구입할 때는 거기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업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남양주의 전문업체에서 구입한 거고요. 가격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제가 설명 답변드리면 환경관리원들의 초봉이 4,0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이게 연차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까 혹시 그래서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위원님!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이 내용 기간제나 그런 문제는 본청 자원정책과에서 정해 줍니다. 정해서 4개 구청으로 내려 주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은 자원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인데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개 구청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저희들이 2대를 구입했는데 주식회사 이엔에스테크라는 곳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돼 있고요. 흥덕구청은 구입 업체가 다른데 4개 구청에서 감시카메라든지 근무복을 구입할 때 서로 연락해서 한 곳의 사업자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각 구청별로 관내 업자를 정하고 또 관내 아는 곳을 파악하다 보니까, 물품을 구입할 때는 견적을 받고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종의 제품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바로 이거에 대해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수거용 트럭이 3.1톤짜리예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똑같은 차량이네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네.

○청원구청장 서강덕  3억 5,250.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공부를 안 해 갖고 와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충환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충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희가 봐도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먼저 저희 상당구 소속 환경관리원은 현재 62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수거하시는 분이 20명이고요, 대형폐기물 6명 그다음에 재활용수거 15명, 노면청소 4명, 동 가로청소 13명, 현장 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직영 수거하는 구간은 5개 면 3개 동이에요. 동은 중앙동, 성안동, 영운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그다음에 불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고요. 가로와 노면 청소는 상당구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배출물 증가로 인하고 또한, 방서지구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지구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청소 면적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실정으로……. 더군다나 질병휴직, 산재 등 결원자가 있으면 노면차에서 수거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당구에서는 자원정책과에 28명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충환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김충환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회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해 갖고 보고한 게 22명을 증원하는 거로 보고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곽경일입니다. 저희는 현재 환경관리원이 73명 종사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4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34명! 이상입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조미영입니다. 저희들도 3개 구청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포함해서 현재 총 7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창 쪽으로 워낙 범위가 넓고, 북이ㆍ내수 쪽으로 많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20∼30명은 되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그렇게까지 저기 할 것 같진 않아서 저희들이 충원 요청한 것은 3명 요청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가 70명인데 20명을 한꺼번에 늘려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3명을 요청했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필요인력으로 따지면 3개 구청과 마찬가지로 20∼30명 정도는 해도, 저희들이 워낙 면적이 넓고 오창 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올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한꺼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3명이 아니고 13명을 신청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저희 쪽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공단도 가장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날이 청소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저희 쪽에서 필요한 인원은 가연성에서 4명이 부족하고, 재활용 쪽에도 6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청소하는 데도 7명이 부족하고, 불법 투기 단속도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도 14명이 부족해서 총 34명을 증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제가 판단할 때 34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예, 지금 환경관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분진차도 일주일에 하루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예, 살수차는 저희 쪽에서 운영하지 않고 시청에 기후대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환경위생과장 곽경일입니다. 이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몇 회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 나중에 시민들이 못 먹게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횟수가 지나면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사람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 오염이 있잖아요. 토양까지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오염이 되면 어떠한 기술적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네, 토양이 자꾸 오염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행정지원과장 장영표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홍보우수부서 표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구에서도 있고 한데 각 읍ㆍ면ㆍ동하고 각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시정 홍보에 나서서 그렇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은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박은향입니다. 2017년도에는 제공 건수가 2,905건이고, 2018년도 10월 현재로써는 제공 건수가 1,6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공 건수를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들도……. 2017년도에는 타 구에 비하여 1,000여 건이 더 많이 보도자료가 제공됐었는데 그런 지적사항에 따라서 타 구와 비슷한 추세로 보도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은향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 보도자료 제공 건수는 평이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너무 보도자료에 치중하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너무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 그렇지 않은 성격의 것 좀 해서 금년도에 총량은 줄었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하면 실제로 보도 건수는 작년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그거는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축사 이전 문제는 각 구청 건축과에 건축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지금 현재로써는 자료가 없습니다. 갑자기 상담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허가 축사 법적화 이행계획에 의해서 축산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환경위생과하고 3개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가 건폐율하고 토지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건축과 거기서 먼저 선행되고서 저희들은 뒤에 부속시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하고 있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청 같은 경우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축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그런 거는 다른 구청보다 상대적으로 축사가 많은 지역(상당구, 청원구) 이런 데와 비교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축사가 얼마 안 되니까, 가축이 많지 않으니까 자주 가서 볼 수 있겠죠. 담당자가 자주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축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점검 횟수 같은 게 저희들이랑 차이가 날 겁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많이 나간다고 하는 게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는 게 반드시 선행돼야 되겠죠. 같은 구청 하더라도 구청 정원이 약간씩 다를 테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것이 많다고 인원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구청 같은 경우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서원구청장 신흥식  물론 형평성에 문제도 있겠지만…….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정상적으로 뒷받침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원님들께서 그 점도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나름의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흥덕구청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여기는 전체 인원 자체가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 직원이 많습니다. 만약에 업무를 개별적인 분야에 대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조직관리 차원에서 인원을 달리 배정해야 될 테죠. 현실적으로 조직관리의 문제, 업무량의 문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저기 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론 본청이 주관이 돼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업무 자체가 그거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업무단위가 그거일 뿐이지 다른 업무 자체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청 나름대로 재량에 의해서, 구의 부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각자 다를 수 있겠죠.

○서원구청장 신흥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본청 관련 부서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잘 알았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한광열  상당구 세무과장 한광열입니다. 구청에는 계약직에서 하는 건 없고요, 본청 세정과에서 계약직을 하기 때문에…….

○상당구세무과장 한광열  예. 그 부분은 본청 세정과에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한광열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이 1년에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수액이 상당구 같은 경우는 경원실업이라는 한 곳이 있는데요. 그런 거 때문에 많은 건 사실인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미수되는 거에 따라서 강제 체납도 있고,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금 수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완전 일소까지는 힘이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라도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현재까지는 구청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직원들로 체납반을 편성해 가지고 세무과 직원들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계약직까지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여기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흥덕구는 테크노폴리스 등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지금 많이 체납되어 있는 세목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인데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부과되면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10프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저희 지역에는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많은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에서 많이 체납돼 있는 실정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청주시 시세 세입이 한 9,700 되는데 흥덕구의 세입이 3,900대입니다. 청주시 시세 세입의 40프로 정도를 저희가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워낙 사업체도 많고 범위가 크다 보니까 거둬들이는 금액만큼 체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양영순 위원님께 답변할 거는 저희 흥덕구가 다른 구보다 부과액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사실 저희가 징수율이나 체납률은 다른 구보다 높진 않습니다. 절대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고. 저희 구가 지금 두 명 정도는 인원이 많을 거예요, 다른 구에 비해서. 또 구청에 체납액 전담팀이 있어요. 다만, 거기에 기간제를 사용해서 하는 거는 없고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다른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거로 하시는데 그건 ｢지방세법｣상 어려울 것 같은데…….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그거까지는……. 하게 되면 물론 본청 세정과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지만. 우리 박진호 과장이 세무직인데 전문가니까 답변 좀 하시죠.

○청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청원구 세무과장 박진호입니다. 지방세는 사실 보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도 150만 원 정도 미만이 있으면 압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 아웃소싱을 준다고 할 경우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현재 외부 소싱을 주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위법ㆍ부당하게 한다든지 가혹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2월 말로 연도폐쇄기가 되고, 앞으로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행정제재를 통해서 징수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 그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떼요. 지금도 와서 사무실을 다 엎어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한다고 했을 때……. 지금도 개인 간의 작은 금전 거래가 있을 때 다 받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밤이나 낮이나 전화하고, 와서 이렇게 하는 저기인데 그것은 배제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도 그 정도인데…….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곽경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가 2017년도에는 180건이고, 2018년에는 230건인 이유는 흥덕구가 건설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산먼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신고 건수는 건설 경기가 활발해 가지고 ’17년보다 ’18년도가 민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2017년에 대기가 137건, 2018년 대기가 199건인 이유는 현재 방서 동남지구에 아파트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민원신고입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곽경일입니다. 미세먼지는 기후대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동안 대기보전팀장을 해 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주로 보면 중국서 오는 것도 있지만 미세먼지는 우리 시에서 차량이나 공장 이런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후대기과에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고, 큰 공장 같은 데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게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에서부터 2종, 3종까지는 측정되는 게 공장뿐만 아니라 환경관리공단하고 도청으로 자료가 송출되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종, 5종은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 지도팀이 나가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점점 저감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방류수 수질기준은 오수가 최종 나가는 데서 채수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올해는 도수가 얼마 얼마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그거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법에 있는 거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일일 처리용량이 50톤 미만과 50톤 이상에 대해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50톤 미만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다음에 부유물질이 수질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50톤 미만의 특정 지역 및 기타 지역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0톤 이상 지역은 모든 지역에 해당되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 수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방류수 수질기준은 10 이하입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네,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저희는 현재 시시티브이가 80개소로 나온 거고 2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개소에 설치했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 흥덕구 상황을 볼 때 시시티브이 20대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 또 공터에 쓰레기 쌓는 부분 이런 데 분기별로 이동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다만, 내년에 각 구청에서 로고젝터라는 새로운 시스템, 영상으로 거기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끔 하는 것을 내년부터 각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 효과와 시시티브이의 효과를 비교ㆍ분석해서 시시티브이가 더 필요하면 충원을 해야 할 것이고, 로고젝터 사업이 효과가 좋으면 그것은 후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몇 페이지입니까?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조미영입니다. 지금 제가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매년 실시하는 수시 점검으로 인해서……. 현재는 악취, 소음, 먼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시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금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원 들어오는 거하고 수시단속을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충환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충환입니다. 지도ㆍ점검은 허가사항은 연 1회를 하고, 신고사항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된 거고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충환  시설 수는 아마 횟수를 더 많이 해 갖고 그 수치인 것 같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충환  그 위반사항은 축종 변경 미신고로 1건에 4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충환  예.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곽경일입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앞으로는 우리 시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청주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유를 규명해서…….

○흥덕구청장 김근환  이게 생산업체일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중간에 설치업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시시티브이 관련해서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한 거는 스마트(smart) 시시티브이라고 해서 말하는 시시티브이입니다. 특수기구인데 우리 청주에서 생산이나 판매하는 데는 없고 그래서 조달 요청을 하다 보니 포항시 업체가 됐습니다. 시시티브이 종류별로 선호사항에 따라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청주시에 있는 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특수기구라 청주시에 없는 그런…….

○공보관 서동화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공  보  관 서 동 화

상생협력담당관 장 상 두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케이티엑스 오송역 외부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타 지역에서 오송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청주시 오송역임을 알기 쉽도록 홍보하라는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케이티엑스 오송역 서측 광장 버스환승센터 예정 부지 유휴공간에 홍보 전광판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철도공사 측에서 월 2,500만 원 정도의 막대한 광고료 납부 요구가 있었고,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전광판 설치비 4억 외에 연간 3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됨으로 일단 사업을 포기하고 차후 장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청주역 주변 승강장에 설치된 청주자랑 10선이 노후 되고 옛 CI가 표기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6월에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이미지 디자인을 제작하여 교체하였으며, 청주역사 내부에도 관광명소 홍보판과 직지 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시민들이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 홍보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전광판을 활용하여 선거법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하겠으며 또한, 미호천교 전광판은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도청 서문 전광판과 청주국제공항 전광판과 함께 청주시 각종 행사와 시정 홍보를 충청북도에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41억 2,80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1억 243만 2,000원, 집행잔액은 2,561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3프로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광판 수리비, 방송장비 유지보수비로 예비적 성격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6쪽,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46억 8,65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월 31일 기준 28억 1,496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7,153만 8,000원입니다. 3회 추경에서 불용 예상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9쪽입니다.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과 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 홍보물 발행 및 배부 내역입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청주여유를 매월 6,000부씩 소책자형으로 제작해서 시 산하기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여 시민에게 주요 시정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 홍보 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케이티엑스 열차 내 엘시디 티브이 76대, 액자 28면 총 104대를 활용해 시정 홍보를 하였고, 청주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지하철 2호선 내부 모니터 그리고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에 7개 역내 스크린 모니터를 활용해서 청원생명축제, 직지코리아 등 청주시의 축제ㆍ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대도시 전광판 4개소, 8개 도시에 16개 영화관 스크린 광고, 티브이 공익캠페인, 라디오 공익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주시 주요 시정과 축제, 행사,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정 홍보 관련 홍보판ㆍ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충북대학교병원 로비, 청주아이시 입구 등 11개소에 대해 20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청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북사거리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오동동과 분평동에 설치된 문자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 고장 시 시정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ㆍ방영 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비디오를 매월 제작하여 직원 정례조회 시 방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블로그 기자단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구성원 정예화를 위해 블로그 기자단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서포터스(supporters)를 통합했습니다. 현재 40명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스는 청주 관광지ㆍ명소 및 행사ㆍ축제 등을 자유롭게 취재하고 있으며, 청주시 공식 블로그와 SNS에 청주시 축제, 문화 정보 등 총 845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 내역입니다. 매주 위클리뉴시스 30부, 매월 아시아뉴스통신 30부, 연합이매진 39부를 구입하여 시 본청 각 부서와 구청에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시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광고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226회에 걸쳐 38억 5,90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종합시정, 의정, 영농, 생활ㆍ문화정보, 기획기사 등으로 알차게 구성하여 매월 25일 27만부씩 발행ㆍ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현황은 85.9프로는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 14.1프로는 다중집합장소, 민원실, 경로당, 해외교민,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여 시민과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 시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은 사업 추진시기 조정, 현장 중심 규제 발굴로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 청년 지원과 관련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 확대, 청주학사의 결원 및 공실 발생 등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사항으로 청사 건립 사업은 진행 중에 있어 추진시기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고,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을 위해 읍ㆍ면ㆍ동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참여 홍보를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청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청주학사는 추가 모집 공고를 하여 입사 조치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5개 세부 사업에 86억 2,99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6억 1,866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26만 2,000원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는 22개 세부 사업에 48억 5,916만 원이며, 지출액은 43억 7,73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8,182만 5,000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8개 세부 사업에 77억 7,94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8억 3,07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4,875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는 17개 세부 사업에 26억 6,318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9,75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564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시ㆍ군 통합 기념 상징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청주도시농업플랫폼 조성, 수암골전망대와 연계한 스카이워크(sky walk) 설치, 시청 1층을 시민 등에게 제공하는 제안, 무심천 합류부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을 설계에 반영 또는 활용할 예정이며, 2018년도에는 청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개 기관ㆍ단체에 예산액 1억 4,000만 원 중 1억 3,886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는 정산검사 실시로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75개 세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31일 현재 완료(종결)는 23건, 완료되었으나 지속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49건, 추진 중인 사업은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상생발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8월 제3기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20명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 운영실적으로 전체 8회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처리 안건은 총 39건으로 일자별 회의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 미동산수목원과 청남대의 충북도로부터 관리권한 이전은 이전에 따른 실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완료 종결하였고, 시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보고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균형발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였고, 총사업비는 200억 원 정도이며, 2017년 39개 사업에 206억 1,600만 원을, 2018년 31개 사업에 205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청주시균형발전위원회 구성입니다. 지난 8월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 제2기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체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일에는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49건의 사업 중 44건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정비 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규제개선과제 27건을 발굴하고 자치법규 7건을 정비하였고, 2018년에는 규제개선과제 42건 발굴과 자치법규 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산ㆍ관ㆍ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교와 청주대학교 동아리를 연계하여 방과 후 청소년들에게 창의교육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 전문가 멘토(mentor) 연계 운영실적은 22기관 39팀 905명이며, 대학동아리 멘토 연계 운영실적은 14기관 20팀 431명입니다. 2018년 전문가 멘토 연계 운영실적은 13기관에 17팀 288명이며, 대학동아리 멘토 연계 운영실적은 14기관 14팀 277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학교 협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시와 관내 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4개 대학과 5개 부서가 협력하여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8년도에는 3개 대학과 7개 부서가 협력하여 총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저희가 관람객 수까지 파악해 놓은 것은…….

○공보관 서동화  저희가 전광판이나 지하철 매체를 이용해서 금년 같은 경우 청원생명축제나 직지코리아에 대한 동영상 제작 영상물을 표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걸 보고선 관람객이 몇 명이 왔다 이 통계 나온 건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각종 축제 시에 관람객 수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다방면으로 홍보해서 많이 알리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람객 수에 같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단체 관람객도 당연히 있겠죠.

○공보관 서동화  그 경우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에서 단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티켓을 한꺼번에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직위 그쪽에서 집계를 하거나 단체 관람객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 홍보부서하고 그런 연계는 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 홍보 효과의 통계를 내 본다면 단체적으로 오는 분들한테 ‘어떠한 경우로 이런 행사를 알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나 없나 이 정도는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진행 중인 게 일부 있고,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 중인 거고. 다른 사안들은 검토를 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인 경우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용역 결과에서는 미호천 힐링(healing) 거점 사업, 우암산 전망거점, 도시농업거점 상징 사업, 생명문화거점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세부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는 명확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추진은 할 계획으로 계속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청년 관련 사업은 부서를 막론하고 여기에 전부 망라를 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수립할 때도 다 참여해서 같이 계획을 만들었고, 앞으로 내년 1월에는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관련되는 전 부서에서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네,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보관 서동화  지북사거리에 엘이디 전광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치가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전광판이…….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지만 하나하나의 모듈이라고 그러나 그런……. 사진이라고 얘기하면 픽셀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영상을 표출하는 모듈이 있는데 그게 전구 나가듯이 자주 나갑니다. 거의 일 년에 한 번씩은 나가는 부분, 여러 개 모듈 중에서 한 쪽이 나가고 지나면 다른 쪽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 갖고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다른 곳의 전광판이……. 청주에는 지북사거리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옥상에 전광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북사거리 전광판은 옛날 목련공원 입구에 있는, 목련공원 처음 생길 때 그때 들어온 거라 터미널에 있는 전광판보다는 10년 정도 미리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광판 모듈이 자주 나가는 거로…….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원래 시정 홍보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목련공원 처음 만들 당시에 목련공원을 홍보하는 용도로 만들었고 나중에 저희한테 인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도……. 전광판은 신설 지역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옥외광고물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일반 도로변에는 이런 광고판을 못 세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곳곳에 전광판을 세워야 되겠는데 제한구역에 많이 묶여 있어 가지고 전광판 설치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화면도 선명하지 못하고……. 아무튼 이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문화재단이요?

○공보관 서동화  내덕동이요?

○공보관 서동화  아, 거기요? 거기 지금…….

○공보관 서동화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각 부서에서 홍보할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전체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에서는 구청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직접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보도자료 제공에 대해서 전달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하고, 집합교육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그런 요령 교육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가끔 서무담당자나 보도자료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다른……. 그러니까 언론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보도자료 작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때 전달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당연히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 제공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도자료를 부서에서 많이……. 저희 공보관실은 언론에 내든 관심을 갖든 자료가 많이 나와야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시정평가의 항목에 넣어 갖고 한다든가 아니면 구청 같은 경우 구청장님들의 관심이 좀 더 있으면 자료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읍ㆍ면ㆍ동에서 보도자료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는 아마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각 읍ㆍ면ㆍ동 간에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피로가 누적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정평가에도 당초에는 건수를 상당히 많이 넣었는데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직원들 피로도를 감안해서 적정선에 한해서 시정평가에 적용도 하고. 때로는 이런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홍보에 나태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시정 홍보하는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게끔 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서로 간에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되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블로그하고 나머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매체는 5,000원씩인데요. 게재되는 내용 자체가 블로그하고 다른 매체하고는 양 자체가 훨씬 차이가 납니다.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 아니면 간단한 단문 형태로 게시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카드뉴스라고 그럴까요? 여러 장의 사진이나 글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고료는 차등을 뒀습니다. 아무래도 블로그가 다른 매체보다는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양이 많기 때문에 블로그 쪽으로 원고를 많이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저희가 당초 오송역에 전광판을 설치하려다가―지난해 행감 지적사항 결과에도 말씀드렸지만―철도청에서 임대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3억 정도를 달라고 해서 설치비는 4억인데 매년 3억씩 들어간다고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결국은 위치를 잡지 못하고 반납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선정 기준은 1년 임기로 매년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류를 받으면 개개인의 활동 의지라든가 또 그동안의 활동 상태,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의 그동안 활동 실적이나 활동 의지 해서 한 일곱 가지 항목을 보고 채점해 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4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확정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네.

○공보관 서동화  예, 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이게 2회 추경 하기 전에 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2회 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과에서 나중에 같이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 때 반납하게 됐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잔액이 ’17, ’18년도 900만 원 정도씩 남았는데요.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17년도 것은 1년 치 예산집행내역이고요, ’18년도는 10월 말까지 기준 해서 뽑은 거거든요.

○공보관 서동화  이거는 예산안을 보고……. 전체 예산현액이 준 것도 있는데 그게 다른 목으로 가지 않았을까…….

○공보관 서동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공보관 서동화  2017년도 내역이…….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공보관 서동화  혹시 과목이 다른 데로 바뀌었거나 그럴 경우도 있는데 이거 내역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거기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UCC(User Created Contents)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인건비 중에 일부를 청주대학교 측에서 부담하도록…….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청주학이라는 게 폭넓다 보니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내년도에도 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5,000 반영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그러니까 3일을 한다는 얘기죠.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홈페이지예요?

○공보관 서동화  홈페이지에는 계속 올라가 있는 겁니다.

○공보관 서동화  한 번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

○공보관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상시 상영으로 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중파에는 보통 10분 정도 제작을 하는데요. 공중파를 통해서는 광고비나 이런 쪽에서 도저히……. 비용이 많기 때문에요.

○공보관 서동화  네, 유선방송 통해서.

○공보관 서동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서동화  예,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미술관 광고는 주로 미술관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월간지나……. 여기 여러 가지 월간지명이 있는데요. 주로 월간지에 미술관의 전시회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페이지를…….

○공보관 서동화  예, 사무관리비.

○공보관 서동화  이거는 예산서를 2017년하고 ’18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보관 서동화  네.

○공보관 서동화  아마 매년 인쇄 단가라든가 이런 게 인상돼 가지고 예산이…….

○공보관 서동화  발행 부수는 그대로입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인상이 돼 가지고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예산서 2017년도 내역을 비교해 보고서 말씀드리는 게…….

○공보관 서동화  아무튼 매년 인상분에 대한 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공보관 서동화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요. 2017년도 목을 보고…….

○공보관 서동화  예산서를 보고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이것의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약간 다른데…….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통합 후 중앙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고, 46번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명시돼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청원군 지역에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은 약간 다른데 그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좀…….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46번에 인센티브는 통합하면서 100억 원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58번은 통합하면서 양쪽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10년 치 차액분을 보전해 주는 그 액이 10년 동안 187억인데 그 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비고란에 있는 거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랜드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추진부서의 부서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장소가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선진지를 가는 경우도 있고, 장소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군 지역 예산이 줄면 안 되고 통합 전에 증감비율 이상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는 상생발전 조항이 있어서…….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동 지역이나 이런 곳 가면 로컬푸드(local food)라고 해 가지고 공원 지역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주변 이런 데서 로컬푸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이것은 좀 더 알아 가지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