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는데요. 이 빗물이용시설은 물 부족 시 일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설은 빗물저금통이라든지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침투통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 시에 화분이나 화장실용 그런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그것은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로나 공원 등에 떨어지는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크게는 중수도라고 해 가지고 운동장이나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 중수도를 하게 돼 있고. 또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나 기타 시설에 떨어지는 물들을 일시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금 대부분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담갔다가 재이용하는 수준이거든요. 청주에 10개소가 있는데 상당구청사라든지 한전, 청주우체국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흥S클래스 이런 종류의 아파트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빗물이용시설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중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라마다호텔이라든지 현대백화점, 하이닉스반도체 이런 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차원이 다르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도로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앞에 지방공기업 전문기관 위탁교육 여비는 저희들이 상하수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1885페이지 전문교육기관 여비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서 수행하는 교육여비가 되고, 뒤페이지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는 위탁기관에서 강사비라든지 자재에 소용되는 비용이라든지 현지 견학이라든지 기관에서 쓰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순수하게 공무원한테 주는 돈이고, 뒤에 거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수수료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교통비, 식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이 협회비는 ｢수도법｣ 제56조에 상하수도협회 회비 규정이 있습니다. 4항에 의해 가지고 전국 공기업 회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적 규정에 의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협회비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이건 하수도만 해당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도로 계상할 거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대로 분리해서 협회비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도정책과 같은 경우는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분류할 때 회계 종류상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직원들 활동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월 8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편성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상수도, 하수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하수는 전체적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5만 800공 정도가 청주시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사용공이, 5만 832공 중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읍ㆍ면별로 실사 조사 후에 본청에서 폐공 복구 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초정 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탄산가스 농도가 낮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하수가 굴착을 한 후에 사용하지 않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그 대상지는 매년 10개소 정도씩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실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대부분 초정 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산은 올라간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 저희 예산이 1891페이지부터…….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끝에 페이지가 196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891부터 196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2001쪽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이거는 하수정책과에서 설명하는 게 맞는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이거는 별도의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무 상태라 전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서 설명드리는 게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1,000억 단위라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나 미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 깎을 거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테마공원은 우리가 테니스장이 있고, 족구장, 풋살(futsal)장, 바비큐시설 이런 시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쭉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남쪽 펜스가 찢어져서 못 쓰고 있습니다. 공이 튀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그것 일부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게 2,100만 원이 소요되고, 그 외에 기타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수시로 또는 지반이 가라앉는다든지 뭐를 뿌려야 된다든지 유지관리하는 게 매년 필요한 게 1개소당 135만 원씩 해서 15개소 정도를…….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러니까 135만 원 15개소가 지금은 뭐가 고장 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더라 이겁니다. 그런 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지금 얼마가 고장 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해오던 게 그 정도 보수를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로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가상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주변마을이라는 것은 신대동 1리, 2리, 가락4리를 말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수처리장 만들기 초기서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씩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행정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불이 난다든지 예상 못 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보험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소각장이 불났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불났을 때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의 경우 자원관리과 소각장이 불났을 때 보험금을 청구해 놔서 아마 수령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피해액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70% 전후로 보상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스터빈이 깨진 것도 이미 보상받은 거로 알고 있고, 화재 난 것도 지금 정확한 진척 상황은 모르겠는데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주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 연간 70억이 들어간다면 연초에 70억을 세워 주면 괜찮은데 예산이 적다든지 그러면 본예산에 25억만 세워 줍니다. 이렇게 적게 세워 주면 그거만 집행을 하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또다시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총액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양을 달라고 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서는 그걸 충분히 담느라고 담았고, 금년도에는 너무 적게 세워졌기 때문에 분할 발주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시 전체 형편상으로 맞춰서 그렇게 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이건 하수처리과에서 전량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운전을 전적으로 하는 거고 기계수선, 건물 유지관리, 약품 구입, 전력비 대 주는 거 이런 거는 하수처리과에서 부담합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운영 및 소규모 수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수선……. 저희가 작년도 자료를 뽑았습니다. 기계ㆍ전기 수선하는 게 연간 400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000만 원 미만이 1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건 정도는 하수처리과에서 집행하신다고 보면 되고, 예년에 비했을 때 100건 정도는 위탁운영업체에서, 그러니까 그게 9억 정도 되는데 9억 원 정도는 위탁운영업체에서 1,000만 원 이하에서 집행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아닙니다. 약품비는 저희가 사 주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공공요금도 저희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약품비나 전기요금 그게 넘어가면 그쪽 회사 이득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많이 줄수록. 거기에서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비용이 훨씬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쪽에 덜 줄수록 청주시는 이득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다 붙기 때문에 주면 줄수록 청주시가 손해 보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이건 사실상 가락4리하고 신대1ㆍ2리에 민간 보전해 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여태까지 집행해 온 게 금년도에는 그 동네 분들이 여기저기로다 돈을 해달라, 휴암동 일대 소각장 수준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전에서부터 계속 예산을 세워 왔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3,000만 원 세워서……. 그전에는 1,000만 원 했다가 작년에 3,000으로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와서 집행한 게 3,000만 원에 열교환기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하고 있는데 열교환기가 100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 1가구당 25만 원씩 해서 올해 3,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은 매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암동에 있는 데는 연간 15억 정도씩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쪽 가락리나 신대동 쪽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자원관리과에서 8,000 정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수처리장을 막는다, 저쪽에 음식물처리장을 막느니.’ 이런 얘기가 계속돼 왔었습니다. ‘금년 11월 1일 자로 막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좀 참아 봐라.’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했는데 사실상 뾰족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폐촉법상으로는 대상 시설이 아닌데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신대동까지 많이 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 가서 냄새도 맡아 보고 또 이쪽에 가락리에서 냄새를 맡아 보고 그랬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가 자원관리과에 있을 때 소각장 같은 데는 청소차가 왔다 갔다 했을 때 냄새가 비산되는 거지 소각장에서는 소각 냄새를 다 빨아들여서 떼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실사용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냄새가 나서 보상해 달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법상으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법적으로 그나마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1952페이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이거는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구간 내에 오수관로가 저촉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하차도 공사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지하시설물은 신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폐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예산 세워 놓으면 설계과정에서 주변에 도시 발전이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를 봐서 단면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결정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도시기획과 연관해서……. 어떤 지역에 앞으로 향후 추계 인구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하수처리장이나 단면, 우수ㆍ오수관이 다 결정되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사업하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지하시설물을 같이 함께……. 전기, 통신, 가스와 함께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비점오염은 도시 내에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그렇고요. 이런 초기 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비점오염시설이 되겠고요. 점오염이라는 것은 상수도 관로나 하수도 관로상에서 직접 다이렉트(direct)로 오염원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수토실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과정이 점오염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비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대부분 우기나 여름철 강우 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이고, 점오염이라는 것은 평소 하수처리장에서 용량에 맞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비점은 그럴 때 물관리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금 청주시에 비점오염시설이 79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송생명과학단지라든지 옥산산업단지, 율량2지구 그다음에 도로상에 내덕∼북일 간 도로도 있겠고 그다음에 가마지구라든지 오창과학산단. 형식은 장치형이 있고 여과형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이 설치된 게 법적 규정에 의해서 7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1918쪽은 저희 게 아닌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특별회계의 성격이 있지만 구청은 구청별로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구청에서 하실 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전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48.5% 상태에 있고요. 행안부 권고 기준은 2020년까지 90프로로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라든지 모든 사업에서 페널티를 받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게 되면 청주시 예산이 내년도에 2조 3,3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1,152억 정도, 그러니까 4.94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를 산출해 보니까 큰 사업/프로젝트가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21년까지 3,5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1,729억 정도, 한 49프로가 국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비라든지 시비, 기금 이런 부분이 있고. 시비는 이 중에서 2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 요금이 너무 낮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부천시도 현실화율이 97.3프로나 돼 있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 산정이라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로 봐야 되고, 가동자산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현재 모든 시설물의 상태라든지 이런 쪽에서 판단해야 되고. 상수도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원가를 계산해서 총 시설에서 가동자산을 해 가지고 요금이 나오는 거고. 하수도 체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거를 경영평가를 해서 원가 계산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별로 세부 조사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저기가 나왔을 때 단가가 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완전히 이원화돼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단지, 요금만 종량제 시설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상수도와 하수도가 완전히 다른 점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현실화율은 89%, 90% 와 있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도 같은 경우는 48.5%, 한 49% 정도 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청주시 모든 프로젝트, 모든 사업이 하수처리장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수질오염총량제로 돼 있어 가지고 기준을 맞춰야 되고. 중요한 건 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9년부터 비오디가 5피피엠에서 3피피엠으로 강화됩니다. 단지, 유예 기간이 ‘하수도시설 계량이나 전체 시설 증설할 때까지만 유예한다.’ 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TP지역 확장이라든지 산업단지, 각종 택지개발, 구획정리 사업 처리장에서 그 기준을 못 맞추면 환경청에서 제한을 두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경영평가 분석을 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1,5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도 체계를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원가 계산은 별도로 수도경영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전문적인 기관이 있고. 이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술자의 단가라든지 경비라든지 법적 기준을 맞춰서 슬림(slim)화해서 돼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참고로 현실화율을 왜 가야 되는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금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동ㆍ서독이 통합할 때 리스크(risk)가 있듯이 2014년 총괄원가계산을 분석할 때 청주시 하수도 현실율이 49.45프로였습니다, 단가는 347원이었고. 구 청원군이 얼마였었느냐 하면 현실화율 4.03프로, 4프로대였고. 이게 인상 요인이 청주시는 102프로였는데 청원구는 2,370프로입니다. 경영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청원군은 4프로대에서 출발했고 청주시는 50프로대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갭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