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재정경제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철희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철희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은 지난 26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서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김미진 간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연규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쪽부터 179쪽,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박미자 위원  2017년도에 사회적기업은 60개 등록이 돼 있고요, ’18년도에 66개 (예비)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미자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지원 금액이 대략 얼마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자 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이 22억 지원됐다고요? 수감자료에는 15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두 지원실적을 따져보면 15억 5,000 정도로 자료에는 그렇게 배부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태수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자료 좀…….

○박미자 위원  저희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돼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답변 안 되시나요?

○박미자 위원  저희 자료에 제공된 거로 인하여 파악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이 15억 5,000 정도가 지원됐고요. 2018년이 15억 2,700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2개년 동안 거의 30억 8,000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원 세부사항을 보니까 일자리창출 사업,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이렇게 네 가지 사항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채움플러스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더라고요. 이 채움플러스교육이라는 건 교육활동, 교육사업, 출판업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박미자 위원  여기 지원받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체하자)

지금 선정 기준도 불분명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다음에 찾고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 기업체 중에서…….

○위원장 김태수  잠깐,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규옥 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감사 시작부터 모든 게 답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2개년 동안 지원받은 대표적인 기업이 18개 기업이 되더라고요. 18개 중에서 몇 개 업체가 1억에서 3억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선정방법은 아까 자료를 주신 바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하시고요. 저희 통합지원기관에서도 실사를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를 나간다면 주로 어떠한 요건을 살피시는지요?

○박미자 위원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해마다 네 가지 부분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창출 사업,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이렇게 네 가지 부문으로 지원하시는데요. 지금 한 사회적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걸 해마다 네 가지 전체 2년 치를 계속 받고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데는 2년 동안 여덟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받은 데가 있고, 최대 수혜를 받은 데는 여덟 가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치씩 보면 한 업체가 네 가지 지원 사업을 전체 지원받은 데가 있고요, 한 가지만 지원 사업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박미자 위원  지원 규정이 적합지 않아서 한 군데 정도도 제대로 지원을 못 받은 기업들이 더 많은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원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년 동안 28% 되는 18개 기업이 23억을 지원받았더라고요, 75% 정도에 대한 지원을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 또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거로 아는데 28% 되는 기업이 75프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간다면 나머지 기업은―규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왜 선정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업체들이 지원을 많이 못 받은 데도 있어요. 1회를 3년 동안 받으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박미자 위원  2년 동안이요?

○박미자 위원  3년 동안의 2년이요.

○박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18개 기업 중에서도 2년 이상을 계속 꾸준히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상당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제품 총 구매액이 37억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은 10% 정도를 청주시에서 구매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제도를 형평성 있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부 대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원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이나 선정 규정 이런 지침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소한 여기 수감자료에 나온 행감 자료만큼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형평성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면 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빈익빈부익부 이렇게 지원받는 형태가 나타난다면, 정말 소외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소외받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균형 있게, 내실 있게, 공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박미자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저는 연규옥 과장님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공공구매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관외에,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 아니면 충청북도 외에 타 지자체에다가 판매한 실적(관외의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양영순 위원  관외에?

○양영순 위원  관외에요?

○양영순 위원  저는 사회적기업이 충북형도 있지만 부처형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판매할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재능에 관련된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홍보 매출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방법이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타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 방법을 달리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17년도 마을기업 지원 예산이 없어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2018년 거는 1억이 집행됐어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나요?

○양영순 위원  그럼 마을기업 지원은 몇 년까지 하셔요?

○양영순 위원  2년간이요?

○양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이 꾸준히 계속 지원,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7년도에 지원 금액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양영순 위원  예. ’17년도에는 없다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리고 149쪽,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이 당해 예산으로 3억 7,000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위탁금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149쪽에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 7억 3,000 중에 3억 7,000이 당해 예산으로 남아 있어요.

○양영순 위원  12월에 집행한 건가요?

○양영순 위원  한 번에?

○양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연규옥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1쪽 예산성과금 운영실적이라고 자료가 와 있는데요. 3번, 4번, 5번, 6번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절약, 행복택시 자체 사업비 절약,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보조금 절약 또 MT(전처리) 시설 설치계획 취소로 사업비 및 운영비 절약 이렇게 해서 절약된 것을 격려금으로 지급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부서가 달라 가지고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박용현 위원  시스템이 개선됐다면 전에는 과지급됐다는 얘기네요?

○박용현 위원  4억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안 했는데 거기에서 성과금이 나간다는 건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예산을 안 썼다.’ 그렇죠? 사업을 취소했는데 그게 절감에 대해서 격려금이 나갔고.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또 시내버스 무료환승도 시스템을 변경해서 격려금을 줬다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네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이 관계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다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잖아요?

○박용현 위원  여기 11번에 보면 청주시의회 핸드폰 요금 이중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도 또 격려금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박용현 위원  지적이 되기 전까지는 잘못된 부분이네요?

○박용현 위원  그거를 환수 조치했나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16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해서 쭉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이 전통시장 지원을 해주면서 이어온 사업이에요, 이 전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됐는지 평가를 해보셨나요?

○박용현 위원  이 행사를 했을 때 ‘그날만 10% 상승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기대효과가 상당히 좋게 써 있는데 현재 수곡동 두꺼비시장이라든가 가경동 터미널시장 같은 데는 공실(공점포)이 상당히 많아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효과가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나요?

○박용현 위원  또 하나는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죠? 해마다 그건 실시하고 있는 거죠? 외국에도 가고, 국내에도 가고.

○박용현 위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전통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진 예가 있습니까?

○박용현 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격년제로 가니까, 수년 전부터 일본에도 가고 또 다른 나라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왔는데 거기 갔다 와서 사실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해서 예산만 계속 투자를 하고……. 하나는 관광성 외유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동경에 다녀왔을 때 재래시장을 들렀습니다. 거기에서는 자부담률이 높아서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을 안 한대요, 스스로 다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상당히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십여 년간 이어오는 이러한 예산을 좀 더 이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이라면 청주시에서 어떤 카드를 만들어서 재래시장에서 물건 만 원어치를 샀을 때 백 원의 포인트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포인트를 다른 곳에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가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데 이런 행사는 사실 일회성이거든요. 또 그날 오는 분들이 거기서 시장 활동을 안 해요. 구경만 하고 추첨할 때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구매 활동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통시장 발전이 안 되고 답보 상태고 계속 문제가 돼서 오는 부분이 전통시장인데 이런 것은 상인연합회 회장들과 상의하셔 갖고 ‘직접적으로 당신들에게 도움이 될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경제 하기 위해서 청주시의 경제지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표가 잘못되면 청주시의 상권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것이 정책의 기반이 됐을 때는 앞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 여기 보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청주사랑론 이차보전 이렇게 해주죠? 연 2프로를 3년간 해주는 거죠?

○박용현 위원  여기 청주사랑론은 신용등급이 좋으신 분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평균 3,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자율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4프로대 이렇게 돼요, 등급에서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 2프로를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햇살론에서 자금 대출을 받고 운영하는데 이 햇살론은 약 7프로가 넘어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이차보전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햇살론은 정부 출연하고 지자체 출연하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리스크(risk)를 보전해 주는 대출이거든요. 그러면 어렵다 하지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차보전을 해주고, 상당히 어려워 갖고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그 이율을 부담하는 이분들한테는 왜 이차보전을 안 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청주사랑론은 소상공인상인연합회에서 만든 기금으로 만들어진 거죠?

○박용현 위원  보증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똑같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고, 햇살론도 거기에서 해주는 거고. 그렇죠?

○박용현 위원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데.

○박용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리스크는 정부에서 100% 다 해주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이죠. 이것이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라 마라 할 그런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박용현 위원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은 3프로를 해줘요, 그것도 3억까지. 그런데 여기는 최대 5,000만 원. 햇살론에 가신 분들은 최고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을 할 때 보증보험료도 1/100프로로 2년 치를 일시불로 내고. 소상공인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는 소상공인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청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중소기업보다도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골목상권이 사는 거고. 이분들이 청주시의 경제기반이거든요. 이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청주사랑론에서 2% 보전해 준다면 더 어려운 햇살론을 받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형성하듯이 청주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육성기금을 한번 마련할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납부 독려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이영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납부 독려 방법들 중에 고액 장기연체자들한테 제일 효과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이영신 위원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방법도 있죠?

○이영신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관허사업 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자가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하는 데 자격제한은 없습니까?

○이영신 위원  그럼 체납한 상태에서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대금 지급할 때까지만 완납을 하면 되는 거여서 입찰 시기부터 대금 지급할 때까지는 계속 연체자로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입찰이나 계약 자격을 연체 안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영신 위원  과장님께서 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 자격조건으로 지방세 체납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그런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에 청주시청 소속 직원들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30일 이상 체납사항 3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원이 많고 금액도 많아 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주위 분들이 ‘5분자유발언이다, 어떻게 시청 직원들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이렇게 안 낼 수 있냐.’ 해서 문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목적과 의도는 집행기관 공무원 민망하게 하거나 한 건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세무과 최미영 주무관님께 보고를 받으니까 인원이 275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주무관님한테도 이건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시청 소속 직원분들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연체나 이런 게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집계가 가능한 세목이 뭐가 있습니까?

○이영신 위원  그러면 43개 읍ㆍ면ㆍ동 중에 백분율로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지역이 나왔을 텐데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을 두 군데만 말씀하시면 어디 어디죠?

○이영신 위원  그럼 읍ㆍ면ㆍ동별 지방세 징수현황을 시장님께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이영신 위원  이게 예산과에도 알린 적은 없고요?

○이영신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균형발전과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응익부담의 원칙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구 오창읍 같은 경우에는 한 해의 읍ㆍ면ㆍ동 집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400억 정도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요. 행정서비스 이익을 받는 것만큼 조세를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응익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시장님이나 예산과에 한 번도 알려 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이영신 위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조세 저항감이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집단적, 지역적으로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신뢰도나 시정 시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응익부담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예산과에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합리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상에 이월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영신 위원  ’15년, ’16년, ’17년 계속 이월금이 증가하는데요.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영신 위원  예산편성은 재정행위 중에 재정 권력행위에 들어가는데요. 예산과가 그만큼 힘이 있다고 하는데 힘 있는 예산부서에서 왜 이렇게 이월액을 줄이지 못하는지 의아한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월액을 줄여서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어서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4차산업팀 있으시죠? 4차산업팀의 기능과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신 위원  2018년도에 4차산업팀 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영신 위원  제가 이런 질의 드리는 거는 지난 하반기 동안 몇 번의 시정대화가 있었고 또 2018년 시정계획도 있었고, 지난 본회의에서 2019년 시정계획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차산업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4차 산업은 정부에서도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정해진 미래기 때문에 꼭 대응을 해야 되는 팀인데 실적도 없고 계획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경제정책과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4차산업팀은 제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기에는 부시장님 직속이나 아니면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얼른 성과가 안 나타나는데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4차산업팀에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4차산업팀이 지난 1월에 창조전략과에서 생겨서 지금까지도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준비를 더 해야 된다면 이게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이영신 위원  예산에 올라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영신 위원  용역 하나가 다예요?

○이영신 위원  지금 스마트공장 충북테크노파크 구축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지원과 산업육성팀에서도 충북테크노파크와 관련이 있고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투자유치과 오송지원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산업팀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과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4차산업팀은 우리가 바로 변화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분야기 때문에 4차산업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조직 개편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운영해 봐서 성과를 보고 경제정책과에 안 어울리는 자리면 결단을 내리셔서 유연하게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정부에서 4차 산업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데 거기 공모에 응모하려고 부서만 하나 만들어 놓은 사업부서가 안 되고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세정과 유병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9쪽, 월별 징수계획 및 자금 집행실적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징수계획 대비 징수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징수계획을 너무 낮게 잡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징수계획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어떠세요?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368쪽입니다. 이건 지방세 관련해서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현황 관련 건인데요. 심판청구 그다음에 373쪽에 행정소송 건인데요. 368쪽 여기에 보면 심판청구 건은 취득세율이 승계취득일 경우에 4프로이고, 원시취득일 경우에는 2.8프로로 적용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시취득세율을 적용받고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서 조세심판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와 그다음 373쪽에 행정소송 이것은 계류 중에 있는 건인데요. 다 경락취득에 관련된 건입니다. 경락취득에 대한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4프로를 적용해서요?

○양영순 위원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판례 적용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91년 8월 27일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91년도 대법원 판례, 지금 행정소송.

○양영순 위원  지금 ’91년도의 대법원 판례 적용은 거의 27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이 판결에 대한 적용을 해서 세율을 정한다는 거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심판청구로 접수된 26건 중에 15건이 경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락취득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심판청구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행정력 낭비 그리고 비용문제가 있고. 또 이거로 인해서 체납관리도 연계돼서 문제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판례 적용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부분도 조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려운 건가요?

○양영순 위원  제안을 하든지 어떤 루트로 그걸…….

○양영순 위원  승계취득으로?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이후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계속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19페이지, 24페이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에 건립된 거 맞나요?

○박미자 위원  2017년도 자료는 19페이지이고요, 2018년도 자료는 2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건립된 게 언제죠?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지금 거의 5년 흘렀습니다. 그죠?

○박미자 위원  건립할 당시 목표는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 동네 슈퍼마켓을 수요층으로 삼고 35억의 재원을 들여서 건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나요?

○박미자 위원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박미자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50개소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보은ㆍ진천 주변 상인들 이런 분들이 준회원으로 가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청주에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표였잖아요? 당초 계획이랑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청주 지역에서 50개소에서 40개소라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한 동네 슈퍼도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활성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박미자 위원  이게 어쨌든 큰 슈퍼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산 라인에 있어서 가져오는 단가는 대형마트 이런 데나 거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데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건 제가 볼 때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별적으로 물건을 쌓아 놓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있어서 뒤떨어진 생각이 아닌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필요한 가게별로 오더를 내리면 그 회사 생산 라인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오는 방식 이렇게 하면 굳이 큰 장소에 물건을 쌓아 놓고……. 재고 날짜에 비해서 구매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병폐는 옛날 시장 방식이 아닌 현대 시장의 방식을 통해서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고 여기에는 적정하다고 해놓으셨어요. 이게 잘 돌아가야지 적정하다는 표현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해마다 여기에 몇억씩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어떠한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고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청주시 내에 있는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있잖아요.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지만 중소기업은 지금 3프로까지 보전을 해줘요. 그리고 5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요. 소상공인은 5,000만 원 범위인가요? 그 범위 내에서 2% 이차보전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해 났을 경우, 재해나 이랬을 때 특별조치로 1% 더 해줘서 3% 더 해주시더라고요. 햇살론에 대해서는 더 적은 이율을 보전해 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하지요. 소상공인들이 바로 서야 우리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지만 아까 이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 참 좋은 구조죠.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 사회가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버는 소득은 다 다릅니다. 그거를 갖다가 균등법칙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고 그 지역에 정책을 많이 해주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의 돈을 사용하는 이유는 좀 부족한 곳에, 그런 곳에 쓰려고 공공의 돈을 사용하는 거지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나한테 혜택을 많이 달라는 거는 세금의 목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요. 아까 사회적기업에서 5개년 지원현황하고 각 기업의 매출 그리고 고용인원현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  보충…….

○위원장 김태수  간단하게…….

○이영신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세정과장님께서 읍ㆍ면ㆍ동별 지방세 부담 납부현황을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예산과장님께도 통보해 주셔서 예산편성 하는 데 응익부담의 원칙이 다른 균형발전이나 도시재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09차 민방위의 날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화재대피훈련이 실시됩니다. 오후 2시가 되면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안내에 따라 의회동 앞 공원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청주시가 제출한 회의록에는 금고를 선정할 만한 기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게 비공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된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동식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도 회의록에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문서보존에도 나와 있고, 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나 기록하는 것이 회의록의 주된 목적 아닌가요? 근데 그걸 비공개해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록을 안 한다는 거는 회의록을 뭐 하러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최동식 위원  제가 회의록을 받았는데 보니까 회의록에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쪽, 경영지표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지 어떤 금고가 뭘 어떻게 했고, 어떤 지표고 분석을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발언한 것도 없고. 회의록에 전혀 나와 있지 않으면 회의록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최동식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포괄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을 발언했고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회의록 만들 의미가 없죠. 그냥 기록 안 하고 참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회의를 주재하든지 요즘에는 녹음도 하고 회의록도 만드는데 녹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의록이라도 할 거면 정확히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심사의 공정성을 기한다거나 압박감을 받지 않으려면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결정된 은행들 있죠?

○최동식 위원  이들 은행의 조건이 어떤 것이며, 차이점이 무엇이고,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주세요.

○최동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조건하고 차이점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세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2금고가 KB국민은행입니다. KB국민은행이 처음 시금고 선정 제안서에는 협력사업비를 130억으로 기재했어요. 그리고 120억 규모의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는 제안을 했는데 맞나요?

○최동식 위원  맞나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럼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후 국민은행은 처음 제안서에서 협력사업비를 94억 원이나 감액했어요. 94억 원을 감액하여 3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일단 입찰에서 유리하게 높은 협력비를 제시하고 나중에 다른 조건으로 변경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모든 공개 입찰 때 A사, B사가 있는데 B사가 똑같이 악용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입찰할 때는 30억으로 했어요. 그다음에는 ‘아이, 나 줄일래. 난 돈 없어 10억만 할게.’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아, 그래 너네 10억만 내.’ 이렇게 받아들일 건가요?

○최동식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혹시 허위기재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최동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입찰 건에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다른 입찰을 하는데도 내가 30억 원을 제시했다가 ‘아니, 나 돈 없으니까 다시 내려서 10억만 제시할게.’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최동식 위원  자꾸 법적인 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사견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론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 입찰인데……. 공개 입찰이 뭐예요? 투명하고 공정하길 바라서 공개 입찰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쁜 선례 남겼잖아요.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최동식 위원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어떤 협력에 의해서 한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이렇게 금액을 낮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KB국민은행이 금액을 낮췄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최동식 위원  지금 답변은 제가 질의한 금액을 낮춘 이유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2금고 약정 과정에서 애초 시금고지정위원회에서 제출한 협력사업비를 임의대로 조정한 거 맞죠?

○최동식 위원  제출한 협력사업비를 임의대로 조정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동식 위원  예,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로잡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6억으로 낮출 때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는 있었나요?

○최동식 위원  없었어요? 없었다면 누가 어떤 분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 재심의위원회에서도 협력사업비를 감액하려고 했는데 재심의에 없었다고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결정을 했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최동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록에는 그런 근거나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금액을 낮췄고, 왜 낮췄는지 이유도 없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선정위 항목에서 뭐는 있고, 뭐 있고……. 부장님, 세정과장님 말씀한 것만 있지 누가 봐도 이 회의록을 보고서는 알 수 없어요, 이게 회의록인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심의가 있었다면 협력사업비를 줄인 과정은 누구와 어떻게……. 아, 재심의도 없었다고 했으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록도 없고. 그러면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런 과정에서 정부 예규나 조례 또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인가요?

○최동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1금고는 시 전체 예산액 3조 490억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2조 8,947억 원입니다. 그래서 94.9프로를 차지해요. 그리고 2금고는 기금 1,543억 원 중에 5.1프로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청주시 세외수입이 엄청난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면 청주시민 누가 우리 청주시를 믿고 앞으로 일을 하는 걸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이런 절차는 악습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이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다음에 또한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그거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금고 관련해서는 복수 금고로 가면서 청주시의 협력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폭 올라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

○위원장 김태수  처음에 시정대화 할 때도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경쟁이 되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금액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면 처음에 공고를 할 때 1금고, 2금고 분리해서 협력지원사업비를 제출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1금고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단 1건으로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개된 거니까 다 아시겠지만 KB는 1금고를 목적으로 대들은 거고, 신한은 2금고를 목적으로 대들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차후부터는……. 1금고, 2금고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제출할 때는 1금고 기준으로 제시하고, 2금고 때는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제시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그런 기준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위원님들……. 이게 사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후배 공무원분들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오곤 했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1금고, 2금고 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유리한 여건은 마련돼 있지만 뭔가 모르게 매끄럽지 못한 공고문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소지가 없도록 차후부터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그리고 22쪽 지역 활성화 충전 사업 그 두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상인회에서 이벤트 사업하는 것이 지역 가수들이 나와서 그냥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방송사에서 하는 충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데……. 제가 둘 다 봤어요. 일반 우리 지역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전부잖아. 그리고 이벤트 사업은 그렇고. 충전 사업은 방송사에서 쇼 뮤직인가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추경에서 깎았던 거.

○정태훈 위원  여기에 보면 액수 차이가 많이 나죠. 액수 차이도 많이 나고 어차피 일회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정태훈 위원  이게 중복 사업이라고 안 보세요?

○정태훈 위원  내가 두 군데를 다 가 봤어요.

○정태훈 위원  이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하면 효과를 봐야 되는데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다는 얘기죠.

○정태훈 위원  활력 이벤트 사업은 자부담이 10프로가 들어가죠?

○정태훈 위원  충전 사업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요?

○정태훈 위원  언론사에서 하는 거는 자부담 없잖아요?

○정태훈 위원  상인회에서 부담하잖아요, 언론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태훈 위원  언론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거죠?

○정태훈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정태훈 위원  아니, 여기 자부담이 없는데 있다고 그러네.

○정태훈 위원  이게 지난번 예결 때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보면 언론사에서 그 지역에 나가서 방송을 하고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만약에 북부시장에서 하면 북부시장이라는 플래카드 하나 걸려 있는 것도 없이 그냥 ‘쇼뮤직파워’ 이거만 가지고 방송이 나와서 누가 사회 보는 것도 아니고 가수들 돌려가면서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게 다른 방송사에서 나가서 다른 데서 방송하고 하는 모양이던데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아무런 저기가 없다 이거죠.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지만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태훈 위원  예산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37쪽을 볼까요.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태훈 위원  북부시장 관계는 지금 시에서 관여하나요?

○정태훈 위원  두 번째 북부시장 문화관광형.

○정태훈 위원  시에서 투자한 게 있나요? 여기 예산 지원해 준 게 있나?

○정태훈 위원  아니, 지금 운영비…….

○정태훈 위원  운영비로 대준 건 없죠?

○정태훈 위원  이 예산 속에 운영비가 들어 있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북부시장에 청년 사업 점포 만들어 놓은 거죠?

○정태훈 위원  이것이 점포 만들어 놓은 거 운영 그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흉물같이 점포가 비어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다 계약을 했대요. 계약은 했다는데 점포를 만들어 놓고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흉물스러워 가지고―지나다니다 보면―이런 사업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2시네…….

○위원장 김태수  정태훈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는 민방위 훈련 끝나고서 좀……. 제409차 민방위 날 훈련 관계로 감사를……. 예정 시간은 20분까지 훈련 시간입니다. 일단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태훈 위원님, 아까 하시던 거 마저 계속하시죠.

○정태훈 위원  정책과장님, 지역 활성화 충전 사업 자부담 있다고 그러셨죠?

○정태훈 위원  여기에도 자부담이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정태훈 위원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아 가지고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온다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현행대로 금년에 한 것같이 하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장에 아무 보탬이 안 된다는 거를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대로는 사업할 수가 없어요.

○정태훈 위원  내년도 예산 다루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받아 보세요.

○정태훈 위원  아까 하다 말았는데 37쪽 북부시장 이 부분은 시장에 맡기지 말고 어렵지만 과에서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될 거로 보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계약을 다 했대요. 12월 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다니다 보면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지나갈 때 흉물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에서 체크하셔 가지고 시장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좋은 아이템 같은 걸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40쪽 한번 봐 주세요. 아, 38쪽! 전통시장 상가 시설물 현황.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10개 시장에 있다는 거죠?

○정태훈 위원  10개 시장 고객지원센터 문 닫아 놓고 있는 데도 있죠? 운영 안 되는 데 없어요?

○정태훈 위원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태훈 위원  고객지원센터가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로 파악하는데 이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내덕동 자연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 생활체조교실, 요가교실이 저녁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규모는 작지만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내덕2동 자연시장 그런 식으로 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냥 지어 놓고……. 그전에 보면 고객지원센터 문 닫아 놓고 그냥 있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서 그런 예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40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물 점검 및 조치결과. 내년도에 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는 거죠?

○정태훈 위원  이거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올라오나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자부담 비율은 10% 하나요?

○정태훈 위원  시장의 특성이 큰 시장은 예산이 많을지 몰라도 작은 시장은 10프로라면, 10억의 10프로이면 1억이잖아요.

○정태훈 위원  1억을 댈 수 있는, 작은 시장은 10프로를 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이런 때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정태훈 위원  보조금이 어디는 10프로 하고 어디는 그냥 주잖아요. 이런 것도 영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줘야지.

○정태훈 위원  결과적으로 10프로가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왜냐하면 이런 내덕동 자연시장이 우리 지역구라……. 여기가 지금 아케이드 밑에가 물이 차 가지고 썩어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 낼 능력이 안 된다고. 이제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정태훈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45쪽 도시가스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세대가 줄었네요.

○정태훈 위원  제가 4년 전에 의원 되고 다니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구도심에는 엄청 큰 이슈가 됐었어요. 2018년도까지는 모든 세대가 다 도시가스 들어간다고 했었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정태훈 위원  지금 85프로인데 85프로가 안 되는 데만 남았어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 시정대화 때 얘기됐었지……. 도시가스가 구도심 저희 지역구 같은 데는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신청을 받지 말아 줘야 되는데 신청은 처음부터 계속 내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데도 내는 거란 말이야. 안 될 거는 시에서 아예 받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될 만한 데는 시에서 선별해서 될 만한 데……. 120% 받아 가지고 100% 되고 20%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 내는 거야. 그래 갖고 내놨다고 해결해 달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동별로 모조리 해나가는 거야.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언제쯤 되겠다는……. 신청을 안 하고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부터 모조리 어느 동……. 우암동이면 우암동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차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신청은 안 하잖아요. 다른 데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잖아요. 그 지역사람들만 하잖아.

○정태훈 위원  아니죠. 동별로……. 만약에 가까운 데……. 우암동, 내덕1동, 내덕2동, 율량ㆍ사천동, 북문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각 동별로 몇 세대씩 배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도 민원, 저래도 민원이야.

○정태훈 위원  시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충청에너지하고 하면서 어차피 이래도 민원 저래도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 안 되는 거 알고서도 내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안 된다고 그 사람들한테 대 놓고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알아만 본다고 그러지. 그렇잖아.

○정태훈 위원  작년도와 금년도에 세대수가 많이 줄었어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연차적으로 모조리 해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 되는 지역도 나중에 언젠가는 될 건데……. 막연히 신청서를 계속 내는 거야. 이거보다는 지역/동별로 몇 세대씩 해나가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예, 적극 검토를 해서……. 제가 4년 전에 의회 들어왔을 때 2018년도까지는 청주시 전 지역에 도시가스 다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85프로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85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룸 같은 거 큰 거 지으면 거긴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하자가 없어, 다세대주택이라. 그런데 일반 주택들만 있는 데가 문제 되는 거예요. 길 하나 사이로 여기는 되고, 이 집은 안 되잖아. 이러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별로 세대 나눠 가지고 해주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에는 이걸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과장님, 이건 페이지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보조 사업들.

○정태훈 위원  보조 사업이―뭐라고 그럴까―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보조 사업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보조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안 해도 될 보조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태훈 위원  보조 사업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 할 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정태훈 위원님이 지금 마무리 말씀으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하셨듯이 저도 역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보조금에 의지해서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됩니다. 이열호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언제 정도면 활성화 지원금을 안 줘도 될까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확히 햇수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10여 년 정도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1쪽을 보니까 점포 수가 전체 3,467개 점포고, 상인회원 수는 2,284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인회원 수가 점포 수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상인회원들 간의 단합도 필요하다. 결속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회원 중에서 격년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옵니다. 그랬을 때 일본의 아메야요코초 상점가를 2017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35명이 다녀왔는데요. 여기를 다녀오신 분이면 아마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상점회원들이 자발적 회비를 내고 있는 전통시장이 있나요?

○양영순 위원  제가 어느 시장에 물어봤을 때 회비를 만 원씩 낸다고 하는 시장이 있었거든요. 상인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통시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정산기일이 아직 미완료가 많아요. 그 사업 특성상 연말까지 계속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그걸 꼭 보조 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양영순 위원  네, 사업 정산기일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연말에……. 대부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중에 있잖아요. 그 사업 정산기일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36쪽,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 사업에 고객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나요?

○양영순 위원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나요?

○양영순 위원  간사나 실무자 한 명?

○양영순 위원  인건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까 앞서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객지원센터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랬는데 서문시장의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새로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문시장에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또 책정돼 있어요. 물론 국비 다 받아서 하는 거지만……. 어찌 됐든 서문시장에 점포 수가 70개죠?

○양영순 위원  회원 수 70명. 그랬을 경우 서문시장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객지원센터를 그렇게 새로 건립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인력이 되시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인력.

○양영순 위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비워 두시나요?’ 물었더니 직원들을 막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구직자들의 상담을 통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취업을 한 취업자들의 사후관리는 하고 있나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한 사후관리는 그런 기관을 보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자리센터의 목적이 상담을 통해서 취업한 취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 중도 퇴사자 현황은 있는지, 이직률이 있는지 또한, 재차 방문 상담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는지 그런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기관에서 리모델링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채용박람회나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해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후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첫 번째,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취업한 취업자하고요. 두 번째는 채용박람회를 통하여 취업한 자, 세 번째는 구인ㆍ구직의 만남의 날을 통하여 취업한 자들의 사후관리 자료가 있다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데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취업하신 분들의 취업 분야가 주로 어디죠? 여기 보면 자료에는 일용직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그건 근로조건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상용직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취업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인지 일반 회사인지 사회적기업인지 강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알고 싶고요. 이분들이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했을 때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을 받고 있는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셨는지 아니면 사무직인지, 생산직인지를 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센터가 참 좋은 기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취업시켜 주는 기관인데요. 지금―저도 이쪽에서 업무를 했었지만―여기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실적 위주로 하더라고요. 한 달에 몇 건 했나 분석해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일회성이고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상담을 통하지만 얼마 안 가서 중도 퇴사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미스매치(mismatch) 해소 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작성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161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일자리 사업이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2017년도랑 2018년도 추진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사업비는 거의 근소한 차이지만 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17년도, ’18년도.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3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아직 2억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인원을 보니까 상반기에 33명, 하반기에 43명. 2018년도 이렇고요. 2017년도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사업 개수가 상반기 20개더라고요. 사업 1개의 인원이 2명 정도로 책정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박미자 위원  지금 이게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사업은 계속하고 있나요?

○박미자 위원  제가 하반기 금액을 대략 따져 봤어요. 43명에 6,700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상반기에는 33명 정도에 한 1억 3,000. 그러면 사업이 한 개당 두 명도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 개수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구직을 원하는 분들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진행하려는 진행요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진행요원에 대한 비용이 과다 지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19개인데 참여 인원은 33명이에요.

○박미자 위원  아직 완료는 되지 않은 사업인데 하반기에 43명에 87일 정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추진 기간이요. 그죠?

○박미자 위원  8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면 한 90일 정도라고 잡으면 43명이 90일 정도 일했다고 생각했을 때 3,700일 정도가 나와요. 이거 6,000만 원 정도로 나눠 보니까 하루에 1만 8,000원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상반기 때는 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하루에 1만 8,000원 정도 받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실효성이……. 과연 1만 8,000원 정도 받으려고―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하루를 또 나와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집행금액이 이렇게 적게 잡혀 있는지?

○박미자 위원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보통 월 75만 원 정도를 받아 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90만 원씩 40명을 따지면 얼마일까요? 3,600인가요?

○박미자 위원  3,600이고 이게 석 달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건 이 정도를 지급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75만 원 정도의 지급이 아니라 단가가 1만 8,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박미자 위원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더 했을 때 2억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시ㆍ도비 다 합쳐서요 4억 3,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이 2억을 한 달 내에 어떻게 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단가가 지금……. 과장님, 43명을 80일, 90일 정도로 계산할 때 하루에 1만 8,000원 정도밖에 계산 금액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위에는 33명이 100일 정도 일했을 때 1억 3,000에 하루로 치면 4만 원 정도의 단가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루에 1만 8,000원을 벌자고…….

○박미자 위원  이게 정산이 안 된다고요, 말일이 끝났는데도?

○박미자 위원  추진 기간과 집행액 지출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90일에서 한 달을 뺀다고 해도 60일이에요. 60일에 6,700이면 90일에 1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1억 정도 가도 9,000원을 더 더하면 2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 일한 금액이 2만 7,000원이라면 기간을 너무 길게만 잡아 놓고 하루에 일을 주시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미자 위원  집행금액은 어찌 됐든 일을 추진하신다니까 그렇게 듣겠는데요. 정산 금액이 하루에 9,000원씩, 만 원으로 올려 줘도 하루 와서 일한 금액이 3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이러는 목적이면―물론 한시적이지만―하루하루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하루에 어느 정도 일을 하시고 나서 5만 원 정도는 일당이나 이렇게 받아 가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미자 위원  지금 제가 잔액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출 부분이요.

○박미자 위원  아, 예상 잔액 남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일인당 하루에 받아 가시는 금액/일당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2만 7,000원을 받아 가려면 3시간 일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일하고 가는 거랑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을 일하는 거랑 고용주 입장에서는 날수를 길게 잡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이왕 나왔는데 교통비도 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시간도 그렇잖아요. 3시간 일하고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하루에 6시간, 5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하루에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이 평균 4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한 달 치가 빠졌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1/3 금액이. 1/3 금액을 여기에 추가시켜도 일당이 2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답변 지체하자)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박미자 위원  그럼 2017년도 상ㆍ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가 4만 원에서 5만 7,000원으로 책정됐어요. 이 인원수에다가 일한 날짜를 곱해서 산출을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4∼5만 원 정도. 이상하게 하반기만 이렇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이거 산출을 해보세요. 33페이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12개 시장에 840개 점포 하셨다고 하셨어요. 화재가 일반 재래/전통시장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감지기가 지금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나요?

○박미자 위원  33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12개 시장.

○박미자 위원  그러면 신청한 가게가 840개 점포라는 말씀인가요?

○박미자 위원  아!

○박미자 위원  41페이지 보면 상인회에 등록한 점포 수만 3,000개가 넘어요.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도 화재감지기 설치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된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일회성 행사비 몇백씩, 몇천씩 지원해주는 것보다. 화재감지기―비싸지 않지만―효과는 대단히 우수하잖아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잘 모르고 있는 업체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양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36페이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에서 2018년도에는 원마루시장이 중도 포기를 해서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효과가 없어서 안 한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 10% 때문에 신청들을 안 하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원마루시장 예산 총사업비가 한 1,200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죠?

○박미자 위원  네. 10프로면 120만 원인데 120만 원에 대한 효용성을 원마루시장 상인들이 못 느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박미자 위원  그러면 24페이지 봐 주세요. 나머지 시장은 2019년도에 예정인 데가 다섯 군데 있어요. 여기 실행하기 전에 먼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제가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그 효과가 나온다면 그거 주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10프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원마루시장에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나머지 시장도……. 물론, 10프로라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만만찮게 거의 7,000만 원,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이 금액이 활용성이 크게 사용될 수 있게 미리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워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니까 명시이월 항목이 95개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월된 금액은 223억 1,203만 3,610원이고요. 2017년도 명시이월액은 156개로 증가했어요. 이월액이 712억 857만 9,260원, 약 489억 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의 명시이월액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할 때 사전 검토나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네요. 수해복구비하고 보조 사업하고 보상절차 때문에 그러네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잖아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과도한 명시이월로 사장되지 않도록 각 과별로 사업계획 수립을 잘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동식 위원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31쪽, 대부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소규모 등록 대부업체는 56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네. 여기 있는데 보니까 현재 청주시에서 영업 중인 등록업체는 56개 업체.

○박용현 위원  56개 업체 외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56개 업체 외에는 불법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대부업체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불법 광고물(명함)을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 광고를 하는 데가 등록업체일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박용현 위원  아니, 불법이 아닌 경우에는……. 무등록업체가 아닌 등록업체에서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그걸 수거해 오면 일주일에 두 번씩 얼마를 받고 하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예, 카드 말하는…….

○박용현 위원  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아니, 그게 불법 광고물인데 대부업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수도 하고 돈을 갖다 쓰라는……. 이분들이 다 불법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등록업체가 아니고.

○박용현 위원  그걸 뿌리는 업체들은 불법이냐 아니면 등록업체냐 이런 얘기죠.

○박용현 위원  거기서 등록업체가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남발해서 불법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어떻게 하나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등록을 받을 때 이분들한테 그러한 행위를 못 하도록 주지하잖아요. 그죠?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건 대부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요.

○박용현 위원  그렇게 들어오면 현재 불법으로 등록업체 또는 미등록업체라도 불법 광고물을 했을 때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주잖아요. 그죠? 보상을 해주고 그러는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 과태료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아까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지원 사업 현황이요. 여기 보면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충청에너지에도 분담이 돼 있어요. 이것이 분담돼 있으면 이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는 5억을……. 2018년도는 6억이네요. 자부담 6억 이렇게 했는데 충청에너지는 이런 사업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14억을 준비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박용현 위원  이걸 했을 경우에 시비에서 부담해 주는 공사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박용현 위원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이라는 것은 취약 지역,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취약한 취락지구에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 갖고 청주시 내 일원에도 해주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도시가스법에 보면 수용자 토지 경계선까지 그거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공사비용을. 그렇죠? 그리고 그 경계선 안에서 가스설비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본관 정압기 공급 설치에 대한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사실 영업자한테 도움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수요자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을 시에서 투자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충청에너지 내규에도 보면 30세대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청북도하고 협약서에 돼 있어요. 지금 청주시에서 도시가스 확대가 안 되는 이유는 솔직히 청주시에서 도시가스 정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본관 이러한 사업비, 공사비용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역을 넓히지 않느냐 이러한 염려스러운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박용현 위원  이 사람들이 스스로 공사를 해서 수요자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중간 본관에서 연결되는 이러한 것을 청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 해도 청주시에서 해주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만큼 더 큰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대를 안 한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에서는 문제를 파악해서 심사숙고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그분들이 해야 될 거를 왜 시에서 주고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분들이 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에는 무조건 가죠. 그런데 개인주택으로 있는 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민원을 제기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들어간다고요. 지금 청주시에서도 자연부락이 있는 그런 주택, 단지에는 그분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30세대, 50세대가 주문해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다음에 예산과 67쪽이요. 여기 지방보조금 심의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관계없이 거의 한두 개 빼고는 전체가 다 원안 의결이에요. 그죠? 수정 의결 한두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원안 의결인데. 청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행사가 다 적정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심의해서 걸러야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를 다 해서 실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 갖고 행감에서 지적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보조 사업 외에도 도비나 국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보조 사업이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이 보조 사업에 정한 비율이 있죠?

○박용현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

○박용현 위원  우리가 예산의 내역을 보면 그 비율이 안 지켜져요. 몇 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을 때 거의 5 대 5 비율이거든요. 그죠?

○박용현 위원  네. 그러니까 정부 기관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이 거의 5 대 5예요, 몇 가지 빼고는.

○박용현 위원  그렇게 되는데 왜 그것이 안 지켜지느냐는 얘기지. 예산편성 할 때 도비는 적고 왜 시비를 많이 부담하느냐 얘기지.

○박용현 위원  그래서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을 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든지. 지금 청주시에서 하라니까 받아 갖고 도에서 하던 출연기금도 시에서 거의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될 그러한 곳에서는 쓰지 못해 갖고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박용현 위원  그거는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시에서……. 청주시도 자치정부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엉뚱하게 도지사 공약에 의해서 내려와 갖고 ‘청주시에서 더 많이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운 거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오고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청주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골고루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어느 한 곳에 쏠린다면 다른 곳에 써야 될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것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박용현 위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되면 예산편성을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한 번 그렇게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0쪽, 일자리지원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어요. 여기도 보면 사업효과……. 맨 위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3억 3,600, 사업효과는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사업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의 성과분석을 해보셨는지?

○박용현 위원  200명이 마지막에 수료까지 했다면 이 중에서 몇 분이……. 전문인력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박용현 위원  그 밑에는요? 쭉 보면 사업효과는 상당히 좋게 써놨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사업 정산을 했을 경우에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문제점은 뭔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서 다음 해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개선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그냥 똑같이 예산 주고 똑같이 가고 똑같은 내용 그대로 오고. 작년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것도 그대로 오고. 이렇게 되면 구태여 지도ㆍ점검할 필요도 없잖아요. 모든 과 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사업했을 때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받지 말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도 같이 받아서 다음 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발전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ㆍ감독하는 것도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용현 위원  그거는 2,000만 원 이상인가? 그렇죠? 성과 분석하는 거.

○박용현 위원  그거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위에서 국고 주고, 도비 주고, 시비 붙여서 사업해라 하고 떠미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업을 1년 동안 했을 때 문제점 또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효과가 있고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판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접을 건 접고 또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더 확대해서 이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아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58쪽과 60쪽 해당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안 두게 되는데요. 지방채 상환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7년도에 269억 7,500 정도고, 2018년도에 232억 1,270 정도 그렇게 나와요. 2017년과 ’18년 차액이 37억 6,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과장님, 지방채 발행은 보통 몇 프로 정도 하게 되나요?

○양영순 위원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보통 일반 시민들은 빚이 없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지방채도 일종의 채무로 본다고 하면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주시는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를 지방채로 해오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산 대비 몇 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양영순 위원  ’18년 말 기준으로?

○양영순 위원  3.1프로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어느 정도 쓰고 있나요?

○양영순 위원  지금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와 원금 상환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집행됐어요? 집행내역.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  백삼십…….

○양영순 위원  아, 여기……. 25건.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균특회계로 쓰는 지역개발균형 사업 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

○양영순 위원  네. 그거하고는 연관이…….

○양영순 위원  없는 건데, 혹시나 중복으로 쓰여질 우려는 없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균특회계로 쓰여지는 거가 만약에 남이면 어디에 예산 투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쓰여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나요?

○양영순 위원  그렇게 쓰여지나요?

○양영순 위원  지방채 상환 금액이 눈에 크게 들어와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경제정책과장님께 다시 한 번……. 3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과 지역상권 활력 충전 공연 사업이 있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실효성이 있나요?

○최동식 위원  거기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원하고…….

○최동식 위원  거기서 원하는 사업인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 성과 분석은 아직 안 해보신 거죠?

○최동식 위원  매출액을 분석하셔 갖고 지금…….

○최동식 위원  안 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분석 안 하시고 그럴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0% 매출액이 올랐다고…….

○최동식 위원  상인회에서 그 자료를 분석해 갖고 드린 건가요?

○최동식 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돈이 적지 않은 많은 돈인데 자체적으로 성과 분석을 해서 이 행사를 치를 때 그때 시장에 오고 가는 손님들의 인원수도 파악할 수 있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매출액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런 것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성과 분석을 했는데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성과가 높지 않다. 낮으면 이걸 계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노래자랑, 고객가요제인데 이걸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이 저는 안 서거든요. 이거보다는 다른 방법을 개선해야지 이거 갖고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것에서 성과 분석하는 게 중요할 거 같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성 제고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준비하셔 갖고 자료를 만드셔서 하는 게 좋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은 계속 낭비되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성과는 없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는지?

○최동식 위원  데이터 준비하시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을 보면 2017년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하고 2018년도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취업을 준비 중인 예비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원하는 돈인가요?

○최동식 위원  만약 그분들이 취업을 하면 지원 사업이 취업한 구직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고용한 사업주/기업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청주형은 2017년도만 하고 2018년도는 충북형으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청주형은 5개 기업에 23명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동식 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끝나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최동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주형에서 충북형으로 바뀌었고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7,500이에요. 근데 500명으로 10배가 늘어서 7억 5,000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으로 500명이 수용 가능한 건지도 첫째 의문이고, 예산이 하반기에 7,500을 해 가지고……. 이게 불용처리가,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었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얼마가……. 7,500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 11월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 달이잖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2018년도 충북형은 일 년이잖아요. 모든 인원이나 이런 사업이 열 배가 늘어나요, 금액이나. 그죠?

○위원장 김태수  두 달 치에서 일 년으로 가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더 늘어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7년도에 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위원장 김태수  두 달에 4,200 정도를 쓴 거네요.

○위원장 김태수  그럼 한 달에…….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그럼 충북형이라고 했는데 타 시군도 여기에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청주시하고 충북만 참여를 하나요?

○위원장 김태수  도 시군?

○위원장 김태수  그럼 타 시군도 예산이 들어오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도비 2억 2,500은 순수 도비고 시비가…….

○위원장 김태수  타 시군 들어오는 예산은 여기에는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아까 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2018년 1월부터 시작을 한 거죠?

○위원장 김태수  10월까지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500명이 거의 다 됐나요?

○위원장 김태수  500명이 넘네요?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6억 4,100만 원 정도 예산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22억 6,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밑에 보면 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 하단 부분 두 개를 보면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신규 공모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기업 공모가 아니라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국비가 나온다는 거는 국가 공모 사업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2017년도, ’18년도 23명, 594명 정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정착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하반기 때 거는 6개월이 된 거죠? 23명이라는 게 거기서 나가서 교육받고 취업한 숫자예요 아니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모니터링을 하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3명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경기가 어렵고 한 상황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타 시군 집계라든가 이런 거는 올해 것이 정산이 돼야 결과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겠지만 청년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같이 힘을 모아서―일자리종합센터 취업 알선 사업에―일자리지원과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고.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간단히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청주시의 세수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고. 특히, 결손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말씀드리는 상황이겠지만 결손처리를 최소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시금고 얘기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회에서는 사실 1금고, 2금고 나눌 때 1금고는 일반회계, 2금고는 특별회계하고 기금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상의가 없었지만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묶고 특별회계를 따로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조금이나 전통시장 관련해서 하도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등 해서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1개 항목이에요. 그죠?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활력 충전 기타 등등 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회성 행사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를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전통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나 투입된 돈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가성비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원마루시장 예를 들어 봅시다. 전통시장마다 여건이 다 다르고 하지만 원마루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계기가 어떤 건지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원마루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계기가 된 게―제가 알기로는―활력충전 이런 거가 아니고 그 옆에 녹지지대를 털어 주면서…….

○위원장 김태수  예. 확 터 주면서 그 부분이 원마루시장이 살아나는 데 가장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어떤 금전적인 지원 이런 부분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은 의견으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 일본 연수를 갔다 왔더라고요. 공교롭게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 가면서 전통시장 우에노 아메요코시장 거기를 갔다 오고……. 우리도 갔다 오고 전통시장도 거길 갔다 왔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계시는데 많이 놀랐어요. 거기는 부지가 실질적으로 JR이라는 철도회사 부지예요. 부지 사용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내고 점포 수도 많지만……. 물론, 전국적인 관광지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이 거기 간담회를 하러 들어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앉기도 비좁을 정도의 창고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소박하고 검소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마다 고객지원센터 2층짜리 다 지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 보면 효율성이 없어요. 그냥 놀고 있어요. 어디서 뭐 하나 해주면 어떤 효과나 이런 걸 따져 보지도 않고 저기 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이런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 확신이 들고 그럴 때 같이 이루어 나가야지 저쪽 시장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는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느낀 점이 나름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사 부분도 거기는 아예 지방정부에 손 벌리는 걸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걸 왜 지방정부에 돈을 달라고 하느냐.’ 하며 의아할 정도에 반문을 할 정도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합니다. 이열호 과장님, 저희들하고 국내 비교견학 갔을 때 선산 봉황시장 가 보셨잖아요. 제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26쪽 하단에 보면 육거리하고 성안길 상점가 야외무대 설치하고 녹지 공간이 있어요. 이것은 고정형인가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항상 무대 설치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거기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향이나 이런 것까지 다 세팅해 놓고. 공연하는 것도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주위의 동아리나 아니면 예술단체 이런 데서 와서 장날 봉사활동식으로……. 그 사람들은 항상 테이프하고 장구 이런 간단한 타악기만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무대는 항상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 청주시만 해도 전통시장에 다 특색이 있고 위치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장소 선택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효용성이 높다고 하면……. 저희들이 비교견학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장점, 좋은 점은 우리 것으로 만드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거기서 항상 공연……. 어차피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각 시장마다 한정돼 있을 거예요,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책 전환, 발상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민간보조 심의 과정서부터 사업 정산까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꼭 좀 지켜 주시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비, 시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5 대 5에서 7 대 3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어제도 지방뉴스에 나오고 했지만―고교 무상급식 이런 부분은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해요. 아시잖아요. 무상급식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한번 고착화되면 사실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청주전시관도 오송에 짓고 있죠, 그죠? 이것도 사실 도지사 사업이에요. 청주시가 5 대 5, 땅을 제공해서 시작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좋단 얘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부분은……. 건물은 한 번 500억, 1,000억이든 주면 그만이지만 운영비는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또 예를 들면 청주실내빙상장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지사 공약 사업이에요. 청주시가 발을 담가서 건물 짓는 건 좋습니다. 청주시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운영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격려금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박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광장에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141쪽하고 142쪽인데요. 한 번만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절감액 이렇게 해서 금액이 표시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택시영상기록 설치 지원 보조금 절약은 2단계에서 분리 발주를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죠? 1단계에서는 그냥 다 소비가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1단계는 야단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 준비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1단계 사업에서조차도 절약했을 것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 성립하기 전에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2017년도 공법 변경으로 절약을 했다 그래서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흥덕구청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공법 변경이나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것도 공법 변경으로 해서 상당구청에서 한 공법……. 처음보다는 그 공법으로 변경하니까 예산이 절감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어요, 똑같은 항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할게요. 2017년 거 2번, 4번 이건 아까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위원장 김태수  2번, 9번하고 2018년 거 3번, 9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위원장 김태수  예. 이상 당부 말씀 겸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거 관련해서 마지막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의문점이 생겨서 늦게 질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56페이지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7,500만 원 하반기 도입해서 불용처리가 4,249만 원이 됐다고 그랬어요. 146페이지, 1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147페이지에 맨 윗줄 보면 청년취업 지원 사업 기타부담금 통계목이 이렇게 돼 있고 예산현액이 7,500이에요. 지출액은 7,500으로 돼 있어서 잔액은 0원으로 나왔는데 혹시 이게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통계목 아닌가요?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그러면 147페이지에 있는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랑 다른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하신 거로 돼야 하는데 여기 잔액은 0원으로 나왔네요. 이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147쪽에 맨 윗부분이에요. 7,500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147페이지에 청년취업 지원 사업 7,500만 원이 금방 말씀하신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항목이 맞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아, 익년도에 반납을 하면…….

○박미자 위원  그래서 지출액에 다 잡힌 거라고요?

○박미자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여기는 4,249만 8,500원이 남았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사천 얼마가 남은 거를 올 4월에 불용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양영순 위원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양영순 위원  반환금에 들어가 있어요?

○박용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하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고 하나는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과장님은 같은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박미자 위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여기서 나간다고요?

○박미자 위원  이거 목 찾아보셨어요? 정확한 거예요?

○박미자 위원  청년일자리…….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2017년도 7억 5,000짜리요. 그거는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 2018년도에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7억 5,000짜리 사업이잖아요. 이게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답변이 오답이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4월에 4,000만 원 불용액이 생겼어요. 지난번 감사를 할 때 어느 품목에는 5억짜리, 몇억짜리 같은 게 쭉 있어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이 불용액을 반납하려고 정리추경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예산과에서 안 받아줬다고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 정리가 되는 금액은 2차 추경에 불용액으로 올라와서 당해 연도 청주시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죠?

○위원장 김태수  2019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불용액이 결정되면 2차 추경에서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감 때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산과장님 보니까 기억이 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  네. 아까 익년에 불용 처리한 거라 잔액이 0원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맞는 말씀인가요? 여기에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가 잔액은 0으로 나왔어요.

  (답변 지체하자)

그럼 불용 처리된 금액이 없는 건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정산 시점이 2017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 받은 금액이 되어서 0원으로 남은 거란 말씀이죠?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기타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시작부터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질의종결 시까지 함께 해주신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진 간사님 또 충북의정지원센터 한재학 홍보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