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원장 김은숙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증언출석 공무원에 대해 모두 소개한 후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 시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다음으로 4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4개 구청과 보건소에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장 표창을 수도 없이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일일이 거명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으신 점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통일 수도 있는데 흥덕구청 남정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행감 자료 48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행감 때도 그랬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지금 현황을 보면 ’17년보다 ’18년에 조금 줄어 보이는데 이거는 11월하고 12월 게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다달이 부과되는 건수를 보면 늘어날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장 캠페인도 하고 계시고, 야간 계도도 하고 계시고,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보조마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효과가 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민의식 제고가 먼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좀 아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캠페인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시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전시행정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야외활동 캠페인 사진 같은 거를 홍보하시기보다는 구청이랄지 읍ㆍ면ㆍ동이랄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랄지 큰 관공서들, 경찰서든지 이런 데 장애인 주차구역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홍보물을 대형으로 제작하시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그리고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밴드(BAND)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시민신문이랄지 청주시 페이스북(Facebook), 홈페이지 이런 거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담당하는 주무관분이 여성분이시죠?

○유광욱 위원  이게 성차별 소지가 있어 가지고 좀 듣기가 불편하신 분들께는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현장 계도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민원인들께서 고성도 있는 거 같고, 담당공무원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남성 주무관께서 역할을 하시는 건 어떤지?

○유광욱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는 끝났는데요. 간단하게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수암골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현재는 약간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유광욱 위원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주민들께서 나서서 저지대에 자의적으로 설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셨어요!

○유광욱 위원  네. 이게 분명히 없던 주차구역을 주민들께서 나서서 만드는 게 불법사항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민원에 대한 욕구가 크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섬세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보면, 서강덕 구청장님! 52페이지에 장애인 주차구역 부과현황을 보면 청원구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확실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이걸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수가 100건대에서 2월부터 갑자기 200건 이상씩 해 갖고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하게 주차 위반 적발에 대해서 무슨 캠페인을 벌인 건지 아니면……. 그죠? 한번 자료 보세요.

○김영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뛰나요?

○김영근 위원  글쎄, 장애인 전용 또 경차도 있고, 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파트를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이게 붙어 있거든요.

○김영근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붙여 놨어요. 그런데 아파트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공동 제작한다든지 해 갖고…….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아파트에서 하는 것보다 관에서 엘리베이터에는 의무적으로 한 부씩 부착한다든지 뭔가 구청 나름대로의 홍보 계획을 해 갖고 이거를 어찌 됐든 간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저도 주차할 때 아주 빙빙빙빙빙 돌다 보면 여기에 하고 싶어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다른 데 가서 주차하거든요. 그것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보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도 얼마고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방법론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의식 차원에서 이런 것 갖고 티브이 홍보하기는 좀 그렇고. 구청 나름대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근데 다른 데는 쭉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서강덕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서 강력하게 추진하셨나 하고. 어떤 방법이 있나. 서강덕 구청장님이 아이디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또 적발을 많이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거 보고 앱으로 들어온…….

○김영근 위원  그러면 젊은 분들이 많이 신고하는 편이겠네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그러한 내용도 금방……. 이러한 주차 위반 시에는 앱으로 해 갖고 신고 방법, 그 현황까지도……. 우리 관내 지역에 이렇게 많은 몇 건의……. 이 금액이 얼마예요? 이억 구천 얼마 아닙니까. 근 3억에 육박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원구 관내에는 2018년도에는 몇 건에 몇억, 3억에 가까운 주차 위반 저기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벌써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청원구가 멋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에 좀 하시고. 그래서 다른 구청에 전파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이왕 질의했으니까 그냥 서강덕 구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경로당 지원하는데요, 구청장님! 여기 쭉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청원구에는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배치했나요?

○김영근 위원  이게 자료에는 없는 얘기고…….

○김영근 위원  경로당 지원현황만 쭉 나오는데요. 혹시 청원구에는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배치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핵심의 요점은 전담 관리자가 배치돼 있나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없죠?

○김영근 위원  특별한 건 없잖아요. 구청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전담 관리자 배치와 그다음에 경로당의 운영실태 조사한 것도 없죠, 그죠? 구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그죠?

○김영근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 물품 지원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있는지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경로당의 물품 지원현황이 몇 년 전부터 있는 건지 혹시 뒤에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냥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한 데이터가 몇 년도부터…….

○김영근 위원  그때부터 있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현상 아니…….

○김영근 위원  2014년도부터는 현황이 있죠?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이거를 다 해야 될 문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어요.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에 보시면 제7조에 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조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8조에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가 있어요. 물론 많은 경로당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좀……. 배치 조항도 있고, 운영 실태조사가 있으니까요 경로당에 관한 관리자, 운영 실태조사……. 여기 보시면 제8조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경로당 지원계획이 물품 쭉 나오는데―어떤 방식이든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차년도에 어디 어디 경로당에 뭐가 지원돼야 된다는 근거가 여기 자료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만, 전담 관리자가 있어야만……. 쉽게 말하면 경로당에 밥솥이 고장 났어요. 이 전담 관리자가 있어야지 밥솥이 고장 났으면 그래도 다음 추경에 반영하든 다음 언제 반영하든 이거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죠. 구청장님! 그죠?

○김영근 위원  그래서 현재 이 근거가……. 구청장님! 경로당 지원 조례를 보시면 업무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거 방법론에서 쉬울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의원 활동하면서 관할 지역의 경로당 있죠, 하루에서 이틀이면 우리 지역을 다 돌아다녀요. 저도 경로당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고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 갖고 구청의 담당분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조례에 어떤 방법이든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관리자가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경로당에 무슨 지원을 할 건지 다음 연도의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조례가 돼 있는 걸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어떤 전담 관리자가 어떠한 운영 실태로 해 갖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에서 물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거의 의원들이 얘기해 갖고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 볼 거예요. 구청장님, 그죠?

○김영근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강덕 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어쨌든 제가 지적이 아니고 안을 낸 건데 좀 더 전담 관리자……. 동하고 면 지역하고 구분 좀 하셔서 어떤 방법론을 구청장님이 강구하셔 갖고…….

○김영근 위원  주민복지과도 강구하셔 갖고 내년도에는 이런 전담 관리자가 누구고, 이러한 운영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어떤 거고 이런 근거가 행정사무감사에는 나오게 해 갖고 어떠한 경로당은 진짜 우리가 보면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의원들이 여기 가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일차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서비스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서원구에 먹는 거 하나 갖고 예산 세우는 것도 논란이 되는 걸 보고 느낀 점이 있어요. 지금 경로당 가서 저희들 의원들이 표 따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고령화 대비해 갖고 일차적으로 서민들이 놀 거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서민아파트 어떤 데 가 보면 삼사십 명씩 쉴 공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어르신분들에게 무엇을 서비스해 줄 건가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표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밥솥 하나가 문제돼서 신청했는데 그것도 본예산에 해야 된다, 추경에 해야 된다 이런 걸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부모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행정서비스 면에서 조례에 있는 대로 전담 관리자 배치를 해서 운영 실태를 수시로 파악……. 조례가 다 있어요. 제가 빨간 거로 다 이렇게 쳐서 읽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일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고령화에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들도 가서 보면 부족한 거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좀 더 노인들의 서비스를 강화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길어서 여기까지……. 좀 길었던 거에 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길었죠?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빨간 줄로 쳐 놓지 않아도 조례 확인해 보라 그러면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열을 많이 내시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열기가 솟고 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조마크 설치, 청원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로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 제가 보기에는 청원구청에서 보조마크 설치를 시범하셨죠?

○이재숙 위원  네. 제가 이 자료에 보면 1월에서 3월 191건에 설치한 곳에서 5월에서 7월까지 83건으로 81프로가 줄었어요. 그죠?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네, 81프로가 감소됐다고 하잖아요. 저도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 의식도 문제지만 그 절차에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센서나 이런 걸 부착해서 만약에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장애인 차량은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게 주차를 하면 기관에서 소리 알람이나 시시티브이로 감지할 수 있지 않나. 행정력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는데 청원구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보조마크 설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좋은 사례 같은데 이거를 내년에 좀 시범 확대해서……. 이게 81프로가 줄었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숙 위원  글쎄, 이거는 지금 81프로가 줄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행정력도 많이 절감됐다고 봅니다. 지금 비용은 250만 원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전폭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의료급여에 대해서 좀……. 아니, 의료급여가 아니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상당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인가요?

○이재숙 위원  제가 상당구 주민복지과 홈페이지에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이게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 지금 1프로대 금리로……. 금리가 1프로대가 아니라 1프로 금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혹시 이거 실적 건수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열몇 명을 관리하고 계세요?

○이재숙 위원  체납이 11건이라는 얘기신 거죠?

○이재숙 위원  지금 전체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전체 몇 분이 하셨는지?

○이재숙 위원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실태조사는 각 동에서 하게 돼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건 각 동에서 하게 돼 있고, 서류심사를 구청에서 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시스템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종 심사는 시청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이거는 1프로대의 금리인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어쨌든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조금 독려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숙 위원  이거는 농협에서만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네. 하고 있는 분들 그거 할 수 있도록 홍보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리도 지금 총 몇 명이 얼마를 하고 있다 이거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저한테 그 명단과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소금융도 있죠?

○이재숙 위원  예. 이거는 이용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이재숙 위원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재숙 위원  예,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런 거를 서민들이 사실……. 지금 여기는 2,000만 원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필요하신 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제가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주민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죠?

○이재숙 위원  한 건도 없는 거 확실한 거예요?

○이재숙 위원  주민 생활안정자금 같은 거 관리를……. 저금리인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활안정자금 내지는……. 이게 첫 번째에 보면 자금 용도가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이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히 아니면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남정인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있으면 곧 갈 분에게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행감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통인데요 행감 자료를 받아 보는 과정에서 ‘너무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감 자료 제목에 보면, 그 내용에 여백도 많이 줄이면 있을 텐데 거기에 간단한 사업내용이라도 설명을 좀 적어서 빨리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데이터 일색인 그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 공통이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해주시면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더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집행내역 8쪽에 보면―8쪽이나 9쪽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청마다 쪽수가 좀 다른 게 있어서요―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책정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부탁 좀 드릴까요?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  교육한 거에 대한 교육비는 아니고. 그죠?

○이현주 위원  아, 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요. 현재 영유아보육 전체가 무상보육을 하고 있는데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뭔지?

○이현주 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서 보육료 지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현주 위원  아! 근데 여기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전체가 무상보육인데 셋째 자녀에게 특별히 무슨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안내가 여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왜곡돼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 밑에 사업설명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이해가 쉽겠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쪽 어린이집 지적사항에 보면 4개 구청 공통인데 남정인 과장님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하게 돼서…….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시간별로 다르게……. 잠깐만요. 일단 서원구 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주민복지과-24870호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조치사항을 시달하였고, 향후 운영위원회 운영 시 학부모들의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최시간 조정 및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안에 보면 토요일이나 아니면 학부모 퇴근 이후의 시간으로 정하라고 이렇게 됐어요. 보육시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시설장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고, 외부인사 있고,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럴 경우에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보육교사나 시설장, 외부인사에 대한 부담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또 야간근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의 편의를 보장해서 오후 시간에 해주는 건 좋은데 보육교사나 시설장에 대한 어떤 지원은 계획하고서 그렇게 결정을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현주 위원  네. 어쨌든 요즘에는 종사자 관리 문제, 고용 문제로 시설장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휴일에 특히, 평가인증 기간에는 한 달 내내 야간작업, 휴일작업 막 하거든요.

○이현주 위원  거기에 맞춰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또 줘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시설 형편상 시간외근무수당 줄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교직원 간에 심한 대립 현상으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평가인증이나 이렇게 할 때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해야 될 때 지원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점검 내용인데요. 시설점검에 보면 흥덕구가 2018년에 163개, 그러고서 67개를 적발했고, 청원구가 143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92개 시정명령, 기타 등등 이렇게 했고요. 서원구가 134개 그리고 점검결과 64개의 시정조치 등등이 있었고, 상당구가 70개를 했고, 168개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전체적인 데이터는 어떤 구청에서 누군가가 한번 구청마다의 데이터를 한 페이지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시정명령 그리고 현지시정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점검을 오는 각 담당자/공무원의 사고나 가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죠? 물론 점검 가이드라인, 매뉴얼은 갖고 다니기는 하지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문서 출력을 안 해놓은 것까지 현지시정이 돼요. 근데 사실 보육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고……. 처음에 그렇게 정보통신이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출발의 원인은 뭐였느냐 하면 ‘너무 업무가 많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류를 간소화하고 불편을 줄이자.’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한 건데 이제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장부에 기입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출력해서 보관해야 되는 두 가지 불편함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있다 가실 분이지만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분위기일 것 같아서…….

○이현주 위원  그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현장에 있을 때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한 번 질의하셨으니까……. 유영경 위원님 손 드셨어요. 유영경 위원님한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거라서…….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청원구청에 김응오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4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 청주시 내 경로당이 1,042개소입니다. 상당구청이 301개, 서원구가 196개, 청원구가 271개, 흥덕 27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에는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죠?

○유영경 위원  네. 근데 지난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봤더니 각각의 경로당마다 해마다 반납액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난방비 지급에 관한 정산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죠? 노인회를 통해서 자동이체로 바꿔서 아마 그 반납액이 줄어들 거는 같습니다. 제가 청원구청 과장님께 질의한 거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각 구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전년도에 반납액이 가장 많은 곳이 청원구였습니다. 경로당이 가장 많은 것도 아닌데 반납액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거는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추측으로 ‘청원구 쪽에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 아니면 난방비에 관한 정산 부분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유영경 위원  네. 아마 국고에 관한 부분들은 반납을 해야 되긴 하는데요. 사실 청원구 경로당의 주민들께서 정산에 관한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 반납에 있어서 금액을 좀 증가시키는 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아까도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어쨌든 경로당에 대한 관리들……. 이것은 구를 통해서 각각의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만큼 그 예산들이 그래도 쓸 곳에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하나 더 있어요. 이건 궁금한 건데요. 2017년도에 청원구 북이면 영하2리에 경로당 신ㆍ개축비 1,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이게 신ㆍ개축비가 부족해서 반납했다고 했으면 예산을 세워서 다시 2018년 예산에 포함됐을 줄 알았는데 2018년에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2017년에 필요해서 이러한 신ㆍ개축비를 상정했을 것 같은데요.

○유영경 위원  그럼 그 이후에도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아! 북이면 영하2리예요.

○유영경 위원  이 자료에 북이면 영하2리라고 나오지 않고……. 제가 2017년의 청주시 경로당현황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았거든요.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도 4개 구청에 해당되는 건데 어느 구에서 하시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환경위생과장님 중에서 한 분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김충환 과장님이요. 어쨌든 서원구의 과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가 각 구마다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들을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영경 위원  4개 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중위생업소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도ㆍ점검에 있어서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다행히 성매매 알선에 관한 부분들이 이번 지도ㆍ점검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도ㆍ점검 결과대로라고 한다면 되게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 이전인 2017년도에 있다가 이번에는 성매매 알선 부분들이 지도ㆍ점검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에 보면 유흥접객원 고용에 관한 부분들로 여러 조치들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4개 구청이 다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서원구청 쪽에서 이전인 2017년 자료를 봐서 그런 내용들이 더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유흥접객원 고용에 관한 부분들은 해마다 지도ㆍ점검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는 혹시 신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어떠한 특별 지도들이 있나요?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소들은 어쨌든 간에 정기적으로 그런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 건데 해당 구에 신규 업소가 있을 때 특별히 신규 업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는 게 더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거는 시에서 하죠? 아니, 시가 아니라 그거에 관한 해당 협회에서 하더라고요.

○유영경 위원  아! 구에서도 각각 이것을 하나요?

○유영경 위원  네. 혹시 특별히 집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따로 시행하는 건 없고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그거를 할 때 특별히 유흥접객원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성희롱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성폭력에 관한 거, 성매매에 관한 것 등 이러한 폭력예방 교육에 관한 부분들도 각 구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들을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이거는 4개 구청에 다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저도 4개 구청 다 공히 지적사항인데요. 7페이지 다섯 번째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복지과장님이 안 나오시면……. 정금우 과장님, 아무 답변 안 하셨나요?

○안성현 위원  근데 이게 ’17년 처리 요구사항인데 온 지가 얼마 안 되셔 갖고……. 주민복지과장님 중에 누가 혹시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서원구청 걸 갖고 7페이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이 하셔요.

○안성현 위원  상당구청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장애아동 수영캠프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위해서 시에서 통합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개별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이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제가 봐도 접근성 문제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이게 외국 사례인지 타 지자체 사례인지 우리 청주시에서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폐업한 목욕탕 있죠? 구의 각 마을에 그 목욕탕을 임대나 매입해서 장애아동뿐만 아니고 장애우들 재활치료 사업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이런 걸 내가 언론에서 봤는데. 하여튼 우리 청주시는 계획한 적이 없나요?

○안성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폐업한 목욕탕이 있어요. 요새는 대형 사우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각 동네에 폐업한 목욕탕이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접근성이라든지 오전ㆍ오후로 장애아동이나 장애우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재활치료 하는 장소로 사용하면 좋겠다. 아, 우리 청주에서도 이걸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안성현 위원  예를 들면 여기 학천탕 같은 데도 지금 다른 거로 사용하는 거 같은데, 미술관인가 뭐로. 그래서 그런 경우 공동화 현상도 방지하고, 기간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우들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하여튼 검토는 한번……. 내가 타 지자체인지 외국 사례인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걸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최 위원님이 양보하신 거죠? 이게 4개 구청에 다 공통인데 고대에도 서강덕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좀 임의로운 것도 있고. 구청장님들 다 워낙 업무에 많이 해박하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또 해박하셔서 질의드렸으니까 이해 좀 하시고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장을 항해)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11페이지에 보시면요…….

○김영근 위원  아, 서원구 과장님한테……. 죄송해요. 11페이지 아동간식비 지원 잔액이 2억 6,400인데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인원이 준 건가 아니면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아니면 예산을 과하게 잡으신 건가? 11페이지 맨 위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에…….

○김영근 위원  감액 이유가 인원수가 준 건지 아니면 과하게 예산 잡은 건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김영근 위원  아동 수가……. 2017년도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억 4,400을 지출했어요. 앞으로 두 달 남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거는 혹시 아동 수가 준 건지…….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 못 하셨으면 또 별도로 파악하면 되니까…….

○김영근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한번 별도로 다시 알아볼게요.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린이집 지도ㆍ점검할 때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 복지부에서 그 프로그램 입력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한 달 끝나고 나면 다음 달 10일 정도에 운영된 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운영된 모든 걸 프로그램 입력을 하는데 혹시 복지부에서 내려 준 이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원구청이면 서원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을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 입력된 거를 구청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근 위원  죄송한데 혹시 여기 팀장님 계시나요? 없죠?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김영근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단, 하나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간식비 입력할 때…….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나 내일 등교 못 한다.’ 이렇게 예고하고 안 오는 어린이는 없거든요. 그죠? 과거에 간식비는 일 정산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과장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월로 정산하는 거로 해 갖고 그렇게 구청으로 어느 정도 내려간 건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점검 내용에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도ㆍ점검에 보조금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비리를 잡아야 되지만 운영상의 어려움 같은 거는 과장님이 지침을 잘 보시고서 지도ㆍ점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 지도ㆍ점검도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점검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서 어린이집 원장들 교육할 때 교육을 한번 해라.’ 이렇게 앞에서 이재숙 과장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구청에서도 지도ㆍ점검을 갈 때 우리가 꼭 봐야 될 거,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는 당연히 우리가 지도ㆍ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고려요소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 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유가 하나 남으면 다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해 갖고 지도ㆍ점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거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안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김영근 위원  제가 서원구 의원이라 과장님이 더 임의로워서 4개 구청이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흥덕구 관내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28건 내리신 거는 맞죠?

○이재숙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흥덕구 관내의 어린이집 중에서 이번에 휴지된 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

○이재숙 위원  네. 어디죠?

○이재숙 위원  네. 알고 계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그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이재숙 위원  이게 2017년 1월부터 지도ㆍ점검해서 시정명령 내린 자료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 어린이집이 유치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곳이죠?

○이재숙 위원  네. 그러면 유치원장이면서 어린이집 시간 외 보조교사 근로계약서를 써서 보조교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재숙 위원  이번에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도 지도ㆍ점검을 계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재숙 위원  네. 그게 우리 어린이집의 지도ㆍ점검에서 안 나타난 건 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 관리 부처 다른 거 알고, 어쨌든 우리 지도ㆍ점검 나갔을 때 발견을 못 하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유구무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구청의 주민복지과에 어린이집 담당부서가 말하자면 기피부서로 지정돼 있죠?

○이재숙 위원  직원 2명이 어린이집을 담당하죠?

○이재숙 위원  그분들의 애로가 있는 거 같은데 두 분이 어린이집 점검을 나가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분들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나가는 게 그 기간 안에 세세하게/디테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재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유치원의 원장님이 어린이집에 와서 보조교사를 하신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니, 유치원 원장님이 어린이집에 와서 보조교사를 하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네. 어쨌든 문제는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는 인정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재숙 위원  또 한 가지는 구청의 어린이 담당부서가 기피부서로서 인원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냥 항상 하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그분들의 업무를 조정해 주시기 위해서 상관으로서 노력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이런 처분내역이 쭉 있잖아요. 이것 좀 사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관내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은 됐고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남동 주공2단지아파트에…….

○안성현 위원  산남동이 아니라 수곡2동.

○이재숙 위원  산남주공2단지아파트에 거주자가 우리가 관리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거기 주공2단지아파트가 영구임대 아파트죠?

○이재숙 위원  거기 과반수 거주자가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거기 주공2단지에서 발생한 폭력 건수와 성폭력 건수가 올해 12건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아니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성폭력 건수가 12건. 올해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거주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나온 게 70프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청주시에서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지역 사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셔서 특별히 좀 관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시지 말고, 제 요구는 그쪽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든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재숙 위원  네,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 70프로 이상이 불안하다고 하면 대부분이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위원  질의하실 거면 빨리…….

○위원장 김은숙  예. 그러면 이재숙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지체하자)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정회 잠깐만 신청할게요.

○위원장 김은숙  지금……. 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1시…….

○안성현 위원  11시 50분인데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얼른 하세요. 끝내고…….

○위원장 김은숙  휴식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1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에 보면 살인, 강도, 방화, 체포ㆍ감금, 악취ㆍ유인, 상해에 의한 피해에 대한 긴급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집에 살인이나 강도사건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좀 알고 싶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본인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사태 파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셔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긴급복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4개 구청에 해당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활동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모니터링 사항을 보니까 거의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분명히 노인들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노인들의 인권이 다 지켜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이 활동도 좀……. 상당구 주민복지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4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모니터링단도 4개 구청에 다 있는 거고?

○이재숙 위원  예. 이거를 4개 구청이 협의체처럼 운영하셔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인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하는 데도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4개 구청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4개 구청에 관한 공통 당부사항으로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산집행내역 중에 셋째 자녀 수당이 있는데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증액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액은 줄었습니다. 이 지급액이 준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흥덕구청장님! 김근환 구청장님께 한번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지급액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액이 준 것에 대한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셋째 자녀 수가 줄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시에 과다 편성할 게 아니라 셋째 자녀의 인구 증가라든가 아니면 인구 저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증액을 편성하셨으면 이런 과다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들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신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다하게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남아서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청주시’ 구현을 위해서 저출생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4개 구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4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4개 구청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개 구 보건소에 관련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정용심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경피용 비시지, 소위 비소 파동이라 그래 가지고 영유아 보호자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피내용 비시지 백신으로 추가 물량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접종횟수도 주 이삼 회로 늘려 주시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신속한 행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서 청주시에서는 백신 무료접종 지정의료기관이 어디 있나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예로 들었을 때 수원이 8개, 창원이 17개 그런데 청주가 13개로 파악되고 있어서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지역 편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는데 다 용암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개신동, 사창동, 사직동 이 근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흥덕보건소 별관에서 시행 중인가요?

○유광욱 위원  흥덕보건소 별관이면 상당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사실상 지금 흥덕구에는 2개소밖에 지정의료기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안배를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 이에 대한 답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네. 가능하시다면 안배에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유광욱 위원  예방접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원보건소 이철수 소장님께 한마디 질의를 드려 볼게요.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이 9시에서 11시 반까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만 접종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발열 여부 때문에 그런가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오후에 보호자분들께서 예방접종을 하고 싶다면 근처의 병ㆍ의원을 안내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광욱 위원  그런데 오후에 그 발열에 대해서 응급실을 가게 된다고 하면 일반 병ㆍ의원도 안내를 안 해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의 업무 시간이 벗어나게 되면 어차피 병ㆍ의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되는 것 같은데 내원해 주시는 보호자분들께 그런 부분을 좀 고지해 주시고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제 주변에 영유아 보호자분들께서는 좀 그런 인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건소는 예방이고, 병ㆍ의원은 치료 목적으로 간다는…….

○유광욱 위원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들을 데리고서 병ㆍ의원을 방문하기에는 이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역질환에 취약한 미취학 아동을 데리고서 병ㆍ의원을 내원하기가 꺼려진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오후에라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 추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보호자분들께 충분히 고지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유광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보건소에서 피내용 비시지 예방접종을 오전에만 한다고 그러셨죠?

○이재숙 위원  오전에만 하면……. 비시지는 2에서 8도에서 차광 보관하게 돼 있네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 백신을 개봉 후 4시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폐기시키게 돼 있는데…….

○이재숙 위원  그러면 오전에 가서 비시지 백신 한 병을 가지고 몇 명이 맞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목요일만 예약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하나를 따면 몇 명의 아이들이 받…….

○이재숙 위원  그럼 딱 10명을 다 모아야지만…….

○이재숙 위원  만약에 2개를 따서 15명이 맞았다 그러면 5명의 아동분은…….

○이재숙 위원  4시간 지나면 못 맞으니까 폐기시킨다는 얘기시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이재숙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품을 폐기한 내용이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이재숙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한번 보시면 약품 폐기했다는 내용이 폐기가 없다고……. ‘폐기가 없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4개 보건소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보건소 이용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재숙 위원  네. 시민은 누구나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4개 보건소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더니 그게 사실은 다 달라요. 청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상이 ‘만 10세 이상, 만 10세 미만은 소아과 방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청원보건소 진료 대상.

○이재숙 위원  네, 청원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거는 4개 보건소가 다 똑같을 건데 청원만 10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제한한 사항 같아요. 그러면 지금 청원보건소가 오창에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오창에 소아과가 몇 개나 있어요?

○이재숙 위원  7개 있는데 어쨌든 10세 미만이어도 보건소는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국민 건강에 10세 미만이라고 제외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이재숙 위원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제한을 두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숙 위원  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의 무료검진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재숙 위원  보건소에서 진료할 때 무료검진…….

○이재숙 위원  무료진료 대상이 65세 이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재숙 위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성병 검진 및 투약은 무료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 3개 보건소와 다르게 서원보건소가 장애1ㆍ2등급은 무료라고 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장애1ㆍ2등급은 서원보건소에서만 무료진료를 하는 건 아니죠?

○이재숙 위원  상당보건소장님! 다른 3개 보건소는 장애1ㆍ2등급만 무료로 진료하나요?

○이재숙 위원  예. 좀 검토해서…….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청주시의 보건행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일괄적으로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아마 못 챙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의 정용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료현황 실적이 2017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유영경 위원  그거에 대한 원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보셨어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되면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향후 보건소의 기능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진료에 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보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보건소가 나가야 되는 정책 방향하고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보건소도 성별영향평가 하시죠?

○유영경 위원  보면 2017년도에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전국의 보건소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유아휴게실을 다 설치 완료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요. 다 완료됐나요?

○유영경 위원  이건 4개 보건소에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17년 5월에.

○유영경 위원  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과 유아휴게실 같이 공동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치매안심센터는 별도고요. 우선 2017년도에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전국의 보건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유아휴게실 포함입니다―설치 완료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되어 있지 않다면 각 4개 보건소에는 다 설치 완료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성별영향평가에 이어서 이번에 보건소의 자료와 현황도 봤더니 성별 분리 통계가 가끔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사망자 있으면 그냥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리시 보건소는 이거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살기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선정됐거든요. 그 이유는 자살에 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남녀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개의 경우에 남성사망자 수가 여성보다 2.4배 정도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성별 분리 통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지역에 관한 것들은 분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남성들이 왜 자살에 관한 부분들에 더 많이 접근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그에 대한 대책과 아니면 이후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상담할 때에 바로 그러한 조치사항에 있어서 좀 달라진다는 거죠.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심리정서적인 측면들이 강조되지만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 청주시 보건소도 적용하고 있는지요?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저희 행감 자료에도 성별 분리 통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계속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고, 각 보건소가 다 같이하고 있죠?

○유영경 위원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결과에 관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나요?

○유영경 위원  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지역에 관한 부분들은 보건소에 올라와 있지 않고요. 질병관리본부와 통합돼서 그쪽으로만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지역에 관한 통계를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큰 바운더리만 있고. 아마 그거에 관해 조금 더 접근하게 돼서 통계가 필요하면 세부적으로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의 지역 건강조사 사업을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보건소마다 다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수립한 사업이나 정책이 있나요?

○유영경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년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봤어요. 우리 각각의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봤더니 2016년에 고위험 음주율이 가장 높은 시ㆍ도 3개 가운데 충북이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청주가 위치를 어떻게 차지하는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2017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역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영경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물론 진행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건강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립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그거에 관한 우리 지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어떠한 특정 사업에 관한 추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정책 사업들은 이러한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시대에 전반적으로 보건소들이 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지역 결과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부각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결과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꼭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2번 보면 작년의 조치사항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 교체’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각 위원회에서―이거는 청주시 공통인 것 같아요. 모든 행정감사 자료에 올라오더라고요―위원들의 참석이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조한 것에 대해 교체라는 조치를 다들 하신 것 같아요. 참석이 저조한 이유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일정이 중복된 것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건복지심의위원인데 그날 같은 시간대에 의회 행정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건데 행정감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위원회 위원을 몇 번 해보니까 일정을 정해서 통보해 주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위원들의 단톡방이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두 개 정도의 날짜를 잡아서 그 의향을 물어보면 참석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계속해서 참석을 안 하거나 이러는 위원들은 교체할 필요가 있지만 노력도 안 해보고, 어떤 다른 방법의 조치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SNS 기능이나 이런 걸 이용하셔서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이현주 위원  네.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는……. 예측 못 한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미리 정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긴박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재해나 이런 거 아니라면 놓쳐서 긴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14쪽 한번 보시면 월별 진료현황이 있어요.

○이현주 위원  제가 2018년도 거만 이동순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2018년 10개월 한 거잖아요. 그죠? 10개월 한 거니까 10개월 나누고 그다음에 한 달에 평균 20일을 일하는 거로 한번 따져 봤어요. 그래서 이용자와 진료서비스 실적을 한번 산출해 봤는데……. 예산에 있는 진료서비스 강화라는 세부항목 그것이 지금 이동순회 서비스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예, 이동순회 서비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눠 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각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현주 위원  여기 정확한 데이터는 그 뒤에 나온 거로 제가 확인했는데 방문건강관리사하고 진료서비스 강화를 하고 있는 저기하고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료서비스 강화하는 인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진료서비스 강화 나가는……. 이동순회 말하는 건데, 양방ㆍ한방 포함해서.

○이현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기…….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은 2명입니까?

○이현주 위원  늘 2명입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2명만 있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아, 방문건강관리사 인원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청원보건소 같은 데는……. 저는 이거 분석을 낼 때 방문건강관리사 인원이 진료서비스 하는 인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각 저기에 2명이에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서원하고 흥덕보건소는 청원이나 거기에 비해서 이동순회가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 봐도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양방은 거의 없었어요, 14쪽. 그죠? 여기에…….

○이현주 위원  서원보건소장님이 답하셔야 되나요?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이현주 위원  그런데 2명씩은 있다면서요?

○이현주 위원  아니, 2명은 있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2명이 있는데…….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7월하고 10월에는 많이 나갔어요. 10월에는 나갔는데 나머지는 0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럼 전혀 안 나간…….

○이현주 위원  근데 청원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실 도농이 복합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청원보건소 같은 데는 그래도 대상이 많이 있고,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적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고, 시민들이 이 사업에 계속해서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거를 파악하셔서 더……. 물론 아까 서원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농한기 이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실적은 고루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전체적으로 1년을 한다고 볼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산을 집행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시민들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정도는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저희한테……. 저번에도 보건정책 시정대화 하고 했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럼 작년 거라도 그런 거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알려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알고. 또 보건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치매예방 사업이라든지 기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 홍보가 무슨 물품을 사서 그냥 막 주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현주 위원  네. 그렇다면 더욱더 이거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예. 그런 거 데이터를……. 예를 들어 서원보건소 같은 데는 2개밖에 없고, 이동순회를 할 그런 대상이 많지 않고 한다면…….

○이현주 위원  그런 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있다는 설명도 지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현주 위원  예, 그런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  27쪽 잠복결핵 검진 강화를 건강증진과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5번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사회복지시설 근무자한테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잠복결핵으로 진단이 돼요. 그죠? 진단이 돼도 시설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본인만 알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결핵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잠복결핵이니까.

○이현주 위원  근데 약을 내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잠복결핵으로 진단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럼 안 먹어도…….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안 먹어도 위험사항은 아닌 거예요, 전염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진단을 받아도 시설에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약을 먹으라고 권고해서 약을 지었다 하면서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기 하는 시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정말 잠복결핵으로 진단이 되면 아무 일이 없을까?’ 그런데 실례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어린이집 가서 보조하고 도와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해서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을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이게 시차가 안 맞아서 아마 결핵검진을 하고서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직원들은 결핵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시점이 안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결핵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어린이집에 갔어야 되는데 먼저 어린이집에 간 거예요. 가서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결핵으로 판명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어르신이 있던―우리 동네일은 아니에요. 타 지역 일인데―반의 아이들 3명이 결핵으로 진단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겪고, 소식으로 접하고 하니까 잠복결핵이긴 하지만 그런 게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그럼 확실히 잠복결핵은 전염성도 없고 별문제 없는 거죠?

○이현주 위원  아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게 잠복결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상은 어떤 겁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면 잠복결핵 갖고 있어도 나중에 자연치유가 될 수 있는 건가 봐요, 약을 안 먹어도?

○이현주 위원  근데 약을 안 먹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늘 위험성이 있기는 한 거네요.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좀 있다 답변하시고, 전소연 건강증진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쨌든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주 국가적 재앙이 온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여성청소년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출산 관련 사업이 있죠? 장려하는 사업.

○안성현 위원  뭐 범위가 넓어서.

○안성현 위원  그럼 제가 29쪽을 참고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칸에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29쪽 위에 다섯째 칸.

○안성현 위원  이 책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감사 자료하고 다른가요?

○안성현 위원  예, 일반회계.

○안성현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청소년 산모라서 재정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안성현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확인하면서 지금 인구 늘리기 또 우리 한국사회가 초저출산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은 재정적 약자이기 때문에 건강 차원에서 접근하셨는데 이거는 프랑스ㆍ핀란드 사례하고 우리 한국하고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산을 사회 공동체가 돌봐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유럽……. 지금 현시점이에요. 여기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한국은 어떠냐 하면 출산은 개인 가정사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또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육아휴직에 눈치를 주는 조직문화가 돼 있다 이렇게 평가돼 있고.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 내용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 특히, 프랑스는 다양한 가정 형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혼전ㆍ혼외ㆍ미혼 이런 거에 대해서 정서상 우리가 권장할 수 없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초저출산 인구절벽이 되면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비출산에 대한 편견, 차별이 아주 심한 사회가 돼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 산모 이쪽도 아직은 출산장려책으로 접근하신 것이 아니고 재정적 약자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1970년대 한국이 4.7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명, 우리 시대에 5명, 6명, 9남매까지도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가 2.64, 핀란드도 2.19명이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2017년도/작년에 우리 한국이 1.05명, 우리 청주시도 지금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통계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이따 필요하면 드릴게요. 현재 프랑스나 핀란드는 어떠냐. 계속 2.01, 1.7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사회에서 정서적으로 비혼이나 미혼ㆍ혼전ㆍ혼외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권장하고 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실 또 어제인가 티브이에도 부산에 폭행으로 자살한 친구 있었죠? 러시아 다문화가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니까 전체적으로 사회 공동체적 인식을 같이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소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어느 한 과에서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과, 아동보육과 또 보건소가 협업을 통해서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책을 좀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여성청소년과도 보니까 2018년, ’19년 시정계획이 똑같이 올라왔길래 제가 1차 정례회 때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도 말씀드리고, 일과 가정에 균형을 좀 이루어 달라. 시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출산 정책에 동참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도 이게 똑같이 올라왔었어요. 계획이라는 게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물론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지금 국가위임사무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뒤치다꺼리도 힘들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뭔가 청주시다운 시책에 노력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안성현 위원  사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감사가 얼마 안 남으신 소장님께서……. 마지막 감사를 맡고 계신데 소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보건 사업들이 말이죠 여기 쭉 보니까 성인ㆍ노인 대상 사업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안성현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방문보건, 만성질환, 치매 이 업무가 일반회계에 보면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생애주기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집행이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문제는 예산과 인력이죠. 지금도 말씀드렸는데 부서 간 협업 또 효율적인 인력배치 조정, 그래서 사업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제가 하나……. 앞으로 제가 내년에도 이걸 관심을 갖고 볼 텐데 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안성현 위원  지금 간호사는 ｢의료법｣상 모자보건 활동하게 돼 있죠?

○안성현 위원  이분들이 계획 수행, 평가가 다 가능하잖아요.

○안성현 위원  그럼 이분들도 저출산 관련 보건소에서도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안성현 위원  가능하죠?

○안성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여쭤본 거고. 어쨌든 우리 저출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박경용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병ㆍ의원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요즘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봉합을 했다든지 또 의료기관 판매업자가 수술에 직접 참여한 거 알고 계시죠?

○최충진 위원  참여하다가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가지고 사망하는 보도가 요즘에 자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도 아직까지도……. 그거는 습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처분은 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최충진 위원  특히,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들으면 치과 같은 경우가 아직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간간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근절되게 하려면 보건소에서 점검도 잘하고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뜨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최충진 위원  그래도 뭔가…….

○최충진 위원  자기 내부 직원들끼리 잘 맞다가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신고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벌어지고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청주시도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나타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언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면 일단 흰 가운이 있으면 다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부분 가지고 뭐라고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부 시민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적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수술실에서 직접 수술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의사 등 의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면허나 불법 의료행위 적발 시 우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수년간 의료사고가 반복되고 계속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도 그때만 떠들다가 처분된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발표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런 경우가 걸렸을 때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내려지나요?

○최충진 위원  일단 과태료가 그렇게 경미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해도 과태료가 적다 보니까 누구나 다 쉽게 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의료행위는 무면허자가 수술을 하다가 사망사고까지 이르고 있는 판에도 그냥 시정명령 내렸다가 안 되면 과태료 매겼다가 이런 부분만 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무면허나 불법 의료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좀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청주시도 간간히 많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충진 위원  그런데 지금 경찰에 넘어가도 결국 이게 강력하게 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을 때도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발 빠르게 대처도 못 하고. 또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어떻게 보면 함께 가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 또 보다 꼼꼼하게 잘 지도ㆍ점검을 해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전소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방역소독 관련해서. 금년도 10월 17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오제세 의원님의 모기 방역약품에 대한 발암물질 성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신문 보도된 거 보셨죠?

○최충진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모기 방역에 사용되는 약품이 계란살충제로 유명한 비피스린?

○최충진 위원  비펜트린이 포함된 것으로 됐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약품 사용률이 94.7프로까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정부가 매년 20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모기 퇴치한다는 이유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케미컬(chemical) 약품을 전국에 살포하고 있던 거 내용 다 아시죠?

○최충진 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최충진 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에는 방역약품을 어떻게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죠? 선정을 할 때.

○최충진 위원  그럼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어요?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는 비펜트린 성분이 포함된 거는 없었다?

○최충진 위원  다행이네요. 기사에 따르면―제가 좀 제언을 드리면―현재 유럽연합에서는 비펜트린뿐만 아니라 퍼메트린(permethrin), 디페노트린(d-phenothrin), 테메포스(temephos) 등 케미컬 환경호르몬 약품은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방역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최충진 위원  근데 질병관리본부 모기방제 관리지침에 바이오 새로운 생물공학 방식 약품을 권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방역약품 성능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이지 우리 청주시에서 인정된 방역약품 종은 아니라고 보는데 최대한 안전한 약품을 선정하고 구입하여 친환경적인 소독에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시민들은 이유야 어떻든 보건소면 보건소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53쪽에 결핵검진 및 등록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오이시디 국가 중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최고이고 결핵 후진국이라고 오명을 가지고 있어서 부끄러운 현실인데 53쪽에 보세요. 양성ㆍ음성 환자 등록을 보면 4개 보건소가 2017년도 총 44명, 2018년도 24명입니다. 상당보건소는 ’17년도 5명, ’18년도는 등록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발병률은 상당히 높은데 청주시는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최충진 위원  그럼 이거는 병원에서 관리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집계를 내주셔야지 이 서류상으로 보면 2018년도에는 없잖아요.

○최충진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데 통계를 낼 때는 청주시 전체 통계가 나와야지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오고, 병원에서 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혼선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만 가지고 발표를 한다 가정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결핵안심국가를 실행한다고 실시하는 잠복결핵 검진은 지금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죠?

○최충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잠복결핵 검진 결과가 균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결핵약을 복용하게 되는 건가요?

○최충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거는 면역력이 약한 산모나 신생아가 있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결핵으로 진단되었다거나 또 어린이집 교사가 결핵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불안해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핵은 한 번 감염되면 균이 잠복되는 상태가 되어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보건소에서는 철저한 환자 관리와 함께 결핵 예방과 환자 조기 발견에 총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하면 51쪽에 2018년도 상당보건소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보면 전년도 잔량 이월분은 없고, 금년도 500개 구입해서 500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옆에 유효기간을 보면 2018년 7월 27일까지로 돼 있어요. 맞죠? 그게 오타가 난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인플루엔자 접종은 보통 9월 이후에 하는 거 아닙니까? 9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한 것으로 표기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맞죠?

○최충진 위원  여기서는 오타라고 해야 되겠지.

  (회의장 웃음)

○최충진 위원  근데 약품을 쓸 때는 진짜 다른 거보다 기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거든 일단 납품을 하면 보통 유효기간 임박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좀 더 싸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유념하셔 가지고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흥덕보건소 맹준식 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0쪽에 금연규제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금연규제시설)은 흡연을 하면 안 되는 시설을 점검해서 흡연을 하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맞죠?

○최충진 위원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씩인가요?

○최충진 위원  근데…….

○최충진 위원  근데 4개 보건소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점검 시설 수는 흥덕보건소가 가장 많은 데 비해서―지금 왜 보건소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제일 적은 실적이 났어요. 그래서 흥덕보건소 관내는 지금 시설물 금연 이행이 잘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너무 소극적으로 점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한 부분이고. 또 지금 말씀대로 저도 10만 원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보건소마다 단가가 다 달라요. 20프로 해 가지고도 금액이 안 맞고. 총 건수에 비해서 금액을 보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보면 ’17년도 것도 그렇고, ’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142건에 1,291만 원인데 건당 9만 915원이 나오고 또 어떤 데는 8만 6,000원, 8만 원, 7만 원, 7만 7,000원 이렇게 금액이 천차만별이길래 지금 20프로 감면해 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건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근데 금연은 흡연자의 건강도 문제가 되지만 간접흡연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연규제시설을 정하여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시설 내 금연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면 이제는 강제적으로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도 우리가 시점이 오랫동안 금연운동을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는 좀 앞장서야 되지 않나. 특히, 젊은 청소년이 많은 피시방, 참 가면 겁납니다, 겁나. 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킬 건 좀 지키게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는 또 초등학생들까지도 출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4개 보건소 똑같이 ‘어린 자녀들이 게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해를 좀 더 하고, 피시방 출입을 허용해 주는 부모들도 있는 만큼 어린 청소년들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100년씩은 더 살아야 될 젊은 세대 아닙니까. 우리 미래 투자다 생각을 해서 보건소에서……. 2019년도에는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신종으로 당뇨와 치매가 제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에 중점 사업으로 해서 그래도 뭔가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해야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삶의 질―말로만이 아니라―향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함께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덕보건소 맹준식 소장님께서 너무 긴장을 하신 것 같고 또 민원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성현 위원  20분까지요?

○위원장 김은숙  30분까지. 죄송합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상당보건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안 보이니까 뒤로 조금…….

  (회의장 웃음)

자료는 없는데요.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잖아요.

○김영근 위원  제가 암만 봐도 수입에 관한 게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수입에 관한 자료가 없죠? 진료비 수입에 관한 자료.

○김영근 위원  그래서 수입에 관한 자료도 들어가야……. 보건소별로 지출에 관한 것만 있는데 수입에 관한 게 없어요. 왜 없는 거죠?

○김영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 진료비가 연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원보건소장님 알고 계시면…….

○김영근 위원  보건소당 3억이요?

○김영근 위원  그거는 예산집에 보면 나와 있나요?

○김영근 위원  세입에 대해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는 왜 수입이 없나 하고 좀 의아해서…….

○김영근 위원  아, 요청이 없어서?

○김영근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하여간 보건소당 2억에서 3억 정도 수입이 된다 이거죠?

○김영근 위원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상당보건소장님! 어쨌든 행정이든 의료서비스든 간에 보건소에서도 진료 마치고 가면 차후에 진료일이……. 우리 병원 가서 진료하고 나면 진료하기 전에 며칠 전이든 한 번 문자가 오거든요. 언제 진료 날짜라고 해 갖고 문자가 와요. 그거를 보건소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과거에 비해서 병원들이 진료 안내 서비스가 많이 강화됐다고 봐요. 안내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도 그러한 진료……. 예를 들어서 진료하고 나서 다음 언제 한 번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 하루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그런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하고 있어요?

○김영근 위원  그럼 하여간 상당보건소장님 퇴직하시기 전까지 그 체계 좀 만들어서……. 이게 보건소 공통사항이니까. 그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다 신뢰에 관한 문제고 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지 않나.

○김영근 위원  제가 보건소는 안 가 봤지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우리도 민간 쪽 이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을 위한 진료 예비 문자서비스랄까 뭐라 그럴까…….

○김영근 위원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철수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영근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산 시스템 같은데.

○김영근 위원  우리가 병원에 가서 1차 진료하고, 세 달 후에 2차 진료를 가면 꼭 문자서비스가 한두 번 와요.

○김영근 위원  어떻게 보면 진료서비스란 말이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왔던 분이 다음에 2차 진료가 한 달 후에 있는데 일주일 전이라든지 문자가 왔을 때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 예방접종은 당연히…….

○김영근 위원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김영근 위원  글쎄, 한번……. 그거하고 또 세 번째로는 제가 경로당에 관한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실적에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이렇게 영역별로 쭉 사업을 하는데 혹시 경로당에 전담 주치의를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나요? 경로당.

○김영근 위원  그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가정방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 목표량 대비 실적이 100프로 이상 높은데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기능을 보게 되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해서 보건소 기능 및 업무가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경로당에 관해서 전담 주치의를 둬 갖고 운영하게 되면……. 물론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 플러스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로당에 그러한 사업도 할 의향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 한번…….

○김영근 위원  교육도 하고요.

○김영근 위원  어쨌든 그게 사회복지시설 전담 주치의 제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영근 위원  갈 때마다 의사는 안 가고 직원들만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김영근 위원  그게 경로당이 100개라면 계획을 세워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김영근 위원  100프로 하지는 않지만 일부 한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제가 경로당 조례를 몇 가지 쭉 봤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데는 지금 한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경로당 전담 주치의 제도 해 갖고 그것을 제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읽어 보니까 보건소 기능에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형 보건의료사업’ 해서 경로당 주치의를 둬 갖고 그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 직원이든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면 민간 쪽하고 연계한다든지 해 갖고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조례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상입니까?

○김영근 위원  그다음에 서원보건소장님! 여기 보건의를 보면,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한의사 전문……. 페이지 수가…….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다음 질의자를 위해서 잠시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의자 선정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하고 최충진 위원님께서 결핵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전소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는 결핵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2012년 외국인 결핵환자가 1,510명에서 2017년 현재 2,045명으로 최근 74프로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74프로가 전국적인 통계면 아마 청주도 증가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청주시도 선제적 예방에 앞장서 주시고, 결핵안심도시를 위해서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박경용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주요 업무 중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가 있죠?

○이재숙 위원  4개 보건소의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보건소만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병ㆍ의원은 보건소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4개 보건소는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주에 한 번씩이나 수거해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재숙 위원  수거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CJ재향군인회 환경산업하고 삼원산업 두 군데서 4개 보건소를 한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를 거기서 사 가는 겁니까? 보건소에 돈을 주고 거기서 처리비용을 내고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폐기물 처리도……. 지금 청주시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폐기물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으로 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상당보건소 정용심 소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근데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해 달라고 해주셔 가지고 박경용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 상당보건소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공직기강 해이 도 넘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거 파악하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이런 경우에는―제가 보건지소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자검사를 진행하면 됐던 거죠?

○유광욱 위원  연 2회를 안 하신 거죠?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를 보니까 계약당사자에게 2에서 10퍼센트 정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받고 만약에 책임담보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를 보면 만약에 이를 넘겨서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되시면 시나 자체 보건소에서 100프로 부담해야 되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 기간 동안 하자보수 점검을 안 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일종에 에이에스 보장기간을 2년 주겠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으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시정이랑 주의조치 받으셨죠?

○유광욱 위원  감사 이후에 하자보수관리부 작성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상이 나왔나요?

○유광욱 위원  이거 보건진료소 시설명을 말씀드려도…….

○유광욱 위원  여기 상야 같은 경우에는 4월 12일 넘어서 하자보수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저는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인데 비록 이번에는 하자보수 종료일 이전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 점검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들이. 만약에 담보책임 존속기간 이후에 발생됐다면 그거를 자체 예산으로 다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록 2에서 10퍼센트라는 게 전체 공사대금 몇천만 원 수준에서 좀 적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적은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청원보건소에 김혜련 소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에도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자료에서 2017년에는 있었는데 2018년에는 예산이 얼마로 계획되어 있었나요?

○유영경 위원  다 공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유영경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유영경 위원  아니, 출산에 관한 그 청소년이 직접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직접 병원비를 신청하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되면 병원을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유영경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해당 행정구역 안에서의 청소년 산모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거를 하면서 사후에 이용에 관한 평가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셨어요?

○유영경 위원  네. 그것도 이후에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어쨌든 어떤 거고 사업에 관해서 그에 대한 사후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다음은 전소연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2017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유영경 위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쪽수 말해 주세요.

○유영경 위원  이건 쪽수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그 예산에 관한…….

○유영경 위원  그냥 세부사업으로 쭉 있어서…….

○위원장 김은숙  예, 이철수 서원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어서는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전달하고, 건강한 성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성교육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는 보건소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요. 혹시 하고 있는데 기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현재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요?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인구협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보건소가 같이 지역사회의 아동ㆍ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정책 사업으로 세워 놓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가 여러 가지 진료에 관한 실적들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고 건강증진이라든지 예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다음에 저도 결핵에 관한 건데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결핵 관련으로는 다들 말씀을 하셨고요. 54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건강 관리현황에 관해서는 ‘없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요청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결핵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으려고 하는 거는 올해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 3,378명의 결핵 감염률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봤더니 북한이탈주민의 81퍼센트가 결핵에 감염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중에서도 결핵에 관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쨌든 중요한 결핵 관리자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내놨고요. 특히나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서 다제내성 결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의―그런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까―현황은……. 혹시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유영경 위원  그렇지만 2017년에도 우리가 청주의 결핵을 관리하겠다는 특별계획들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영경 위원  네.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건 청주에도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3만 명에 해당되고 있고, 충북이 2017년에 1,127명, 2018년 9월 말 현재까지 1,240명입니다. 그 가운데 청주시에 관한 부분들이 현재 500여 명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결핵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그 관리의 대상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결핵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결핵 관리 정책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도 지역에 하나센터가 있는 거고, 북한이탈주민들도…….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청주시 보건소에서 결핵 감염자에 대한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만을 찾아오거나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들만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영경 위원  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해서……. 어쨌든 하나원에서 결핵환자들로 올해 결과들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해마다 하고 그다음에 질병모니터에 관한 것도 우리 지역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정용심 소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혹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이 암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에 관한 것들을 접하셨습니까?

○유영경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청주 소각장 마을, 주로 그러한 소각장이 있는 인근에 대율1리, 현암2리 주민 194명 중에 암 환자가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폐암만 8명이 있고, 여기의 주민 가운데 그 당시에 모였던 주민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호흡기 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조사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관한 질병모니터 이런 거를 하고 있다면 이 지역에 관해서 이렇게 암 환자가 특별히……. 인구수에 비하면 전국의 15배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관한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질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유영경 위원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보건소에서 청주시민들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조사 사업들을 실태조사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정책들도 마련해야 되는 게 보건소의 업무이죠?

○유영경 위원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사회의 건강조사 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그럼 이 지역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영경 위원  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어서 암 환자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로써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죠. 보건소의 인력으로 하지는 않죠.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도 보건소의 인력만으로 하지 않잖아요.

○유영경 위원  네. 그것도 위탁해서 같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역학조사를 보건소의 인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사업도 보건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 보건의 실태가 이렇다.’고 논의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거나 정책적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위원회일 텐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 관련한 위원회가 이러한 사항들은 청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유영경 위원  한다면 여기가 지역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거 그리고 시민 건강생활에 관한 것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위원회죠?

○유영경 위원  네.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 1ㆍ2ㆍ3ㆍ4ㆍ5ㆍ6 하면서 ‘그 밖에 청주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 증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포함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들이 보면……. 지금 이 위원회도 정기 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필요시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지역의 질병 발생에 관한 특성에 따른 실태들,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가 제대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분석을 통한 결과들을 정책적으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하신 말씀에 보건소장님! ｢지역보건법｣에……. 제가 추가로 해도 괜찮죠?

○유영경 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좋은 거 질의하셨는데…….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소장님! ｢지역보건법｣에 제4조를 보게 되면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 갖고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읽어 보면……. 유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번째,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지역의 건강실태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흡연ㆍ음주, 두 번째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세 번째가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네 번째에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인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암에 관한 것이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인지, 어떤 물질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일차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보건소 아니에요. 우리가 못 하면 국가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이 특수사항이거든, 지금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과연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인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보건법｣ 제4조에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가 있는 거죠.

○김영근 위원  그중에서 하나가……. 여기 다섯 번째,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도 있거든요. 이런 거와 연관시켜서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어찌 됐든 간에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건강실태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정 지역에 암이 많이 발생했다 하면 그걸 갖고 역학조사는 아니더라도―역학조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 그죠? 그건 아니더라도―건강실태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김영근 위원  전공 교수가 아니라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김영근 위원  그 속에서 건강실태조사라는 거로 우리가 특정 지역에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건 한번…….

○김영근 위원  분명한 것은…….

○김영근 위원  그렇죠.

○김영근 위원  그거는 전문가로 넘어가고…….

○김영근 위원  기초적인 거는 지역 주민이 요구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거는 수용할 필요는 있는 거죠.

○김영근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유영경 위원님하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 지역의 환경……. 한 마을에서 폐암으로 인해 12명이 사망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 모두의 책임이고요. 우리 청주시민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청주시가 역학조사나 실태조사에 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이재숙 위원  거기에 청주시의 사망 원인을 보면 1위가 악성신생물/암이라고 그러셨고, 2위가 뇌ㆍ혈관질환, 3위가 심장질환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청주시의 통계가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체하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에 자료 준비를 하면서 전국 통계를 찾아보니까 청주가 2위하고 3위가 전국 통계하고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 그 이유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자료는 없고요. 지난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설명하실 때 자료가 의문스럽더라고요. 전국하고 청주하고 다른 이유가 통계조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재숙 위원  네,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51페이지 상단 Tdap가 보면 2017년도에 잔량이 3개가 남았었어요. 건강증진과 전소연 과장님! 3개가 남았었는데 이게……. 4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Tdap 잔량이 3개 남았죠?

○이재숙 위원  3개가 남았는데 유효기간이 2018년 2월 28일까지예요.

○이재숙 위원  오타가 난 거예요?

○이재숙 위원  네. 이게 따져 보니까 2018년 같으면 이월돼서 다른 약이 들어오기 전에 이걸 소진했나 그걸 확인하려고…….

○이재숙 위원  네, 오타가 난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가 2017년도에는 잔량이 하나도 안 남았죠?

○이재숙 위원  2018년도에 500개가 들어와서 500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효기간이 2018년 7월 27일인데 제가 알기로 인플루엔자는 가을에 맞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은숙  아까 했잖아요.

○이재숙 위원  네. 그죠? 이게 그럼…….

○이재숙 위원  네,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저도 오타인 거로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가 보통 간호사들을 위촉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지금 청주시에 방문건강관리사가 몇 명이나 위촉되어 있어요?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 27명이요?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몇 명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이분들을 위촉할 때 그냥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시나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서 위촉하시나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이재숙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사례가 있고요. 청주시에 방문건강관리사가 2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주시 85만 도시에 27명이 관리하기에는 현저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혹시 간호사 출신들을……. 서울시 같은 경우 320시간 정도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청주에서도 방문건강관리사를 그런 식으로―위탁직이나 계약직으로 관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교육을 통해서 할 계획이 있나 아니면 실효성이 있나 그거를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보건진료소와 지소에 그분들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시시티브이를 설치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시시티브이 설치해서 그분들의 안전은 조금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한 분이 근무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한 분이 근무하면서 혹시 보조대체인력에 대해서 청주시 보건소에서 대안이 있으신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소장님, 그런 사항은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1년 365일 근무시간에 계속 근무할 수 없고 휴가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체근무를 하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뽑아 놓은 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네. 거기다 한 사람을 유휴인력으로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분들도 어쨌든 혼자 일주일간 계속 근무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럴 때 대체인력에 대해서 6명이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이재숙 위원  제가 올 7월에 보건소 시정대화에서 말씀 듣기로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6명이 있다고 하니까…….

○이재숙 위원  있으면 다행인데,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분한테 질의드려야 되죠,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 내용이죠? 3월부터 12월까지 한의사협회랑 월경곤란증 청소년에게 한방진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네. 청소년을 위한 이런 사업이 보건소에서 있다고 하니까 제가 반갑고 좋은 마음에 이 자료를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12에서 만 19세가 아니고……. 여성청소년을 24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할 때……. 예산을 반납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청소년을 24세로 확대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네. 지금 청소년을 24세로 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말하는 나이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말하는 나이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재숙 위원  예산이 다 소진됐으면 모르는데 예산을 반납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확대해 보면 어떨까 그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흥덕보건소 맹준식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종종 보건소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죠?

○유광욱 위원  제가 드린 자료 한번 보시면, 상당보건소 제안 및 건의사항 게시판을 보면 2018년 6월, 7월 제안ㆍ건의사항 건에서도 아직 답변 대기 중이고요. 흥덕보건소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칠팔월에 올린 글도 아직 대기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한번 복기하면 여기 묻고 답하기에 올라온 질문들이 예방접종이라든지―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피시방 흡연 문제라든지 이런 글들로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그렇게 어려운 글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필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들이 있고. 포토(photo)갤러리도 확인해 보시면 2015년에 작성하신 글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해에 있던 영양 플러스, 베이비(baby) 마사지, 임산부 건강교실……. 지금까지 홈페이지 만들어지고 나서 총 게시물 딱 3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보건소에서 활동하시는 것들에 이렇게 좋은 홍보매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을―지금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관리를 안 하는 걸 티를 낼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 가지고 해당 게시판을 그냥 없애 주시든가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4개 보건소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는데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을 때……. 이번에 청주시가 대표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개편했어요. 그러면서 민원인들로부터 호평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인증마크를 5년 연속 부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4개 구청도 다 개편했는데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약간 구 버전 엔진을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용심 소장님, 이철수 소장님 가시기 전에 한번 새로운 버전으로 개편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개편해 주시면―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젊은 인구들의 내소율을 높인다든지 젊은 인구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보건소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많은 행사와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온라인으로도 좀 통합행정을 구현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소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보면 만 12세 아동이라고 돼 있죠?

○이재숙 위원  이거는 청주시에서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12세로 정해진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의료수급자 전체 암 환자한테 지원하는 게 있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우리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거기에는 의료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 환자한테 암 진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 환자고, 소아암 환자는 18세 미만으로 정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예방접종은 12세로 정해 놓고, 소아암을 분류할 때는 18세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예. 이것도 혹시 아동에 대한 정의를……. 청주 보건소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할 때 건의를 드려서 연령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의료수급권자들이 암 걸렸을 때 연간 22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제도는 참 좋다고 보는데 구비서류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암 걸려서 긴급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구비서류를 떼려고 하면 구비서류가 무지막지해요. 과장님! 혹시 그 서류를……. 어차피 이거 수급권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쳐도 의료수급권자인 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비서류를 상세하고 복잡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네. 여기 보면 부채증명서 뭐 별거 다 있어요. 그 서류를 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임대차계약서도 갖고 오라고 그러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의료급여 수급자가 암에 걸렸을 때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이럴 때 서류를 좀 간소화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한테 부채증명서를 떼 오라…….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병원비도 없어서 말하자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채증명서 같은 걸 은행에서 발행해 와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분들의 마음을 두 번 건드리는 꼴이 됩니다. 서류 간소화하는 거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하여튼 이 서류를 좀 간소화하는 거에 주안점을 둬서 지원을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또 어느 분께 질의드려야 되는……. 혹시 임산부 자동차 표시 발급제는 어떤 분한테 질의드려야 될까요?

○이재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 전소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임산부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서 임산부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까지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임산부들이 한시적으로 길어야 18개월 정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주차요금의 50프로를 감면한다고 그랬어요.

○이재숙 위원  감면요건에 50프로를 하셨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임산부들한테……. 지금 우리가 출산정책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50프로라고 그러면 만약에 2,000원 나왔을 때 1,000원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감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어차피 청주시 공공기관에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럴 때 50프로 감면보다도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훨씬 더 체감을 많이 할 텐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럴 때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 걸 노력하셔야 돼요, 저출산 정책에 들어가려면. 맞대고 노력을 해야 돼요, 협업을.

○이재숙 위원  네.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 2019년에는 무료 감면이 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청주시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민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관리…….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는 보건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판촉물이나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홍보 항목이 없어요. 혹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4개 보건소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정용심 소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  홍보비가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비가 사무관리비 안으로 편성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세부항목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보충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진료서비스 강화 해서 쭉 보니까 예산이 꽤 많아요. 10쪽입니다. 10쪽에 예산을 보니까 보건정책과에도 3억 4,300 이상이 있고, 집행한 게 2억 7,400이긴 하지만. 그래서 따져 보니까 월평균이 보건정책과가 3,438만 원 그리고 서원보건소가 1,669만 4,000원 그리고 흥덕보건소가 1,588만 5,000원 그리고 청원보건소가 992만 4,000원 이렇게 대충 나오더라고요. 근데 청원보건소가―아까도 얘기했지만―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한 거로 나오고, 서원보건소나 흥덕보건소가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있고, 보건정책과 같은 데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은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아까 서원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굳이 순회진료 서비스 강화가 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 예산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보통 한 명당 83만 4,000 지원되는 건가요? 이게 교통경비나 사무비로 쓰이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현주 위원  아! 진료서비스 강화가 이동순회만 아니고…….

○이현주 위원  거기에는 물리치료 이런 거 다 들어갑니까?

○이현주 위원  아, 제가 이 진료서비스 강화가 이동순회 서비스만 해당…….

○이현주 위원  왜냐하면 물리치료 같은 거는 이동하지 않……. 그러니까 물리치료는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진료서비스 강화 그 품목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것만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향후에……. 지금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흥덕보건소도 보면 9월ㆍ10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특히, 두 군데밖에 없다는 서원보건소는 이런 거…….

○이현주 위원  근데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멀리…….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없애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없앨 단계는 아니고 또 없애지도 못하는 거고. 한 명이라도 수요자가 또 있으니까, 인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동순회 할 때 이동경비나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들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저도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위원장 김은숙  한 가지만 더 하세요.

○이현주 위원  네. 여기 보면 질병모니터 지정현황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면 구분에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건정책과장님이 하시는 건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그럼 어린이집 원장을 지정해서 모니터를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럼 그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니면서…….

○이현주 위원  그러면 감염병이 있는 원만 여기 모니터링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88개가 감염병이 있던 어린이집이에요?

○이현주 위원  전체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가 88개밖에 안 돼 있는지?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 원장한테 모니터가 되도록 해야지……. 지금 15프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이에요 아니면…….

○이현주 위원  아, 15프로 정도는 해라. 전체를 해야 되는데 못해도 15프로는 해라 이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15프로를 어떻게 해요? 무작위로 막 돌려서 뽑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대형 어린이집 이런 데예요? 수용인원이 몇십 명 이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질의드릴까요? 건강증진과 전소연 과장님! 이번에 게이트키퍼 관련한 조례가 발의돼서 내년부터는 게이트키퍼 사업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간 하루 36명씩 자살을 한다고 하죠. 이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오이시디 국가 중 자살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몇백 명씩 교육을 해서 그분들을 게이트키퍼로 위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재숙 위원  네. 어쨌든 조례 개정해서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목적은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 사업이긴 하지만 복지국 소관에 보면 희망복지 네트워크와 주민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명은 다르지만 그분들도 사실 현장에서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 단독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시켜서 양성해서 이분들을 위촉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보다도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희망복지 네트워크나 아니면 주민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밑에서부터 발굴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백신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백신 회수하는 일이 있었죠?

○이재숙 위원  이번에 경피용 비시지 백신 회수하는 일이 있었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비시지 내용물이 아니고 용기에서 비소가 나왔다는 내용 같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제가 여기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청주 관내 보건소에서도 회수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회수 조치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접종받은 아이가 없다고 하니까 더 다행입니다. 어쨌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하셨다고……. 청주에서는 접종받은 아이도 없고, 전량 회수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또 한 가지, 상당보건소 정용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재숙 위원  네. 제가 이것도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저희 보건소 서비스에 만족하셨습니까?’ 하고 간단하게 질의에 답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서울 은평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주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접근하기가 좋아서……. 우리가 일부러 설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보다도 그냥 단추만 누르면 쉽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봤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나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소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상당보건소에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치매안심센터에서 ‘숲이 좋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아, 그러셨군요. 제가 낙가산에서 했다는 거를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서 치매환자분들, 어르신들한테 참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려고 자료 준비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흥덕보건소 맹준식 소장님께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보건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그거는 흥덕보건소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거기에 서비스 이행표준이라고 또 나름대로 흥덕보건소만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웃었는데요. 그게 홈페이지를 보니까 미소와 45도의 정중한 인사를 하고, 즉시 대서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영유아 기본예방접종(디피티, 폴리오, 엠엠알, 간염)을 무료로 실시하겠으며, 주민 부담을 2분의 1 정도 저렴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보건소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 부담……. 거기서만 2분의 1로 저렴하게 해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칭찬은 간단하게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칭찬은 끝났고요. 여기 내용 자체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거기 ‘주민 부담을 2분의 1 정도 저렴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쭉 와서 보면 ‘관내 경로당 중 취약지역 소재 동 5개소를 선정해서 매월 2회씩 진료ㆍ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네,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정중히 사과하고 5,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반드시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보면서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공공기관이고 우리 청주시 흥덕보건소에 있는 서비스 이행표준 내용으로는 조금 부적정하지 않나.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수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소연 과장님! 6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치매관리 지원 사업에 치매 치료비(약제비) 지원 이게 단위가 뭐예요?

○김영근 위원  치매 치료비 지원에 이게 명수예요?

○김영근 위원  네. 그 위에 단위로 해서 이거는 약제비를 치매환자에게 지원한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김영근 위원  연 3억이에요?

○김영근 위원  치매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근데 치매환자 등록 인원은 상당히 적은 편이지 않나 아니면 이게 맞나요?

○김영근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좀 더 봐야 될 문제고. 또 앞으로는 이 성과도 도출돼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철수 소장님, 그죠?

○김영근 위원  글쎄, 조금 더 해봐서 성과…….

○김영근 위원  글쎄, 다음에는 이 성과를 조금 도출해서 이게 국가사업이고, 관심사항이고…….

○김영근 위원  치매환자가요, 등록자 수가?

○김영근 위원  지원은…….

○김영근 위원  보건소장 고대에 말씀하신…….

○김영근 위원  3억 정도 되나요?

○김영근 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그래도 여기 치매센터에 많은 인원이 와서―여기 보시면 홍보 및 교육에―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상입니까?

○김영근 위원  예.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상당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보건소 업무를 하시면서 치매안심센터까지 증축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시고 계신 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혹시 직원은 지금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직원들이 그냥 가는 거죠?

○이재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인력 배치가 상당이 23명, 서원이 24명, 흥덕 22, 청원 2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팀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팀장 한 명이 23명, 24명 통제가 가능할까요?

○이재숙 위원  네. 조직이 생기면 관리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모든……. 지금 치매가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로 나아가고 있어서, ‘치매는 공공에서 다 책임지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조직을 구성해서 할 때 아마 이거는……. 보통 기구가 한 팀에 세 명 내지 네 명, 많아야 대여섯 명인 것 같은데 조직에 대해서 한번 잘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맹준식 흥덕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한 번 했었죠?

○이재숙 위원  올여름에 더운 날씨에 리모델링하고 개수하느라고 애는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또 돌봄재활 지원 사업의 대상은 50세 이상으로 들었거든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연령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재숙 위원  연령이 일원화가 안 돼 있는 거를 들었는데 청원보건소 김혜련 소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어디?

○이재숙 위원  그리고 여기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치매 걸리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수급자 위주로 가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상관없이 치매 걸리신 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봤을 때 그 연령을……. 지금 치매는 60세 이상만 오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도 좀 깜박깜박합니다.

  (회의장 웃음)

그런데 치매에 걸리신……. 가만있어 봐. 아나운서 출신 연예인 정미홍이 걸린 게 뭐였었죠?

  (“알츠하이머.”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츠하이머 같은 것도 치매의 일종인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런 게 60세 이상보다도, 어쨌든 연령이 50대에서도 많이 걸리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치매국가책임제로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의 연령을 60세로 한정 짓지 말고, 지금 도비로 하는 건 50세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포괄적으로 좀 확대하면 어떻겠나. 그런 거를 내려온 지침에 60세라고 했으니까 60세에 하는 거보다도 어쨌든 저희가 국가책임제로 가기 위해서는 치매 전 연령에 대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사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의외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셔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개선하고, 잘하고 있는 거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길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업 중에 보니까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전소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누구한테 드린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 그러면 그 인식표를 목에 찬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치매로 등록되신 분들은 디비 구축이 다 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지금 이런 거를 옷에다 붙인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안 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치매환자가 등록되면 디비 구축하는 건 당연히 하실 거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만이라도 그 디비 구축해 놓은 거를 공유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드시고……. 혹시 치매환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와서 치매센터에 등록하는 거 외에는 또…….

○이재숙 위원  네. 제가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에 치매환자는 9,89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디비는, 어쨌든 여기 있는 거는 다 돼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치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치매 인식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죠?

○이재숙 위원  선별검사가 있죠? 그게 보니까 복지관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복지관하고도 연계해서 그분들하고도 디비 구축을 같이하시면 환자를 찾아내고 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거를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질의 시간이 초과되어서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게 하고,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현장방문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끝나고…….”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청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너무 심도 있게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흥덕보건소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흥덕보건소의 맹준식 소장님! 지난번에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집단민원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 집단민원에 대한 것은 깔끔하게 해결하셨죠?

○위원장 김은숙  지금 4개 구 보건소 중에 흥덕보건소가 자리하고 있는 데는 지리적으로 인구 대비 학생과 아동 수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흥덕보건소가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네. 그 이전하는 방안에 제가 제안을 드릴 게 뭐냐 하면 흥덕보건소 이전 시에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의 일환으로 어린이 전문 보건소의 개설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김은숙  실례로 정릉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는 프랑스 파리의 모자보건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고 있고, 생애주기별로 첫 단계부터 아동기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은평구보건소에서는 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라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임산부 등록을 할 때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한 여성 7만 명을 대상으로 2015년에서 2019년에 모집하여서 성장 발달이나 신경인지 발달,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질환, 사회성 및 정서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연구고요. 출생 이후부터 성장까지 유해환경에 대한 그 오염물질이 성장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게 흥덕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저희 시범 사업으로 어린이 전문 보건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회의장 웃음)

또 참고할 사항은 아동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주안점이 뭐냐 하면 아동의 놀 권리, 놀이 공간 구성해 주고, 육아 경험을 제안해 주고, 공공기관의 육아 지원 방향성에 대해서 아동보건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부터 보육ㆍ보건 서비스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흥덕구가 안 되면 서원구가 샘플로…….

  (회의장 웃음)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소연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립에 대한 목적과 이념에 대한 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은숙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같아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없이 잘사는 청주, 따뜻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통합과 사회 투자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주시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비전으로 운영하라는 목적과 이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살예방 사업에 관련한 거는 조례 개정도 했지만 그 조례 개정의 취지는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청원구와 흥덕구에 대한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위원장 김은숙  자살예방 사업비에 관련해서 지금 두 군데 지소에 예방 사업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 조례 개정과 함께 그 게이트키퍼들의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담인력이 서른네 분이시죠?

○위원장 김은숙  자살예방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인력은 아홉 명밖에 안 되죠?

○위원장 김은숙  청주시 4개 구에 자살예방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데 과장님의 역할이 크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4개 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에 이렇게 장시간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정에 따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