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서지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지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의원  서지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개정ㆍ신설ㆍ삭제하여 청주시 장사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장된 봉안시설 및 분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장ㆍ사초 대행 비용 및 무연연골 화장비용을 신설하고, 단장에서 합장,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봉안당 사용기간을 최대 45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서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여운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옥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광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 심사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저도 질의를…….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잠시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퇴장)

그럼 제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자살예방사업이 포함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청주시의 조례 중에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가 연동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7조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2항에는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서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의와 내용을 정비하실 때에 정신건강증진시설로만 정의하지 마시고 자살예방센터에 관련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장님,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특별히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육미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예, 별도 조례이죠.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서원구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또한, 상당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위원장 육미선  예, 그렇죠. 어쨌든 그 안에서 그 기능을 다 같이 수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렇다고 한다면 정신건강증진시설 안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정의도 함께 포함해 줘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육미선  조례를 추후에 다시 개정하시겠다고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추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조례를 정비할 테지만 그것은 별도의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진시설 안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정의도 지금 일부 개정하는 상황에서 같이 정비를 하시면 추후에 그것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정의하거나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분들의 조례 개정을 더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오히려 행정의 편의성으로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면.

○위원장 육미선  지금 그러한 사업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다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추후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조금 더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 부분을 소장님하고 검토하셔서 차후에 다시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먼저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다른 조례나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별첨에 보면 명칭과 위치 ‘1.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주시상당구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구는 자치구에서 넣는 것으로 알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상당ㆍ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청주시흥덕ㆍ서원건강증진센터’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구 명칭을 사용했는데 서울이나 자치구들은 그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구’ 자도 빼고 상당ㆍ청원건강증진센터, 흥덕ㆍ서원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최충진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당연히 만들어야죠. 이제 100만 시대가 되면 20만 이상 하나씩 두게 돼 있는데 지금 두 개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최충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청원’ 자는 안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상당구정신건강증진센터’인데 ‘상당ㆍ청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최충진 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 제가 청원구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왜 상당구에서 일을 하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상당ㆍ청원구 하면 청원구 사람도 ‘우리 저기구나, 내 저기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청원구가 버젓이 있는데, 청원구보건소도 있는데 상당구에서 와서 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문구를 삽입하는 데 큰 문제가 있나. 법적인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자치구들은 다 ‘구’ 자를 넣지만 여기서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상당ㆍ청원으로 만들면 오히려 서로 분위기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 보건소가 없으면 ‘청원구도 상당보건소 관할이다.’ 그러면 되는데 청원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되면 100만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는 그때 가면 14.3%가 또 늘어나고 있고 ’28년도에는 20.8%인가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대안을 가져가야지 대안 없이 대충 만들어 놔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최충진 위원  기왕이면 좋은 명칭이니까…….

○최충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청원구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청원보건소도 분명히 있는데 청원보건소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당보건소에서 와서 한다 그러면 기분이……. ‘왜 청원구는 그런 거 없냐?’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동네는 왜 없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 논리로 보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그렇게 고칠 의사는 없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충진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로 고쳐서……. 이쪽 흥덕도 마찬가지로 흥덕ㆍ서원, 지금 더군다나 상당구ㆍ흥덕구ㆍ서원구로 나눠지니까 그렇게 되면……. 건강증진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름을 맞춘 거 같은데 그렇게 나눠지다 보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흥덕구는 왜 없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는 흥덕ㆍ서원 이름을 같이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ㆍ홍보를 통해서 캠페인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보건소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최충진 위원  산남복지관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토론자로 나가 봤어요. 나가서 느낀 거가 진짜 우리 관에서, 민ㆍ관이 합동으로 해야 되지만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이 와서 하는 거 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는 자살률이 그만치 줄더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경기도에서 꼴찌 하던 데가 세 번째, 네 번째 가더라고요, 자살률이 그만치 줄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돈이 들어도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결국 자살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공무원들 정년퇴직하고 나면 당장 할 일이 없어요. 2년은 산에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고생했으니까 하지만 그 후에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돈을 까먹지 않으면 결국은 실망해서, 누구한테 배신당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살률이 그만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나는 거기 아닌데 왜 내가 거기로 가.’ 이런 시민들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명칭도 좀 바꾸면 좋겠다, 강제성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한 거고. 더군다나 우리가 도농 간에 구성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4개 구 보건소장님들께서 뭔가 내년도(2015년도)부터는 ‘청주시도 자살예방에 대해서 같이 논해야 될 시기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목부터가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예술단이지 단체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체’ 자는 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내용을 보면 단체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단체가 아니라 예술단 아닌가요?

○최충진 위원  그게 맞는 거 같고. 그러면 그 뒤쪽에 4조1항에도 청주시 시립예술단체로 돼 있는데 그거까지 두 가지만 고치면 되는 거죠?

○최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 때문에요. 지금 5페이지에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 있고 세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접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계획대로라면 2014년도에 6,488명의 만성질환자들을 돌봤는데 2018년까지 목표가 192명을 늘려서 6,68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50명 정도를 더 케어(care)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장님, 그 내용이 맞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 내용이 맞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행정업무 인원이 모자라다고 해서 거기로 방문간호사들 두 분 내지 몇 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할 수 있는 케어가 많이 떨어졌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각 보건소별로 답변을 받아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여 소장님께서 총괄이기 때문에, 그때도 나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답변하실 때도 우리가 방문간호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인원을 더 늘려놔야 되는데, 2014년도보다 인원을 더 늘려야 케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79쪽 한번 보세요. 방문건강관리사업 목에 부진 요인으로 나와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관리가구 수가 많아서 질적인 방문사례관리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인원은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질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보건계획이라 하면 앞으로 청주시의 보건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인데 그 계획서가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상당구보건소는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렇게 알고서 상당구보건소만큼은 그러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우리 서원구보건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서지한 위원  이 계획서가 맞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면이 그런 겁니다. 지금 보건의료사업계획이 방문간호에 대한 거는 일편적인 거고 예산부서나 인력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올라온 건지 이게 어떤 한편으로는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인원 확충이라든가 어떤 해결방안에 대한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 우리 시점을 잘 알고 처지가 지금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잘못 보면, 제가 죄송한 표현을 한다면 ‘그대로 베껴 쓰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계획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세워야지만 차후에 후배들이 오고 다음 담당자들이 와도 그 자리에서 지켜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지켜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의료계획 전체를 놓고 평가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ㆍ유아 쪽, 의료가 미리 투입돼서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영·유아에 대한 계획은 너무 약해요. 그리고 노인에 대한 계획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해주겠다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라 함은 미리 영ㆍ유아, 학생들 위주로 보건사업을 치중해서 그 아이들이 병에 안 걸리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목적하고 의료계획이 조금 방향성을 잃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해 주고 싶고요. 우리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서술이 나옵니다. 그 운영위원회라는 서술이 나오고 4조6항에 보면 개정내용에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운영위원회에’라는 내용은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소제목에 운영위원회가 안 들어가는 게 맞죠?

○서지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내용 자체가요 보건소장님, 집중해 주세요. 제가 세 가지 이유로 상당히 내용이 불충분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고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저에게 자료를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가 심사할 때에는 제5기 계획에 대한 평가와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77쪽을 보게 되면 통합시 이전에 청원군과 청주시의 사정이 상이했고 목표도 달랐고 추진하던 방향도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이 청주시의 제5기 보건의료계획과 청원군의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평가를 분리해서 하셨어야 저희가 예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뭉뚱그린 자료를 가지고 총평을, 더군다나 총평도 빠졌어요. 사업 전체에 대한 총평도 누락되었고 목표달성도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제5기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제6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기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기 계획과 연속성과 차별성이 필요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개선과제 평가를 해놓은 내용을 보고서는 지금 제6기에 얼마큼 연속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 내용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6기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왜 이번에는 중점 과제 선정을 안 했어요? 5기 때에 청주시의 경우는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이런 것들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6기 계획에는 중ㆍ장기 추진과제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물론 추진과제 분야 안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거 그동안에 기이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2011년에서 2014년 동안 내내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제출하셔 가지고는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점 과제를 선정 안 하신 이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매뉴얼이 바뀐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알겠습니다. 지침에 따랐다고 그 부분은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지적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용역 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만 수립을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 용역까지 주셔 가지고 수개월간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신 건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동의하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그동안에는 이러한 중ㆍ장기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용역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용역비 산정 없이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컨설팅만 받으셨던 거고요?

○위원장 육미선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은, 전문가분들이 지적 안 하시던가요, 계획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없으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해 오셨으니까. 그러면 ’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에서 세부사업 중에 소중한 생명 사랑하기에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104쪽입니다. 여기에는 예산계획이 나와 있어요, 자원투입계획이. 그런데 2015년에 16억이 맞습니까, 추계한 예산이? 104쪽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 맞아요? 저희가 내일부터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서 제가 2015년 본예산 가운데 보건소 예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4개 보건소의 예산 계상액이 106억입니다, 2015년 이 사업과 관련해서만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저희한테 계상해서 올린 총량이 106억입니다. 이렇게 150% 가까이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상당구만 해도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19억을 올렸어요. 서원구가 30억, 흥덕구가 33억, 청원구가 24억. 이렇게 예산에 대한 추계가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럼 2015년에만 하고 2018년까지 이 사업 안 합니까? 단기사업, 세부사업에서조차도 예산추계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ㆍ장기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해야죠. 그럼 저희 본예산 심의 때 이 사업 16억에 맞춰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일을 하라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일일이 다 계산해 봤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자체예산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저희 것만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워낙 사업예산서가 친절하지가 않아서 국ㆍ도비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따로 산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비 그리고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있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ㆍ도비 다 포함된 그런 사업예산 아니에요? 자체예산만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계획을? 저희가 자체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게 보건분야에서 얼마큼 있어요, 매칭(matching) 없이? 노용호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세부 사업계획과 관련된 자원 투입 계획의 예산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이 순수 시비와 관련된 내용만 올리신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제가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부분을 넣었다가 뺐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의 편차가 있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여운복 소장님, 세부사업은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연도별 추정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연도별 추정예산 내역 총괄에서 살펴보면 제가 일단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당구보건소의 경우입니다. 2015년에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 개선비 포함해서 48억이 필요하다고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는 추계를 하신 거죠, 작년에 사업을 세우셨던 거니까. 그런데 올해 저희에게 제출된 2015년 본예산은 상당구만 해도 82억입니다, 이 분야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인 총량으로 봐도 도저히 계산이……. 제가 위에 연도별 추정예산까지 2015년은 각 보건소별로 예산을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청원구는 59억 추계를 하셨는데 83억입니다. 흥덕구는 114억 하셨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103억입니다. 서원구가 159억을 추계를 하셨는데 108억. 연도별 추정예산에 대한 내용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계획을 장기계획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예산은 사업이고 예산이 바로 정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사장돼서 예산정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면밀한 계획이 일단은 사업에 대한 장황한 설명보다도 예산계획을 얼마큼 정확하게 추계해서 연도별 어떻게 집행해 나가서 어떠한 목적을,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편차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그다음 연도 사업 내용들이…….

○위원장 육미선  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만 세웠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5기에 대한 평가하셨습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안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거 안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ㆍ장기 계획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업의 연속성과 피드백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어느 하나도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에게 제출을 하실 때에는 겉표지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올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가장 중요한 표지부터도 이런 오류를 범하셨어요. 저희가 아직 동의도 안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이라고 해서 동의안을 올리시면 곤란하죠. 기본적으로, 연례적으로 해오셨던 일 아니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187쪽입니다. 저희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보건 조직 및 체계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지금의 현황만 나와 있을 뿐이지 앞으로 이 현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직제개편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황대로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조직들을 앞으로 4년 동안 ’18년까지 계속 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승인해 드리면 저희가 조직개편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ㆍ장기 계획을 이렇게 짜 놓으셨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력충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직 진단 이후에 당장 필요한 인원의 부족 수가 19명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충원하겠다는 인력이 16명밖에 안 됩니다, 2018년까지. 지금 당장도 19명이 부족한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16명만 증원을 하겠다. 여기 계신 소장님들,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4년 중ㆍ장기 보건의료의 미래입니다. 4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직제에 지금과 같은 인력구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이러한 계획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사업만 올릴 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벗어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진행하셔야죠.

○위원장 육미선  여운복 소장님, 지금 저희에게 제출하신 이 내용 자체로 가지고 앞으로 ’18년까지 중ㆍ장기사업 진행해 나가시는 데 전혀 문제없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청주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제가 6기 사업의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앞으로의 사업계획들을 살펴보면 제5기보다도 부실합니다. 그리고 제5기 때 해왔던 내용하고 차별성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동안 4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앞으로 4년의 계획이 이렇게 부실하다면 과연 우리의 보건의료가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정회 후에 의견 조정을 좀 하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제6항 “개장된 분묘는 단장은 8위, 합장은 10위의 가족자연장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를 “개장된 분묘는 가족자연장지로 재사용할 수 있다. 단, 단장은 8위, 합장은 10위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명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를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로, 제4조제1항 “청주시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청주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로 하고, 제4조제6항 “운영위원회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