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재정경제국(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

○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서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병관 정책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철희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27일 예정인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설명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보면 295쪽부터 지원한 게 있죠. 2017년 기업인의 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정산 서류를 받아 보니까 식사비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특수무대 제작, 시설비 해서 지출 부분 배당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보면 인건비는 1인당 6만 240원이고, 식비는 8,000원으로 계상하라고 돼 있거든요. 2017년도 명사초청 세미나에서는 식사비 및 리셉션이 1인당 1만 4,000원, 기업인의 날에는 1만 6,300원 또 산업연수 및 워크숍에는 오식을 했을 때는 1만 6,700원. 식비가 관리지침에 상당히 어긋나게 지출이 됐고. 작년도 노사등반대회에서는 식비가 50프로를 차지했어요. 정산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왜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정산서가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체육대회 같은 것도 내수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했을 때 장소 이용료를 지불했을 경우가 있고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했을 때 장소 사용료를 지불하나요?

○박용현 위원  또 등반대회 경비를 보면 2일 행사인데 시설비 지출로 4,700만 원까지 편성돼 있어요. 또 대관료가 있어요. 등반대회 대관료도 있고, 시설비가 500만 원 이상 지출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등반대회 하는 데 무대 설치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박용현 위원  또 하나 더빈예식장인데요. 여기서 기업인의 날 행사할 때 특수무대 제작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6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거기에 있는 장비하고 무대를 사용하면 되는데 일회성 몇 시간 하기 위해서 6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또 시스템비가 48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 무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4,0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정산을 했을 때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박용현 위원  600만 원하고 시스템비 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285만 원 지출이 됐는데 이게 47명분이거든요. 기업인의 날 행사하면서 4,000만 원 보조금을 주고 47명을 어떻게 임시직으로 해서 관리했든지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나 또 이게 과다 보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다음에 심사했을 때는 감액하고. 또 부족하면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인들 사기도 진작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건 압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정산서를 보면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년도에 지적해 가지고 감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태수  무조건 적정이 아니라 정산서만큼은 내실 있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창과학산단 기업인 가족축제 이 부분에서 오창과학산단은 도 관리 단체죠?

○위원장 김태수  이게 시비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주로 농업기술원, 충청북도 산하기관 거기서 행사하는데 거기 임대료나 대관료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태수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고. 시비 이런 부분이 돈이 나가고 행사를 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청주시 관내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ㆍ도 분담 비율을 한 번 정도는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 기술원도 대관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고 시ㆍ도가 같이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창산단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오면 다 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을 겁니다. 그죠? 도도 4% 경제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용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박용현 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노열 과장님, 270쪽요. 2017년도에 인쇄출판 산업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했죠?

○박용현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것이 대성여고 앞 도로에서 특화거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박용현 위원  이 대성로가 앞으로 확장 공사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이 마스터플랜 수립도 변경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사업에 낭비가 없도록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283쪽이요.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이 청주와이엠시에이에 위탁돼 있는데 2017년도 수입액이 1억 2,000이네요?

○박용현 위원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준 게 1억 2,000이고.

○박용현 위원  여기서 이용(사용)료 수입액 1억 2,000만 원은 자체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박용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수입이 1억 2,000 정도 되고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이 1억 2,000이라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제가 질의한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독교청년회에서 이것을 수탁해서 2017년도에 1년간 1억 2,000의 순수 사용 수입액이 잡혔잖아요?

○박용현 위원  283쪽!

○박용현 위원  그거는 2018년 상반기까지고. 2017년도에 1억 2,000이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위탁사업비로 준 금액의 100프로가 수입이 됐어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게 아니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수입액은 그 복지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용현 위원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서 난 수익률이잖아요.

○박용현 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1억 2,000을 지급하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이걸 가지고 관리ㆍ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1억 2,000이 발생했다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 수입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안 잡혔다면 다시 리턴(return) 해 갖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왜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위탁관리비로 주는데.

○박용현 위원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1억 2,000을 위탁비용으로 주잖아요?

○박용현 위원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에 들어와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돼요?

○박용현 위원  노조 사무실은 사무실 임대를 별도로 해준 건가요 아니면 와이엠시에이에서 해준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기독교청년회에서 전체 수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건물 자체를.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수탁을 받은 목적과 배치되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조사무실로?

○박용현 위원  이게 위탁을 줬을 때 시설이 위탁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는데 위탁조건에 맞지 않은 기관이 들어와서 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례에도 맞지 않고 또 위탁의 계약 내용에도 맞지 않고 그렇잖아요?

○박용현 위원  앞으로는 단시일 내에 이런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284쪽 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련한 질의인데요. 박노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200세대 3개 동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격이 ‘청주시 관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산업체 근로하는 근로자인데 이 기준이 주민등록 기준이냐 아니면 사업장 기준이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여기는 아직……. 아, 올해 말까지 위탁기간이네요?

○양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청주시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임대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양영순 위원  그런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네,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쪽인데요. 그러면 퇴거가 언제 되었나요? 임대아파트 정확한 날짜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017년도와 똑같이 2018년도에 3억이 잡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과 이번에 어차피 종료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앞에 있는 근로복지시설 운영관리와 비교해서 볼 때 운영비나 인건비 모든 것들의 비용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로복지시설은 연인원 2,300명 정도가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송정근로자복지종합관은 3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거는 해마다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그다지 하실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혜성이나 시비들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500세대에 경비분이 얼마나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2018년에 종료되고 행복주택 건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배제시켰으면 좋겠다.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이랑 근접성이 두 복지시설 굉장히 가까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활기찬 곳으로 가고 싶은 게, 특히나 아이들 프로그램에 있어서 엄마들이 환경이 더 좋은 도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2017년도에 3억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 어차피 종료된 사업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박노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보면 해외통상사무소가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완료라고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해외통상사무소는 기업의 수출지원, 컨설팅 등 기업인들의 중국 수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므로 중국어, 농업, 기업 수출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직원 파견과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소장님으로 파견 나가신 분이 어떠신 분인가요?

○최동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그분이 녹지6급이라고…….

○최동식 위원  그러면 녹지하고 해외통상사무소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최동식 위원  아무래도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려고 해외통상사무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제 견해로는 중국어 전공자라든가 중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김은배 이분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그렇다니까 믿고 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분이 전공을 중국어로 했든가 아니면 무역이나 경제 이런 걸 하셔야지만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기에 나가시려면 현지 중국인들과 잘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HSK 6급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격증이 있다 해서 회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격증도 필요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김은배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사ㆍ조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과를 도출해 낸다면 그 담당자도 발전하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청주시 기업들뿐만 아니라 넓게 청주시도 발전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 갖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박노열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할게요. 제가 중국 갔을 때 여기 사무실을 갔었어요. 제가 이상현 팀장 있을 때 갔었는데 팀장급이 거기 가서 있는 게 실효가 있을까요?

○정태훈 위원  물론 이상현 팀장이 현지 직원하고 거기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팀장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인력을 배치하면서 팀장급보다는 사무관 정도가 나가서 대외적인 활동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이 가서 안 되고 직원이 가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봤을 때 국내가 아니고 그래도 외국이잖아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과연 팀장급에서……. 이철희 국장님, 시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태훈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철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출연재단이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그다음에 충북산학융합본부 그다음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출연재단을 들여다보게 됐을 때……. 경제정책과 소속이죠. 그런데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올해 6월에 청산이 된 상태입니다. 이 출연재단의 출연금이 20억 1,900만 원 정도가 투입됐더라고요. 지금 상태는 청산 상태인데요. 제가 출연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중에 상근 임원의 급여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됐어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 연봉이 얼마라고 국장님 알고 계세요? 회의에 재정경제국장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죠?

○양영순 위원  박명옥 과장님!

○양영순 위원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1억 8,100만 원 정도요.

○양영순 위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학융합본부 같은 경우는 상근이 아니라 연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상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급여를 책정하게 돼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고 있어요. 출연재단의 이사장은 고위공직자로 연봉 특례를 준용해서 책정하고 있거든요. 청주시에서 5급 2명, 6급 4명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송재단에 2038년까지 4조가 투입될 예정으로 해마다 이사회에서 이사장 연봉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회 소집에 의장이 되는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정해 주는 연봉을 받고 근무하는 거예요. 청주시민들이 생각하기에 1억 8,000 연봉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양영순 위원  대구는 광역시잖아요.

○양영순 위원  저는 연봉 책정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하니까 그래요. 오송재단이 비정규직이 76명 있고, 정규직이 269명 있어요. 비정규직 76명 이것도 근무형태가 행정직, 연구직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계속 개선해 나갈 거지만 어찌 됐든 오송첨단의료재단에 출연을 해서 시비는 계속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구입비, 바이오세라믹센터 또 하고 있잖아요. 추가로 계속 투입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비상근으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출연금을 낼 때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재량은 없어요?

○양영순 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집행기관 쪽에서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자체에서 돈을 내줄 때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주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따져서 그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는 재단 성격의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출연금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청주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0쪽,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 사업에 “창업 교육, 멘토링(mentoring) 등을 통해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또 밑에는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에서 “1인 창조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이렇게 사업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40세 이상 중장년이 창업한 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박용현 위원  시니어가 사업자 등록이 13건?

○박용현 위원  사업자 등록이 13건인데 어떻게 21개 업체가 돼요?

○박용현 위원  국비하고 해서 1억 9,800만 원이 총사업비인데…….

○박용현 위원  40세 이상 중장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2017년도에 열세 분이네요. 그죠?

○박용현 위원  22명?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1인 창조기업은요?

○박용현 위원  18명 자격증 취득해서…….

○박용현 위원  10명이 창업했어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대비 성과/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네요.

○박용현 위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보다 좋은 효과가 나도록 지도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용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6쪽, 2017년도 공장 등록은 246개 업체인데 취소현황은 125개 업체에요. 50프로가 넘게 공장이 폐업 또는 취소돼 있는데, 2018년도도 1/3, 30프로 이상이 폐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공장 유치도 중요하고 또 설립도 중요한데 기존 업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투자유치과에서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용현 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공장을 했을 때 폐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공장을 접을 수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하셔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용현 위원  200쪽에 보면 시 지원을 해서 유치기업별 고용실적이 있어요. 그죠?

○박용현 위원  여기 ‘자○○○’ 주식회사는 가동 중인데 고용계획도 없고, 고용인원도 없어요. 201쪽, 위에서 네 번째도 가동 중인데 그렇고. 시 지원은 받고 계획인원도 없고, 고용인원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네. 200쪽, 201쪽.

○박용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0쪽에는 시 지원 유치기업별 고용실적 해서 자료가 나왔잖아요. 현재 가동 중이라고 돼 있는 곳이 200쪽에 ‘자○○○’ 주식회사, 201쪽에는 위에서 네 번째 ‘L○○○’ 또 ‘덕○○○’, ‘행○○○’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여기가 지원을 해줬던 기업 아닙니까?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목록이 잘못된 거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왜 시 지원(재정적) 유치기업별 고용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용현 위원  2017년도나 2016년도에 MOU 협약 체결을 한 부분에서 2018년도에 이루어진 기업이 몇 개 업체가 되나요?

○박용현 위원  지금 MOU를 실행하고 있는데 공장을 설립했다든가 가동하고 있어 실천한 데.

○박용현 위원  그럼 5년 전부터는요? 5년 전부터 쭉 했을 때 청주시에 MOU 체결이 상당히 많은데 MOU 체결이 이루어져서 현재 청주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돼요? 현재 MOU 해 갖고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나?

○박용현 위원  194쪽에 보면 유치실적 쭉 나오잖아요. 여기 그전 자료는 없어 가지고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게 MOU……. 이건 유치실적 아니고 MOU 체결실적이죠.

○박용현 위원  이 사람들이 이행을 해도 우리가 제지할 방법이 없죠?

○박용현 위원  이분들이 지금까지 청주시에서 MOU 체결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박용현 위원  가동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박용현 위원  실적 위주의 MOU 체결보다는 이분들이 청주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자료는 과거에 MOU 체결한 거하고 현재 청주에 정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대비율을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308쪽. 지식재산에 대해서 특허관리현황이 있어요. 청주시 기업지원과에서 5개 특허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등록만 하고 지금까지 적용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박용현 위원  사용 사례가 없다는 것은 특허의 내용이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박용현 위원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박용현 위원  처음에 이걸 특허를 냈을 때는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해 줬죠?

○박용현 위원  청주시 85만 시민들을 위해서 청주시가 있는데 이 특허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실해요. 앞으로 특허에 관련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특허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랄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를 했는데 이 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식산업에 대한 직무발명은 조례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죠?

○박용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의해서 10건 정도 특허를 낸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용현 위원  그런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으면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했을 때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어떻게 들어오나 이 정도까지는 관리해야 되는 것이 주무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용현 위원  앞으로 이것은 통합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좀 전에 박명옥 과장님 답변 주셨는데 200쪽에 시 지원 유치기업별 고용실적 이게 MOU 체결실적입니까? 이렇게 답변 주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수  앞 194쪽에 있는 투자유치 MOU 체결업체는 뭡니까?

○위원장 김태수  이게 MOU 체결업체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앞쪽에 MOU……. 지금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혼랍스럽게 하는 부분이에요. MOU 체결할 때 경제 효과나 고용 규모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채용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죠? 실질적으로 200페이지에 가서 보면 설계 중이거나 미가동을 제외하고 가동 중인 것만 따져보면 11개 업체가 가동하는데 여기에 고용계획은 발표를 할 적에 437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된 인원은 239명이에요, 가동업체로만 봤을 때. 설계 중이거나 산단 조성 중 이런 건 아직 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빼고 가동 중인 것만 봤을 때에도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위원장 김태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발표하고 그럴 때 혼란스럽지 않게 시민들의 어떤……. 어떤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몇 조 유치에 몇 명 고용계획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MOU라는 거는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가서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계획이나 고용인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최하 85에서 90프로까지는 도달돼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보면 60프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01쪽 보면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보면 시장님 기업 방문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시장님께서 기업 방문 딱 한 번 하신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물론 의회에서 위원들이 청취하는 것도 좋지만―시장님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정책 입안이 되고. 우리들이 건의하는 것보다 그런 쪽에 있어서 국장님도 유념해 주시고, 투자유치나 기업지원과장님들도 유념하셔서 시장님이……. 물론 문화나 복지 다 좋습니다. 좋지만 경제가 살아나야지 그런 것도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기업 방문 애로사항 1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건이라는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고 횟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장님 보좌를 잘 좀 해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이기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계획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마을방송시스템 한 업체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네요. 하나는 서울에 있는 기업인데요. 세기미래기술이 있어요. 세기미래기술은 2014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 있는 기업은 산미무선정보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기업이 주로 했어요. 이 사업 예산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20억 돈 되거든요. 맞죠?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감 몰아주기식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412페이지 보면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통화량을 보면 2017년도는 4,167분, 2018년도는 5,87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화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돼 있잖아요. 시민들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설치장소를 증가하는 방안은 어떠실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추가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홍 통신과장님, 왜 흥덕구청에는 안 하죠?

○박용현 위원  임시청사라도 청사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용현 위원  네,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흥덕구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신속히 설치하셔 갖고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성심껏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와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 김병기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즈음 기업인들이 느끼는 절박함은 아주 절실합니다.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정책과나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 다 유기적으로 협업하셔서 투자를 유치해 주시고. 지금 청주시가 산단 개발이 늦어지면서 진천이나 충주 산단 개발에 밀려서 뒤처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의 협업을 하셔서 투자유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기업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허연회 팀장님, 기업 지원을 위해서 시책 발굴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주시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바이오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뿌리기업 지원ㆍ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기업지원과 269쪽, 반도체융합부품 이 예산이 전액 금년도 예산이죠?

○정태훈 위원  근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정태훈 위원  이것 집행 다 된 겁니까?

○정태훈 위원  그리고 295쪽에 보시면,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기업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체육대회 또 축제, 해외탐방 이런 데다가 우리가 시비를……. 등반대회 이런 데다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건 노사문화가 있잖아요. 시비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되고, 적게 해주고 주가 거기가 돼야 되는데 전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조금 들어가잖아요.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4,000만 원 전액을 우리 시에서……. 인원은 5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내려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태훈 위원  300쪽에 보면 산업연수원 39명 가는데 2,200만 원이에요. 시비가 1,760만 원이에요. 39명 1박 2일 가는데 2,200만 원 든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청주시 氣UP 파이팅 등반대회 보면 농ㆍ특산물 판매장 운영으로 돼 있는데 등반대회 하는데 판매장 운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농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등반대회예요. 개회식하고 등반대회, 어울림한마당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업인들 축제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죠.

○정태훈 위원  꼭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아직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404쪽하고 405쪽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하고 버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태훈 위원  3회 추경에 됐어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집행하셔야 되겠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무인발급기 설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86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1대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정태훈 위원  여기 보면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가 2만 5,475, 지금 제일 적은 데가 233건이에요. 지금 무인발급기를 신청해서 놔 달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가요?

○정태훈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디는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는 폭주가 되는 거고. 본 위원은 이걸 설치할 때 당초에 분석을 해서 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무인발급기 사용을 한 건도 안 하는 데다 고액의 기계를 설치해 놓고 어디는 폭주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시장 수요를 철저히 조사해서 집행돼야 된다고 봐요.

○정태훈 위원  글쎄, 주민들을 위했는데 못 놓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액의 기계를 갖다 놓을 때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 갖고 선별해서 잘 놔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읍ㆍ면ㆍ동에도 한 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정태훈 위원  폭주하는 데는 한 대씩 더 놓을 계획은 없는 거죠?

○정태훈 위원  성화ㆍ개신동주민센터는 두 대가 놓아져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율량ㆍ사천동도 한 대 더 놔 줘야 된다고 보는데…….

○정태훈 위원  아니, 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이건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무인발급기계를 놓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놓을 수 있도록 시장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그냥 놔 달란다고 놔 주는 형식이……. 하루에 한 건도 없는 데다 많은 예산 들여서 해놓으면 뭐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지. 아무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339쪽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박노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 사업은 상호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사업목적으로 교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게 주로 문화 교류나 행정 교류, 스포츠 교류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진행해 오면서 국제교류 사업성과라고 할까요?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업목적에 경제교역을 통해서 청주시 기업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벨링햄(Bellingham)시와 교류하면서 교육 교류나 스포츠 교류 이외에 특별히 경제 교류를 통해서 성과를 얻었다고 하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미국 대상으로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문화교류 중요하죠―청주시를 홍보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는 경제 교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럽 쪽도 교류를 터서 그쪽과 기회가 된다 그러면 경제 교역을 크게 활발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23쪽, 2017년도, 2018년도 국제통상 업무추진 실적 내용이 있거든요.

○박용현 위원  추진실적 내용에서 수출 계약은 2017년, 2018년 합해서 200만 달러 하고, 계약 추진은 약 1,000만 달러를 추진하는 거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렇죠? 323쪽에서부터 332쪽까지 쭉 보고내용을 보면 수출 계약이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200만 달러, 계약 추진이 약 1,000만 달러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계약 추진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박용현 위원  각 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추가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추진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자료 요청을 하면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 줘요. 그러면 추가자료 요청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좀 더 성과 있는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주면 추가자료 요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용현 위원  여기에 대한 추진결과에 대해서 ‘2017년도에 계약 추진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성과가 얼마 났다.’ 이렇게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추진 중, 추진 중, 추진 중’. 2017년도 거를 2018년도 추진 중이라면 계약이 성사 안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4쪽, 해외통상사무소 활동실적 보면 6월에 우상마트에 예소담 김치를 120만 원 수출하고 또 12월에는 우상그룹에 560만 원 수출을 한 거로 실적에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에 연계가 안 돼요. 왜 일회성으로 끝날까요?

○박용현 위원  김치 같은 것이 소비성이 부족하다면 청주에서 나오는 제품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제품 변화를 시켜서라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해마다 단절되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실적도 없고. 앞으로 국제통상업무에 있어서 단일적이고 일회성인 실적보다는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만 기업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청주시 경제에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했을 때 좀 더 상품의 품목을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 갖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입니다. 박명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91페이지 하단……. 과장님, 보셨어요?

○최동식 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경제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고용창출이라든가 청주시에 경제발전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최동식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수치화된 고용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노열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선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선정기업에서 2018년도를 쭉 보니까 주 생산품이 특장차 업체가 세 군데나 되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특장차 업체가 왜 이렇게 세 군데 중복돼서 선정되는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최동식 위원  2017년도에는 중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하지 않게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 갖고 유망 중소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최동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기홍 과장님, 전년도에 예산심의나 이런 부분이 행정문화에서 이루어지고 업무 분장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로 왔는데요. 드론(drone) 관련해서 청주시에 드론이 몇 대가 있죠?

○위원장 김태수  운영은 어떻게 해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수  4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드론을 다 운영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위탁도 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책임보험이나 이런 게 4대로 돼 있고, 지난해까지 2대 책임보험이 들어가고 올해 3대더라고요. 그래서 4대가 맞습니까, 3대가 맞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김태수  4대 중에서 3대는 책임보험이 들어가야 되고 1대는 가입이 안 돼도 되는 그런 기종인가요?

○위원장 김태수  드론 대수하고 책임보험 들어가는 거하고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4대 정도 되면 일반 조그마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격증을 한 명만 땄다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것도 시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됐고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 관련해서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질의한 드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인데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련인데요. 타 시도에서 온 근로자들을 청주시 시민으로 자리 잡게 주거 안정의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양영순 위원  주소는 안 옮기고, 주민등록은 안 돼 있고 사업장은 청주시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청주시민이 아니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주거 지원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주소지를 옮겨야 되겠죠.

○양영순 위원  예. 주거 안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7일에는 경제정책과ㆍ 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