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종오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점석 서울세종사무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환경관리본부장 박 홍 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 종 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 종 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 점 석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환경정책과 16건, 기후대기과 8건, 자원정책과 24건, 자원관리과 21건, 하수정책과 16건, 하수처리과 16건 총 101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3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써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첫 번째,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등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둘째, 야생동물 취약지구 중심으로 구제단을 운영하고, 신고 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신고에서 유선신고로 간소화하였고, 취약지역은 피해방지단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정책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1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포획보상금은 본예산에 3,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접수된 1만 8,09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 22개 프로그램을 1,020회 운영하여 총 3만 4,856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24쪽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40개 업체 중 27개 업체를 점검하여 위반 업체 5개소를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상태 점검실적입니다. 시설물 파손 및 방치 여부 등 총 7회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및 피해 보상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과 피해 보상 사업으로 269개 농가에 3억 9,84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117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9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9쪽 에코(Eco)콤플렉스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에서 2016년 8월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초록마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17동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15억 8,26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퇴치방안 및 향후대책입니다. 사업비 6,840만 5,000원을 집행하여 가시박, 큰입배스 등을 퇴치하였으며, 향후 도시 생태현황도 작성 등을 통해 퇴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녹색시범마을 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20개의 공동주택과 10개의 농촌마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농촌지역 자연부락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4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4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첫째, 미세먼지 등 환경관리에 신경 써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인 4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주택가 인근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시설 34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자들이 밤을 새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선정방법을 선착순에서 추첨방식으로 개선 운영하였습니다. 42쪽부터 4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기준 공공 및 아파트 급속충전시설 59개소를 설치, 지속적으로 충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주시 공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질 총량제를 법제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법제화가 가능한지를 검토 협의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48쪽,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운행 노선 및 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62일 동안 방서사거리부터 내덕칠거리 등 11개 노선에 총 4만 2,768킬로미터를 운행하였습니다. 49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결과입니다. 2018년 10월 말까지 가입한 1만 2,340세대 중 전기사용량을 5% 이상 절감한 7,098세대에 대해서 1억 673만 1,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50쪽부터 54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업체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쪽부터 118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첫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인 환경정책과 조치사항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제2매립장 등 대형 사업 추진 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형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활용 정책에서 저소득층 지원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의 지원대상자가 확대되도록 읍ㆍ면ㆍ동 및 관련 부서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제2매립장과 관련하여 시 정책이 변경될 때 시민과 시의회에 사전 설명과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립장 인근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9쪽부터 6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쪽부터 6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제2매립장 입지결정, ES청주와 청주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 이행 등 6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 등 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관련 행정소송 총력 대응,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관리원 충원 등 3건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 노력, 환경관리원 정원 조정 검토 등 3건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부터 70쪽,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9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6개 업체에 2017년은 85억 2,082만 9,000원, 2018년에는 76억 3,011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5쪽부터 76쪽, 자원절약 및 재활용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분리배출 생활화, 재활용 활성화 시민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77쪽부터 81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별 공급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8개 업체에서 총 4,180만 2,406매를 납품받아 공급하였습니다. 82쪽 환경관리원 배정ㆍ관리 현황 및 센터현황입니다. 환경관리원 2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상 3층 규모의 환경관리원센터는 휴암동 푸르미환경공원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83쪽부터 84쪽,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현황입니다. 소각 전문업 6개소, 기계적 처리 전문업 3개소, 건설폐기물업 8개소, 폐기물매립업 2개소 등 총 19개의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85쪽부터 89쪽, 재활용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과 청소 취약지 시민 자율관리제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쪽, 폐건전지ㆍ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폐건전지 67.4톤과 폐형광등 321.9톤을 수거하여 폐건전지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폐형광등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로 운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91쪽부터 93쪽,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업체현황입니다. 동 지역을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 시행 이전 대비 2017년도는 8.47프로, 2018년도는 10월 말 기준 31.9프로가 감소하였고, 8개 업체에 위탁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94쪽 공동주택 개별계량기 확대 설치 및 감량포인트제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공동주택 184개소에서 1,544대의 개별계량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감량포인트제 참여세대는 총 931세대로 시행 전 대비 31프로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쪽부터 96쪽,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쪽부터 9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현황 및 수집ㆍ운반 비용 원가분석 결과입니다. 8개 권역에서 2017년은 1일 평균 181.71톤, 2018년은 180.57톤을 수거하였으며, 수집ㆍ운반 비용 원가를 분석한 결과 동 지역은 연 65억 7,220만 1,714원, 읍ㆍ면 지역은 연 15억 1,878만 8,810원입니다. 100쪽부터 11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아이도(AIDO) 시민운동 추진실적,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제2매립장 조성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쪽, 사설 음식물 처리 업체현황 및 퇴비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식물성 잔재물 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16쪽 민간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슬러지 처리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ㆍ단속한 결과 영업정지 등 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18쪽, 진주산업 관련 소송 패소 원인과 향후대책입니다. 진주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심 판결에서 법리 해석 차이로 인해 우리 시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에 대한 반박자료 보완과 허가취소 사유 추가 제출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52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2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첫째 지적사항은 계약부서인 환경정책과 조치사항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재 우려가 큰 장소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사고 재발방지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방수총 및 배연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청주권광역매립장 사용 종료 후 문암생태공원보다 더 나은 시설로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립장 사용 종료 후 시민에게 유용한 시설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2쪽에서 12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 가동 전후 2년간 구 청원군 지역에서 수집한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 톤수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통해 조치 완료했습니다. 127쪽 소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개소를 위탁 운영 중입니다. 128쪽부터 129쪽,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까지 코오롱환경서비스(주)에 위탁 운영 중이며, 연 23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30쪽 재활용선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주)창우RS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 운영 중이며, 2017년은 반입 폐기물 1만 4,506톤 중 71프로인 1만 299톤을, 2018년 10월 기준은 반입 폐기물 1만 3,386톤 중 66프로인 8,881톤을 재활용품으로 선별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 점검현황 및 퇴비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은 6만 2,214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4,853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64개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2018년은 10월 말까지 5만 984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4,411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35개 농가에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133쪽 폐기물 반입 및 매립 실적 현황입니다. 소각시설에서 2017년은 총 12만 2,873톤, 2018년 10월까지 9만 9,877톤을 소각하고, 매립시설에서 2017년은 총 4만 7,309톤, 2018년 10월까지 4만 2,730톤을 매립하였습니다. 134쪽 폐기물 위탁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은 8,304톤, 2018년 10월까지 8,683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135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탈취기와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36쪽 매립장, 소각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등 4개 협의체에 총 2억 1,055만 1,000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37쪽 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 4만 5,241톤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39쪽, 매립장, 소각장 주변마을 방역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주변마을 21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 473회, 2018년은 474회를 방역하였고, 매립장 4개소 총 52개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4쪽, 매립장 침출수 등 시험분석 및 기록유지 현황, 주민 편의시설 관리현황, 각종 주민지원기금 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5쪽부터 146쪽, 광역매립장 부대사업 현황입니다. 27억 450만 원을 16개 마을에 배분하였으며, 2017년 사업비는 정산완료, 2018년 사업비는 정산 예정에 있습니다. 147쪽 매립장,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현황 및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과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16명에게 2017년은 4억 620만 8,000원, 2018년 10월 말 기준 3억 7,733만 7,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2쪽, 사용 종료 매립장 관리 및 유지관리 현황,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소각시설 스팀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261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15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인 환경정책과 조치사항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쪽부터 168쪽, 예산집행내역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쪽부터 192쪽, 관거 및 처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4개 사업 중 내수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3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7년 하자검사 대상 141개소를 대상으로 4회의 검사를 실시하여 6건을 조치하였고, 2018년은 177개소를 대상으로 2회 검사를 실시해서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94쪽부터 198쪽,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사업 추진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자체설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쪽부터 210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46개 사업 중 75개 사업은 완료하고, 7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1쪽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 하수도 사용료 조정액은 477억 7,847만 1,000원으로 이 중 93.3프로인 445억 7,470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 10월 기준 조정액은 449억 6,365만 8,000원으로 이 중 92.6프로인 416억 4,15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2쪽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2017년 103억 6,045만 9,000원을 부과하여 8억 826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 10월 기준은 29억 1,965만 6,000원을 부과하여 12억 3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20쪽, 하수도 공유재산 관리현황,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ㆍ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1쪽부터 224쪽,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73개의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2017년은 6억 2,661만 7,000원을 부과하여 5억 4,367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 10월 기준은 4억 8,904만 원을 부과하여 4억 3,912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5쪽부터 261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현황, 예산집행 및 정비 실적,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63쪽부터 34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26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첫째 지적사항은 계약부서인 환경정책과 조치사항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재공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와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와 관리대장을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과 정확한 수치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약품수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6쪽부터 271쪽, 예산집행내역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2쪽부터 277쪽, 하수분뇨, 정화조 처리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56만 3,321톤을 처리하고, 수수료 7억 3,243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79쪽,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슬러지 발생량 총 18만 7,763톤 중 5만 3,162톤은 신ㆍ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7만 3,858톤은 자체 소각, 6만 743톤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90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 청주시 하수처리장 레코파크 관리 및 이용실태, 하수처리과 테마공원 관리 및 이용실태, 대기배출가스 및 다이옥신 측정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1쪽부터 29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분석 결과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수질을 분석한 결과 비오디, 시오디, 에스에스 등 6개 측정항목 모두 협의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3쪽부터 323쪽,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4쪽부터 325쪽, 신ㆍ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4월에 준공하여 금년 4월 18일부터 2021년까지 정봉에 대행 위탁 운영 중입니다. 326쪽부터 328쪽, 공공하수도 위탁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소규모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32개소를 위탁하여 운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329쪽부터 341쪽, 차집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과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1쪽 2017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3,705만 4,000원에서 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5만 4,000원이며 2쪽 2018년은 예산현액 1억 1,401만 6,000원에서 10월까지 7,196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05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확보 지원 활동실적입니다. 3쪽부터 13쪽, 2017년 활동실적입니다. 총 159회에 걸쳐 중앙부처 및 국회와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 수집활동을 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여 시정현안을 설명하였고, 청주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각종 시책과 정책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신규 사업 발굴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14쪽부터 20쪽, 2018년 국비 확보 지원 활동실적입니다. 10월까지 총 94회에 걸쳐 중앙부처 및 국회와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 수집활동 등을 하여 국비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현재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수차는 동절기라 얼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기인 7월하고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에는 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사실 저희들이 야간에 할 경우에는 충분한 물을 살수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시킬 수가 있는데 11월에는 주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물 튀김이라든가 지나가는 차량에 물이 튀겨서 더러워지는 민원이 발생되는 관계로 충분히 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사실상 살수차와 분진차를 병행해서 할 때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분진차만 이용했을 때는 13프로에 저감효과가 있고, 살수차를 운영했을 때는 44프로, 두 가지를 겸했을 때는 60프로 저감효과가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구청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운전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 환경관리요원이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을철이다 보니까 김장쓰레기라든가 낙엽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저조한 상태였었는데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운전직 1명과 일시사역인부임을 배정해서 분진흡입차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도 살수차와 겸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금 구청의 인력을 보면 차량 대비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면청소차라든가 일반 재활용차, 여러 청소차를 운영하는 인력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분진흡입차를 구입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인력 지원 없이 차량만 배정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운행을 못 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3, 4월까지가 제일 많이 발생됩니다. 사실상 야간에 해오던 거를 주간에 한 거는 도로 주변에 차가 지나감으로 인해 쌓였던 먼지가 재비산된다거나 타이어 분진가루라든가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시민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주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1월에는 주간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전 지역을 구석구석 다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살수차량의 대수도 늘어나야 되고 또 그걸 운영하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일일 운행 시간을 계약한 게 주간에는 2회를 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3회를 하도록 계약했습니다. 지금 살수차가―위원님 아시다시피―시속으로 10에서 20㎞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채수를 하면 1만 6,000L 정도를 합니다. 채수 지역은 무심천 두 군데, 월운천, 명암천, 미호천 해서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 취수허가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수하는 시간이 40분 정도 걸리고요. 한 번 채수해 갖고 오면 그 차량이 살수거리는 삼사 킬로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에 하다 보니까―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민원 제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살포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보다는 충분한 물이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저희들도 주무관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업체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한 대 차량이 할 수 있는 작업 구간이 하루 십오 킬로에서 십육 킬로 그 정도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간에 하는 것이 보여주기 행정은 아니고요. 사실상 야간에 하면 충분한 살수를 할 수 있고 시간이 덜 걸립니다. 많은 양의 살수를 하면서 주간보다 민원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구역을 또 많은 양을 살포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데 주간에 하는 이유는 대개 야간에는 대리운전이라든가 택시업종을 빼고는 모든 시민이나 차량이 많이 이동하지를 않습니다. 비산먼지를 살수차나 분진흡입차로 하는 목적은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재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에 하던 거를 주간으로 돌려서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하는 게 좋은지 주간에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아까 말씀하셨다시피―타 지자체가 50㎞ 운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지자체에 한번 문의를 해봐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수차와 분진차를 겸행해서 했을 때는 효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진공청소기로 하면 큰 거는 빨아들일 수 있지만 초미세먼지인 PM 2.5 같은 경우는 재비산을 합니다. 집에서 청소기 하고 다시 물걸레질하듯이 두 가지는 병행하는 게 재비산먼지 저감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 측에 대한 것은 고압 살수를 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자제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도로 측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 결행을 하는지 또 저희들이랑 계약한 대로 안 하고 간소화해서 하는지 이런 건 다시 한 번 지도ㆍ점검해서 살수차 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차량 운행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상에는 주간 2회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차량에는 지피에스가 부착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행하는 기록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구입한 도로 분진흡입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에 구입할 때는 분진흡입필터 두 대 분이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그때 분진흡입필터 두 대 분을 구입하지 못해서 5월 16일에 구입할 때 네 대 분을 구입해서 그 차액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4월 24일에 구입할 때는 분진흡입차량 가격만 포함된 금액이 3억 6,290만 원이고요. 5월 16일에 구입한 두 대는 분진흡입차량 두 대 가격에 분진흡입필터 4월에 두 대 분하고 또 5월에 두 대 분 해서 네 대 분 그 금액이 더 포함돼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거는 1월에 구입했는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은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일반적으로 쓰는……. 전국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거를 서울에서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이미 검증이 완료된 업체인 알엔씨 그걸 택해 가지고 구입했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이 업무가 환경정책과를 떠나 가지고 향후에는 기후대기과에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원 분석을 보면 국외 요인이 중국 등 기타가 43프로, 국내 요인 57프로 중에서 청주시가 30프로 또 수도권, 충남화력발전소 등 기타 지역이 27프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자체발생 원인을 보면 비산먼지가 30.1프로, 생물성연소가 21.9프로, 2차 오염물질이 21.1프로, 도로 이동 오염원이 19.3프로, 면 오염원이 7.6프로 이렇게 발생 원인이 분석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청주는 아시다시피 우암산이라 든가 대륙이 동고서저의 산맥으로 돼 있고 또 분지지형이라 가을부터 봄까지는 북서풍이 많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중국 등 서쪽에서 불어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정체가 돼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 지형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공약 1순위로 하신 게 시민을 지키는 안전 환경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아주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을 때에는 두 계절에 걸쳐서 용역을 했어요. 늦가을하고 겨울에 걸쳐서 두 번 했는데 이번에는 2년, 사계절에 걸쳐서 계절별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생성 원인과 이동경로, 화학적 반응에 의한 미세먼지 생산과정, 자체 발생 요인을 중심으로 한 세부대책 연구 용역으로 미세먼지 예측, 저감, 배출, 보호 등 4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저감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분야 31개 세부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solution) IoT(Internet of Things) 40대를 운영하고 있고, 대기오염 측정망이 현재 5개소인데 내년에 8개소로 확충하고 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이라든가 환경기상정보시스템 설치 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이나 미세먼지 예방교육,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 시민 건강관리 사업,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서 살수차, 분진흡입차 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도로먼지 지도 제작을 하고, 건설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요. 또 겨울철에 농산물이라든가 노천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지난 10월에는 청주의 대기 배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1종 대기사업장 12개소와 2025년까지 현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출하기로 협약을 했고, 12월 하순경에는 각 12개 업체의 실무자와의 실무대책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중소기업이나 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저녹스(NOX) 버너 보급 지원 사업도 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난방공사 연료 교체도 지금 예타를 마치고 내년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2023년까지 현재 벙커시유에서 엘엔지 청정연료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산림ㆍ조경이라든가 도심지 자투리땅, 학교숲이라든가 도시숲 조성도 41개소에 23억 원을 투입해서 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거는 저감대책의 실효성은 없지만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많이 발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는 시민들께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로 다 통보도 하지만 시청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 미세먼지 알리미로 좋음, 나쁨, 보통으로 해서 알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4개소를 추가로…….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많이 운동하는 무심천변이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청주시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청주시에서도 산림휴양과 공기정화 등 산림자원의 기본 틀이 되는 숲 가꾸기를 해서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또 우량한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쉼터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벌채지에 2,670헥타르의 조림 사업이라든가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고요. 또 쌈지숲, 학교숲, 도시숲 조성과 띠녹지, 벽면녹화 등 가로변 녹지 조성, 완충녹지, 교차로 경관 개선, 주민쉼터 조성, 자투리땅 녹화, 도심 녹음 식재 등 소규모 녹지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과나 공원관리과, 산림과와 계속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산림녹화에 대한 걸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네 대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미세먼지 저감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서 IoT 솔루션이라든가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충한다든가 환경기상정보망을 한다든가 시민 보호를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 보호를 위해서……. 사실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게 우리 청주시만 갖고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 협조도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정책 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원전을 운영 안 하고 친환경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아직까지 보령이나 서부 쪽에서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미세먼지를 재난이라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동절기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더 심하게는 민간까지 하는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지원금도 주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분진흡입차량의 확대, 전기차는 3년에 걸쳐 보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200여 대 이상 보급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소차 보급도 시작을 하고요. 또 청주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12개 대형 업소에 대한 청정연료 교체 사업 이런 모든 정책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하고 대형배출사업장에 대한 조업시간 단축이라든가 조업량 감축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30% 이상의 감축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이 8월 15일 공표가 돼서 내년 2월 15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에 다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미세먼지 자체 발생량 중에서 20% 이상이 자동차 오염원입니다. 자동차 오염원 중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게 경유차입니다. 경유차는 휘발유 차량보다 네 배 그다음에 나무를 태울 때 그을음보다도 60% 이상 더 초미세먼지 독성이 심하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각종 세제 혜택이나 통행료, 주차료를 면제해서 많은 시민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미세먼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께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진차량 운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경관리원 증원 문제하고 같이 결부해서 차량 전담기사를 배치하는 거로 해서 어제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전담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직을 같이 배치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예, 지금 그게 검토가 됐고 인사 조치를 정기인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차량 구매 관련된 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트럭이라든가 특수차를 빼놓고 일반 업무용 승용차는 친환경차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관용차가 631대 있는데 그중에 전기자동차는 54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이라든가 각 부서에 업무용 관용차량을 보급할 때는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전기차로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입니다. 우리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 협의가 이루어질 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업도 그동안에 네트워크를 이용해 부서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추진일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지원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이 부족합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을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팀에서 그러한 사업을 공유해서 사업부서가 국회의원 면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정 조율하고, 그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시로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업의 자료를 받아서 공부해서 수시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부탁드리고 사업 설명을 합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그런 건 교류되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 관련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사실 저희들이 청주시 전역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이 명백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년부터 30만 이상 도시에는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 예산에 도비로 2억 원을 내려 주고 자체 시비로 3억 원을 더해 가지고 일단 조사를 해야지 어느 정도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미비한 점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내년 용역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역 사업에 신중하게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청주시에 있는 유해 야생동식물에 대해서 조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일일 60㎏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초미세먼지 일일 분진흡입량…….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제가 잘못 파악했는데요. 흡입량이 일일 한 대당 7㎏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도로변에 있는 모든 분진을 흡입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은 구분이 안 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래 그것을 운행한 후에는 청주시 매립장에 매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진 내용에 대한 분석은 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금년 5월에 구입을 해서 구청으로 이관했고 또 구청에서는 인력 문제로 운행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현재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처리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석면을 취급할 수 있는 회사에서 관계법규에 맞게 갈 때도 전부 다 비닐포장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전부 다 비닐포장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 매립을 하거나 고형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구미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현재 한 개 업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올해 5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실제는 49대인데 예비용으로 6대를 더 해서 세웠던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분과가 되면서 인원이 그대로 쪼개진 것이 아니라 기후대기과에 아무래도……. 저희들 환경정책과에 25명이 있었는데 그게 쪼개졌고 기후대기과하고 합쳐져 가지고 25명이 아니라 기후대기과에서도 또 몇 명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그쪽에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기준경비로 잡아 놓는 거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부서 신설에 따라서 환경정책과 예산에서 저희 부서로 일부 이체를 받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저희 부서가 9월에 생겨서 11월까지 있는 저기에서 이체받은 거로…….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위원님, 그 부분은 이체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체가 된 건지 추경에 확보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원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9월에 됐으니까 일할 계산이라고 하죠―그 기간 동안 증액해 준 건데 이체가 돼서 해준 건지 추경에 해준 건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예.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조직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누가 대상이 됐고 누가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조직관리부서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왜 누락이 됐느냐, 포함이 안 됐느냐는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적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왜 안 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고 하면 그 답변은 지금 명확히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난번 시정대화 자료가 다르시다고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확인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에 시정대화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입니다. 이것은 업무 특성상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중앙부처하고의 인맥이나 네트워크 형성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그런 데 사용하는 거고요, 간담회라든지 활동할 때에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서울하고 세종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사무용품이 들어가고요.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전략적 거점이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요, 세종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2개소를 거점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3페이지에서부터 국비 확보 지원 활동실적을…….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네,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고유 업무가 이런 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현재 조례도 일부제한지역에 있던 거는 그쪽으로 못 갑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폐쇄한 다음에 옮기는 거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옮긴다는 문의 전화는 한 이삼십 건 와 있는데 실제로 옮긴 거는 서원구에서 한우에 대해서 하나가 옮겨서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한 개가 옮겨졌고, 현재 심사가 한 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심사되는 거는 청원구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사실 오늘 파악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21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시나 구청에 생활환경민원 신청된 건수입니다. 그 부분 보시면 2017년에만 해도 1만 1,170건이고, 현재 2018년 10월만 해도 7,000건 정도 생활민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걸 보면 1년에 270일 정도 근무한다 그러면 구청별로 하루에 10건 정도 생활민원이 들어옵니다. 행정적인 민원이 아니라 생활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축분뇨 처리시설 점검하는 부분이나 그거 말고도 법적으로 할 부분이 폐수배출업소(공장) 같은 데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폐수배출업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활민원에 밀려 가지고 법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폐수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청원구에서 많이 밀려 가지고 저희들이 교차 단속 같은 걸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수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이나 구청하고 교차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력이 있으면 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목표 점검 횟수를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있습니다. 그게 운영을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학자금 지원을 직접 지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강청 수계위원회에서 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감사 결과 이건 직접 하면 안 되고 마을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이자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현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채우느라 15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금강청에서 규정한 금강수계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침이고, 조례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금강수계 기금 운영, 조례보다는 금강청에서 돈을 전부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조례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지금 조례를 못 봐서 그러는데요, 아마 조례는 사용내역 같은 것은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기금의 운용은 지침에 전적으로 의존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두 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처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안 지났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시공사나 감리사나 설계사를 불러 가지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로 서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에코콤플렉스 운영예산에 차량 임차료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에코콤플렉스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단체가 있으면 차량으로 지금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코자 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개 정도씩 초록마을로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매년 30개 마을이 전부 다 교체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중복돼 가지고 운영되는 마을이 있고요. 한 해만 하고 그다음에 안 해서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에코콤플렉스 운영하는 풀꿈환경재단하고 상의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것은……. 저희들 에코콤플렉스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어떤 부분에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거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이 작년에 저기서 했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 그러다가 올해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풀꿈재단에서 에코콤플렉스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녹색청주협의회에서 할 때 사업비용을 조금 허투루 써 가지고 그게 감사에 지적된 바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첫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처리……. 예, 동수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사업량은 사업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획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동수로 2017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동수고. 실제 처리한 건 사업계획보다 실적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 부분은 동마다 항상 일정하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지출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항상 처리 동수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것은 최대 지원이 336만 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안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거는 해마다 다른 부분이니까요. 작게도 하는 경우가 있고, 336만 원 그거 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표시를 해놔서 그렇지 한 동마다 면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요. 면적 계산은 따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양식을 동수로 만들었는데 처리비용에 있어 가지고―아까도 말씀드렸지만―지정폐기물 처리업소로 갈 때는 아마 무게로 환산해 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무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전부 다 수계기금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있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6,400만 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회사가 6개 있는데 시내버스 운행하는 게 39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390대가 천연가스차량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폐차나 신규 차 할 때 대당 1,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다음 예산 짤 때 ‘1,200만 원 보조를 해줄 테니까 당신들 대차나 신규 차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획을 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계획을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분들의 신청률이 저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신청 저조한 것은 아마도 저희들이 1,200만 원 정도 보조하면 나머지 액수는 그 사람들이 보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의 신청이 저조해짐에 따라 생긴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다음 해에 가서 이월해 가지고 다시 폐기됩니다. 다음 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와서 보고드렸던 오송 연제저수지 상류에 있는 축사문제가 되겠습니다. 시ㆍ군 통합하기 전부터 악취가 굉장히 났습니다. 그러던 터에 오송이 개발되면서부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 이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 계획은 뭐냐! ‘그러면 오송2산단을 개발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편입을 시키자.’ 그랬는데 그게 도개발공사하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결국 축사가 남아 가지고 계속 악취 문제 때문에 오송 주민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회의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상의하고 마을 주민분들, 시 의원님들도 상의해 가지고 결국에 묘안을 낸 게 그 축사를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도에서 반, 시에서 반 3억, 3억씩 해서 합이 6억입니다. 6억이란 돈을 마련해서 그 건물을 사 가지고 아예 폐쇄시키자는 계획을 짰고 지금 6억이 마련됐습니다.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어 각각 3억씩입니다. 그래서 2017년/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건축주 그분하고 올해까지 합의를 해봤습니다. 결국 그게 명시이월 됐고 예산을 가지고 일곱 차례를 했지만 최근 11월 15일까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11월 15일까지 합의를 안 하면 저희들도 포기하겠다―이제 예산상 사고이월도 할 수가 없습니다―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15일까지 합의를 안 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4억 7,000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분은 1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예산이 이대로 남은 거고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감정 평가한 그 부분만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대부분 남아 있고 이대로 불용처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18쪽,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강수계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주민지원사업으로 문의면에 마을회관을 짓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총투자액이 6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으로 4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마을 자비가 1억 6,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마을에 있는 일정 부지 안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사업인데 건물은 현재 3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내부 시설 공사나 이런 게 2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땅을 줬던 부분하고……. 마을회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땅을 희사한 사람이 있었고 그분하고 땅 주인하고 당초에 마을회관을 만들면 어떤 편의를 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분하고 마을회하고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2억 원 정도 되는 돈이 더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1억 2,000만 원하고 8,290만 원의 차이는 1억 2,000만 원이었을 때는 그쪽에서 인건비까지 계상된 부분이고요. 인건비가 이 안에 들어가서 그랬던 부분이고, 8,290만 원 이 부분은 에코콤플렉스로 오면서 인건비가 빠졌고 조금 더 빠진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녹청에서 운영할 때 이분들이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같아서 감사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거기 합쳐 가지고 이런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풀꿈환경재단에서 저희들 에코콤플렉스를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교육, 계몽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에코콤플렉스에서 운영하는 게 저쪽에서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더 전문가들도 와 있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뿐만 아닌 다른 부분까지도 다 포함된 부분이 있는 게 녹색청주고요. 그다음에 풀꿈환경재단은 환경 쪽으로 하는 거니까 특성이 약간 다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의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지역물품을 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 정도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계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가 문의면인데요. 문의면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회에서 마을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됩니다.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소송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소송이 아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문의 마을입니다. 문의 마을회관을 짓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고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수초재배섬이 문의 대청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게 청원군 시절에 4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통합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당초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3월 말에 운영을 종료했는데 종료할 때 그분들이 종료한 이유가 ‘예산이 적다.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억 원이 넘는 돈을 줬는데 거의다가 기금입니다, 98프로가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거고 저희는 매칭(matching) 비용 8프로 해 가지고. 거의 다 기금이었고 운영을 하는데 그 돈이 적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 저희들하고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직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직접―옛날에 줬던 예산이 금강청에서 내려왔으니까―그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세이브(save)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세이브됐냐 그러면 우선 인건비가……. 그 사람들은 연구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3,500 정도 세이브가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안 넘기다 보니까 부가가치세에서 1,4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고. 그다음에 위탁수수료가 8% 나가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1,2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이브된 금액만 6,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분들이 사용하던 돈을 다 쓸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금강청에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줄여 달라.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직영하다 보니까 세이브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어렵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분들이 돈이 자꾸만 적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당신들하고 계약 안 하겠다. 우리가 직영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환경기상정보시스템이 4개 구청에 있는데요. 상당구청과 청원구청은 2017년도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흥덕구청과 서원구청은 2018년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차액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예산은 추계치로 해서 각 구청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아마 단가 추계하면서 견적을 받은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심사하고 할 때 동일하게 같은 요금이면 동일하게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또 집행할 때는 청구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차등이 될 수 있는데 추계하는 예산이 똑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오늘 증언출석 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직을 직무대행 하고 있는 감사평가실장 이재환입니다. 교통사업부장직을 겸하고 있는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장사시설부장 배종서입니다. 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차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 홍 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 재 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 원 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 철 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 종 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 용 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 일동은 “웃음 주는 공단, 웃음 짓는 시민”의 경영방침 실현을 통해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3쪽부터 6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 중 8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7번 지적사항입니다. 도매시장 점포별 사용허가 계약 시 새로운 사업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시 계약기간 단축 및 공고방법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내 주차장 관리요원 증원을 통해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바란다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매시장 재계약 점포에 대한 계약기간 단축 검토 및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무여건에 따른 유휴인력을 도매시장 주차장에 배치함과 동시에 현재 주차관리원 채용을 통해 추가적인 주차관리원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 지적사항입니다. 자기 집 앞, 상가 등의 노면주차장에 적치물 적재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유ㆍ무료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ㆍ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파급효과 등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청주시 교통정책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1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7쪽, 201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5,52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99억 6,526만 원이며, 잔액은 10억 9,000만 9,000원입니다. 9쪽, 2017년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3,47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3억 7,314만 1,000원이며, 잔액은 1억 6,165만 4,000원입니다. 10쪽,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57억 2,984만 원이고, 지출액은 183억 4,349만 1,000원이며, 잔액은 73억 8,634만 9,000원입니다. 12쪽,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1,21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8,415만 6,000원이며, 잔액은 10억 2,799만 2,000원입니다. 13쪽부터 19쪽, 직원현황입니다. 13쪽 부서별 정원 및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공단 인력은 임원 1명, 일반직 127명, 업무직 152명으로 정원 300명 대비 2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8쪽, 부서별 직원현황입니다. 감사평가실 5명, 경영기획부 10명, 교통사업부 7명, 체육사업부 29명, 장사시설부 13명, 환경사업부 63명으로 일반직 12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9쪽,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32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018년도는 10월 31일 기준 총 64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직원 격려 및 업무추진 간담회 82회를 실시하여 1,3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직원 격려 및 업무추진 간담회 73회를 실시하여 9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불용예산내역입니다. 2017년 불용예산내역은 예산액 235억 9,006만 4,000원, 불용액은 12억 5,164만 1,000원이며, 잔액은 시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4쪽부터 74쪽,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24쪽, 2017년 이사회는 총 6회 개최되어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쪽, 2018년 10월 31일 기준 이사회는 총 7회 개최되어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쪽, 이사회 명단입니다. 이사회는 의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 사외이사 3명, 비상임 당연직이사 2명, 비상임 당연직감사 1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74쪽,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쪽부터 80쪽, 차량 및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차량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은 업무용 차량 6대, 적재물 수송용 차량 9대, 건설기계차량 5대, 견인차량 3대, 특별교통수단 해피콜차량 45대로 총 68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0쪽, 장비 보유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96쪽, 공사 및 용역, 구매 수의계약현황입니다. 81쪽부터 89쪽, 2017년도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현황은 총 200건에 23억 6,591만 1,970원입니다. 90쪽부터 96쪽, 2018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현황은 총 144건에 24억 8,605만 8,080원입니다. 97쪽 사업예산의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 수입ㆍ지출 현황으로 수입은 216억 7,676만 9,000원이고, 지출은 204억 4,261만 6,000원입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업예산 수입ㆍ지출현황으로 수입은 266억 4,261만 8,000원이고, 지출은 186억 5,956만 5,000원입니다. 98쪽부터 105쪽,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부터 111쪽, 도매시장 점포별 사용허가 및 임대료 과징현황입니다. 도매시장 편익상가 30개소, 수산소매상가 32개소로 총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도매시장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총 임대료는 9억 968만 7,000원이고, 2018년 10월까지의 도매시장 임대료는 3억 7,27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25쪽, 체육시설별 운영 현황 및 수지분석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부터 132쪽, 체육시설별 국내외 대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 공단 운영시설에서 이루어진 국내외 대회는 총 58건이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총 44건의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133쪽부터 134쪽, 청주시목련원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 목련원의 수입금은 10억 162만 원이고, 이용 건수는 대인 4,326건, 소인 29건, 사산아 41건, 개장유골 4,709건으로 총 9,105건입니다. 2018년 10월까지 수입금은 7억 4,772만 원이고, 이용 건수는 대인 3,886건, 소인 25건, 사산아 32건, 개장유골 2,037건으로 총 5,980건입니다. 135쪽부터 136쪽, 분묘ㆍ납골묘ㆍ납골당 안치실적 및 사용료 수납현황입니다. 135쪽, 분묘ㆍ납골묘ㆍ납골당 안치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분묘 411구, 봉안당 3,473구, 자연장지 526구의 총 4,410구를 모셨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분묘 301구, 봉안당 2,346구, 자연장지 290구 총 2,937구를 모셨습니다. 136쪽, 사용료 수납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분묘 10억 667만 2,000원, 봉안당 8억 6,278만 8,000원, 자연장지 3억 4,564만 5,000원, 기타수입 1,528만 1,000원으로 총 22억 3,038만 6,000원의 사용료를 수납하였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분묘 9억 3,602만 2,000원, 봉안당 6억 790만 6,000원, 자연장지 2억 814만 6,000원, 기타수입 1,912만 4,000원으로 총 17억 7,119만 8,000원의 사용료를 수납하였습니다. 137쪽 묘역 조성 및 공원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분묘현황은 부지면적 37만 8,098제곱미터이며, 가능기수는 2만 2,123기, 사용기수는 단장 8,964기, 합장 1만 1,494기, 잔여기수는 1,665기입니다. 자연장현황은 부지면적 6,039제곱미터에 가능기수 5,746기, 사용기수 1,261기, 잔여기수 4,485기입니다.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련ㆍ매화ㆍ장미공원의 구간별 잔디 및 풀 깎기 연 3회 벌초와 1회 약물제초를 실시하였습니다. 138쪽 목련원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목련공원은 화장로 9기, 중앙제어실 1실, 참배실 3실, 수골실 2실, 유족대기실, 안내접수실, 기사대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로 운영은 1회 차 8시를 시작으로 2시간 간격 총 4회 차까지 운영되어 16시에 운영이 종료되고 있으며, 일반화장로 6기,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1기, 예비기 1기, 비상기 1기의 총 9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139쪽부터 143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입니다. 139쪽, 폐기물 반입 및 소각 현황입니다. 2017년도 폐기물 반입량은 5만 7,060톤, 소각량은 5만 9,293톤, 비산재 반출량은 2,147톤, 소각재 반출량은 9,506톤이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폐기물 반입량은 6만 8,621톤, 소각량은 6만 8,371톤, 비산재 반출량은 2,946톤, 소각재 반출량은 1만 1,238톤입니다. 140쪽, 열ㆍ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5만 7,675기가칼로리의 열을 생산하여 자체 소비 후 남은 열을 판매함으로써 18억 2,598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6,538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 소비 후 남은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3억 2,156만 5,000원의 수입을 얻었으며, 고철 외 판매를 통해 2,024만 6,000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2018년 10월까지는 18만 627기가 칼로리의 열을 생산하여 자체 소비한 후 남은 열을 판매함으로써 17억 9,352만 4,000원의 수입을 얻었고, 1만 589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 소비한 후 남은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4억 3,116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고철 외 판매를 통해 3억 7,332만 9,000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142쪽,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현황입니다. 2017년 종량제봉투는 1,858만 7,099매를 판매하여 96억 5,639만 4,000원의 수입금과 291만 1,687매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판매하여 34억 833만 3,000원의 수입금을 얻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1,717만 969매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 89억 6,943만 9,000원의 수입금을 얻었고, 235만 9,574매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판매하여 27억 7,176만 4,000원의 수입금을 얻었습니다. 144쪽부터 145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144쪽, 시설이용객 유치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32만 5,755명을 유치하였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7만 7,671명을 유치하였습니다. 145쪽, 이용수입금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월회원, 일일회원, 기타수입을 통해 8억 6,141만 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7억 1,811만 2,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46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결과입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0.003나노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하반기 1호기의 경우 0.001나노그램, 2호기의 경우 0.002나노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147쪽부터 150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현황 및 미납현황입니다. 147쪽, 공영주차장은 유료주차장 18개소에 1,930면, 무료주차장 6개소에 966면 총 24개소 2,896면이 운영ㆍ관리되고 있으며, 유료주차장의 경우 흥덕구 4개소에 921면, 상당구 11개소에 910면, 서원구 2개소에 46면, 청원구 1개소에 53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지별 유료주차장은 1급지 1개소 43면, 2급지 15개소 1,681면, 3급지 2개소 206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48쪽, 주차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서 총 16억 9,467만 3,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서 총 12억 7,247만 4,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습니다. 150쪽, 미납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전기이월분은 6,598만 1,000원, 미납액은 6,510만 8,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1건당 5,000원 미만의 소액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39조, 제96조에 근거하여 2017년 9월에 2007년 8월 2일부터 2012년 6월 26일까지의 기간 대상 967건 416만 5,0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납 징수 추진현황으로 2017년 1만 570건에 대한 미납 통보를 통한 2,687만 3,000원의 징수 3,604건의 가산금 부과를 통한 1,042만 원 징수, 411건 압류 예고를 통한 878만 원 징수, 254건의 압류 확정을 통한 397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8,922건의 미납 통보를 통한 2,362만 5,000원, 3,919건의 가산금 부과를 통한 1,005만 5,000원, 474건의 압류 예고를 통한 1,036만 7,000원, 434건의 압류 확정을 통한 687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1쪽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 이동지원센터 해피콜차량의 이용자는 총 11만 406명이고, 2억 4,607만 3,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9만 5,955명이 이용하였고, 총 2억 1,212만 6,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52쪽 해피콜 운영현황 및 민원사항입니다. 해피콜은 운전원 47명, 상담원 6명 총 53명이 45대의 차량을 보유ㆍ운영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365일 06시부터 익일 01시까지이며, 1일 2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1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3부제 운영을 통해 1일 8대가 365일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1일 9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개인택시 임대사업자로 1대 기준 250만 원의 임차료가 소요됩니다. 해피콜 운영 관련 민원사항으로는 2017년 접수민원 5건을 모두 처리하였고, 2018년 접수민원 4건 중 2건을 처리하고 2건을 처리불가로 분류하였습니다. 2건의 처리불가 내용은 현재 장애 1ㆍ2급 등록자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에 한하여 해피콜 이용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이용대상 제한 요건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153쪽부터 155쪽, 불법 주차차량 견인현황입니다. 153쪽, 견인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불법 주정차차량 20대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무단 방치 차량 370대를 견인함으로써 총 390대를 견인 조치하였고, 2018년 10월까지는 불법 주정차차량 9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무단 방치 차량 134대를 견인하여 총 143대를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154쪽, 견인료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 95만 5,000원,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 6,992만 8,000원으로 총 7,088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 35만 9,000원,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 2,699만 7,000원으로 총 2,735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5쪽, 견인 공익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 주요 행사 지원 및 비상재해대책 등 총 15회 견인 관련 공익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10월까지 주요 행사 지원 및 비상재해대책 등 총 20회의 견인 관련 공익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부족한 것은 금년도 7월 1일 자로 제2기 소각장 수탁을 받았는데 그때 채용을 했을 때 20명 정도가 덜 됐습니다. 그것은 2차에 채용 모집을 했는데 그 후에도 11명 정도가 그만두고 해서 결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3차 모집공고를 내서 내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원이 전부 차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감사평가실하고 경영기획부에는 인원이 정원보다 오버(over)돼서 운영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받을 때 시설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만 조직이 증원됐고 지원부서에 대한 인력에 대한 조직은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량은 늘어나서 인원은 필요한데 조직이 그만큼 증원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총정원 내에서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 간의 조정을 해서 정원대로 현원을 유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전부 찰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원래 체육사업부에서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복직은 체육사업부로 했는데 경영기획부에 인력이 부족해서 바로 경영기획부로 다시 인사이동을 실시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은 자꾸 늘어나는데 지원인력은 늘어나지 않아서 사실 지금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업무 이상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예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인건비 반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정원과 현원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대로 예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추진하게 되면 대개 10% 정도 기준가에서 떨어지게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이 많아서 10억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2015년도에 근로자들이 ’12, ’13, ’14년도에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을 해서 회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보고하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54쪽에는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13개월분에 대해서만 받도록 노ㆍ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조에서 23개월분에 대해서도 달라고 청구해서 그 청구한 금액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23개월분을 달라고 청구를 해서 금년도 5월 4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한 거에 대한 것이 이사회 때 논의가 돼서 그거에 대한 답변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월분 6억 3,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또 이걸로 인하여 관련자들의 문책, 간단한 사실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23개월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불해야 한다. 지불 안 하면 체불임금이 된다.’는 해석이 나와서 저희들이 5월 4일에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원금을 늦게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현재 2019년 1월 10일이 1차 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그전에 발생된 것은 일반직과 업무직에 대한 급여 문제고요. 이번 7월에 보도된 내용은 옥화자연휴양림을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초창기에 저희들이 원하는 인원대로 채워지지 못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청소)들을 밤에 당직을 시켰습니다. 당직을 시키면서 당직으로써 인정했는데 그것을 ‘다 근로로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이사장으로서 명심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임대계약을 5년간 하고, 계약한 다음에 매 1년마다 그해의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대부분 계약기간이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달에 징수할 거고요. 중간에 12월이 아닌데도 임대료가 없는 것은 본인이 중간에 사용취소를 한 상가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장사시설부 배종서입니다. 묘지 부분은 목련공원을 예로 들면 월 18구가 들어옵니다. 기수 따지면 10기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잔여기가 62개 정도 남았는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현재 제3목련당의 1층을 숫자로 말씀드린 거고요. 2층은 지난 10월 말까지 1단계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총 30실이……. 이미 3층까지는 구조물로 형성되어 있고요. 2층에 안치단 설치는 10월 말까지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부단까지 합쳐서 2층 전체에 안치단 설치 예정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그 2층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건물 구조는 3층입니다. 1층은 현재 안치단이 설치돼 있고요. 2층은 10월 말까지 일부 공사가 완료됐고요, 일부가 아직 안 됐는데 그거는 내년 1월에 공사해서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이 공사가 끝나면 앞으로 5년간은 안치가 될 수 있고요. 5년 후에는 다시 3층에 안치단을 설치해서 계속해서 안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아닙니다. 지금 제3목련당, 이 건물이 3층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예, 본건물이 3층이고요. 안치단은 지금 1층만 돼 있습니다. 2층 공사는 일부가 10월 말까지 공사됐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전체가 2만 5,000기 정도 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먼저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강한 시설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수익의 악화를 하는 시설이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이동지원센터는 수지가 6.4프로밖에 안 나옵니다. 거꾸로 93.6프로는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시설이 비용은 상승하는 반면에 이용료는 인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인상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은 상승하는데 수입 부분은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면 갈수록 적자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저희 공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일 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라는 걸 받습니다. 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포상금은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보낸 부분하고, 퇴직자들이 상반기, 하반기 발생을 합니다. 이분들 선진지 견학 보내는 그런 것을 포상금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요, 금년에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급에 따라서 성과급의 퍼센트가 정해집니다. 그 성과급 퍼센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 지급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네,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표자 변경이 안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전 전 이사장님이십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이용하는 피디에이가 카드결제 때문에 가맹점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2호 소각로를 공단에서 병합해서 통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자료는 1호 소각로만 운영했기 때문에 1호 소각로에 반입된 양하고 소각량만 산출했고, 7월부터는 2호 소각로까지 같이 실적을 합산해서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소각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보수작업을 합니다. 보수작업을 할 때는 소각로를 중지하고 그때는 소각량이 줄기 때문에 소각량이 준 달은 당연히 비산재 발생량도 줄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산재 반출량이 준 때는 소각량도 같이 줄었고 그때는 보수작업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3월에 는 이유는……. 1ㆍ2월은 동절기라 전체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소각량이 적었고요. 3월부터는 소각량이 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 성상 중에 재활용 잔재물이나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가면 약품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비산재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입니다. 보증치하고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가 있는데요. 배출허용 기준치는 나라에서 정한 거고요. 이게 0.1이고 배출된 것이 0.001이라면 그거의 1/100 수준이고 검출 한계 미량으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검출 안 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네, 잘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3개월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지금 전임 본부장께서 임원 무효 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송지근 본부장께서. 그래서 올해 중에 어느 정도 경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제가 내부 안정이 힘들더라도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원된 인력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그래서 저번에 공고가 났고 거기에 부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자체 내부역량을, 자생력 있는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찌 됐든 능력도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평가와 형평성, 균형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충원과 내부 승진과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제가 일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저희들이 3교대로 교대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사실 1명만 대기합니다. 늦게 이용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래서 전체가 1시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명만 1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당초에는 12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늦게까지 연장해 달라.’ 계속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1명 더 충원을 하고 1시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1시까지 하는 인원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청주시의 해당 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것 중에서 대부분은 지역업체로 했습니다. 다만, 소각장에 있는 시설 또 종합사격장에 있는 시설 부분들은 거의 다 국산이 아니고 외제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결국 7월 9일에 채무 부존재 소를 제기한 상태더라고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이름으로 부존재 소를 제기해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노사의 합의 과정에서 신뢰를 갖고 노사가 이야기를 나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증빙된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부존재 소를 제기한 그것은 법의 판단을 구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전임 계시던 분들이 소를 제기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 끝에 어쨌든 노사가 과거의 신뢰성을 갖고 공단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서로 일부 양보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몇 번의 대화도 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일단 공단 내부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보고, 지금도 우리가 임단협 협상 중입니다. 두 가지의 노사 간 갈등이 지금 보이지 않게 내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내부 안정을 취하는 쪽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가 다시 그러한 것들의……. 저희들은 시민을 모시는 입장의 인식을 같이하는데 더 노력해서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그런 쪽에서 노력하겠고. 앞으로는 모든 노사의 문제가 항상 올바른 관점과 근거에 의해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입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는 저희 환경사업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적었던 것과 2018년 7월에 적었던 것은 푸르미스포츠센터도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휴장 겸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도 한 달간 휴장으로 시설보수를 했고요, 2018년 7월에도 시설보수차 중지를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할인 이용객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할인 이용객은 청주시 규정에 나와 있는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우대, 인근 주민들은 50% 할인을 하고 있고요, 장기기증자나 이런 분들은 전액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2017년보다 2018년이 할인 이용객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장기기증자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용객 수는 는 반면 수입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2017년 5월에는 대보수 때문에 정확히 한 달 휴장을 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아니요. 2017년 5월에는 아주 적은 인원이 들어와서 일부 휴장을 안 했던, 하루 정도 안 했던 부분에서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네, 죄송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6번에 소각시설 1호기 비산재 운반처리 부분은 입찰을 두 번 했는데도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2017년 5월 5일에 고장이 나서 12월까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리 박용규  소각은 정상적으로 했고요. 소각 후에 발생되는 스팀을 가지고 터빈발전기를 가동해서 발전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스팀을 가지고 지역난방공사로 판매하는데요. 터빈발전기만 가동을 안 했고, 소각로는 정상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는 기간이 12월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12월이 돼야 수익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 결산할 때는 흑자로 나올 겁니다. 지금은 10월 말까지만 했기 때문에 적자로 표시가 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10월 말까지 수입 부분과 10월 말까지 지출된 비용을 감안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정확한 수지분석이라면 1년 치를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10월 31일로 가마감을 해서 그때까지 발생된 비용과 수입을 수지분석 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입 목표 달성률 같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벌어들인 돈과 지출된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수지분석 자료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결손처리가 많으면 당연히 수입은 줄어들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저희들이 미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피디에이라는 기기를 도입했고, 그 피디에이는 기존에 발생한 미납 차량이 들어왔을 때 그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미납이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해서 수납을 처리하고. 그래서 미납 발생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10월 말로 6,500만 원은 사실 굉장히 적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또 하나는 출차 시간까지 차가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납 안내서 고지를 써서 붙입니다. 거기에 주차요금이 얼마 그다음에 입금계좌는 어디로 이렇게 안내를 붙여서 운전자들이 출차할 때 ‘미납금액이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계좌로 입금시키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미납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감 시간 이후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전 두 시간 전에는 선납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마감 시간까지 선납을 받아서 미수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이 달리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부서의 예산이 나눠져서 세워져 있고 그래서 분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이 프로그램 유지ㆍ관리비는 그 프로그램을 구축한 회사에서 유지ㆍ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회사만 돼 있는 겁니다. 당초부터 이 프로그램 도입을 현정보시스템에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이거는 함께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11월에 한 것은 다음 연도 거를 미리 계약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16년도에는 12월에 그걸 하지 못하고 ’17년도에 해서 지금 여기 ’17년도에는 두 번 계약한 거로 돼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지금 계속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1월 1일부터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12월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16년도에 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저희들이 단가를 받아서 입찰을 진행한 후에 입찰이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이 부분은 환경사업부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입니다. 자가측정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배기가스가 배출되면 측정해야 될 오염물질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측정물질이 같…….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측정물질하고 월간 측정 횟수가 같기 때문에 아마 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폐기물 크레인 유지보수는 전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부분에 따로 와이어가 됐든 버킷이 됐든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수선 부분이고요. 예비품 부분은 버킷 하나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버킷 전체가 가동 중에 고장이 났을 때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한 내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폐기물 크레인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성기업이 그동안 유지ㆍ관리를 해왔고 해서 이 업체에 나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수선유지비는 수선유지비에 대한 예산과목이 돼 있고요, 예비품 구매는 재료비로 돼 있어서 제가 이건 합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비품은 부품을 사서 놓는 거고요, 수선유지비는 부품도 들어가지만 공임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계정과목도 다른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2017년도에 직원들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험료가 많이 지출이 되는 바람에 입찰을 추진해도 어떤 보험회사든지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우선 보일러 교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당초에 수급된 그곳에서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펠릿보일러는 청주시에서 운영할 때 설치해서 계속해 왔고. 공단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면서 펠릿하고 전기하고 가스하고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현재 펠릿은 다 전기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금년도에 교체됐고 작년도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아닙니다. 2017년 1월부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735만 원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지금 현재 펠릿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여기는 사회적약자,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저희들은 구매할 때 청주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입니다. 안전보호구는 마스크부터 해서 안전모, 기타 안전벨트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위원장님, 제가 몇 번인지 잘 몰라 가지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현대백화점이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백화점에 이월상품이 따뜻하고 좀 더 싸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매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개회식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보통은 결선 사격장에서 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별도로 자료는 없는데 일반 시민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예,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예약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약 없이 그냥 오는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예, 어쨌든 시민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최근에는 창원사격장이 국제규모를 갖춰 가지고 그쪽으로 큰 대회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클레이사격장 사대가 부족하고 50M, 20M 사격장 사대도 보통 100사대가 돼야 공인 경기를 하는데 지금 100사대가 부족한 형편이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79사대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예, 그래서 금년도에 사격연맹 회의에서 내년도 메이저(major)대회 중에서 사격연맹회장대회 한 건만……. 보통 1년에 메이저대회가 5건 정도씩 했었는데 ‘청주사격장에는 내년도에는 사격연맹회장기대회 1건만 하고, 사격시설 확충이 되지 않으면 후년도부터 메이저대회를 하지 않겠다.’ 이런 회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배수지에 출장을 올 때는 사격장에 미리 연락하고 우리와 협조를 해서 사격이 없는 때에 출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거기 부분만이 아니라 항상 위험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안전수칙이라든가 안전요원 배치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기업으로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고민으로 끝날 게 아니죠. 공익적 가치하고 기업적 가치, 수익의 가치 이런 걸 저기 해서…….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인력과 일감의 적정한 배분 또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업종별로 현장 중심에……. 지금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모든 사업장에 위험이 내재돼 있고 그래서 안전이 제일 우선시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그러한 인력과 일감의 재분배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또한, 사업장별로 현재 있는 경영 방식을 저비용 고효율로 개선,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겠죠. 또 안 된 부분은 행정 전산화라든가 그런 것을 도입해서 시스템적인 경영.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부 직원들하고 외부의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사업장별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발굴 이런 것 쪽에 적정하게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각오가 앞서고 또 현장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고, 오늘같이 많은 채찍도 수시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 기간 이외에도 수시로 많은 질책을 주셔서 공단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