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1일(화)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시민 모두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17억 8,481만 8,000원보다 132억 1,540만 2,000원이 증액된 250억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96억 9,351만 3,000원보다 257억 6,990만 9,000원이 증액된 954억 6,3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9쪽부터 512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1억 5,454만 1,000원보다 81억 8,540만 5,000원이 증액된 313억 3,9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7억 5,000만 원,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1억 2,000만 원, 문화ㆍ예술행사 지원비 27억 8,488만 원, 문화ㆍ예술단체 지원비 6억 5,292만 원, 소외계층 문화ㆍ예술 지원비 17억 8,664만 원 등 67억 5,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비 57억 6,102만 원, 전통사찰 및 문화시설 관리비 7억 9,411만 원, 전통문화 행사 지원비에 7억 6,208만 원 등 73억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171억 5,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 운영 사업비 23억 원,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비 43억 980만 원, 2019. 공예비엔날레 사업비 45억 원, 공예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40억 원, 부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1,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13쪽부터 533쪽,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5억 2,212만 3,000원보다 6억 5만 8,000원이 증액된 191억 2,2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육성ㆍ운영비 20억 7,575만 2,000원, 전문체육 28개 대회 개최 지원금 8억 6,2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비 77억 357만 2,000원 등 106억 9,1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11억 3,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바우처(voucher) 사업 지원비 4억 8,112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억 4,070만 원, 생활체육 육성 지원 3억 3,797만 6,000원, 생활체육 시민건강 증진 사업비 4억 4,300만 원, 생활체육 34개 대회 개최 지원금 9억 5,700만 원 등 29억 5,9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41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목적교육 신축 사업 지원 13억 5,500만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12억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5억 9,600만 원 등입니다.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6,024만 원, 대학입시 생생박람회 4,000만 원 등 1억 4,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4쪽부터 541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2억 5,953만 원보다 3억 8,523만 7,000원이 감액된 48억 7,4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정책 활성화를 위해 청주 시티투어(city tour) 운영 6,500만 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8,450만 8,000원, 관광협의회 운영 2,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4억 6,736만 원 등 6억 8,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관광지 쉼터 조성 사업비 1억 90만 원, 청석굴 관광기반시설 운영 5,459만 6,000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 사업비 2억 3,276만 원 등 4억 2,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관광 홍보 3억 1,900만 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개최 6억 4,500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4,100만 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000만 원 등 10억 5,3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원생명축제 25억 6,231만 4,000원,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 사업비 4,800만 원 등 26억 1,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2쪽부터 549쪽,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8억 9,390만 1,000원보다 164억 6,961만 6,000원이 증액된 233억 6,3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30억 원, 내수야구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6억 원,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60억 원,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비 83억 등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12억 3,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건강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국제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비 2억 8,000만 원, 청주야구장 시설개선 사업비 19억 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개선 6억 5,000만 원 등 28억 8,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12억 8,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0쪽부터 573쪽,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29억 497만 7,000원보다 10억 6,290만 9,000원이 증액된 139억 6,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시립예술단 인건비 93억 8,812만 1,000원, 예술단 활성화 사업비 5억 8,078만 1,000원, 시립예술단 공연 사업비 9억 7,912만 2,000원 등 109억 4,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반 조성 사업비 17억 4,151만 원과 문예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9억 9,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68쪽부터 1182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9억 5,844만 1,000원보다 1억 6,284만 2,000원이 감액된 27억 9,5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술창작스튜디오 시설개선 1억 1,541만 1,000원, 시립미술관 본관에 다양한 전시를 위해 8억 2,676만 9,000원, 대청호미술관 기획전과 공모전 1억 8,259만 2,000원, 미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해 1억 7,801만 8,000원, 오창전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7,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찾고 싶은 미술관을 위해 미술관 홍보 5,800만 원,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226만 4,000원, 소장품 유지관리 5억 5,300만 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은 34건에 126억 106만 5,000원을 편성하여 남녀노소 모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3분)
○위원장 남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52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장배 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10월 중에 가덕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시군 순회 개최를 하는데 청주시가 순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상담치유 프로그램도 있고 부모와 함께하는 힐링(healing)캠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 진행되고 예정하고 계십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것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아마 예산이 쪼개지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은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자살예방 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청풍충효예절협회에서 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가해ㆍ피해 학생의 상담하고 심리치료, 힐링캠프를 운영해서 부모님과 함께 학생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것은 금년도에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맡아서 운영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청주시에서 5억 기부한 한국교원대 내 도서관 지으신 거 알고 계시죠?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내에 청주시가 5억을 기부했습니다. 기부하는 조건에 ‘청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조건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학교폭력이라는 범위가 학생만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중ㆍ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한국교원대 도서관에 있는 건 힐링캠프라 그래 가지고 교사도 참여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게 박용진 국회의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고요. 전국수석교사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학교에 학생 간에도 폭력이 있지만 사제 간의 폭력도 다반사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원대에 있는 힐링센터가 아마도 교사를 위주로 하면서 학생과 부모까지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많이 연구하셔서 힐링캠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거의 무료에 가깝거든요. 시비로 5억을 지원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것도 질적으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교사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잠깐 보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문화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 워크숍하고 밑에 보면 참여자 실비 보상이 있는데요. 거버넌스 운영을 할 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이 문화 거버넌스 조직이 금년 8월 20일 문화도시 지정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거버넌스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20일에 할 때는 기관ㆍ단체장님 중심으로 해서 일단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그 산하에 실무직원 중심으로 실무 협의 차원에서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 가지고 청주시의 기관ㆍ단체 중심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시민까지도 흡수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문화ㆍ예술정책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고 같이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게 6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밑에 또 800만 원이 있는데 외부에서 문화정책을 좀……. 예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자원도 좀 투입해서 우리 시를 제삼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는 거버넌스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워크숍은 상ㆍ하반기로 한 번씩 해서 어차피 강의 중심으로 가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통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을 수 있고요. 또 한 차례는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더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하면서 문화도시 지정된 후에도 청주시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495페이지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는데요. 이 문화이용권이 문제점이 많은 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이거 터느라고―다들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주무관님들과 팀장님들 고민이 많은 부분이 이건데 특히, 이 바우처 사업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바우처 어떻게 사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평가에도 이걸 넣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읍ㆍ면ㆍ동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지난 감사 때인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택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그런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든지 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으면 읍ㆍ면ㆍ동별로 집계를 해서 택배회사에서 직접 집까지 택배를 전달해 주고 이런 제도를 두 달 정도 연말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게 목적에 맞게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요. 읍ㆍ면ㆍ동에 계시는 각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이거 털어내느라고 너무 고심이 많으시고요. 이렇게 예산이 쓰이면 옳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건 좀 꼼꼼하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고민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훌륭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 문화바우처 사업을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20개 정도였었는데 금년도에 8개 종목을 더 늘렸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수 문화예술과장님! 지방보조금 및 행사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서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계시죠? 2017년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받은 내역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거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480페이지 보면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1억 2,000이 계상돼 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이후에 이렇다 할 종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읍ㆍ면ㆍ동을 전체 망라해서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에 앞으로의 문화정책 방향, 비전도 설정하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85만이지만 앞으로 성장하는 도시에 맞는 문화ㆍ예술 관련 인프라, 예를 들면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모든 문화ㆍ예술 관련 내용을 여기에 담아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사업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용역을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김미자 위원 과장님 생각에 지금 청주시민 인구가 85만이잖아요. 그러면 향후 3년에서 5년간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인구 말씀하시나요?
○김미자 위원 네, 인구. 아까 앞으로 성장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지금 인구가 유출되고 있잖아요. 어떤 급속한 인구 증가는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제 생각에도 인구가 항상 늘어나리라고 예측은 하지 않고요. 다만, 인구가 몇만 명이 늘든 85만이 되든 앞으로의 예측을 해서 문화ㆍ예술 인프라나 문화ㆍ예술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쪽으로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도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난번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 네. 그럼 청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문화ㆍ예술 정책의 중ㆍ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신 건데요. 잘 검토하셔서 면밀히 집행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이어서 48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다. 전국 사진 공모전이 있는데요. 올해 집행하셨나요, 사진 공모전?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진작가협회 통합이 그동안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끌어오다가 금년에 전 청주하고 청원 대표들을 추천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통합이 됐다 해 가지고 대표들 사인까지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은 페널티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통합에 따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신규로…….
○김미자 위원 네, 작년에 청주ㆍ청원사진협회에 통합 문제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통합이 원만히 잘 이루어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네, 통합이 된 거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파악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만 세우신 거고 집행은 내년/’19년도에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2019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제가 작년 예산을 봤는데 예산만 세우고 집행은 안 하신 것 같아요. 협회 통합이 안 된 거로…….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통합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계속 여쭙겠습니다. 484페이지 보시게 되면 무용과 함께하는 축제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무용과 함께하는 축제 그리고 전국 무용 경연대회가 있는데 이 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금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문제 됐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요즘에 청주시무용협회에 보조금 비위 의혹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게 청주시무용협회로 문제가 된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노현식 협회장에 대한 보도 내용은 접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게 어떤 사업 산출내역과 결산내역 집행과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5년 치 사업 산출내역하고 집행내역 정산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통합청주시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것도 찾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미래 비전을 용역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시면 이게 2019년도에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면 초에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위원장 남일현 발주를 해서 전반적으로 중간 과정 용역 보고, 착수 보고라든가 중간 보고, 마지막 최종 보고까지 의회랑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거는 물론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민단체라든지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라든지 대표적인 부분이라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좀 제시를 해달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 거버넌스 조직을 이용하든지 해 가지고 시작 단계부터 같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기존 용역과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문화 거버넌스는 600만 원이 편성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앞서가는 거 같으시고요. 좌우지간 이거는 우리가 착수 보고부터 중간보고, 최종 보고까지 해서 의회랑 늘 같이 소통하시기를. 이게 편성이 된다면 말입니다. 통과가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80쪽, 청주시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후에 새로운 청주의 문화정책 수립이 좀 필요하고 또 청주시만의 특화된 문화정책 전략이나 중ㆍ장기 문화 비전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ㆍ예술 관련 인프라 확충 부분이라든지 활성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우철 위원 그럼 어디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지금 현재……. 아직 저희 실무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역이 아니고 문체부 산하에 있는…….
○정우철 위원 정해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뇨,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하면 문체부,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방향하고도…….
○정우철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주시 문화ㆍ예술을 총괄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이 정책을 수립하시면 되지 왜 용역을 줍니까? 문화ㆍ예술을 총괄하시고 거기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도 있고. 근데 꼭 돈을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청주시에 맞게끔 이걸 하시려면 총괄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에 국한돼 있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파악하고 할 수 있지만…….
○정우철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청주시에 국한된 거지. 우리나라 거를 세우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니, 여기에서…….
○정우철 위원 청주시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외부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문화ㆍ예술정책 방향에 맞게 청주시 문화정책도 거기에 방향이 같아야 되고요. 또 그런 우리 지역에 국한되기보다는 타 지역 또 우수 사례, 우수 정책 같은 게 있을 경우에도 반영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우철 위원 시간 때문에 다음에 보충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지난해보다 313억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청주시 내에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축제가 너무 많다.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산이 늘어난 거는 81억 정도 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이거는 비엔날레가 격년제로 치러지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또 공예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부분은 저희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ㆍ예술단체는 거의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돼 오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감사라든지 또 성과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통제를 하면서 더 이상 늘리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우철 위원 482쪽, 청주예술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8,000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죠, 보조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내용이 뭡니까? 무슨 행사하는데 1억 8,000을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게 청주예총에 주는 건데요. 예총 협력단체가 열 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참여하고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정우철 위원 저희가 예총에 주면 예총에서 열 개 단체로 나눠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정산도 예총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산을 예총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총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정산 내용이 적정한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잘했나 못 했나를…….
○정우철 위원 지난해에도 1억 8,000을 지원했는데 과장님이 정산서를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고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가 다 받아서…….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 사진 공모전―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지금 중복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사진 전시회가 또 하나 새로/신규로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사진작가협회가 청주ㆍ청원 통합되고서 민간단체가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원해 주다가 통합이 안 돼서 페널티로 지원을 하지 않다가 통합이 돼서 그전에 지원해 주던…….
○정우철 위원 485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사진작품전시회가 400만 원 또 있습니다. 주최하는 건 다르겠지만 사진 전시회는 똑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거는 민예총 산하에서 추진을…….
○정우철 위원 민예총이 됐든 어느 게 됐든 사진 전시회는 한 번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단체별로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거의 단체별로……. 지금 아시다시피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양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거의 뭐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민예총하고 어디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총!
○정우철 위원 예총하고는 한꺼번에 비교 전시회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민간예술인들이 하는 행사를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원해 주는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해야죠.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니,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죠.
○정우철 위원 488쪽 보겠습니다. 청주읍성큰잔치에 2억 8,000이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정우철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2억 8,000, 올해도 2억 8,000. 예산이 똑같다면 행사가 똑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동안에 많이 걱정하시고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노력하시는 겁니까, 올해 개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내년도에는 개선할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예산이 똑같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우선 예산을 예를 들면 고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493쪽 보겠습니다. 청남대 재즈토닉(JAZZTONIC) 페스티벌 2억 8,000 예산이 작년에도 지급됐고 올해도 2억 8,000입니다. 과연 그 행사가 2억 8,000씩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 부분은 도하고 매칭(matching)해서…….
○정우철 위원 도하고 매칭 사업인데 어쨌든 예산은 2억 8,000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내용이 뭔데 이렇게 2억 8,000씩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 부분은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고민을 하고 했는데…….
○정우철 위원 말들이 있는 걸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정우철 위원 근데 예산을 이렇게 그대로 반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매칭 사업의 단점이 ‘도에서 오니까 똑같이 준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부담비율이 거의 같은 행사 종류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아시면 과장님, ‘이건 잘못됐다.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실무선에서는 계속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저희가 이거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장 웃음)
알고 계시는 내용을 그대로 올리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 부분은 계속 행사가 내실 있게 되도록 촉구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 해봐 가지고 또 그러면…….
○정우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도에서 온다고 해서 그대로 하시지 말고 저희 의견을 다루셔서 ‘이건 좀 잘못됐다. 거기서도 예산을 줄여라. 우리도 줄일 테니까.’ 아니면 ‘거기도 늘려라. 우리도 늘릴 테니까.’ 이런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실무선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우철 위원 실무선에서 안 되니까 과장님이 하셔야지.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 501쪽 보겠습니다. 청주향교에 청주시에서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의향교 포함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청주향교 예산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산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향교에 또 문의향교에 정산된 보조금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정산서류 좀 전부 다 저한테 보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청주향교하고 문의향교요?
○정우철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하기가 어렵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2017년도 거를 드리면 되나요?
○정우철 위원 올해는 아직 안 하셨고 ’16년ㆍ’17년!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과에서 청주시 내의 체육시설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시는 게 맞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난번 행감 때는 대답을 달리하셨는데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그때는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는데요―총괄부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이건 조례의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과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체육진흥과로 고치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정우철 위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운동기구,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면 그 관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사실 저희 체육시설과에서는 지금 스물다섯 개의 대규모 시설, 청주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청주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조례에서도 지금 작은 운동기구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관리 주체별로 구청이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하천방재과라든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체육시설과가 총괄부서로 돼 있지만 관리부서에서 전체적인 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해석하시는 거죠. 관리부서라 하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고, 하천과에서도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거는 관리부서고 시에서 전체적인 총괄부서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총괄부서는 맞습니다. 총괄부서는 맞고.
○정우철 위원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지금 사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체육시설과장 한 지가 3개월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 자체가 읍ㆍ면에서도 그렇게 비중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잦은 인사 때문에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비중 있는 업무든 아니든 조례에 정의했으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정우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청주시 내 모든 체육시설 또 야외운동기구 포함해서 전체적인 목록이 총괄부서의 장인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17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청주시 내 모든 운동기구와 체육시설이 과장님한테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지금 저희들이 관리부서별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조사한 게 아니고 우리 시 모든 것이 자료화되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해당 관리부서에서 전부 다 입력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일제조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작년 현황이랑 올해 11월 말로 해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야구장 전광판이 매년―수리라고 해야 되나요?―개선 사업이 있는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544ㆍ545!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사실 저도 체육시설과장 하면서 우리 체육시설이 너무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 지금 청주야구장은 ’79년도에 건축이 돼 가지고 40년 정도, 사람으로 보면 80살 정도 되는 이런 시설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시설물은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 수명을 50년 정도로 보는데 그래도 계속 유지관리를 매년마다 이렇게 10억씩 투자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B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투자를 안 했으면 등급은 더 하향이 돼 갖고 쓰지 못하는 그런 야구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계속 이걸 투자를 할 것인지. 그렇지만 투자를 안 하면 더 나쁜 등급으로(B등급에서 C등급으로,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갈 경우 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적절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고민스럽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지금 기존에 있는 야구장은 계속 유지를 해나가면서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청주에도 지금 1만 석 정도의 야구장보다는 대규모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2만 석 정도의 야구장도 건립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우철 위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기존의 보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찔끔찔끔하느니 새로운 야구장을 건설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야구장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야구장을 하나 건립하는 데는 1,500 내지 2,0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것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체육과장님한테 야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야구장에 5년간 청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매년 평균 10억 정도 해 갖고 5년 동안 52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제가 자료 받은 거로는 2014년부터 2018년도(현재)까지 228억 3,903만 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펜스 교체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 건 맞는데 큰 건물 노후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죠. 관리는 필요한데 이게 전대까지 예산을 넣은 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5년간 보유한 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은 2만 석 정도의 야구장을 하려면 1,500 정도 드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전까지 제가 들어간 거로 추계해 본다면 40년간 10억씩이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충청권(대전ㆍ충북ㆍ세종ㆍ청주)을 아우르는 그런 대표적인 야구장을 우리 시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국비를 준다고 덜컥 받아서 시비로 자꾸만 이렇게 수리하셔도 야구인들이 그렇게 저기 하는 프로야구는 늘어야 고작 한 게임입니다. 전광판에 대한 국비가 내시되니까 이거 이번에 수리하는 건가요, 필요해서 국비를 요청한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전광판이 보통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됩니다. 근데 청주야구장에 있는 전광판은 2004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이 됐죠. 사실 야구인이 야구를 관람하기에는 전광판 시설 자체가 아주―제가 이걸 관리하는 부서장이지만―좀 미흡하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에 전광판을 한번 개량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암만 헌 집을 리모델링해도 헌 집이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안 받고 리모델링을 안 받아야 큰 결단을 내리지 않겠어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꼭……. 긴요긴급해서 국비를 받는다고 명분이 계속 시비ㆍ도비 넣어 가지고 이렇게…….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요 도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이랬을 적에는 큰 결단이 좀 필요하다. 계속 조금조금 넣어 갖고 푼돈이 큰돈 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남일현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8월 31일 체육시설과장으로 와서 야구경기가 두 경기 있었습니다. 청주시민들이 비가 내리는 우중에도 많이 와서 환호하고 그걸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과장 입장에서 부서장으로서 이 야구장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내년에는 한 게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화이글스 대표이사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께서 청주시민을 위해서 한 게임씩만 늘리지 말고 좀 많은 프로야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올해 일곱 게임을 했지만 내년에는 여덟 게임이라든지 아홉 게임이라든지 이런 당부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야구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선을 해 가고 리모델링을 해나가면서 또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번 기회에 수술 안 하고 아주 버려야 큰 결단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푼돈이 큰돈 됐습니다. 야구장에 대해서는 비오는 날 우중에도 청주시민이 그렇게 열광하고 있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다들 동감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냉철하게 더 현실적으로 야구인들이 더 사랑할 건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정우철 위원님과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야구장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당선되신 도지사님과 시장님께서 프로야구 할 수 있는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핵심공약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야구장 건설이 폐기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왜 뺐는지는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시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로 봐서는 지금 대전에서 야구장을 돔으로 건립 중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각 구청별로 유치 작전에 벌써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가 새로운 구장에서 하게 될 테고. 그러면 저희가 또 새로운 야구장을 몇천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닐곱 경기밖에 안 오는데 열몇 경기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마 야구장 건립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장님이 그런 판단하신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 한밭야구장도 지금 노후화돼서 프로야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지금 수준이 대전 한밭야구장도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해서 새로 짓는 추세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은 이번에 당선되신 충청북도지사님, 충남도지사님, 세종시장님 그리고 대전시장님 네 분이 공교롭게도 같은 정당의 분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네 개의 충청권에 연고를 두고 있는 팀이 한화이글스입니다. 저는 그래서 네 군데 시장ㆍ도지사님 모이셔서 한화이글스가 앞으로도 관람객 유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충청권이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구장을 물색해 갖고 거기에 경기장을 짓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프로야구단이 현재 10구단에서 12개 구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저희가 대비해서라도 지금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적인 것은 4개 시ㆍ도지사님께서 만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전에 돔구장까지 지으면서 좋은 훌륭한 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청주에서 과연 몇 경기나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경기장을 짓는 데에 대한 비용편익 같은 데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측이 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향후에도 저희가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시지만 도지사님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전 5개 구 중에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 함께 협력해서 충청권의 한 팀인 한화이글스 야구장 유치에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는 바람과 그것이 안 된다면 향후 청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팀 유치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야구장은 꼭 건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주야구장은 프로야구 선수들 누가 와도 말씀하시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이 운영하기에는 경기장으로서의 가치가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선수들이 싫어하는 구장으로! 올해 경기 늘린 것도 도지사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약속을 받고 경기가 늘어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아닌 선수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구장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쓰고 있는 청주야구장은 사회인 야구인들이 쓰기에 가장 적합한 구장이지 프로야구 선수들이 쓰기에는 선수들의 몸값이라든가 선수들의 부상 위험 등을 다 따질 때는 프로야구 유치하기 어려운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5년 동안 200억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 등급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왔다. 더 이상 저희가 일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또 항상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을 때는 선거와 연관되는 게 있는데 내후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새로운 구장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고민이 아니라 실행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 예산 갖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봤더니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들이 복지 분야 예산에 많은 부분들을 투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문화체육관광국에 계시는 분들의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9년째 의원 생활 하면서 올해처럼 신규 사업 또 새로운 사업 개발이 안 된 예산안은 저는 처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여기서 더 쳐내야 될 게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특히, 앞으로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남달리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더 확보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은 같이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중단에 보면 청주예술! 예술인의 밤과 그 밑에 청주신인예술상 시상이 있어요. 두 개가 따로따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같은 날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신인예술인을 선발해서 예술인의 밤 그날 시상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박정희 위원 제가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따로따로 했길래.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해서 1,000만 원 하시는 게……. 제가 분명히 예술인의 밤 갔는데 그날 신인예술인 시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표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484페이지 아트(art)청주 2019.에 1,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전에 하고 있던 거에서 분리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분리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박정희 위원 이게 처음부터 여기 자체적으로 했던 행사입니까? 아트청주 2019.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청주미술협회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미술협회에서 하는 건데 이 미술협회가 예전에 공예페어(fair)하고 이 행사를 같이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게 내용은 아트페어하고 청주원로신인미술상, 전시 이런 내용입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저번에 미술협회 분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공예페어 할 때 같이했던 행사인데 이렇게 분리되면서 사업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술협회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공예페어하고 같이했었다는 말씀인가요?
○박정희 위원 제가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건 미술 저긴데?
○박정희 위원 그런데요. 하여튼 어떤 행사하고 같이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건 조근영 회장님하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491페이지하고 493페이지에, 491페이지에는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493페이지에는 연등축제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도비ㆍ시비 4,000만 원과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건데요. 이게 주최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주최는 같은 데입니다.
○박정희 위원 같은 데라면 날짜가 달라서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날짜도 다르고요. 연등축제는 금년 같은 경우에 5월 12일, 아마 초파일 전후해 가지고 하는 거고 유등축제는 9월 말에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시는 주최는 같은데 달이 달라서 따로따로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고요. 497페이지 문화재 정비 사업이 지난해보다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 부분은 문화재 정비라는 큰 세목이지만 세부내역 사업명이 단위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문화재 주변 조경 관리하는 데 내년도에 1년에 3회 정도 제초작업이 필요하고. 또 예를 들면 문화재단지라든지 산성이라든지 관리할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전화로도 상당히 질타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계속 늘어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반적인 조경 관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설물 관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늘어난 부분이 문의문화재단지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했는데 방화벽, 내부전산망 이런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늘어나고. 신규 사업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문화예술 플랫폼 활성화 해서 보면 동부창고 운영경비 34동ㆍ36동과 창고 운영경비 35동이 있어요. 이거 운영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34동ㆍ36동은 하는데 동부창고 운영경비 35동 2억 5,000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거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재단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비슷한 겁니다.
○박정희 위원 마찬가지로 37동 콘텐츠 사업에 또 3억 원이 예산안에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보면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 해 갖고 거기도 예산이 상당히 투여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아쉽다는 게 뭐냐 하면 시의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 갖고 문화산업진흥재단이―이 자리에 박상언 사무총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지 자꾸 시의 보조금으로 실질적인 모든 운영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청주시 한국공예관도 공예관 이전을 통해서 빨리/얼른 조성해서 수익 사업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구조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동부창고 운영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 행사에도 다녀왔지만 또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지금 동부창고라든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지역의 작가들이나 활동가들한테도 같이 인정을 받고 또 그리고 무조건적인 시의 예산으로 운용되는 게 아닌 자체 수익, 그러니까 운영해야 하는 구조가 무조건 저희가 주는 위탁 사업비로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거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수익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관하면 대관료도 받겠고 할 텐데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박상언 사무총장님께서 운영비를 받아서 쓰는 돈의 사용내역을 좀, 그리고 이거 외에 어떤 수익금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음은 체육교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청주FC 지원에 올해는 3억이 책정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는 2억 6,000이 책정된 거로 기억하고 있고 또 지금 직지FC와 청주FC가 통합이 돼서 명칭이 청주FC로 통합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4,000만 원씩 증액되는데 구체적으로 또 다른 신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티FC와 통합함으로써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인원 증가하고 또 수당 인상에 따라서 이 금액을 반영한 건데요. 사업은 총 6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3억 또 자부담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3억 가지고는 선수 31명에 대해서 인건비, 수당 이런 지급이 되겠고요. 각종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아시다시피 시티FC는 저희가 예산 지원이 없이도 운영이 됐던 팀이고요. 그리고 청주FC가 직지FC하고 같은 팀인데 그 팀은 저희가 2억 6,000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성과는 청주FC는(기존의 시티FC)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해서 작년도에는 제가 준우승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올해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시에서 지원한 팀은 2억 6,000을 지원했는데 플레이오프는커녕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성적과는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지원할 게 아니고. 또 성적도 성적이고 청주시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거 연계된 유소년축구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티FC든 직지FC든 어차피 선수 운영은 항상 30명 내외 운영하는 거예요. 기존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앞으로도 이 팀이 더 좋은 성적을 내서, 통합이 됐으니까 더 좋은 선수들을 확보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지역사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소년축구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꼭 관심을 갖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글쎄요, 청주FC나 시티FC나 대표는 같은 분이기 때문에 통합이 돼서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시나 시민단체나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소년 양성 부분은 좀 더 연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원을 하면 좋겠죠.
○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 사실은 이런 K2부터는 운영상 규칙으로 유소년팀을 육성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티FC, 직지FC도 양쪽 다 유소년팀을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되는 모든 경비를 학부모들이 다 대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시에서 단일팀으로 지원해 주고 기존보다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액해 줬으면 그런 부분들이 지역 유소년팀에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드린 기존에 해왔던 사역을 통해서라도 그동안에 후원받았던 양쪽의 단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시고 하면 운영상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됐으면 오히려 예산은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좋은 성적을 내고 여러 가지 통합됐다는 분위기 속에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런 것들이 우리 지역 어려운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데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위원님께 자주 고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528페이지요. 청주시 I-리그에 이번에 6회 4,1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왜 시비만 배정돼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들었지만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운영되는 I-리그라고 해서 표창까지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왜 국비 지원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체육회로 별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글쎄요, 그 금액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예산안에도 국비 지원 얼마, 우리 시 지원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 제가 분명히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는 시군 순회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뒤페이지 530페이지 보면 충북직장탁구대회 또 그리고 제11회 충북 생활체육 야구대회 이게 HCN배 같은데요. 이런 거에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도 대회인데 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다시 한번……. 아까 꿈나무는 제가 순회경기라고 얘기 들었고요. 이 두 경기는 또 왜 그런 거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충북 생활체육 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청주가 인원의 8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출전하는 거라 저희들이…….
○박정희 위원 아이들이 아니고 이거 성인들이 하시는 경기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아, 예.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출전선수가 탁구도 그렇고 생활체육 야구대회도 그렇고 청주시 분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도에서는 이거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도에서는 내년도에 900만 원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도 대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밖에 안 보이니까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일 거라고 보거든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이 사업 주관 단체에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 I-리그도 마찬가지지만 도비하고 포함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거면 그렇게 기재가 돼야 되지.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지금까지 예산이 별도로 직접 지급됐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야구대회도 제가 가 봐서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청주만 돼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알기는 분명히 도에서도 일부 매칭이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야구대회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민들이 많이 참석한다 그러면 5 대 5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거기는 900만 원인데 우리는 1,000만 원 해준다 그러면 명칭은 충북 생활체육 야구대회인데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래도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위에 대회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같이 매칭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교육과장님에게는 531페이지요. 지금 자율형 공립고 지원에 대해서 이게 협약을 통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몇 년인데 이번에 몇 년째 지원하시는 겁니까, 2019년도가?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게 1억씩 5년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번이 몇 년째입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학교마다 다릅니다. 청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또 청주고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오송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다시 여기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듣기로는 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소위 말하는 자율형 공립고라고 해서 명문고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오송고나 청원고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시설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청주고 같은 경우는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동문회를 통한 지원이 맞다고 보지 이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요즘 추세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전국의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에서 전인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부에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는 학교입니다. 모든 학교가 신청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학교기 때문에요. 또 저희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정 프로그램 특성 다양화 등 전인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세 학교는 시에서 지원 안 해도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빈익빈 부익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청한다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대화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협약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존의 학교, 여기 표시돼 있는 이 학교들은 그래도 자율형 공립고라는 이름만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특히, 청주고를 제외한 오송고와 청원고는 사실은 고등학교 학력평가라고 할까요? 그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예요. 그런데 그 우수한 학교를 다니지만 또 애들이 그렇다고 대학 진학을 잘한다든가 또 지역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 지자체라면 꼭 이렇게 더 여건이 좋은 데보다는 열악한 데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박정희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보면 행사장 대체부지 조성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또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 정도 돈이 들어……. 알다시피 2박 3일 행사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돈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근데 아시다시피 초정 행궁 행사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사유지를 임대해서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행궁 조성하는 데 주차장 부지를 썼던 건데 다른 논이나 밭을 임대해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비용이 잡석이라든가 토지 정지공사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기존에 이미 임대해 놓은 상태에 거기에 잡석을 더 까는 거고요. 또 한 군데를 더 물색해서 잡석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이 정도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행궁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런 비용을 쓰는 거라면…….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행궁 조성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박정희 위원 아니, 조성이 아니라 지금 축제 때 쓰려고 하는 주차장 조성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는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내년도 축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박정희 위원 하여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비용이 과다하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요. 내수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가 6억 6,091만 7,000원이 책정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위탁운영비가 3억 5,000이 아니었나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작년에 5억 7,900이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5억 7,900이었어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박정희 위원 최근 위탁운영비가 제가 기억하는 것은 2억 5,000에서 3억 5,000 그 정도로 뛰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럼 여기 위탁운영비가 최근 5년 동안 얼마씩 배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증액이 된 내용에 대한 사유만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연도별로 증가된 사유하고 증감액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546페이지에 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개선 공사로 해서 5,500이 책정됐습니다. 근데 이거 완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보수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공사를 하려고 이 5,50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부대비까지 5,883만 9,000원이…….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난간이라든지 장애인편익시설이 좀 부족하고 야외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자재라든지 이런 거 보관하는 창고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반영한 겁니다.
○박정희 위원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추가적이 시설이 필요해서 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익시설을 추가로 더 만들어 주는 거로 계상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547페이지하고요. 문예운영과도―문예운영과는 565페이지네요―시설에 대한 규모가 있으니까 정밀검진하고 그리고 정기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청주종합경기장하고 청주야구장 외 4개소 이렇게 했고 뒤에 문예운영과도 마찬가지인데 정밀검사 용역을 할 때는 정기검사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야말로 정기검사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이게 그러면 정밀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정밀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예술의전당이 건물 안전성등급이 B등급이라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요. 정기 안전점검은 1년에 2회씩 실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는 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정기검사 한 번씩 빼먹어도 되지 않느냐. 정밀검사를 했기 때문에 정기검사에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시행되는 해에 정기검사는 빠져도 되겠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그러니까 정밀 안전점검을 하면 그 해의 정기검사는 면제가 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아, 정기검사가 면제가 된다고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박정희 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는 그걸 뺀 나머지의…….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그렇죠. 뺀 나머지의 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중복된 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548페이지요, 청주종합사격장 토양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6억이 이번에 책정됐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토양정화 사업은 사격장이다 보니까 사격장의 토양이 화약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기간에 한 번씩 토양을 전부 다 환토시키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토양을 걷어내서 폐기물 처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걸 폐기물 처리 안 하고 쓸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사실 화약이 토량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성능 분석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이 토양에 대해서 성능 분석을 해서……. 이게 또 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추측은 되지만 그렇다고 중금속이 나올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무조건 폐기물 처리하는 거보다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 갖고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지 이게 또 2차적인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로 사용하면. 그래서 이건 완전히 폐기물 처리를 하고 다른 양질의 토지를 또 그쪽으로 보충하는 거로 해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양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정화 면적은 3,8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부피로 따지면 1,458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554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합동워크숍이 중간에 5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553페이지에도 중간에 보면 시립예술단 합동워크숍 똑같이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겹친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한 번 하고 또 이쪽에서 한 번 하는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000만 원을 한 과목에 계상했었는데 1,000만 원 가운데 지출 용도가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행사운영비 이렇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이렇게 나눠서 500만 원씩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있길래 중복된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아, 그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체육회관 운영하는 한국문화체육운영협의회인가 있죠?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한문연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우수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비용은 일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공연 사업들이잖아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작품성 있고 좋은 작품 공연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탁금지법이 통과된 이후로 언론사나 이런 데에서도 공연을 좀 많이 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청주시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우리 시립예술단에서는 좋은 공연들을 해주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다든가 아니면 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공연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적어서 그런 기회를 넓힐 수 있게끔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공연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공연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학수 과장님! 저희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진행상황이?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지난번에 고궁박물관에서 신청 자치단체별로 가서 발표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문체부 얘기로는 12월 중순이면 발표할 거라고는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일정을 제시하거나 이런 저기는 없고요.
○박정희 위원 확정은 언제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무래도 12월 중에는 사업계획 승인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떨어지면/승인이 되면 1년간 그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해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튼 저희가 꼭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도 하고 또 해외의 도시하고 교류도 하고 국내도시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류를 통해서 저희 지역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문화ㆍ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넓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원 관광과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대체부지에 대한 잡석포설 6,000만 원 토지가 어디 결정이 됐나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지금 1개소는 결정돼 있고요. 나머지 추가로 조성할 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1개소는 지금 지목이 뭐로 돼 있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농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농지가 돼 있는데 잡석포설 해도 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아, 그거는 전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용허가를 받아서?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위원장 남일현 아니, 추후에 할 것도 전용을 받아서 할 거죠, 하면?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1차 쓰던 데는 작년에 쓰던 데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있고 지금 대지로 돼 있는 데 원탕 위에!
○위원장 남일현 예.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거기를 지금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걱정인데 그쪽에는 일단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남일현 협의를 해서 원탕 있는 대지로 있는 데를 썼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기관에서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무단 전용해서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모든 거는 좀 절차와 이행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마는 될 경우에는 그렇게 절차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 점심/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하여튼 조목조목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97쪽, 이건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문화재 정비 해서―물론 매년 정비를 잘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여기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3,500이 들어갔는데 예산 세목에 보니까 문화재 조경관리 및 잔디관리에 2억 그리고 보수ㆍ보강에 1억 이렇게 굵직하게 들어가 있는데 앞서서 설명하였듯이 주로 이 잔디 관리는 제초작업을 많이 하는 데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또…….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정원수 그런 거 전지도 하고요.
○김기동 위원 아, 정원수 전지?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나무 같은 게 웃자라고 이런 건 보기가 싫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요.
○김기동 위원 이것도 매년 해왔던 사업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매년 하는 건데 금년/2018년도에는 약 1억 3,000만 원이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산을 한다든지 거기 산책을 하다가 덩굴풀 같은 게 올라오고 하면 전화를 해 가지고 민원이…….
○김기동 위원 주변에 산책로가 있으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산책로도 그렇고 산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하고요.
○김기동 위원 그래요. 민원에 맞서서 하여튼 민원이 생기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밑에 1억에서 보강ㆍ보수가 주로 방화벽을 어디다 새로 쌓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거는 문화재단지 내에, 예를 들면 배수구가 막힌다든지 또 로프 있습니다. 잡고 올라가는 로프가 목재하고 줄로 돼 있으니까 오래되면 노후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김기동 위원 예, 됐어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 밑에 남석교 정밀안전진단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남석교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땅속에?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육거리시장 지하에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거 예전에도 한 번 진단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무슨 진단하는 겁니까, 땅속에 잘 보존이 돼 있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때는 안전진단을 한 게 아니고요. 현황을 보느라고 아마 발굴, 안에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일부 조금 찍어 놓은 것도 봤는데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저도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 부분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하다고 하면 주위에 땅을 더 매입해서 전시를……. 전체를 발굴해서 노출은 못 시키지만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김기동 위원 주변을 다 매입해서 뭔가 일부분 오픈(open)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게…….
○김기동 위원 그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해보고자 우선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김기동 위원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하겠지만 사실 이 남석교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땅속에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보존이 잘됐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 또 괜히 잘못 저기 해서 오히려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안 돼야 된다. 더 조심하시겠지마는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건 됐고요. 다음 502쪽, 반찬등속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안 되는 900만 원 조금 더 증액됐는데 이거는 전년도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프로그램 보강을 뭘 더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찬등속 관련해 가지고는 2013년부터 프로그램 사업을 해왔는데요. 2015년도까지는 3,500씩 지원이 되다가 2016ㆍ’17ㆍ’18년도는 전체적으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찬등속이 현재 책자가 청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청주의 정통성 있는 음식을 육성하는 쪽으로 지금 개발을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 부분을 그동안에 연구한 내용을 현재에 맞게 개발한 음식 같은 걸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이고 또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데 배포를 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 밑에 금석문 일제조사 이거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금석문 일제조사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김기동 위원 처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김기동 위원 그동안 한 예가 없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일부분 개별로는 했어도 전체적인 조사를 시도하는 건 처음인데 하는 이유는 통합되고서 특히, 읍ㆍ면 지역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실태조사를 전체 해서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서 가치 있는 부분은 계속…….
○김기동 위원 아마 이 금석문에 대한 조사가 예전에 한 번 한 거 제가 얼핏 기억은 나는데……. 이거에 대한 과거에 했던 것 있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거에 했던 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95년도에 청주 지역만 했다고 합니다.
○김기동 위원 그 이후에 한 적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김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509쪽, 청주 부모산성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부모산성이 부모산에 있는 성입니다. 이 성이 특이하게 신라하고 백제의 백제성, 신라성이 같이 나타나는 지역이 부모산성인데요. 이 부분이 국가지정…….
○김기동 위원 지금 이 학술대회는 처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나중에 뭐…….
○김기동 위원 그거의 전 단계로서 하여튼…….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렇게 해야 국비를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17쪽 좀 봐 주세요. 517쪽 중간 보면 대한사격연맹회장기 전국 사격대회 그리고 화랑기 전국 시도대항 양궁대회, 추계 전국 남녀대학 유도 연맹전, 보니까 이 세 대회가 이름 그대로 전국 대회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이 세 대회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거고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김기동 위원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전국 시도 양궁대회만 전국대회 순회로 인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청주로 선택이 돼서 청주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사격하고 유도대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매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거는 저희가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게 계상이 돼서 만약에 되면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대회가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지역 식당이라든가 같이 연계를 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물론 잘 유치해서 성공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직지배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 좀 봐 주세요.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산이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내년은, 매년 한다는 기약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유치하게 된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저희가 종합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사격인들이 청주시를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 대회…….
○김기동 위원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김기동 위원 그리고 앞서서 박정희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531쪽이요, 어쨌든 자율형 공립고 지원이 3개 고등학교(오송고ㆍ청주고ㆍ청원고)가 선정이 돼서 시에서 지원을 한다. 그것도 학교당 1억씩 3억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공립고등학교가 청주시에 몇 개교인지 지금 파악됐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37개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거기서 물론 이렇게 선택이 됐으니까 매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앞서서 박정희 위원님이 설명해 줬듯이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김기동 위원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어쩔 수가 없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지금 연도까지는 하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무조건 안타까워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줘야 된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아무래도 청주시 아이들이 가는 학교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선택이 된 학교야 여러 가지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어려운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청주시 자체적으로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관광정책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34쪽, 청주 시티투어 운영 이게 매년 6,500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시티투어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던 거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2015년도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김기동 위원 그럼 ’15ㆍ’16ㆍ’17ㆍ’18, 이제 내년에 하면 만 5년이 되는 거네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김기동 위원 우리가 청주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티투어도 우리가 외국에 가 보면 활성화돼 있는 나라 같은 데 보면 버스투어 하는 자체가 많이 눈에 띄어요. 본 위원은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일반 버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오픈형으로 돼 있는 버스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외국에 있는 시티투어랑 약간 차원이 다른 게 이거는 순환형이 아니고 예약을 받아 가지고 토요일ㆍ일요일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투어를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도시관광 활성화 해서 육거리, 성안길, 수암골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8,400만 원 예산이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 수암골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 그러니까 타 지역 방문객들이 대충 얼마나 오나 집계 된 거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정확하게 집계 된 거는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기에 새로 건물 짓고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마 외지인들이 많이 난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나름대로 체킹(checking)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의 현지인들,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아마 마음적/심적으로 고생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거주하는 분들하고 같이 서로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뭐 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관광정책과장 서흥원입니다. 거기 기존에 있는 마을을 대표하는 마실이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랑 카페에도 상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를 회의하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시하고 같이 그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김기동 위원 맨 밑에 보면 수암골 관광 안내 및 벽화관리 사업 해 가지고 예산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실 벽화관리 사업은 말 그대로 벽화 그리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근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뭔가 주변에 재능 기부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예산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게 옳은가 싶어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수암골 생길 때 민예총에서 재능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김기동 위원 그동안 예산 지원 없이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래서 퇴색이 되고 그래서 매년 관리를 해야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이…….
○김기동 위원 그동안에는 예산 지원 따로 안 해주고 민예총에서 자체적으로 해왔던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아뇨,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고요. 그 이후에는 해마다 벽화관리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주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537쪽이요. 하단부에 보면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청주관광 홍보품 제작 5,000원 해 가지고 종류를 4종으로 해서 8,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건 홍보품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홍보품은 수저세트라든지 또 자개세트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김기동 위원 아직 품목 정해진 거는 없고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아니, 거의 해마다 유사하게 합니다.
○김기동 위원 유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이왕 만약에 하게 된다 치면 뭔가 차별화 전략, 요즘 트렌드(trend)에 맞춰서―제가 꼭 뭐라고는 얘기는 안 하더라도―그래도 뭔가 보는 사람들 눈에 딱 들어오는 ‘아, 이거 참 뭔가 신통방통하다.’ 또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뭔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남들 일반적인 수저세트 그렇게 해서 하는 거보다는 뭔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차별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마는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뭔가 정성과 성의와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면 절대 발전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청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외려 우리 관광지에 대한 홍보 저기를 오히려 이게 퇴색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어진 최대한도의 입지를 활용해서 좀 뭔가 많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체육시설과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체육시설과장님이 많은 여러 설명을 해주셨는데 543쪽,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이게 아마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영운동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영운동 179-1번지 일원 옛날 영운정수장!
○김기동 위원 정수장 있고 소방서에서도 운영했었던 장소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영운정수장 부지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20억이죠?―20억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터가 부족해서 옆에 터를 더 매입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터가 부족해서 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영운정수장이 상수도 특별회계 토지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계 같은 건 아직 안 나와 있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건 그때 가서 질의드리면 되고요. 그다음 장 545쪽이요. 하단부에 보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이것도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건축연도가 몇 년도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1989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89년 전국체전 할 때 한 거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전국체전 때 건축된 겁니다.
○김기동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7,400 들어가서 아마 계속…….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 사업에 5억 5,400이 계상됐어요. 큰마음 먹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된 사업이 뭡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국민생활관인데 지금 SK하이닉스 핸드볼 선수들이 여기서 구장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생활관이 옛날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지붕 단열하고 벽체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운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난방을 해도 난방 효과가 없고 냉방을 해도 냉방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
○김기동 위원 주된 게 단열 보강이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단열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기에 따라 냉난방기 시설도 추가 설치되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547쪽,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그리고 읍ㆍ면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해 가지고 6개소, 13개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 하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건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예운영과 555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시립교향악단 물품 구입 그랜드피아노 3,400만 원. 시에 그랜드피아노가 한 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어디서 쓰는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이 피아노는 현재 시립교향악단 연습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기인데요. ’96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음색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기동 위원 ’96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김기동 위원 기존에 있던 그랜드피아노?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김기동 위원 아니, 악기 같은 건 관리 잘하면 오래될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래된 악기 잘 관리하고 그러면 음색이 더 좋아진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오래됐고 이게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피아노를 연주하는 분들마다 좋아하는 음색이…….
○김기동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그랜드피아노는 그때 얼마에 구입했는지 아세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게 꽤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현재는 음색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김기동 위원 그럼 그걸 없애고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그게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몇 년 전에 1억 8,000인가 그렇게 주고 산 건 스타인웨이(steinway)라고 지금 있어서 공연장에서 공연용이고요. 지금 이거는 교향악단에 연습용 피아노를 너무 오래된 걸 쓰니까 소리가 안 나서 다시 구입한다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이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교향악단 연습실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이 3,400만 원짜리는 연습용으로 구입하는 거다? 연주용이 아니라 연습용! 맞습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건 옛날에 있던 그랜드피아노도 꽤, 억 단위 피아노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구입할 거……. 특히, 악기 같은 건 싼 게 비지떡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구입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쓸 거고. 이왕이면 좋은 걸 구입해서 써야 된다는 취지인데 이거는 연습용으로 구입하려고 계상한 거다 그게 확실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김기동 위원 저는 ‘글쎄, 이거 너무 싼 걸 구입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거는 연습용으로 구입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65쪽,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반 조성 예산 올린 걸 보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유지ㆍ보수비로 예술의전당, 청주아트홀(hall), 청주문화관 해서 이거는 매년 이렇게 4,224원, 4,825원―청주아트홀은―또 4,825 이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이 단가는 기준 면적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예술의전당도 그렇고 청주아트홀, 청주문화관 역시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수시로 보수할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김기동 위원 예비비 성격이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김기동 위원 그럼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567쪽 하단에 청주아트홀 공조설비 개선공사 해서 전년도에는 1억 5,000 세웠는데 이번에 4억 9,300이 증액돼 있어요. 청주시민회관에서 청주아트홀로 개명이 됐는데 이게 몇 년도에 개명됐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몇 년도야?
○김기동 위원 옛날에 이게 청주시민회관이었어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2013년도!
○김기동 위원 2013년도! 유오재 국장님께서 2013년도라고 했는데 2013년이면 지금이 2018년도니까 채 5년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청주아트홀로 개명이 되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조해서 청주아트홀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 5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 전면적으로 개조 작업할 때는 공조설비를 빠트리고 해서 지금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민회관을 공연에 맞는 아트홀로 바꾸면서 공연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위원 그때도 공조시설은 다 손을 봤었을 거 아니에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그때는 안 봤습니다.
○김기동 위원 공조시설은 빼놓고 했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밑에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안에…….
○김기동 위원 그때 손 안 대서 지금 대는 거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김기동 위원 그 말씀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김기동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당시 시설할 때 공조가 빠진 걸 지금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D등급인가 E등급을 받아 가지고 구조가 완전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한 거라 밖에 건물 구조하고 무대하고…….
○김기동 위원 그 당시 최정숙 국장님 있을 때.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저 있을 때 제가 했습니다. 그때 공조 같은 건 손을 못 댔습니다.
○김기동 위원 손을 전혀 못 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냉동 뭐 그런 시설 그런 것도 못 하고 냉난방도 못 하고 공조시설도 못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때도 막대한 돈 몇십억 들여서 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재난안전기금 받고 해서 한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그때 미흡했던 걸 이번에 보완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실 때 아트홀도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김기동 위원 아, 그 공조시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1177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민참여 교육ㆍ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에 보면―글쎄, 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는 예산 깎는 기능만 있지 세우는 기능은 없어요―전년도에 비해서 3,300이 감해졌는데 특히, 이 제목 자체가 시민참여 교육ㆍ프로그램 운영인데 글쎄요, 제 개인적 생각은 외려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는 더 활성화를 시켜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예산이 전년도보다 거의 반이 절감됐어요. 절감된 이유, 예산과에서 돈을 안 주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절감된 겁니까? 대략 설명 좀 해주시죠.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시립미술관장 홍명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몇억 증액했었는데 몇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데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결과가 지금 그 중에 나타났는데 그 대신 다른 프로그램에서 시민 교육프로그램이 확장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 것도 있고 는 것도 있어서 그걸 단순비교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전체적인 거는 대동소이한데…….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전체적인 거는…….
○김기동 위원 앞으로도 관장님께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쪽에 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촉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문화예술과장님! 502페이지 중간에 반찬등속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우리 전통 반찬등속에 기반한 지역콘텐츠 개발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이게 교육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매번 시민과 요식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30명을 모집해서 교육시키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러면 이 30명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거는 사단법인 찬선이라고 해서 충북대학교 김향숙 교수님이 추진하는데 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냥 공개모집 해서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계속 3,500만 원, 3,500만 원 2013년부터 변동은 있지만 3,5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거기 보면 강사도 1급ㆍ2급, 5급까지 다 있고 식재료도 거진 35.5프로, 반찬등속에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와 이런 것까지 참가비 없이 이 비용에서 다 제공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대부분 수강을 받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서 지원이 되겠지만 특별히 자기네가 만든 걸 전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수강료를 별도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전시하는 거 말고 보통 이게 연 72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그 72회 교육기간 내에 사용하는 식재료와 강사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부담 없이 제공되는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한번 파악해봐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반찬등속이 먹거리테마가 부족한 청주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고증이 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타의 연구비가 필요 없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콘텐츠 개발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면 이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30명 요식업 관계자들, 시민들 대상으로 모집한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나가서 콘텐츠를 자기 식당에서 실현을 해내는지. 그런 것들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무작정 퍼주기 예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요한 콘텐츠기 때문에 예산은 배정되지만 사후관리!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추후에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까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리고 이왕 콘텐츠 관련해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509페이지 보면 무사 신봉의 이야기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있고요. 또 어디를 보면 견훤과 정북토성 이야기 있죠? 담당 분은 알 텐데. 501페이지네요. 50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면 견훤과 궁예의 정북동토성 통일의 꿈 제목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에 있는 견훤과 궁예의 정북동토성 통일의 꿈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
○변은영 위원 어느 부서 어디요? 어디 공모 사업이에요? 중앙부처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어디 무슨 부서예요, 문광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재청…….
○변은영 위원 문화재청?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재청 주관 공모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금년 9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거기에 내용이 견훤과 궁예의 정북동 대보름놀이 또 정북토성 스토리텔링, 활쏘기, 토기 만들기 뭐 이런 여기에 연관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 사업에 응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공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필요하고요. 나온 김에 정북토성 인근에서 행해질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스토리 관련해서 무사 신봉의 이야기, 반찬등속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잘 엮어서 관광자원화시키는 데 예산이 규모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509페이지에 있는 무사 신봉 이야기도 매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이건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변은영 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성과가 뭐예요, 그냥 행사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것도 삽화 애니메이션을 시청한다든지 또 갑옷을 만들어 보고 부장품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체험행사도 하고 이런 겁니다.
○변은영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건 매년 공모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변은영 위원 몇년 된 거예요, 공모 사업?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
○변은영 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내년에 가면 또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변은영 위원 선정돼야지…….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야행도 그런 식이거든요. 공모 사업에 응해서 돼야 또 그 이듬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상당히 붙임이 심한데 우리 청주 지역이 약한 게 스토리텔링이 약하잖아요. 이렇게 자원이 널려 있는데도 그 담당자는 공모 따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이거 발굴된 이야기 쭉 엮어서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시작하셔야 되는 게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여러 번 언급이 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문화거버넌스 구성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중ㆍ장기발전 수립 용역 할 때 이것이 다 녹아들 수 있도록 좀 섬세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흡족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체평가 할 게 아니라 문화는 우리 문화를 살리는 게 아니라 관광자원화시켜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진 시각 전적으로 존중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섬세하게 갖가지에 녹아 있는 예산들을 좀 묶어서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산 쓰시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 수립할 때 연관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507페이지 보면 선비학습체험, 충효교실, 성년례 이거 어느 누가 시행하는 거죠? 이거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단체나 조직이 있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0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선비학습체험은 향교에서 하고요. 충효교실도 향교입니다. 성년례도 그렇고요.
○변은영 위원 향교?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변은영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의도를 갖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향교 관련해 가지고, 전통문화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지ㆍ보수 사업 같은 거. 왜? 그거는 문화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예산이 투입돼서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향교에서 하는 기로연, 석전대제, 성균관유도회, 도의선양 강연 등 여러 가지 것들이 6,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추후에 더 포함되는 향교 활용 사업 1억 7,200만 원까지 포함된 거 보면 많은 부분이 향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럴 거면 향교문화재단을 하나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개별 사업별로 다 대상이 구분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한 단체나 한 조직에 갖가지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원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무래도 전통문화행사 부분에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향교 같은 데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향교도 청주향교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청주향교에 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석전대제라든지 기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통합해 가지고 한다면 개별 사업의 추진목표나 취지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과장님, 사업은 만들기 나름이고요. 그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되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요.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예산 중에서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관이 민에게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 청주시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금 더 단체별로……. 오전에 받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평가지수를 보면 한 단체가 여러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경계 그런 것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향교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도의선양 교육 사업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탁을 드리면 제가 거론한 향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상세설명서와 그다음에 정우철 위원님이 신청하신 2015년ㆍ2016년도 결산 처리한 거. 그거 자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15년도ㆍ’16년도?
○변은영 위원 ’15년도ㆍ’16년도요. 아, ’17년도 정산했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변은영 위원 그럼 ’16년도ㆍ’17년도요. 그거 부탁드려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체육교육과―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531쪽 하단에 보면 지난번 3차 추경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사립유치원 지원, 아시죠? 자료 안 찾으셔도 아실 거예요, 과장님! 예결위에서 이거 민간어린이집도 그냥 어린이집 지원하는 재료비나 그런 것들, 교구비가 그때 김영근 의원이 언급을 하셨지만 100만 원 정도도 안 되고 오륙십만 원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작년도/’17년도에 청주시 인구 백만 늘리기 일환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 보육료를 44억 6,2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세라는 게 5세에서부터 7세까지는 사립유치원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사립유치원이라는 게 국가가 다 어린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사립유치원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사립유치원에서 ‘왜,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청주시민이 아니냐?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다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학부모하고 유치원 대표들이 청주시청을 찾아서 아마 7회 정도 간담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 간담회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여러 가지 수용을 거쳐서 ‘어린이집에 최소한 250만 원씩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를 봐서 그렇게 된 건데요. 사실 따져 보니까 어린이집은 지금 민간어린이집 포함해서 703개소에 9,258명입니다. 그러면 개소당 13.2명이에요. 또 사립유치원은 올 9월 1일 현재로 53개소에 6,253명입니다. 그러면 평균 개소당 118명이 되거든요. 사실상 이게 어린이집은 지금 100만 원을 주면 그 100만 원을 갖고 13.2명이 쓰는데 사립유치원은 118명이 가지고 250만 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큰돈은 아니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그래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마 청주시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도대체 그러면 청주시에서 내년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정도 세웠나 살펴보자.’ 그랬더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물론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가 다 대주고 또 어린이집은 전체 다 대주는데 누리과정 운영 지원 같은 경우 376억, 누리과정 운영 지원 9억,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185억 수도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실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다하면 끝도 없는데 본 위원이 가진 생각은 뭐냐 하면 유치원은 어쨌든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교육청 관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요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이게 경비가/예산이 지원되는―넓게 보면 있으면 좋아요. 있는 집에서 더 주는 게 맞아요. 맞기는 한데―예산편성 과정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더 해보셔야 될 항목이 아닌가 해서…….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학교로 봐서 조례에는 지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변은영 위원 조례를…….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사립유치원도 학교시설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넓게 보면 사립유치원도 저희가 지원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소한 저희가……. 또 요즘 많이 문제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 또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청주시로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미안합니다. 어느 한쪽은 엄청나게 도와주는데 이쪽은 단순히 사립이라고 해서 하나도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잖아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변은영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요. 자율형 공립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거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변은영 위원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535쪽 관광정책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관광협의회가 이번에 조금 늘었어요. 작년 7월에 오픈/창립해 가지고 얼마 안 되더니 이제 이 정도로 운영비 늘었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밑에 혹시 관광수용태세 개선 교육 이거 누가 하나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관광정책과장 서흥원입니다. 지금 청주시관광협의회에서 합니다.
○변은영 위원 예전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없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없었던 건데 이번에 관광협의회에서 맡아서 할 생각으로 항목을 신설하신 거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앞으로 관광협의회에 맡길 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협의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운영비 지원해 가면서 사업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무마시키죠. 이게 관광협의회 사업도 안 하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지금 우리가 사진공모전이라든지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라든지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거를 당초예산에 한번 맡겨서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하기를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 그래서 지금 교육 정도만 하고 앞에 서 있는 운영비 그거는 사실 아까 많이 늘었다 그랬는데 작년에 1,000만 원은 3개월이고 이거는 1년 치기 때문에 사실은 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어쨌든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다 1년 치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제가……. 그래요, 제가 정정을 할게요.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늘어났다고 하는 건데 그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준비가 안 돼서 청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세운 조직인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제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아직까지는 자생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충청북도에는 제천시하고 단양이 돼 있고 전국적으로 고양시라든지 무주 같은 데 관광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 데는…….
○변은영 위원 다른 지역도 자생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운영비 주면서 계속 지켜봤나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아뇨, 오히려 지원을 많이 했죠. 그리고…….
○변은영 위원 지원을 많이 한 게 운영비를 지원한 거예요, 사업비를 지원한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도 우리가 지금 가장 적게 지원을 하는 거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거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서너 건씩은 다 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는 관광협의회에서 관광수용태세 개선 교육도 하고 어떠어떠한 교육을,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일을 못 맡긴다 하더라도 관광정책과에서는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우선 자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시티투어라든지 아니면 관광홍보 광고판 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여의치 않으니까 최소한의 사업뿐이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더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성급하게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자생할 능력도 없고 사업 수행능력도 안 되는 조직을 뭘 그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인건비 또박또박 받아갈까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그거는 물론 승인은 해줬지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자본금을……. 그래서 자본금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우리가 3,000만 원 자본금이 있도록 했는데 그게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이 80여 명 되는데 앞으로 회원을 300여 명까지 더 늘리고 그러면 회비도 더 내고 이랬을 때 자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변은영 위원 회비를 더 내든지. 이거 시에서 이렇게 사업 안 하면서 운영비 또박또박 받아가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협회에서 자기들이 자본금을 더 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라고 그러세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그거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도의 지금 운영비를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타 지역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반영한 겁니다.
○변은영 위원 타 지역보다 낮은 거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광정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는 효율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항상 관광을 하면 또 관광수용태세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관광 인프라는 돼 있느냐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기회에 또 이렇게 교육도 시키는 거라든지 자생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자꾸 이런 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관광도 더 활성화가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원을 좀 어렵게 하면 관광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아무나 갖다가 협회 만들면, 만들어서 교육도 시켜줄 때 바라고 일할 수 있는 능력 기를 때까지 청주시에서 그렇게 지원하면서 인큐베이팅(incubating) 해야 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아니, 그거는 법에도 있는 거고. 사실 자본금은 3,000만 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고요. 회원을 모집하는 게 관광 사업 종사자라든지 관련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 모집하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를 다 조건을 갖춰 가지고…….
○변은영 위원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사업 수행능력이 안 되는데 뭘 그렇게 급하다고 만들어서 운영비를 받아 가느냐 이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자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면도 있으니까 최소한도 지원을 해서 자본금을 더 늘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수시로 말씀도 드리고 또 그쪽에 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자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우리 과장님들은 뭐가 이렇게 너그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새싹 키우듯이 다 키워 가지고 언제 이렇게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지 알 수는 없으나 상당히 좀 적절하지 않은 조직을 만들어서 이게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럴 비용 있으면 문화바우처 사업을 늘리든가 청소년 문화혜택을 늘리든가 이런 것들로 저는 가야 된다고 그렇게 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저는 변은영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531페이지 사립유치원과 관련돼서요. 교재ㆍ교구비는 어쨌든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하단에 보면 교사 연수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합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 연수비하고 같게 책정을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합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것도 조례상 지원하는 데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앞에 교재ㆍ교구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의문이 남지만 하단에 있는 교사 연수비까지 과연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또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의 교사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은성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것도 전부 다 그렇고요. 예산을 보면 문화ㆍ예술 지원이 2.28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36프로라는 막대한 지원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544페이지에 내수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와 그 밑에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비라든가 청주유도회관 운영비, 지금 청주유도회관 및 남궁유도회관 위탁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위탁하는 업체/단체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유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유도협회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정구장 위탁운영비는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정구협회!
○박정희 위원 지금 이 밑에 1만 7,000원, 41만 9,000원, 42만 6,000원 이렇게 천 원 단위까지가 책정이 된 것을 보면 아까 제가 신민철 팀장님한테 받은 내용으로써는 그러면 2018년도에 받은 수익금이 2019년도 위탁비에 추가가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지금 체육시설 위탁 수익금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요. 수입으로 잡고 그거와 별개로 예산은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수입금이 얼마가 들어오니까 그거만큼을 추가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위탁비 전체를 잡아 놓고 대충 이 정도의 운영비로 들어오는 거는 수입으로 잡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위탁운영비는 1억 9,000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체육시설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에 청주공예관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정해준 금액 정도의 위탁비를 주면 그분들이 자체수익을 발생시켜서 활성화 운영이 되게끔 노력하시는 게 위탁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을 더 내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예산만 더 증액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서 운영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오창에 있는 중앙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오창에 여러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별도의 위탁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을 주지 않고 운영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가끔가다가―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읍ㆍ면 지역 체육시설 유지ㆍ보수비만 잘 책정해서 지원해 주시면 운영이 잘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수한 비용의 위탁료까지 주면서 운영을 시키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수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청원군 때는 2억 5,000 정확히 기억하고요. 청주시 의원 됐을 때는 3억의 위탁비용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비용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수국민체육센터 이번에 전기장치인가 뭔가 그거 하는 데 두 명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내수국민체육센터 그거만 보고 그런 시설을 계속적으로 거기에 상주해서 볼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내수국민체육센터도 주성대학교(구 주성학원)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운영하는 이유는 그쪽에 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이쪽에도 한 번씩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줘서 위탁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물들 다 넣어준다고 하면 이렇게 위탁을 줄 필요 없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비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뛰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협약서라든가 어떻게 그동안 예산이 지원됐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거기 외에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대줘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버려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활성화 근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활성화가 되게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수익금을 만들게끔 역할을 해서 운영이 돼야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말씀드릴까요?
○박정희 위원 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체육시설 기능별로 그것을 잘 아는 단체나 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수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이용자가 수영장하고 헬스장 보면 14만 7,000명, 2018년도 10월까지 10만 5,000명, 12월까지 운영했을 때는 17만 8,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국민체육시설은 너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 예산이 이번에 늘어나는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0%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7,530원에서 8,350원으로 800원씩 증가분―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데 따른 증가분이지 지금 이 예산은 적정하게 저희들이…….
○박정희 위원 아니,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신민철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두 분의 인건비를 8,000만 원씩 해서 새로 지금 잡아둬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계실에 한 명하고 미화요원을 또 한 명 이렇게 더 추가로…….
○박정희 위원 얘기한 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계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루 종일 기계실을 볼 게 아니라 주성학원에 있는 분이 왔다 갔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위탁을 준 거로 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한 사항 일일이 다 해준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런 걸 줄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경우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 건가를 얘기해 보자는 거고요. 밑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창중앙공원의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따지시면 거기는 연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15만 명이 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단 한 명의 운영자도 없어요. 누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ㆍ보수비 이런 것만 가끔 한 번씩 신경 써 주셔서 그런 거만 조율되면 자발적으로 거기 분들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렇게 이것을 직업으로 하고 직업으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구조가 너무 팽배해졌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기준을 갖고 운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쪽 운영하시는 데서 계속적으로 인건비 올라가니까 인건비 더 올려 달라 그러고 또 뭐해 달라 그러고 다 주다 보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답변드릴까요?
○박정희 위원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하여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안 해줄 수가 없죠.
○박정희 위원 그건 당연히 해줘야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 더 효과적이냐? 그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위탁비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최저임금도 안 주고 운영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도 불명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단시일 내에 너무 많은 비용이 100%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씀을 드리고요. 558페이지 문예운영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립합창단 정기ㆍ기획공연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객원 오케스트라 1,200만 원씩 두 번과 팝스오케스트라 1,400만 원 1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객원 오케스트라는 지역의 오케스트라를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타지에서 초빙을 해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지역 자원을 이용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공연 성격에 따라 외부에서 유입할 때도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선 거는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십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산 통과되고 나서 공연 기획할 때 그때 고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다녀 보면 지역의 오케스트라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연에 같이 잘 융합이 될 수 있다면 지역 분들이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윤순진 체육교육과장님에게, 531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12억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주로 교육경비 지원해 가는 사업으로 학교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 지난번에도 방과 후 프로그램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될 거로 예측이 돼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업들이 이 행복지구 운영 사업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저희가 농촌 지역 방과 후에 대해서 예산 6억 5,000을 2019년도부터 제외를 했잖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8억 9,9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더 많이, 그 농촌 지역 방과 후 수업이 사실은 이게 저희 청주시에서는 청주시에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방과 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청 내에 예산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충분히 지원하니까 가능하다는 말씀하셨고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죠.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에서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들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율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은 뭐든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교육이 과연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지자체 또 지역주민, 학교와 더불어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된다는 분위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도시 지역에서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충청북도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보수성이 많아서 그런지 청주시는 처음으로 2018년도에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하고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또 정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지역축제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저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12억에 대해서 물론 교육지원청하고 일대일 매칭이지만 수많은 사업 안에서 청주시가 선택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청주시 예산은 주로 내 고장 열린 배움터, 지역 연계교육 활동 지원, 다함께 돌봄 사업에다가 12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을 속 특색프로그램, 내 고장 문화체험, 마을선생님 연계프로그램 또 온 마음 돌봄 프로그램 이 지역에만 집중 12억을 넣었고 나머지 행복교육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또 청주행복교육지구 운영이라든지 모니터링단, 교육공동체 주관 청소년한마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예산 12억으로 지원하도록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청주시에서 12억이 세워진 거는 각 마을의 지역주민하고 학생들이 같이 돌봄 사업에 거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지난번에 정우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받으셔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들 위주로 책정했다니까 다행인데요. 알다시피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데도 보면 그동안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료로 이용한다든가 그런 공간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돌봄교실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마을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빠짐없이 지원되고. 특히, 요즘에는 학교마다 특색이 있는, 예전처럼 저희가 배웠던 그런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요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들의 개성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데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했으니까 제가 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나오셨는데 장시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경청하고 지켜봤을 겁니다. 오늘 또 김선호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개인적 인사는 했지만, 여기에 와 계시는 소관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김선호 본부장님 명패를 보면 ‘아, 이 양반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감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소개 좀 하시고 제 질의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지난 12월 1일 자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된 김선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문화행정에 관한 일을 하게 되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속성이 이제 행정과 기업을 결합하는 양대산맥처럼 골고루 융화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행정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행정관료적 시각에서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지나친 유연성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벗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은 물론이고 청주시의 문화ㆍ예술을 융성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문화ㆍ예술을 향유하고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청주시가 되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본부장님 행정전문가로서, 예체능을 담당하는 팀장님과 사무총장님 또 올해 굵직한 공예비엔날레가 있음으로써 의회와 소통하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자리에 착석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답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위원장 남일현 박상언 사무총장님과 김학수 과장님, 김선호 본부장님한테 공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공예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지방지 지면에 보니까 총감독도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2017년보다 예산이 좀 적은데 예산이 적지마는 예능인들이 해야 될 일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고의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게 여러분들의 소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전체 구조에서 사무총장님, 본부장님, 총감독님이 싹 새로운 분으로 보임이 되셔 갖고 팀장님들하고의 여러 가지 소통 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원활하게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보다 예산이 적은 45억 갖고 총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2년 전보다 예산이 적은데 이거에 대한 대안과 방법이 있나 박상언 사무총장님 업무를 그래도 파악하셨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도 예산은 자부담까지 포함하여 57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그리고 ’19년/내년도 예산은 55억 원인데 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2억 원 정도 감액된 것은 전체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금액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공예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서 일부 세이브(save)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등 자비부담금을 확보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공예클러스터 예산이 40억 편성돼 있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위원장 남일현 4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3층이나 4층 전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3층을 올해 공예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쓸 계획이 있는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 계획에 있어서 전년도에 설계한 걸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전반적인 설계가 끝난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인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설계가 끝난 게 아니고 지명경쟁입찰 해서 11개 업체가…….
○위원장 남일현 업자 선정 중에 있다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위원장 남일현 업자가 선정 중에 있으면 업자가 선정되면 문화예술과와 문화산업진흥재단과 공예클러스터하고 잘 연계해서 이중적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선호 본부장님! 행정을 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보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물론 예산은 중복되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완성도 높은 전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아주 품격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상당히 믿음이 가는데 또 현장에서 중복되고 괜히 다시 설치하고 예산이 계속 중복되면 시민들이 상당히 바라지 않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예클러스터 3층에 저기 할 적에―박상언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여러 가지 설치에서 클러스터에서 세이브를 해주기 때문에 2억이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늘 업무회의를 해 갖고 그런 부분이 대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각 문화산업진흥재단 내에서도 각 업무 파트별로 네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늘 회의해서 예산을 쓸 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단지 내 전용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두 대 이거 전면교체는 사전에 견적을 뭐로 산출했나요? 산출근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이 부분은 노후가 돼 가지고……. 이게 2006년도에 설치한 건데요. 전망용입니다.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 다른/여느 엘리베이터보다는 단가가 좀 높고요. 당초에 현대 엘리베이터 쪽으로 견적을 받아서 그걸 참고했고요. 철거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망대는 그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올해까지 운행 중에 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운행은 하는데 자주 서고 부속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속을 찾아도 없어 가지고 서 있는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 될 경우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문희창 실장님이 그래도 거기 제일 오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용객이 꽤 많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실장 문희창 전략기획실장 문희창입니다. 단지가 말 그대로 문화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업집적시설입니다. 지금 78개 이상의 기업체들이 조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시근로자가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기업체다 보니까 화물 운반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엘리베이터가 단 1시간이 선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강도 높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그럼 이거 산출근거 있잖아요. 산출근거 자료 좀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견적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공예클러스터 4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40억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왜 우리 시비부터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공예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100억 원을 당초 계획에는 수립했었는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전시할 때 바닥 같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최대한하고 그리고서 그걸 공제하고 공예클러스터 사업비를 70억으로 다운(down)해도 되겠다 해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억은 최소한 공예비엔날레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내부전시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여기에 벽채 마감을 한다든지 전기ㆍ통신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40억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추후 그럼 1층은 도시재생 쪽에게 한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게 1층에도 일부 좀…….
○위원장 남일현 우리가 저기 판매소인가 뭐 1층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네,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아트숍(shop)이 하나 있고 대개 3층ㆍ4층이고 5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1ㆍ2ㆍ3층 내에서 공사가 단계적으로 구조물이나 시멘트 철거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아트숍이나 이런 건 나중에 1층에서 할 수 있다 그러지만 3층ㆍ4층에 대해서 공예클러스터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해 놓으면 분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당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바로 안 하면 나중에는 그게 다 돈으로 환산될 건데?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 부분이 도시재생과하고 저희하고 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 하는 데도 저희가 항상 참석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하신 중복 부분도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할 부분은 미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 일에 있어서 모든 우선순위가 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후순위부터 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장애가 늘 일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팀들하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참고되게 협업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해줘 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논할 저기는 없지만 본부장님이라든가 박상언 사무총장님, 출연금에 대한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1년 사용된 출연기금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은 다 하셨느냐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리지 못해도 지금 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509페이지에 문화예술과 레디고 청주 액터스(actors)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청주대 산학협력단하고 같이하는 사업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이 청주액터스 사업을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주로 청주대학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청주대학교에서 연습도 하고 레슨도 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어느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대부분 청주대학교에서 하는데요. 청주액터스라는 홈페이지가 청주대학교하고 링크돼 가지고 네이버에 청주액터스를 치면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집하는 전공과목도 나오고 응모하는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전체 망라돼 있는데 청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봤고요. 그리고 청주대 산학협력단에도 전화를 해서 문의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도 저는 아는데요. 이게 어느 연기학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고 홍보한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양성을 했는데 그 사업의 결과로―물론 여기에서 순수하게 10개월 동안 공부해서 그렇게 갔는지 이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어디 연기학원이나 어디에서 사적으로 관여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체의 홍보를 하는 용도로 쓰일까 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진학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임은성 위원 이게 우리가 앞으로도 주력해야 되는 사업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연계 학원이 청주시 내에도 몇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에서 혹여나 변질돼서 이걸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40명 정도 또 연기지망생 30명 그리고 전문가반 30명 정도 있는데 아이들도 여기에 지망을 합니까? 초등학생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청소년반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초등학생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여기에서 뮤지컬이나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들 중에서 뮤지컬이나 연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지도할 단체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데가 딱히 없고 또 배우러 연기학원에 가면 금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린이뮤지컬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고충을 제가 많이 들어 왔던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조금 범위를 넓혀서 만약에 없으면 우리 초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48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연말연시 트리행사가 작년에는 두 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게 올해는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물론 그때는 2,000만 원씩 두 개였는데 이번에는 3,600만 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 부분은 작년에 분수대 앞에 하나하고 오송읍 만수공원에 하는 걸 각각 부기를 해서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같은 사업이고 또 같은 사람이 했는데 왜 각각 하느냐 해 가지고 그게 지적이 돼 가지고 10% 삭감을 당해서 올해도 물론 두 군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연말에 한 번 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올해도 3,600 가지고 입찰―어차피 2,000만 원 넘으면 입찰하기 때문에―해서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작년과 똑같이 두 군데는 한 건데 금액만 그렇게 된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올해 문화예술과에서도 보니까 페널티를 10% 먹은 민간보조 사업이 있고요. 전년도에 페널티를 먹어서 1년 만에 원대복귀를 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어서 그런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예산에 페널티 반영하는 부분은 감사에 지적이 돼서 시정이나 주의를 받거나 성과평가 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그 이듬해 사업을 잘하면, 나름대로 평가해서 잘했다 싶으면 회복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전년도에 그런 사업이 잘 성과가 있었다면 1년 후라도 바로 페널티를 철회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1년은 페널티를 받고 페널티 받는 해의 사업도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이 됐다 하면 회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페널티를 준 거에 대해서 바로 복귀된 게 석연치 않은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해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청주 부모산성 학술대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청주 부모산성 학술대회는 금년에 처음 반영한 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산성의 성격이나 구조적 특징 또 출토 유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명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회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뭐든 사업할 때 국비 지원이 70퍼센트까지 되거든요, 국가지정문화재는.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510쪽으로 가겠습니다. 510쪽을 보면 동부창고 37동 리모델링 공사가 3억 4,800이 신규로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동부창고가 지금 전체 해서 일곱 동인데요. 34ㆍ35ㆍ36은 이미 리모델링이 끝나서 운영을 하고 있고 6동ㆍ8동은 내년까지 계속사업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37ㆍ38동 두 동인데 이 두 동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기존에 사업한 부분같이 동당 20억 원씩 요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내년 사업은 지특으로 사업 재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도에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7,400밖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하고 또 저기가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3억 4,000밖에 못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정보에 의하면 동부창고같이 도심에 그런 공간이 있는 도시가 없고 앞으로 문화ㆍ예술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상당한 공모 사업이 있을 것을 정보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다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지특으로 신청한 건 해야 된다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한 동만 하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3억 4,000이면 나머지 16억 정도는 내년에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동은 그렇게 하는 거고 38동은 추후에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네. 그리고 511페이지 보면 37동 콘텐츠 사업 3억이 있거든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리모델링한 다음에 거기 콘텐츠 사업 어떤 게 들어오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설계하고 이게 사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계속 운영을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앞에 했던 34ㆍ35ㆍ36ㆍ6동ㆍ8동도 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엘리베이터 공사도 거기 관련된 겁니까, 2억짜리?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는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지금 있는데 2006년도에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부속품을 갈 때 부속품이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내년도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가 45억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상시전시장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행사 때마다 다시 행사장을 건립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공예비엔날레는 지금까지 계속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비가 계속 추가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예클러스터 사업이 또 있어요. 그걸 연초제조창 3층ㆍ4층ㆍ5층에 전시실 겸 비엔날레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격년제가 아닌 매년 시민들이 접하고 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비엔날레도 시설비는 추가로 안 들여도 항상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까지 공예비엔날레 행사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청주시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5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전체는 혹시 모릅니까, 지금까지 누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공예비엔날레가 10회가 넘었으니까 11회…….
○정우철 위원 약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전에는 삼십몇억…….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확한 사업비가 필요하시면…….
○정우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30억씩 열 번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니죠, 최근에는 말씀드렸듯이 ’17년도에는 57억이 들어간 거고요. 이번 ’19년도에 55억 이렇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열 번 했습니까, 청주시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열한 번째인가…….
○정우철 위원 300억 정도 들어갔겠네요?
(답변 지체하자)
정확한 숫자는 됐습니다. 다음에 보고 받고. 제가 질의할 요지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이 45억 중에서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8억? 30%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 부분이 공예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상당히 더 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광주비엔날레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시설이 고정화가 돼 있어서……. 처음에 의원 하기 전에도 비엔날레를 방문하면 좋은 시설 다 뜯더라고요. 뜯어서 다음에 할 때 다시 건립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 동부창고라는 좋은 자리가 계속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예술의전당 앞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런데 제가 누계로 300억이든 400억이든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건축, 그러니까…….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데 아마 들어가는 비용이 누계로 돈백 억은 될 겁니다. 그 돈은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답변 지체하자)
건축하는 돈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었다 부쉈다 열 번 했으니까 그 돈이 한 번에…….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일부 시설하는 부분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은 다 없애고 또 2년 후에 다시 짓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상도 그렇고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산 낭비가 되는 건데 처음부터 아니면 중간에라도 어디에 고정된 건물을 하나 공예비엔날레 장소로 정해서 거기서 대여해 온 전시물은 말고라도 상시 전시가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누계로 300억 이상의 돈을 쏟아 붓고서 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한 후에 과연 어떤 점이 청주사람들한테 인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예비엔날레를 함으로써 청주사람들이 어떠한 이익을 봤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예클러스터 사업으로 집적화를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게 202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40억을 들여서 비엔날레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설비를 그냥 시설하고 버리는 그런 사례는 상당히 없어질 거로 판단이 되고요. 또 공예비엔날레에 대한 제 생각은 그동안 20년 이상을 청주가 공예라는 타이틀로 해서 국제행사를 계속해 왔고 또 외부/타 자치단체 직원들을 만나볼 때도 ‘공예’ 하면 청주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공예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청주의 이미지는 공예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는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육성ㆍ발전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공예비엔날레를 십여 차례 하면서 공예비엔날레 하니까 청주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청주시하고 공예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대부분 다 생각을 하는데 직지하고 연계되는 금속활자가 시초로 해서 그때 당시도 민간인 쪽에서 그걸 했다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활공예로 연결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 연관성을 더욱더 찾고 발굴하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좋은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청주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나 또 공예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지금 직지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정례회 때 제가 직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물론 단편적인 면만 봐서가 아니라 직지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서울 가서 직지 물어보면 직지를 많이 압니까? 여기서만 저희가 그냥 하나를 보고 직지 직지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만 구텐베르크박물관에 직지는 저기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라 그러는 직지는 다른 데 가서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만든 구텐베르크의 기술은 거기서……. 그런 것을 보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돈을……. 직지도 그때 저희가 답변을 130억을 들였다고 하고 이거는 300억이 넘는 돈인데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이런 축제를 정말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제 생각에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문화나 예술이나 그렇게 수치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가치라든지 앞으로 누적되면서 그런 내용이 쌓이고 하면 앞으로는 더 탄탄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더 육성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돈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문화라는 것이 금방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많은 돈을 투자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시민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직지행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저희가 경험했지만.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를 자꾸 부쉈다 지었다 하지 말고 고정되게. 그리고 공예비엔날레가 끝나면 그것을 계속해서 시민들이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오송 지역에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1억 2,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스마트교실 운영과 영재프로그램 운영. 이게 오송초, 오송고 또 만수초에 해당되는데 어떤 선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 지역은 세종시와 가까이 붙어 있어서 사실 세종시 대비해서 교육환경이 우리 지역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 도시가 스마트학교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 오송 지역은, 청주시는 아직 그렇게 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송에 있는 인재들을 세종으로 유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구책으로 몇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교실은 오송초하고 오송고등학교인데요. 이거는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송 지역에 있는 학교를 중학교, 초등학교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오송 지역만 여기다 하셨길래 왜 오송만 했나 한번 여쭤보는 거죠. 다른 기준이 있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사실 청주시에 있는 학교들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오송 지역만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521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3개소에 7억 5,000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숙소인가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제가 체육교육과에 와 가지고 맨 처음에 간 곳이 운동선수들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9개 팀에 숙소가 10개소거든요. 근데 3개소는 양궁부 남자ㆍ여자, 육상부는 종합경기장 이런 데 좀 양호한 곳이고 나머지 지역을 갔더니 너무 숙소가 열악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너무 낯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열악한 숙소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엄청나게 청주시를 알리고 또 메달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잘했는데. 올해부터는 너무 급하게―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이 숙소 7개소에 대해서 전체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9년부터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살림하는 집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계속 보수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운동선수들이 살게끔 하니까 그동안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숙소도 있고 하수구 쇠가 녹아 가지고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그런 숙소도 있고. 이 7개소는 다 전부 청주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개소를 다 매각하고 3년에 걸쳐서 8개소를 마련해서 이사를, 이동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선수들은 청주시청 선수들인가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죠.
○정우철 위원 이건 참 잘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운동하는 선수들 숙소가 가장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청주시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보면 사격이라든가 양궁이라든가 우수한 선수들이 많은데 숙소가 일단 안정이 돼야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운동하는 분들은 이 숙소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단체장을 해보니까 숙소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어쨌든 청주시청의 명예를 걸고 하는 선수들이니만큼 정말 숙소는 잘 꾸며줘서 그분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또 아쉬운 점은 전체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침대를 쓰는 선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숙소에다가 장정들을 네다섯 명씩을 넣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다가 이불을 깔고 요대기를 깔고 이렇게 해서 참 보기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수들 숙소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좀 더 개선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민간체육행사 보조도 좋지만 일단 시청 운동선수들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알았습니다. 최우선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529쪽으로 가겠습니다. 제20회 충청북도체육회장배 꿈나무어린이축구대회 개최 1,2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이것은 시군 순회 개최 경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 청주시에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한 번만 하면 다음 순번까지는 예산이 서지 않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충청북도 체육회장은 도지사님인데 도 행사인데 왜 우리가 1,200만 원을 주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34쪽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광 활성화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이거는 올해 새로 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데…….
○정우철 위원 예산은 처음인데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올해 팀이 변경됐어요. 그러면서 증액된 거로 됐는데 사실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안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청주시에 외부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왜 안 오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생각에 왜 그분들이 안 오나.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물론 다른 지역보다는 청주가 공항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오는데 첫째 공항을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권에서 쇼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여행사하고 밀착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숙소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다 보니까 청주가 경유하는 코스가 된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 올바로 알고 계시네요. 538페이지에 보면 청주시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건 어떻게 주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외국인 관광객이 당일 코스하고 숙박하는 거하고 다른데 숙박을 1박 하고 우리 관광지를 두 개소 이상을 걸쳤을 때 이때는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때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정우철 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여행사한테 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좀 적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들이 그분도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행사에 물어보고 상인들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말하는 차지(charge)가 남아야 그 사람들이 관광객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관광회사/여행사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올해 예산을 배로 올렸는데…….
○정우철 위원 배가 1,000만 원이면…….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죄송하지만 예산과 쪽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육거리, 성안길, 수암골에 관광초소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일단 돈이 되면 옵니다. 저도 전에 의원 할 때도 관광사장들한테도 물어보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그분들하고도 상의해 보시고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서 그분들에게 돈을 줘야 돈이 남아야 데려올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어느 휴게소는 사람이 많고 어느 휴게소는 버스가 안 섭니다. 아시죠, 왜 안 서나?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정우철 위원 똑같은 원리죠. 그런 거를 투자해야 청주에 사람이 와서 먹고 자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지금 저희가 오송에 케이티엑스도 있고 여기에 공항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정우철 위원 또 지사님이 말하는 강호축 가장 중심인데. 여기에서 그런 오송이나 이런 쪽에 마이스(MICE)산업이라고 아시잖아요. 마이스산업!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지금 청주전시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제회의나 학술대회…….
○정우철 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유치해서 관광객이 머물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거의 정책을 입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알았습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도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는 공예비엔날레, 직지축제, 젓가락페스티벌, 세종대왕 올해 6억 4,000이나 세우셨네. 또 청남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즐기고 가면 되는데 그런 체류형 관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36페이지에 보시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지금 하시는 것 같네요. 2,000만 원 세우셨네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세우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그걸 이미 전문가하고 자문도 받았고 또 직원들 간에도 토론을 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거를 용역해서 더 체계적으로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과장님들께서도―관광과장님, 문화과장님 다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다 연계하셔서 소통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좀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주에 관광객이 좀 많이 머물러야지. 또 여기 537페이지에 관광 홍보 보시면 작년에 3억 1,900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책자, 홍보용품. 청주에 홍보용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8,000만 원 세우셨는데.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지금 홍보용품에서 젓가락이라든지 자개, 거울 같은 것 또 쇼핑백 이런 게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그것들 만들어 놓고 좋은 건데 사람이 와야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상응하는 그 아까 여행사한테…….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지금 국외여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주고 또 전국에 있는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들이 교원대학교에서 연수를 한다든가 요구를 하면 그때 전국에 파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주고 그럽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시의 세외수입을 가장 많이 하실 분이 관광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 세우셔서 청주시에 많이 관광으로 좀 수입을 올리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세금을 덜 내죠.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555페이지요. 우리 시립예술단이 네 개가 있잖아요, 과장님?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공연이 분류를 하다 보면 목요공연이 있고 정기ㆍ기획ㆍ테마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 졌더라고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근데 목요와 정기공연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목요공연이 따로 분리가 돼 있고 정기공연하고 기획하고 같이 묶여 있던데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공연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건데 공연은 어쨌든 현재까지 네 개 시립예술단에서 실시하는 건 다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저도 가끔 공연도 가고 지인들하고 함께 가는데 목요공연이 정기공연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목요공연이 따로 편성돼 있고 또 정기ㆍ기획 따로 돼 있고 테마가 돼 있고 하길래. 그래서 그게 굳이 그렇게 나눠 놔야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정기ㆍ기획 공연을 굳이 목요공연하고 구분을 한다면 목요공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적인 기획을 갖고 하는 그런 공연보다는 평소의 수준으로 가지고 하는 공연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정기ㆍ기획 공연 같은 경우에는 감독들이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획을 해서 하는 공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글쎄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네 개 예술단 중에 교향이라든가 합창 또 국악 이렇게 세 개 예술단은 목요공연이 보통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돼 있는데 시립무용단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종합예술이다 보니까 대본/시나리오를 써서 공연을 무대까지 올리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1회 공연하는 데 1억 원 정도 소요되고.
○김미자 위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연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해외공연도 좀 있죠, 무용단?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요. 568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보시게 되면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연 피아노 있잖아요. 정음하는 거. 정음 1,0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돼 있었거든요. 정음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는지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지난 행정감사 때 임은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시내 피아노 전문업체 두 곳을 불러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올해 조치를 하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내년 초에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조율은 수시로 하지만 정음은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시려고 했는데 2019년으로 미뤄진 거죠?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올해 못 했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번에 1,000만 원 계상하신 거죠?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네.
○김미자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문예운영과장님! 그러면 지난번 3차 추경 때 보니까 그 예산으로 700만 원 정도―700만 원이죠?―남았었는데 정음 안 하셨으면 그 예산 어떻게 되죠?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불용 처리합니다.
○변은영 위원 불용 처리하셨어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변은영 위원 근데 또 제가 이건 몰라서 만약에 피아노를 새 거를 구입해도 조율은 매년 하는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에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피아노를 다루는 여러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위원회에서 와서도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마다 음색을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일정 수준의 정음이나 조정 같은 경우가 가볍게라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음색이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율비로 산정된 1년에 여섯 번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네?
○변은영 위원 새 피아노를 구입하든 아니면 정음을 하든 간에 어쨌든 1년에 소요되는 조율비는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체육시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43쪽에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83억이 신규로 계상돼 있습니다. 어디다가 어떤 걸 건축하시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상당구 영운동 179-1번지 옛날/구 영운정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수영장?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홍명섭 관장님 오늘 오셨는데 하루 종일 답변은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홍명섭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페이지 1168쪽 상단에 보면 창작스튜디오 난방온수배관 교체 해 갖고 시설비 해서 1억 1,541만 1,000원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네.
○위원장 남일현 난방온수배관 교체 전체 이거에 대한 옥상방수공사까지 쭉 이렇게, 대청호까지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계상이 됐나요?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시립미술관장 홍명섭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온수난방 교체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도 3월에 준공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배관들이 누수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담당에서―여기 지금 사진이 제 자료에는 첨부가 됐는데―지금 온수 녹물이 나오고 지하 난방온수배관이 터지고 이래 가지고 지난번 장마 때 양동이를 갖다가 받칠 정도가 되고 창작스튜디오에 젊은 작가들이 여러 가지 온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이 판단이 됐고 지금쯤 워낙 노후가 심해서 손질하게 된 거고 그리고…….
○위원장 남일현 관장님!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위원장 남일현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시립미술관 내에는 관장님과 학예사 또 행정직 공직자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산출근거를 했나. 시설직이 없으면 어디 본청에 의뢰를 해서 한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근거자료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담당자가 일단 견적을 낸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계수조정까지. 계수조정은 내일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네.
○위원장 남일현 1169쪽 하단에 작품대여비를 200만 원씩 5명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작품 대여 기준이 뭐고 뭐를 저기 해서 한 작품당 200만 원씩 계상이 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보세요.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우선 본관 기획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기획전에 해당되는 것이 로컬(local)프로젝트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미술관 1층 전 관을 기획하는 데 같이/더불어 사용했지 독자적/독립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객들이 전시회를 왔을 때 큰 기획전과 기획전 사이에 보름간의 준비기간 동안 문을 닫게 돼 가지고 허탕 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연구한 결과가 1층에 약 80평의 창고가, 10여미터 되는 공간을 따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봐 가지고요.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전시회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내일의 작가들’이라 그래 가지고 지역 젊은 작가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작품 대여비가 약간 낮아졌는데 이번에 바뀐 체제로서는 40대 이상의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중견작가들을 갖다가 선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작품 대여비 200만 원씩 다섯 명이 선정됐습니다. 그 기준은 문광부에서 창작 대가기준을 마련하라는 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처음 실험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아직 강제조항은 아닌데 인건비와 직접경비를 작가와 합의해서 20% 내지 40프로를 창작료로…….
○위원장 남일현 그럼 작가는 미리 선정이 된 상황인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그렇죠.
○위원장 남일현 작가는 미리 선정이…….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아, 근데 이거는 작가가 선정 안 돼도 저희들이 예산 안에서 합의를 보는 예산 범위죠.
○위원장 남일현 관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청주시립미술관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지역작가들을 서로 같이해서 질을 높여야, 격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네.
○위원장 남일현 그럼 이런 가격을 꼭 정해 놓는 것보다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질을 높이는 데도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0만 원에 해주면 500만 원에 하실 수 있잖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산의 범위가 있는…….
○위원장 남일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1,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으로 우리가 조정하면 500만 원 갖고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그렇게 하면 작가의 숫자를 갖다가 줄인다거나 작품 숫자를 줄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200만 원으로 계상된 것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국공립 미술관에서 작가 피(fee)로 지불하는 액수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1년에 청주시립미술관 작품구입비를 5억씩 계상하죠?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위원장 남일현 이번에도 보니까 25명에 2,000만 원씩 5억에 구입한다고 책자에는 그렇게 부기/표기해 놨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네, 우선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최고 1억부터 몇백만 원짜리도 다 작품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 예산안에 그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지 알지 않겠어요?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위원장 남일현 5개년 계획이 5억씩이지 2,500만 원짜리를 꼭 구매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않은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또 조절이 가능하고 학예사들이 합의를 봤을 때 작가 선발을 하는 데서 다시 조절이 가능한 것이죠.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작품 구매 현황을 1억부터 몇천만 원까지도, 몇백만 원짜리까지도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보기도 했지마는 그런 부분이 예산안 부기에 표본적으로 그냥 2,500만 원짜리 몇 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좀 난이도 있는 걸 구입해야 된다고 위원들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그렇죠. 근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운영위원이라든가 자격심의위원이 조직됐을 때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상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열 점을 구입할 것을 다섯 점으로 줄인다거나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는 데서요.
○위원장 남일현 지금 예산안 책자에 보면 전시장 조성비(파티션, 좌대, 도색 등) 해 갖고 2,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1177쪽 800만 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계상해 놨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네.
○위원장 남일현 이거는 네 번의 기획전을 한다는 얘기죠?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네 번의 기획전을 디스플레이하고 전시회를 연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위원장 남일현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거고?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이게 대청호미술관이나 이쪽도 다 기획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네, 그렇죠. 그것이 기획전의 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초청되는 작가에 따라서 전시회의 주제에 따라서 연출이 매번 다르게 되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제출하신 책자 1171쪽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외빈 초청여비 100만 원 20명, 전시코디네이터 쭉 해 갖고 6,9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네.
○위원장 남일현 여기 외빈 초청여비 100만 원 20명, 한 분 오실 적마다 100만 원씩 지급을 하나요?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그게 한 분 올 때 100만 원이라기보다는 열다섯 명의 프랑스 작가들을 초청해서 100여 점이 올 거로 돼 있는데 거기서 작가들이 다 올 수는 없는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평준화시켜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커미션으로 나가든가 직접 작품을 하지 않지만 그것을 말하자면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국제적인 관행에서는 그 초청비용이 너무 어림도 없는 거지만 국내 기준에 준하게 잡았는데 그것이 작가들하고 타협을 본 거죠. 그 비용이라도 올 수 있고 최소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전시를 디피(display)하고 설치할 때 그 정도 경비는 저희들이 보장을 하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그럼 이게 외국 작가들에 대한 초빙경비인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그렇죠.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2,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덜 들 수도 있는 거네요?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에 대한 2,500만 원짜리 20점 5억에 대한 부기를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다 보면 위원님들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당초에 5억으로 계상해 놨으면 거기에 2억짜리도 한 점 살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지 전체적으로……. 다른 분이 잘못하면 2,500만 원짜리만 20점 사는 줄 알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읽어봐 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근데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계상해 놓고 또 거기 안에서 융통성 있는 선별과 아까 말씀드린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결정하니까…….
○위원장 남일현 폭넓게 생각하면 융통성이고 옹졸하게 생각하면 원칙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예, 원칙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도 홍명섭 관장님이 폭이 넓으시니까 폭넓게 생각하시는 거지. 앞으로는 편성 과정에서 부기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568쪽 문예운영과장님 좀 보세요. 하단에 보면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장치 구동부 교체공사 해서 3억 8,565만 1,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몇 년 전에 이거 무대예술장치 대공연장 일부 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2016년도에 19개소를 손을 봤고요. 내년도에 여덟 개를 정비하고 그 이후에 7개소를 더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그때 다한 게 아니고 다 못 한 걸 이번에 또 하는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총 구동부가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27개소를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예산이 승인되면 구동부 교체는 다 끝나는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다 끝나는 게 아니고 49개 가운데 2016년도에 19개소를 했고 이 예산이 서서 내년도에 8개소를 하게 되면 27개소를 하게 되고요. 15개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로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2018년도/올해는 했죠?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럼 전년도/2017년도?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17년도에도 없었습니다. ’16년도에만 19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16년도 19개소 한 거 집행내역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산출근거 내역 좀 계수조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체육시설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548쪽요. 아까 박정희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청주사격장 토양정화 사업 이게 사격장에 은이 떨어지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돼서 이걸 파내고 새로운 토양으로 전면 교체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리부터 모든 게 새로 들어오는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정밀조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내역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그 내역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환경정책과에서 저희 과에 청주종합사격장 오염 토양정화 조치 요청한다는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것 좀 저한테 계수조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관광정책과장님 534쪽 봐 보세요. 아까 김기동 위원님도 질의하신 건데 수암골 관광 안내 및 벽화관리 사업으로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통영의 동피랑처럼 골목에 그림을 그리는 사업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돼 있는 퇴색되고 그런 걸 다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다 돼 있는 걸 더 보수하고 퇴색된 걸 더 살려 놓는다 이거죠, 작품을?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4,000만 원이 전체가 다 벽화 그리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관광 안내라든지 주차, 환경 정비 이것을 다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이게 청주시의 과장님만 알지 사실은 저희들도 이 내용을 다 몰라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사실은 청주시의 관광이―아까 정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찾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홍보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글쎄요,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게 하는 거는 전환점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을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정책이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찾는 관광을 하고 체험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만이라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체육교육과 윤순진 과장님! 531쪽에 전년도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 4억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도 교육청 장학관들도 와 갖고 며칠 전에 거기에 대한 전체 브리핑을 하고 그랬습니다. 12억이 이번에 시에서 계상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정말 우리 동네에 누가 있다는 것만 해도, 어린이들ㆍ학생들이 아는 것만 해도……. 우리가 자랄 적에는 삽작을 열어 놓고 살던 세대고 지금은 다 대문을 닫고 사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말……. 예산만 주고 말 건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자체에서 적고 현실적인 예산은 시에서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정책적으로는 도에서 한다고 시를 도 교육청에서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만 교육지원청에서 청주시의회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보세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다른 지자체보다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미비하고 또 이것이 잘되고 있는가? 저희 청주시 입장에서도 사실은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는 2011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착이 돼 있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지역에서 호응도가 좋고 또 행복한 어린이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건강한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은 많이 되지만 내년도는 2년 차기 때문에 좀 더 적극 지원하되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또 이것이 삼사 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저희 지자체에서 12억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는 이 행복지구 사업은 청주시 각 지역 지역의 어린이들ㆍ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에, 교육시키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교육계에서만 홍보를 하고 교육할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을에 대한 공동교육체라는 걸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게 필요하죠. 그냥 예산만 주고 관리를 안 하면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돈은 누가 주고 일은 누가 한다고 생색은 누가 다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준 사람도 역할은 따로 해야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계수조정 토의를 해서 이게 통과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제출하신 페이지 523쪽 하단에 보면 직지배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가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근데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 IPC(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세계선수권대회 할 적에 불용처리 된 금액은 청주시에 일부 돌아온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잉여금 정산 2,600여만 원은 와서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로 넘겨줬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그런 걸 갖고 이런 행사를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근데 저희 체육교육과 입장에서는 지금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와도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건의드렸던 스크린사격장 그거에 자부담으로 얹어서 시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며칠 하는 거죠? 2,000만 원 이거 전국대회 하면 며칠 해요? 직지배!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거는 2일간 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2일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위원장 남일현 되도록이면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사회의 지역경제도 살리는 데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제출하신 책자 51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갖고 전년도보다 체육회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이게 증액된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건가요? 513쪽!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대회를 몇 건 유치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거하고 운동선수부 숙소 이전에 따른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남일현 그거 때문에 증액이 돼 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514쪽 상단에 보면 스포츠를 통한 시정 홍보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스포츠를 통한 시정 홍보는 청주시를 알리는 데 선수가 알리는 건가요, 광고가 알리는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저희들이 SK호크스 핸드볼팀이 청주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왼쪽 가슴하고 오른쪽 팔등에 청주시 로고를 새겼고요. 또 경기장에 A보드(board)를 설치해서 청주시가 후원한다는 거 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 끝에 청주시가 후원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청주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SK호크스 핸드볼팀이 하고 있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12월 말까지 후불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호크스에서 홍보한 내용/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확인을 해서 12월 말까지 지출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아직은 지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답변하는 거로 봐서는 이 돈이 남을 것 같은데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언제 뭐 남는다고 답변하겠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정산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남으면 저희가 시비로 세입을 잡으니까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잘 알았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481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청주-돗토리시 자매도시 간 문화ㆍ예술 교류에 1,000만 원에다가 500만 원이 증돼 갖고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이게 청주예총하고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교류 사업인데 금년/2018년도에는 청주에서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항공료라든지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청도도 가지 않나요? 청도도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인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건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항공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개최 장소가 일본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가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서……. 작년에는 청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주예총에서 무슨 팀, 무슨 팀이 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거기 가면 보통 하는 게 전시나 공연, 간담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일현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열두 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열두 명 정도가 참여하는 거로 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세부계획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79쪽에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ㆍ협력 사업에 2억씩 계상이 됐던 게 이번에는 10%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전에는 1억 8,000씩 해도 되는 거 갖다가 2억씩 편성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 부분은 똑같이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유기 수저 세트를 구입하는 데 열한 개 정도 지급을 하고 50여 개를 보관했는데 그걸 현금화해서 세입조치를 해야지 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이 돼서 현금화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그전에도 계속하던 행사인데,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거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 수행하지 않아요? 어떤 팀장님이 하시나 이거?
(“백인석 팀장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건 더 깎아도 하는 거네요. 그죠? 팀장님이 여기 안 계시는 거 보니까.
(“다 못 들어와 가지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까? 제출하신 책자 486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65일 전시공연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에 전년도 3,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6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4,500만 원에 계상이 됐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 신규 사업 발굴하면서 시민어울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나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읍ㆍ면ㆍ동 취약 지역을 순회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내부 조정하면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는 대신 이 전시공연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그걸 추가해서 예총, 민예총, 문화원 이 3개 단체를 활용해서 읍ㆍ면 취약 지역하고 동 지역에서도 농촌 지역으로 있는 문화ㆍ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3개 단체를 활용해서 문화ㆍ예술 혜택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6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이게 3,900만 원을 갖고도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농촌 지역?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때는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거고요. 읍ㆍ면 지역을 추가해서 추진코자 200만 원씩 더 추가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487쪽 중간에 보면 가을음악회 2,880만 원이 되던 게 3,200만 원으로 페널티를 먹었다가 예산이 100% 원위치 됐습니다. 이 부분도 행사가 우수해서 이번에 판정받아 갖고 그렇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평가 결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어째……. 제가 그 현장을 가 본 행사들인데 그렇게 썩 안 좋은데 우수평가를 받았나 모르겠어요. 백인석 팀장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동아시아문화도시팀장 백인석 예.
○위원장 남일현 청주-돗토리시 자매도시 문화ㆍ예술 교류 김학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은수저 세트를 구입해 놨다가 그걸 현금화 조치 안 해 갖고 지적을…….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게 아니라…….
○위원장 남일현 동아시아?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동아시아문화도시! 감사 지적된…….
○위원장 남일현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동아시아문화도시팀장 백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동아시아문화도시팀장 백인석 예.
○위원장 남일현 왜 그때 그걸 조치를 바로 안 했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동아시아문화도시팀장 백인석 기념품으로 구매를 했던 건데 다 소진을 못 하고…….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기념품으로 가져갔으면 문화도시 일본이나 중국 칭다오 가 갖고 다 그 역할을 홍보를 더하고 오시지. 재정 형편이 못 됐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동아시아문화도시팀장 백인석 예, 재작년 젓가락페스티벌 하면서 방문자들에 대해서 배포하는 거였었는데 그때 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걸 배포하고 숟가락은 배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페널티를 더 줘도 이거 행사할 수 있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동아시아문화도시팀장 백인석 일단 내년에 중국 교류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
○위원장 남일현 아니, 페널티를 더 줘도 행사는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동아시아문화도시팀장 백인석 조금 힘듭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동아시아문화도시팀장 백인석 예.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문화 거버넌스 운영 600 계상하시고 참여자 실비 보상 8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문화 거버넌스는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이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면서 올해 문화 거버넌스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워크숍도 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는 얘기고요. 거버넌스는 청주시 내의 주요 기관, 예술 관련 단체 이렇게 해서 실무회의 또 여러 계층별로 어느 한 사안이 생기면 그 부분과 관련된 거버넌스 내의 회원들 간 수시로 앉아서 토론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유지해 나가기 위한…….
○정우철 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정책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게 해나가고자 만든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거버넌스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거버넌스 조직은 지금 계획으로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게 거버넌스 조직이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시민 중심이 돼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정책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거버넌스는 앞으로 확대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젓가락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1억 5,000이었는데 5,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을 세우셨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젓가락연구소가 2017년 8월에 만들어져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3년 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2년 차를 하면서 무슨 큰 성과를 바라고 이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를 해 가지고 산업화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의견은 최소한 3년은 해봐야 그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억 5,000을 요청했던 건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어떤 걸 연구하는 겁니까, 젓가락 연구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젓가락과 관련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정우철 위원 연구소는 어딨어요, 소장은 누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재단에 설치해 놓은 연구소인데요. 물론 사무총장님이 겸직도 하고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인력은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재단에서 흡수하셔서 거기서 연구하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별도로 1억씩 책정해 가지고 커다란 성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정우철 위원 계속해서 일을 자꾸 벌려서 예산만 계속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공예관이나 이런 거나 이걸 다 문화재단에서 흡수하셔서 거기서 통합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젓가락연구소는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이 소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객원 연구위원들이 관련 학자들과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제 2년 차고 내년이 3년 차고 사실상 시작인데 한ㆍ중ㆍ일 삼국의 공통 문화 콘텐츠 젓가락을 문화의 원형으로 삼아서 3개국의 공통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들은 일단 젓가락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고찰이라든가 또 왜 청주가 젓가락인가 하는 거에 대한 연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우철 위원 왜 청주가 젓가락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젓가락도 공예고요. 또 하나는 동아시아문화 교류 사업 삼국에서 그 해에 공통 콘텐츠를 찾아서 젓가락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 청주하고의 연관성도 나름 있었고 여러 가지 발굴품에서도 젓가락도 많았고요. 그리고 볍씨 문제하고도 같이, 젓가락 문화는 쌀 문화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또 밀 문화하고도 같이 연결되고 그러기 때문에 청주가 연관성이 깊고요. 그래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좀 더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일본 북해도에 가면 젓가락이 많은데 거기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만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처음 예산 1억 5,000이 주어졌다가 5,000만 원 감해서 지금 자체평가에서 큰 연구결과가 없다 이래서 감하신 건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10월에 만든 사업계획서에는 1억 5,000으로 받았는데 예산이 지금 1억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늦게 알았고요. 근데 젓가락 연구라든가 젓가락 문화에 대한 연찬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감하는 것은 젓가락연구소를 더…….
○정우철 위원 아직까지는 어떤 연구 결과물은 있어요, 없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지금 연구보고서가 곧 마무리됩니다.
○정우철 위원 올해 나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곧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한 건데 제가 한 가지 기왕 말씀 올리는 김에 젓가락연구소는 학예직이 하나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연구소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젓가락을 전시하는 곳도 있나요? 젓가락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어요, 청주시 내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지금 연구소 내에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 방문을 혹시 안 하셨으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고요.
○정우철 위원 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저희 로비에도 젓가락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간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 행사 6,500만 원이 지역문화 행사 사업보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단일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이게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이전부터 청원 지역에 읍ㆍ면별로 주민화합행사를 50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읍ㆍ면?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안에 쓰실 때 정확하게 몇 개 읍ㆍ면 곱하기 500만 원 6,5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시면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526페이지 체육교육과장님!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체육 행사 지원 1,000만 원 아홉 번 그래서 9,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정우철 위원 단일행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단일행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풀(POOL)사업비!” 하는 위원 있음)
○정우철 위원 풀사업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반영이 안 된…….
○정우철 위원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반영이 안 된 그런 체육대회가 중간중간에…….
○정우철 위원 혹시 있을 것이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풀사업비로?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정우철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재성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기타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실장 문희창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동아시아문화도시팀장 백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