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규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는 현재 교육 중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은 송진숙 정보화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근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69쪽, 제7회 시ㆍ군 체육대회가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도, 시ㆍ군 한마음체육대회 유니폼 3,600하고 급량비가 2,212만 원 또 계상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이게 중복된 예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거기에 부기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유니폼 3,600은 도민체육대회 때 선수들만 해주는 옷인가요, 유니폼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5,000만 원 계상해 놓은 건 포괄적으로 거기에다 분할해 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제일 밑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비로 5,000만 원 계상돼 있죠?

○남일현 위원  그럼 너머 페이지에 보면 체육대회 시상금이 1,5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남들이 언뜻 보기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치르는 줄 알잖아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5,000만 원의 행사 치르는 내역이 그래도 상세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 5,000만 원 행사 계획 내용을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290쪽이요. 29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 민주평통 1억 9,6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 바르게살기니 한국자유총연맹이니 쭉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서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1억 9,060이 서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러면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내에서 신규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신규로 들어온 게 뭐 뭐 있죠? 민간경상보조비 예산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게 신규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평화통일음악회하고 한가위 저기하고 포함돼 가지고 1억 9,060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91쪽에 보면 청주시 새마을회관 증축사업 지원에 5억 9,000이 계상돼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에 청주시 새마을회관 증축사업 지원에 5억 9,000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남일현 위원  새마을만 따로 모여서 해야 될 회의가 필요 있나요? 청주시 시민회관이 서원구에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런데 그걸……. 그러면 이게 이 양반들 건물인가요?

○남일현 위원  13억 5,000만 원에 구입을 했으면 이 양반들이 거기에 세도 하나 안 놓고 새마을지회에서만 사용하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그럼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 나는 걸 갖고 리모델링을 해야지 어떻게 혈세인 시비로 거기를 리모델링해 주려고 5억 9,000씩 예산을 계상해 놨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모든 행사비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들 건물 내에 민간보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주기도 하고 또 관리도 해줘야 되고 세는 받아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새마을에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예산 항목을 부기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걸러서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는 예산을 계상해 놓으셔야지 요구한다고 다 주면 이건 내 돈 아니니까 다 주는 식밖에 더 됩니까?

○남일현 위원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안전총괄과 303쪽, 하단에 보면 방범초소 운영비가 5만 원씩 43개 대 2,5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청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구청 총무과에도 면 단위면 면 단위별로, 읍 단위면 읍 단위별로 똑같은 금액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중복된 거죠?

○남일현 위원  예. 그럼 이상입니다. 312페이지, 정보통신과. 상단에 보면 시설비 시민정보교육센터 리모델링에 1개소 1억 2,300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 장소는 어딘가요?

○남일현 위원  시청 앞인가요?

○위원장 이완복  여성회관 자리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거기를 한 층만 하는 건가요, 전체를 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리모델링 견적 받으셨죠?

○남일현 위원  그 견적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31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2억 계상돼 있습니다. 316쪽!

○남일현 위원  모바일 시정공유시스템 구축 및 I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먹는물 시설 관리시스템. 이거는 어떤 저기로 해서 청주시에서……. 새로운 사업이죠?

○남일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이나 서면질의 가능하죠?

○남일현 위원  이것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전자문자로 이ㆍ통장 업무를 신속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개발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7,000만 원 갖고 30개 동, 13개 면의 통장ㆍ이장님들이 충분합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이게 4개 구잖아요. 4개 구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1개 구를 선정해 가지고 시험적으로 해보고 나서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시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 4개 구로 확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된다면.

○남일현 위원  아니, 설문조사에 그렇게 좋은 반응을 받으셨으면 기왕이면 1개 구를 선정해서 시험가동을 해보고 그 부분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정말 좋은 저기다.’ 했을 때는 30개 동, 13개 읍ㆍ면으로 전면 확대하는 걸로 하고. 또 맹점이 있을 거 같은데요. 스마트폰을 활용 못 하는 이장님들이 있잖아, 시골 이장님들.

○남일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IT 자산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이걸 하기 위한 시스템 장치를 본청에 두는 건가요, 이 사업은? 그 밑에 IT…….

○남일현 위원  그래요! 먹는물 시스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갖고 하나요?

○남일현 위원  지하수……. 그러니까 지하수 상수도사업소에서…….

○남일현 위원  다음에는 생활안전과 332쪽, 과장님! 농촌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이게 어느 지역인지 부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지역의 접수를 받아서 할 저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사전에 다 지역에서 받은 것인지?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남일현 위원  계획 세워 놓은 거.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통합 전 청주ㆍ청원에서 편성됐던 예산액이 포함된 거죠?

○황영호 위원  청주시 예산만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했다고요?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구 청주시, 청원군 합친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황영호 위원  지금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상단을 봐 주세요. 제가 주로 전년도 대비 증가된 예산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1억 8,400에서 2억 3,900으로 5,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특별히 증액 사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 272페이지 하단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5억 5,400에서 금년도 9억 6,048만 원으로 4억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황영호 위원  과장님, 본청하고 사업소 직원이 증가가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증가 내역이 거의 100% 가깝게 증액이 됐어요. 전 청주시, 청원군이 분리돼 있을 때하고 비교해서 통합하면서 본청하고 사업소 직원들이 이렇게 100% 가까이 늘어났나요? 한번 예산서를 보시라고요. 전년도 5억 5,400에서 금년도 9억 6,000으로 4억 500정도가, 거의 90% 이상이 증액됐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 273페이지 상단이에요. 포상금도 역시 1억 8,100에서 2억 800으로 2,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공무원 표창 시상 풀사업비로 7,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물론 자료를 다시 자세히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질의드린 몇 건을 볼 때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지나치게 많이 예산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까지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예요. 이ㆍ통장 유공자 공로패 그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발전 유공자 표창패 이렇게 해서 60명씩 기준을 세우셨는데 이 60명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각 읍ㆍ면ㆍ동이 43개 읍ㆍ면ㆍ동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1명씩을 주면 주는 거고, 2명씩을 하면 2명씩을 하는 거고 그런데 60명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그럼 이ㆍ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기존 43명, 읍ㆍ면ㆍ동 각 1명씩에 플러스 6년 이상…….

○황영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ㆍ통장협의회나 표창과 관련된 것은 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황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이ㆍ통장 유공자는 공로패로 돼 있고 주민자치발전 유공자는 표창패로 돼 있고. 표창패가 됐든 공로패가 됐든 일원화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황영호 위원  다음 288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운동 단체 사업 보조비 500만 원×10회 해서 5,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시민운동 단체 행사 보조비 500만 원×10회 해서 5,0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288페이지 중간이에요.

○황영호 위원  예산안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행사보조비는 다 별도 편성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민간이전 경비로 해서 예산목이 시민운동 단체 사업 보조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 5,000만 원 있고 시민운동단체 행사 보조비로 편성돼 있는 게 5,000만 원 있고 그래요. 지금 답변하신 거는 시민운동 단체 행사 보조비라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그것 역시도 예산안에 행사보조비로 별도로 편성돼 있단 말이죠.

○황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금년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게 되면 청주ㆍ청원이 통합하면서 상생발전이행방안에 포함돼 있는 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또 풀사업비로 예산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5,000만 원씩 1억이 편성돼 있으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눈 밝고 재주 좋은 사람들이 먼저 갖다 쓰면 되는 돈이라고 나는 판단돼요. ‘불필요하게 이런 예산 세워서 단체 간에 서로 경쟁시키고 못 받은 데는 박탈감 느끼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다음 질의 할게요. 289 페이지 중간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청주시 행정조직 개편방안 연구용역비 9,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통합 후 청주시 조직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지적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용역비 편성기준을 어떻게 잡고 9,0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차후에 조직 관련 용역을 할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상적인 이런 용역,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단순히 용역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에 줘서, 어쩌면 저보다 10분의 1도 모르는 학문적인 토대 위에서 형식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이런 곳에 용역을 줘서 우리 조직의 내부사정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기계적인 용역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추후에 이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본 위원과도 좀 상의를 해주시고 용역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사업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황영호 위원  9,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한 끝에 편성했으리라고 제가 믿지만 혹시 추후에라도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이 비용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추경예산 때 추가 편성을 해서라도 형식적인 용역이 아닌 정말 충실한 용역을 통해서 시의 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중간이에요. 민간인국외여비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국제협력사업 4,15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전에 해왔던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혹시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해외연수 다녀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30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황영호 위원  내년도에?

○황영호 위원  금년도에 사업을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영호 위원  나라를, 그러니까 어느 한 개 국가를 특정해서 계속 사업을 해온 건지 아니면 해마다 국가를 달리해서 해온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여러 해 거 자료 제출하려면 힘드실 테니까 2013년, 2014년 2개 연도에 관련된 사업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황영호 위원  다음 29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서 1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된 게 없었고 금년도에 1억 1,6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제가 내용을 보게 되면―아까 남일현 위원께서 질의 과정 중에서 있었고 그랬는데―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지도자대회, 바르게살기운동 창립 기념행사,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한민족 통일 문예제전 시상식. 물론 예산 편성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계속적으로 단체라든가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그동안 없었던 예산을 금년도에 신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비교증감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황영호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또 이따가…….

○황영호 위원  예산 편성……. 지금 오류가 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다손 쳐도, 제가 상임위원회를 옮겨와서 첫 번째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읽어드린 이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청주시 시민대상 시상식 1,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부기 내용을 보게 되면 시민대상 시상식을 1,500만 원 들여서 1회를 한다 이러는데 이게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성격이에요 아니면 행사운영비 성격입니까? 이게 예산안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통합 전에 청주시문화상 시상이 있었어요. 이게 그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황영호 위원  그럼 청주시문화상하고 청원군민대상을 합쳐서…….

○황영호 위원  시민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황영호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황영호 위원  업무조정이 돼서 왔어도 어쨌든 전년도에 예산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문화…….

○황영호 위원  난 잘 이해가 안 가네.

○황영호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는 중에 전산상으로 오류 난 게 이렇게 많아요?

○황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를 봐 주세요. 중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사업 3억 7,200만 원이 금년에 편성됐고 전년도 대비해서 8,67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 예비군 향토방위작전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각각 별도 편성되어 있는데 각 목별로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황영호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여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를 보면 운영비 지원, 향토방위작전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이게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법적 경비가 되나요?

○황영호 위원  아니, 그것만 우선 좀 답변해 보세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저희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법적 경비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황영호 위원  예비군 육성ㆍ지원법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상임위원회를 돌고 돌아서 몇 년 만에 다시 이쪽으로 와 봤는데 그동안 예비군 훈련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오고 그 부분 예산이 의회에서 중간에 삭감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직자 급여처럼 법적 경비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금액을, 산출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만큼을 지원해야 되는 경비냐 이것만 결론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여기 편성되어 있는 이 3억 7,200만 원이 법적 경비로 우리가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받아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없으신 건가? 그러세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황영호 위원  전에 보면 향토예비군 관련 예산 항목이 비교적 세세하게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운영 지원, 향토방위작전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우리가 지원하고 나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거나 감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황영호 위원  정산을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어요?

○황영호 위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과장님은 법적 경비라 그러고 국장님은 아니라 그러고. 제가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또 그렇게 되고. 제가 몇 번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기에 여러 분 계시는데 저하고 질의 답변 하면서 그렇게 대강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안 심사가 됐든 의회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는 최소한의 숙지해야 될 내용들을 알고 와서 답변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관련해서 자세한 예산 요청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영호 위원  예산 지원 요청 내역은 서류로 계수조정 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저희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예비군 육성지원법과 관련한 법률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간단하게 보충 쪽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따가 하세요.

○김성택 위원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지금 보충질의?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공부들 좀 하고 오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흥식 과장님 ‘전산 오류, 전산 오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전산 오류라고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산과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목이 바뀌어 있어요. 290페이지, 9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년도에 있던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의 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업의 성격상 이렇게 나누게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걸 전산 오류라고 하시면 이것 다 오류예요, 100%!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 주셔야 되고요. 청주시 시민대상 추진도 과에서 올라온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2015년 1월 1일부터로. 문화상은 끝난 거고 시민대상은 새로 시작되는 거라고요. 아닌가요? 답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산안에 자치행정과에 시민대상이 서 있는데요?

○김성택 위원  올해는 그렇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거 각 과에서 올린 건데? 그러니까 그건 그걸로 끝난 거고, 그건 문화상일 뿐이고요.

○김성택 위원  올해 하는 게 시민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맞잖아요. 문화상을 이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김성택 위원  답변 좀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답변함으로 해서 다른 과, 다른 부서에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님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눈도 많고 제설작업에 고생도 하시고, 갑자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재난관리기금 2815페이지 재난예방 홍보 사업이라고 1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전년 대비 3억 5,000이 감소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 편성 지침을 따로 해서 다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걸 숙지하고 오셔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정말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숙지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예산심사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안전행정국장님, 비서실이 총무과 소관이죠?

○김성택 위원  비서실, 우리 청주시장님 문턱이 무지하게 높아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의원이 시장님 면담하러 가는데 비서실장한테 꼬박꼬박 다 보고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김성택 위원  예, 분명히 시정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정이 안 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무슨 조치를 하든가 하겠으니까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실 문턱이 낮아야 돼요. 높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에 시책업무추진비 현안업무 추진 제작비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1쪽 상단 조금 밑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  제잡비가 그런 데 쓰여지는 항목이라고?

○이유자 위원  계속해서 2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수공무원 문화탐방을 공무원하고 배우자 20명씩 2박 3일 4회 추진하고 있는데 우수공무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유자 위원  배우자하고 가는 걸 많이 원하시나요?

○이유자 위원  그러니까 배우자 말고 공무원 20명을 더 보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8쪽 하단에 있습니다. 통합 1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라고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참석 대상자가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이건 언제쯤 어디서 하실 계획이신지?

○이유자 위원  그래요. 291쪽에 보시면 “일등 경제 으뜸 청주” 학회 세미나가 또 2,0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이건 대상자가 누구인지요?

○이유자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통합 1주년 정책 세미나의 참석 대상자와 학회 세미나에 참석하는 대상자는 다른 거죠?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단복 제작비가 600만 원 돼 있고 또 모자 제작이 300만 원 돼 있고요. 그리고 활동비 지원을 또 1,200만 원 해줘요. 방재단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이유자 위원  그러면 300벌씩 돼 있는데 방재단이 4개 구청 전체에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유자 위원  그러면 4개 구청의 자율방재단이신 분들에게 다 새로 제작을…….

○이유자 위원  그러니까 구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지금 다르니까 새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유자 위원  청원군만 바꾸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유자 위원  그런데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고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자율은 스스로 본인들이 꾸민 단체죠?

○이유자 위원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건 근거가 있어서 모집을 했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자율에 의해서 한 건데 보면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자 위원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이 저희들이 보니까 야식비부터 시작해 갖고 모자, 단복 다 해주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줬던 것 같지가 않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라 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는 단체인데 보니까 활동비 지원해 주고 모자 해주고 단복 해주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계속 지향해서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유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쪽 국외훈련 위탁교육(KDI 포함)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어느 나라를 며칠 간 가는…….

○정태훈 위원  그럼 선발 과정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정태훈 위원  그리고 268쪽 공무원 교육여비를 보면 KDI 포함이라고 해놓고 국제정책대학원 과정 2,200만 원은 이중 편성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그러고 세부교육 5,000만 원을 풀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정태훈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청원경찰 유니폼 10만 원, 269쪽에 보면 청원경찰 유니폼 10만 원씩 편성됐죠?

○정태훈 위원  269쪽!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

○정태훈 위원  그런데 시ㆍ군 한마음체육대회 유니폼은 12만 원씩 돼 있어요. 같은 공무원인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정태훈 위원  그런데 어차피 청주시 공무원이에요. 청원경찰도 우리 청주시 공무원 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도 우리 청주시 공무원. 그런데 2만 원 차이를 뒀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차등 둘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차등을 둬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할 때 청원경찰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적십자사 충북지사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청주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 바르게고 새마을회고 도 단위 단체들도 청주시에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예요. 충북지사 체육대회를 도에서 해야지 왜 청주시에서 여기에 4,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게 청주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까? 그 행사비예요?

○정태훈 위원  이게 몇 회 이런 게 있을 건데 충북지사 한마음체육대회 하면…….

○정태훈 위원  시ㆍ군을 순회하는데 제 몇 회 이게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청주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4,500씩 여기다 편성해야 될 근거가 없을 것 같아요. 청주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충북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6개월만 편성했어요.

○정태훈 위원  수당이에요, 식대예요?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에 내덕동에 저류조시설 유지관리비는 내덕동 저류조 공사하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정태훈 위원  어디요?

○정태훈 위원  저류조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정태훈 위원  내덕동 지금…….

○정태훈 위원  지금 공사가 11일 준공검사를 맡는다 그랬는데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뭘로 유지관리 할 겁니까?

○정태훈 위원  이제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이게 몇 개소?

○정태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정태훈 위원  아니, 여기에 저기는 못 하더라도 아홉 개소라는 표기는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그 위에 2,500……. 유수지가 아니고 저류조 시설물 유지관리비 얘기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유수지가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저류조 시설물!

○정태훈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어디에 어떤 저기가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렇다고 예산안 보면서 전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데 표기를 해주면…….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3쪽을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800만 원씩 3개 마을을 편성하셨는데 3개 마을이 어디예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보면 800인데 이게 지금 2,400으로 늘었어요.

○정태훈 위원  또 하단에 보면 내 PC 지키미 에이전트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7,353만 원을 편성했는데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DDoS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유지비가 계상됐는데 또 자산을 취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좋습니다. 316쪽을 보면 개인용 컴퓨터 130만 원씩 250대가 계상됐어요. 다른 데 보면 컴퓨터가 140만 원씩 계상된 데도 있고 여기는 130씩 250대. 지급할 대상은 다 받아 놓은 건가요?

○정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할 대상은 받아 놓고서 신청하신 거냐고요.

○정태훈 위원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정태훈 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요?

○정태훈 위원  아, 파악하고?

○정태훈 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26쪽 오창제2산업단지 내에 주민복합시설용지 취득 2년 차분이라고 했어요.

○정태훈 위원  이게 9억. 그러면 지금 2차분 9억인데 1차분은 얼마 지급됐습니까?

○정태훈 위원  금년도에?

○정태훈 위원  그럼 이거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3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3차분은 얼마……. 그러면 후년에도 그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2016년도에요?

○정태훈 위원  8억 7,000?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내역 중에 청주시공무직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 그다음에 현안사업 추진 유공자 문화탐방, 퇴직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있는데 공무직노동조합 창립기념일에 254명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254명이라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유공자 문화탐방 하는데 문화탐방은 어느……. 국내로 가는 건가요, 국외로 가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 제주도! 국내로 가는 거네요. 그리고 퇴직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한다고 계상돼 있는데 산업시찰은 어느 산업으로 가는 건지?

○김은숙 위원  2014년도에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인데 2015년도에도 시행하는 걸로 편성하셨는데 2명분에 대한 것이 청사관리원 부부를 말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1명 부부분에 대한 것.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는 국외 어디로, 혹시 예상지가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좀 전에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312쪽, 313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예산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정보화마을을 육성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312쪽에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1,371만 6,000원을 두 개 마을로 하고 313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세 개 마을을 지정했어요. 청주시에 정보화마을로 등록돼 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은숙 위원  그럼 우수 정보화마을에 등록이 되려면 그거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팀장님?

○김은숙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3쪽이고요. 시설비및부대비에 관련된 건데 시설비에 도심 범죄 취약지구 CCTV 설치한 데가 17개소인데 17개소가 타 지역보다 범죄 취약지구로 선정된 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범죄 취약구역에 설치되는 CCTV는 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밀한 걸로 설치돼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심 범죄취약지구 설계비. CCTV 설치하는 설계비에 대한 것은 자체에서 설계한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333쪽이에요, 동 쪽.

○김은숙 위원  네, 설계비에 관련돼서.

○김은숙 위원  그럼 이 설계비 내용에는 용역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거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은숙 위원 질의 내용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드릴게요. 2015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약 이십사오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시설비로 편성돼 있는데 농촌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30개소 4억 8,000 또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17개소 3억 9,000, 생활방범용 CCTV 설치 5개소 1억 2,000, 도시공원ㆍ놀이터 CCTV 설치 32개소 6억 5,000,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31개소 6억 4,000, 차량방범용 노후 CCTV 교체 7개소 1억 2,000. 같은 CCTV인데 전체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기능이라든가 성능 이런 게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황영호 위원  지금 답변대로라면 국ㆍ도비 내시되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되는 경우는 농촌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의 경우에만 도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광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한해서만 이 국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시고.

○황영호 위원  그 두 가지가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별도로 편성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맞죠?

○황영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도시공원ㆍ놀이터 CCTV 설치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 재원으로 설치가 되는 CCTV 사업인가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지방비 가지고,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국ㆍ도비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내시되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도시공원ㆍ놀이터 CCTV 이게 성능이라든가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질의드릴게요.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17개소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활방범용 CCTV 설치 5개소는 시장 순방 시 건의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생활방범용 CCTV 설치 5개소 중에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소 이것도 역시 다 도심지역이에요. 왜 예산을 이렇게 복잡하게 분류해서 편성하는지 쉽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관리 편의성이다 그러면 어떤 곳에 설치하는 CCTV가 됐든지 간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황영호 위원  그러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설치하겠다는 게 17개소고 아마 그동안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황영호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 때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를 별도 관리하고 또 생활방범용 CCTV도 별도 관리하고, 도시공원ㆍ놀이터 CCTV 또 별도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관제센터 시스템이?

○황영호 위원  제가 방금 질의했던 요지는 아까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관리의 편의성이라고 하면 우리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예산을 분리 편성한 이런 분류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질의예요.

○황영호 위원  그럼 모니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 칸막이를 하나의 모니터로 예를 들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관제센터에 모니터가 10개 설치돼 있다. 그럼 맨 좌측 편에는 도심 범죄취약지역과 관련한 CCTV만 연계돼서 관리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방범용 CCTV 설치만 두 번째 모니터에 연결돼서 관리가 되는 건가?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 놓은 것처럼 거기서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제센터를 들어가 보면 청주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CCTV가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황영호 위원  하여튼 CCTV 관련해서 항목도 많고 매년 CCTV 설치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편성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하시는 데 복잡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 편성한 이 분류에 따라서 청주시에 CCTV 설치 대수, 예산서에 보면 CCTV 교체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CCTV의 내구연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청주시의 CCTV 설치 현황. 또한, 최근 2014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이죠. 금년도 사업집행 예산 내역과―2015년은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요―현재 청주시의 CCTV 보유 관리 현황 이것을 급한 건 아니니까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2014년도에도 예산서에 이렇게 시설을 하는 시설비를 분류해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2014년도에 사업 집행한 내역!

○황영호 위원  장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걸 2014년도 집행내역 기준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청주시의 전체적인 CCTV 설치 현황, 이건 2015년도 예산이니까 안 들어가겠죠. 2014년까지/지금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CCTV 관리 현황을 대수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요청할 테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싫은 소리를 했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관계돼 가지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장실의 문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면 시장실의 문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청 개청 이래로 시장실 뚫리는 사태가 이번에 났었죠. 시장실이 점거되는 사태가 이번에 처음 났었습니다. 그죠?

○김성택 위원  청사 방호대책을 좀 더 신중하게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택 위원  직제순에 의해서 페이지 수대로 쭉 가면서 제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합창단 문화탐방이 있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지난번 시정대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보면 ‘건전한 취미생활을 지원하며 직원 화합을 도모하고 자선음악회 등 공연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의 공직자상 정립’ 해 가지고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 근거가 있나요? 

○김성택 위원  없죠?

○김성택 위원  그리고 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면……. 사실 제가 이 마당에 오타를 지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겠습니다. 내용 보면 ‘공무원합찬단 51명’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 아니고 ‘합찬단’요. 오타 지적 드리는 거고요. 51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공무원합창단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직원 후생복지 일반운영비에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예산이 통과돼서―작년에 제주도 갔다 온 건데요, 올해 어딜 가실지 모르겠지만―공무원 외에 가면 이거 유용이죠? 이 돈으로 공무원 외의 분이 가면 예산 유용되는 거죠?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취미생활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가 취미생활 지원하는 데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지 모르겠어요. 273페이지 보면, 공무원들이 자선음악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도 자부담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취미생활 동호회 다 개인적으로 회비 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월회비를 내면서 활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매월 음악회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지만 제가 알기로 송년음악회, 자선음악회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서 50명 문화탐방 하신다고 그랬고 사업예산 설명서에는 51명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자선음악회 및 연습급식비 기준액이 30명이에요. 물론 합창단복 세탁비는 50벌입니다. 그것도 3회씩이나 세탁을 하세요. 장비임차료 200만 원, 영상물 제작 200만 원. 이 중에는 인정할 만한 금액도 있습니다. 지도 보상금이 12개월 동안 85만 원씩 나갑니다. 관내외 활동 지도 보상금 9만 원씩 25일 해 가지고 또 225만 원이 가고요. 음악회 개최비용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걸 자선음악회라고 할 수 있는지? 자선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음악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자선음악회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럼 총무과장님, 조정의 필요성은 동의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269페이지 보시면 시정발전 유공시민 감사카드 발송료가 있어요. 금액은 81만 원인데 매월 250분씩 감사카드를 발송한다는 우편료를 책정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카드 제작료를 아직 예산서에서 못 봤어요. 있습니까? 혹시 카드가 제작돼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270원짜리 축전이 있어요? 요새 제일 싼 게 3,000원입니다. 이거 우표 값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또 271페이지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아까도 앞서 이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난번에 의정비 심의할 때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구 청주시, 구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구 청주시가 도시지역에서 도농복합지역으로 돼서 보전계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거 말씀하셨죠? 기획정책과장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보전계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산출 서식이 전년도 기준하고 보전계수 합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봐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이 산출 서식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택 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김성택 위원  287페이지 8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님! 전반적으로 시민ㆍ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준이 그렇습니다. 보면 어떤 단체가 통합될 때 1+1은 1.5 내지 1.8이 되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해줘도 2가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1+1이 3이나 4가 돼 있어요. 이 예산안 누가 봐도 시장님의 특혜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압력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정회시간 중이라도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이 3, 4가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통장협의회장님들 해외연수 보내는 게 기존에 없었거든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것만 좀 여쭤볼게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김성택 위원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288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와 행사사업보조로 올해부터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 추진하고 사회단체 및 행사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풀사업비가 시민운동 추진에 1억 잡혀 있고요, 사회단체 및 행사보조금 지원에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민운동하고 사회단체하고?

○김성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뜻은 시민운동 단체와 사회단체를 어떻게 구분해서 주실 거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구분할 자신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업보조는 되지만 행사보조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아닌데 내년부터 조례에 적시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범적이라는 건데 과연 이 시민운동 단체하고 사회단체가 예산 편성 운용지침에 맞게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전무합니다. 제가 나중에 집행내역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국제협력사업 해서 좀 전에 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라오스다 캄보디아다 말씀하셨는데 1+1이 3이나 4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조정 때 조정이 되겠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법의 근거 없이, 조례의 근거 없이 지급되는 단체가 지금 여기에 있죠?

○김성택 위원  290페이지! 조례나 법에 근거 없이 지급되는 데가 있죠?

○김성택 위원  없죠? 하여간에 있는 게.

○김성택 위원  오창유족회봉사단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성택 위원  어떤? 6ㆍ25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게 본회의 통과됐나요? 그러면 추경에 세우셨어야죠. 그거를 변명하실 거면 상임위원회만 수정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 안 했어요. 지금 절차를……. 그걸 말씀하시면 현재는 없는 거예요, 법률적 근거가. 그죠?

○김성택 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침에 ｢지방재정법｣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엔 없는 게 있죠?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 하신 적십자사 충북지사 한마음체육대회, 타 시ㆍ군에서도 계속한다고 했는데 이게 타 시ㆍ군에서 할 때 계속적으로 도비지원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순수 시ㆍ군비로만 체육대회를 했던 거예요, 시ㆍ군 돌아가면서?

○김성택 위원  291페이지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게 상식이거든요.

○김성택 위원  그건 적십자 돈이잖아요. 자부담 2000만 원은 적십자 충북지사 돈이고 적어도 이 정도 행사라면 도에서……. 기존에 그렇게 합니다. 행사 시ㆍ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 도비 부담하거든요, 다만 얼마라도. 이런 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은 아까 분명히 2 이내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신규 사업 위주로 아마 의견조정 시간에 많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일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와서 자설 좀 해주세요, 어떤 것 어떤 것 이렇게. 그쪽이랑 얘기가 된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29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사업 관련해서 하는 것은 국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분명 기관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어차피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민간인 재해 보상금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난관리법에서 지정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지 싶은데 어떤 겁니까?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307페이지 중간에 이주및재해보상금.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김성택 위원  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 지난번에 재난관리법을 보면서 혹시나 이 용도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 송진숙 팀장님, 320페이지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5,500만 원 이게 질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김성택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김성택 위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거죠?

○김성택 위원  3년 전에, 참고로 여담은 아닌데요. 3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의회에 와이파이 설치해 주세요. 의원님들 노트북 하나씩, 태블릿 피씨(tablet pc) 하나씩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당시 총무과장님 답변이 국가 안기부에서 못 하게 한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와이파이가 없었다가 올해 생겼어요. 대한민국 행정에 대해서 지방 의원으로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당시 답변을 그렇게만 듣지 않았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는 총무과장님 계시고 송진숙 팀장님 계시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이 없는 회의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의회사무국이랑 한번 협조하셔서……. 타 시ㆍ도 선진 의회 가 보면 종이 없는 시스템 구현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를 같이 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김성택 위원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하시잖아요. 어제 각 구청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읍ㆍ면ㆍ동 연합대 지원을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어제도 지적은 했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ㆍ면ㆍ동 연합대 각 구청에 500만 원씩 예산이요.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그 예산을 자원봉사센터로 더 주든가 하셔서 업무 통일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산 모르시죠, 구청에 서 있는 자원봉사대 지원 예산?

○김성택 위원  연합대 지원하는 거예요. 각 읍ㆍ면ㆍ동에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대 연합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차라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낫죠.

○김성택 위원  아니에요. 구청은 연합대입니다. 읍ㆍ면ㆍ동 자원봉사대 연합대 지원이에요. 예, 연합대 지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관장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예산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성택 위원  회계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물품관리 휴대형 리더기 256만 원 해 가지고 9대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재물조사용 리더기죠?

○김성택 위원  324쪽입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우리 시에 리더기가 몇 대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보면 매년 리더기를 10대에서 20대 이상 구입하고 계세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도 20대를 샀어요. 올해도 또 9대를 사는데 그 정도 필요한가요? 구 청원군에서도 이 리더기가 있었을 테고 청주시에도 있었을 테고. 지금 68대나 있으면 구입을 하지 않아도 재물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연수가 지난 게 있나요?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조달청 입찰프로그램 월 이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김성택 위원  통합에 따라서 입찰물량이 증가했다는 건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구 청원군ㆍ구 청주시가 있을 때 입찰물량이 더 많았지 합쳐지면 입찰물량이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용료가…….

○김성택 위원  사용료가 전년도 71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104만 원이 올랐어요.

○김성택 위원  건수별로 하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생활안전과장님께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별로 해서 CCTV 구축사업이 다 다르잖습니까? 그렇게 예산서가 올라왔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활안전과 사업예산 설명서 보면 신기하게도 사업이 각 건별로 발주하게 해놨어요. 보니까 다 다릅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시스템적 사양, 입찰을 따로 가면 지금 다섯 개 CCTV 구축 사업이 최악의 경우 다섯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연결하는 망 자체 비용도 더 들 것이고요, 시스템 통합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같은 종류로 들어와야만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시스템 통일도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다섯 개 CCTV 사업을 통합해서 일괄입찰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기관도 다르고 설치, 마감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김성택 위원  네, 그러니까 조달물자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잭이 다를 수가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양이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1, 3월에 집행해서 4, 6월에 완료되는 거, 도시공원ㆍ놀이터도 그렇고 농촌 범죄 취약은 9월에 완공되고 다 다릅니다. 생활방범용은 7월, 도시 범죄취약지역은 9월. 그러니까 사업 시ㆍ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시면 업무의 효율도, 예산의 절약 그리고 구축 내용도 더 알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제 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은 통합이라는 대원칙하에 합의를 해놓고 상생발전방안을 지키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을 틈타서 1+1이 3이나 4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시민들이 낸 세금은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골고루 돌려보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아까 황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먼저 보는 사람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 받아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정말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현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걸 쭉 검토해 본 결과 진짜 예민한……. ‘사회단체나 일반 직능단체나 모든 예산에서 의회하고 절대로 부딪치지 말게끔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십사.’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안을 전부 검토해 본 결과 아주 보란 듯이, 아주 말이여 의회하고 일반단체하고 꼭 싸움을 시키는 그러한 이상스러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해드릴 생각입니다. 진짜 하지 말라는 걸 왜 굳이 그렇게 하셔 가지고……. 물론 충분히 이해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든지 사전에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이상스러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예산 심사장까지 와야지 그게 옳은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너무나 상식에 어긋난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지적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추후부터는 그러한 예산은 절대로 편성 자체도 자제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합의적으로 모든 일처리를 해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떠넘기기식의 편성이라는 그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