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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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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7일(화)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푸른도시사업본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푸른도시사업본부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김의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의 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구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정창수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   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 세 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 노 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 창 수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의 본부장님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원관리과 19건, 공원조성과 17건, 산림관리과 14건 등 5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감자료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4쪽에서 9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건으로 개신동 장구봉근린공원 족구장 민원은 조치하고, 옥산근린공원 민원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쪽에서 50쪽, 사업(용역) 추진현황 464건과 51쪽, 공사 설계변경현황 20건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서 58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은 해당 없으며, 복합비료 등 81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59쪽 꽃묘장, 양묘장 운영현황은 월오동 꽃묘장 6,257제곱미터와 문의면 꽃묘장 2,264제곱미터에 연간 45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60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의 시설화단ㆍ가로화단ㆍ교량난간걸이 화분에 계절별로 91만 본의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61쪽에서 62쪽, 생태공원 관리현황으로 원흥이ㆍ맹꽁이 생태공원 위탁관리와 문암생태공원을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63쪽에서 66쪽, 지역별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은 총 295개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기별 맞춤 관리하고 있습니다. 67쪽에서 77쪽, 공원, 녹지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원점용 43건, 녹지점용 79건, 공유재산 사용허가 15건을 점용허가 했습니다. 78쪽에서 94쪽, 자체설계현황으로 2017년도에 187건, 2018년도에 169건의 자체설계를 통하여 9억 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95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근린공원 내 영업행위 등 2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관련법에 의해 조치하였습니다. 96쪽에서 97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으로 2017년도 근린공원 184건, 어린이공원 140건, 녹지 및 기타 공원 65건, 2018년도 근린공원 193건, 어린이공원 119건, 녹지 및 기타 공원 93건을 보수하였습니다. 98쪽, 공원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생활권 공원 270개소와 주제공원 9개소, 공중화장실 57개소의 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99쪽에서 103쪽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으로 청소, 제초 등 일반관리에 대하여 50개의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04쪽에서 110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받는 정기시설검사는 대상지 159개소가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111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현황으로는 성화동 계류시설 등 12개소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11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이며 116쪽에서 125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서 12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질문 2건은 추진 중이며, 5분자유발언 2건은 완료 1건, 추진 중은 1건이 있습니다. 13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017년도 4건의 민원사항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31쪽에서 148쪽, 사업(용역) 추진현황 183건과 149쪽에서 150쪽, 공사 설계 변경현황 36건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서 15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은 7건이며, 꽃묘 구입비 등 36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155쪽에서 156쪽, 학교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7년도 북이면 대길초등학교 외 1개 교와 2018년도 미원초 외 3개 교 등 6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으며, 157쪽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현황은 2017년도 성화동 도시숲 조성 사업과 2018년 오창 녹색쌈지숲을 조성하였습니다. 158쪽, 도시공원 민간 개발 추진실적은 7개 근린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운공원은 제안심사위원회 준비, 매봉공원은 교통영향평가, 원봉ㆍ홍골ㆍ월명공원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잠두봉ㆍ새적굴공원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9쪽에서 161쪽,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으로 복대ㆍ사천ㆍ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4개소에 대하여 2020년까지 자체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2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와 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로 12회 개최했습니다. 163쪽 띠녹지 조성현황입니다. 흥덕구 신봉동 530번지 등 15개소 4.4킬로 구간에 대하여 관목을 식재하여 띠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69쪽, 시민참여 생명도시만들기 추진현황으로 169개소에 2,657명이 참여하여 4만 6,452본의 꽃과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1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6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게릴라가드닝(Guerilla gardening)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2쪽에서 175쪽,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관리현황 및 활성화 사업으로 명암유원지 조성계획은 부지면적 156만 2,247제곱미터, 세부시설은 어린이유희시설 등 37개 시설입니다. 활성화 사업으로는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공사와 함께 민간부문의 명암유원지 조성 사업이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176쪽에서 177쪽, 자체설계현황으로 2017년도에 25건, 2018년도에 11건의 자체설계로 5,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18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182쪽에서 19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서 200쪽, 조림 지원 사업으로 우량형질의 목재 생산을 위하여 조성하는 경제수 조림으로 156.94헥타르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큰 나무 공익 조림 사업으로 49.15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서 206쪽,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 실적입니다. 산림 버섯재배 시설 11개소,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4개소, 관상수 토양 개량 17헥타르, 묘포지 토양 개량 3헥타르, 산림작물 생산단지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07쪽에서 212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실적으로 한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 사업 5,639본,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1,877본, 가로수 메워 심기 269본을 완료하였습니다. 213쪽에서 215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당구 미원면 등 117개소에 2,828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9쪽,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실적으로 우암산, 것대산, 구녀산 등 주요 등산로에 목계단 보수, 울타리 및 식생매트를 설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서 227쪽, 보호수 지정현황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수는 154개소에 167본으로 31개소에 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토양유기물 처리, 영양제 수간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31쪽, 목재 펠릿(pellet)보일러 보급 및 펠릿제조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주택용 52대, 사회복지시설용 10대를 보급하였으며 232쪽에서 239쪽, 불법 산림 훼손 적발현황으로 절토, 부지 정비, 도로 개설, 무단 벌채 등 154건의 위반자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 훼손 산림지에 대한 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1쪽, 관내 산불 관련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75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85명, 감시초소 10동, 무인감시카메라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ㆍ원인별로 산불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7건, 2018년도에 16건 등 총 23건, 2.3헥타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77쪽, 산지전용 허가내역은 733건에 97만 5,193제곱미터를 허가했으며, 그중 주택이 380건, 소매점이 353건입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82쪽입니다. 산지전용 신고현황으로 85건에 47만 6,419제곱미터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서 288쪽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은 2017년 1월 1일부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암생태공원에 민간위탁금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문암생태공원의 민간위탁금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5페이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청소 용역 관리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설비하고 다요? 각 공원마다 민간위탁금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그건 아마 10월, 11월 중에 많이 집행됩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문암생태공원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습지 반대편에―도로라고 그러나―어린이들 다니고 그러는 데가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일단 이 부분도 아마 공사 중에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을 갈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한 15일 전에 갔다 왔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여름에는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지금 그게…….


임정수 위원  그거는 어떻게, 증설계획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아직 별도 계획은 없는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몇 년 전에 주차면 수를 많이 늘린 겁니다. 늘린 건데 그 아래 농지가 있어요.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 좋기는 좋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만 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걸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여름에 보면 시민들이 거의 도로 한 차선을 다 막아서 대 놓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48쪽 중간에 보면 살수차가 있거든요. 살수차를 흥덕구하고 청원구만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원구도 있고 상당구도 있고 그렇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지금은 구별 구분 없이 전체를……. 저희들이 9월에 새로이 발족된 과기 때문에 그전에는 구청에서 관리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임정수 위원  우리 사업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서원구 같은 경우는 약 100일을 썼고요, 청원구는 70일을 썼는데 금액이 좀 다르네요. 청원구는 1,200만 원, 흥덕구는 1,1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구별로 형태나 면적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87쪽에 보시면 띠녹지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임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띠녹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변에 보면 다 해놨잖아요. 그죠? 다 해놨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월동보호책이라고 해서…….


임정수 위원  파손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많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지금 보식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워낙 뜨거워서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부분은 거의 다 뽑아냈고요. 해마다 거기에 보식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지금도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대공원 관리는 청원경찰이나 용역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용역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5일 이상 하고요. 또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일본 공원을 한번 가 봤더니 거기에 아주머니 두 분인가 하고 계시고, 남자직원 한 분이 차량을 가지고 네 개인가 다섯 개를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관리해서……. 요즘은 한여름이 아니라 쓰레기라든가 낙엽 이런 것이 조금 덜해서 좀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임정수 위원  97쪽에 보시면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해마다 이렇게 많은데 누전 보수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원등 보수라든가 점멸기 보수 이런 건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저희들이 공원등에 대해서 각 공원별로 늘 전기시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여기저기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순찰에 의해서 발견했을 경우하고 또 주변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해 줘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공원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을 늘리고 적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거는 많이 고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금액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보수를 철저히 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고장률이 좀 적게. 지금 이게 단가계약 하고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단가계약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이게 단가계약 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다 포함돼서 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포함이 돼서 한 거면 금액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일단 단가계약이 들어가지 않은 건 별도 발주를 하고…….


임정수 위원  포함이 됐으면 이거 가지고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연 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한 8,000만 원 계약한 것 같던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산 총금액이요?


임정수 위원  예. 얼마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총금액은 아마 4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임정수 위원  단가계약으로는 8,000만 원 하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임정수 위원  이게 구마다 있는 거 아니죠? 흥덕구, 청원구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그전에는 구별로 관리를 했고, 올 9월 들어서는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업체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아니죠. 현재 구별로 4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별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한 4억이면, 4억을 연 단가로 한다고 하면 4개 업체라든가 각 구별로 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가능한 한 여러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업체에만 많이 밀어주면 또 하나의 모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의 박노설 과장님, 154쪽에 보면 새적굴공원이 있잖아요. 지금 새적굴공원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좀…….


임정수 위원  124쪽이구나, 124쪽. 124쪽하고 154쪽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새적굴공원은 민간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시행사가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70프로는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고, 30프로는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라든지 모든 인가 등 행정절차는 다 완료되었고, 지금 공원 조성공사를 약 57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아파트는 지금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실시설계는 다 끝났나요? 추가로 한다고 그러던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인가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임정수 위원  공원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끝나서 공원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지금 감리가 배치돼서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임정수 위원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공원.


임정수 위원  공원이 어디 착공됐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착공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반공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금성계전아파트 있는 데 뒤편이 착공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 아파트 짓는 부지 앞에…….


임정수 위원  내덕노인복지회관 뒤편 공원 있는 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지금 거기에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아파트 쪽으로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청대 쪽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쪽은 비공원시설 아파트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내덕동에서 율량동 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건데 내덕동에서 율량동 쪽으로 가면서 좌측은 공원을 조성하는 거고, 우측은 공동주택을 짓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공동주택은 내후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19년도. ’19년도까지 다 될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은 완료됩니다.


임정수 위원  완료된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지금 공동주택은 터파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후년에 완료돼서 입주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임정수 위원  지금 배수지 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임정수 위원  시청 배수지 거기도 다 들어가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 부분은 시행사에서 다 매입을 한 상태고요. 지금 거기는 당초에 주민들이 도서관을 요구했었는데 평생학습관하고 협약 요구가 ‘그쪽에는 도서관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부지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저한테 계획서 좀 한번 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사천근린공원도 마찬가지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천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이면 토지 매입이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후년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사천공원도 그냥 답보 상태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닙니다. 지금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토지 매입이 몇 프로나 됐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토지 매입은 약 50프로 정도 됐고요. 금년에 설계는 완료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토지 매입이 많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금년도에 13억 7,000만 원, 내년도에 35억, 2020년에 34억 정도 해서 총 83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보상을 주면서 실시인가를 시켜서 사업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것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4페이지나 5페이지 보면 배상금등 그거는 하나도 못 쓰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요…….


이재길 위원  보면 배상금등 해 갖고 지출을 하나도 못 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이거는 공원에서 다쳤을 경우에…….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서 세워 놓고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일부 나간 것도 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 게 있고. 12페이지 보면 지금 입찰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이재길 위원  어쨌든 입찰을 보면 누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이재길 위원  그런데 살펴보면 회사가 거의 골고루 나눠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골고루 되는 것 같은데 입찰이라는 건 누가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업체가 거의 100여 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같이 붙다 보면 아마 골고루…….


이재길 위원  여러 개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져서 된다는 말씀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이재길 위원  그렇다고 해도 대개 보면 이거는 운이니까 더 되는 분은 더 되고 할 텐데 내가 보면 이건 무슨 나눠 준 거마냥 그렇게 쫙 돼 있어서……. 입찰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저희들 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로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도 보면, 어쨌든 수의계약은 좀 골고루 나눠 준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4개 구를 보면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아주 정해져 있는데 제 얘기는 업자들이 훨씬 더 많은 구도 있고, 좀 적은 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구가 월등히 많이 갈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맞춰서 정확하게 했다고 하는 거보다는 그런 생각이……. 잘 살펴보니까 이게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저희들은 9월, 10월에 새로이 생긴 과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입찰 건은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구청에서는 아마 각 구별로 소재한 자기 업체들을 우선으로 수의계약을 맺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수의계약 같은 것은 정확하게 잘……. 어느 구는 업자들이 많을 테고, 어느 구는 적을 텐데 안배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꼭 맞춘 거마냥 된다는 것은 이렇게 볼 때 그걸 따지고 가고 싶은데 내가 정확하게 만나 보지는 못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아까 공원……. 여기도 공원관리과인가? 아까 문암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바비큐 구워 먹고 하는 데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후로 안 가 봐서 그런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지금도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가 보니까 위험성이 엄청 큰데요. 공원 내에서 바비큐를 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다고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 예전에 아침에 가 보면 소주병도 있고……. 사람인데, 어르신들인데 고기를 구워 먹고 하다 보면 한잔 안 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약간은 경계선이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옮긴다고 하고 옆을 매입해서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지금도 추진 안 하는 거예요? 금방 추진할 거같이 말씀하셨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지금 현재 있는(새로 조성된) 곳이 그전에 있던 곳에서 약간 옮긴 것입니다.


이재길 위원  옮긴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옮긴 거고요.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 내에 있긴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외곽으로.


이재길 위원  외곽으로 좀 떨어졌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구석으로 옮겨서…….


이재길 위원  옮길 거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수로 있는 데서 넘어가서 우측으로.


이재길 위원  아, 수로 있는 데서 넘어가서 다시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한쪽으로 빼버렸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먹는 것은 그쪽 가서 먹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한잔을 하셔도 이쪽 아이들 노는 데까지는 침범이 안 돼야 되는데 그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다.’ 생각했었는데 하여간 지금 옮기긴 옮겼다는 말씀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이재길 위원  공원조성과 보면……. 공원조성과는 좀 이따 하고 산림과를 보면요. 우리가 어디 지원을 해주면, 여기 보면 김 모 씨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꼭……. 우리가 지원은 해주면서 성함은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까지 다 해주는데, 버섯 재배를 도와주든 뭐를 도와주든 등등 보면 지원해 준 분들 성함은 거기에 다 안 넣었더라고. 사실 이게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성함을 기재하는 게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뒤에 땡땡이를 쳤는데요. 그거는 사무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 가지고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실명을 집어넣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이재길 위원  아니, 개인정보는 주민등록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모르는데 성함은……. 이게 무슨 나쁜 짓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적어도 누구라는 건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볼 때―그런 일은 없겠지만―혹시라도 두 번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요. 이렇게 그냥 몇 명 외 누구 해 갖고서 전부 쭉 해버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1페이지, 산림과 산림 버섯재배 시설 신규ㆍ보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부담이 60이고 보조율이 40프로인데 이거는 처음에 한 번 지원해 주면 다음에 보조가 또 있습니까, 처음에 한 번만 보조하면 끝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버섯재배 시설은 신규 사업이나 보완 사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명 하우스가 파손됐다 하면 그다음에도 신청하면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신규 할 때 보조해 주고 다음에 파손이나 등등 있다 하면 또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이재길 위원  그거는 건수 제한 없이 그냥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네, 전년도 농림 사업에 신청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돼 가지고 올라오면…….


이재길 위원  이분들은 지원을 받고서 몇 년까지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고서 그냥 바로 그만둬도 되는 거예요? 이건 자율적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보조금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이재길 위원  5년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5년하고 또 시설물에 따라서 한 10년 제한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 것은 잘 살펴보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 것은 꼭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을 해줘도 해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그래도 정확하고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228페이지, 펠릿제조시설 지원을 보면 2013년도에 많았다가 2015년도도 많았다가 이제 줄어드는데 주택은 청주시 분들은 다 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 결과적으로 시골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시골도 많이 신청하고 시 단위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는데 기름값하고 연동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름값이 쌀 때는 좀 저조하고, 기름값이 좀 비싸질 때는 신청이 많아지고 그렇게 격차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기름값 때문에 차이 날 때는 덜 신청하는데. 그러면 이게 기름값 대비 많이 저렴한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지금 펠릿이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사용량으로 보면 3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도시가스가 43만 원 정도 그다음에 경유는 88만 원 정도로 기름값보다는 좀 싼데 계속 갖다 부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농촌 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주려고 이걸 시도한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렇죠.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름값 대비해서 보면 귀찮고, 계속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넣어 줘야 되니까 편리성과 매연도 조금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줄어드는 경향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름값 상승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하는데 올해도 조금 부족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올해만 펠릿보일러 말고 난로까지도 가능하게 해서 난로도 한 대당 105만 원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은 해야 되는데 기름값 등등 대비해서 차이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네.


이재길 위원  ‘어쨌든 도움은 되는 거다.’ 그 말씀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이재길 위원  240페이지, 산불 관련현황 발생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17년도나 2018년도나 명수는 같아요. 같은데 ’18년도 예산이 2017년도보다 더 많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가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기간제 사역에 따른 인건비가 변동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명수는 다 같은데 인건비 상승으로 이 정도로 많이 상승됐단 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이재길 위원  그래요. 28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옥화자연휴양림 여기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그리로 위탁을 준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시설관리공단이 2017년 1월 1일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계속 개발을 하고 시설 보완을 하고 있던데 거의 다 완공된 겁니까, 지금도 계속하는 중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작년도에 숲속의집을 다시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올해 유아숲체험시설이라든가 물놀이장, 족구장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90프로 정도 끝났습니다.


이재길 위원  90프로 정도요. 그럼 내년이면 거의 완공되는 거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이재길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흑자를 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작년에 해 가지고 수익이 3,700 정도 났고요, 올해도 9월까지 1,500만 원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수입이 한 삼사천 흑자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전에 민간한테 줄 때는 흑자가 거의 없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익 배분율이라든가 낙찰금액으로 해서 최고 금액으로 쓴 사람에 한해서 1억이면 1억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그것만 받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지 계산은 아마 그 사람은…….


이재길 위원  정확한 건 나올 수가 없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 사람들은 좀 남았기 때문에 계속 입찰을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사실 우리 청주시 분들이 진짜 가까운 데 어디를 가서 휴양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잘만 이용한다면, 잘 보완해서 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완벽하게 보완해 주시고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따 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오세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일반회계에 대한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집행내역이 있네요. 그런데 제일 하단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8,200만 원씩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8,200 정도 남아 있는 것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거의 다 소모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1억 4,300에 지출된 거는 6,000만 원이 조금 더 됐거든요. 10월 31일이면 3개월 동안에 8,200만 원씩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그거는 아니고요, 4개 구청에서 남은 걸 저희들이 가져온 건데요. 이거는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경우입니다.


신언식 위원  얘기하기 어렵게 답변하셨는데요. 그럼 그 옆에 5페이지, 문암생태공원 관리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시설비 예산으로 한 6억 2,000을 세웠다가 4억 9,800, 남은 게 1억 2,000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무슨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남았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어디……. 문암생태공원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언식 위원  예, 문암생태공원 관리비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문암생태공원 시설비는 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있고 또 준공 같은 거에 따라서 10월이나 11월 이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지출은 뭐를 했고, 남은 잔액으로는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남은 잔액은 1,2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번 3회 추경에 감을 시킬 거고요, 녹지관리 공사라든가 주차장 공사 또 유아놀이터 보강 공사가 지금도 한창 진행 중에 있고 12월 15일까지는 다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린공원 관리에 대해 흥덕구와 상당구를 봤는데 서원구는 민간위탁 한 게 없어요. 서원구는……. 아니, 가만있어 보자. 어디더라? 흥덕구 어린이공원은 민간위탁…….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 잘못 본 것 같은데……. 이 위에 민간위탁 해서 남은 잔액이 상당구도 많이 있고, 서원구도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위탁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우선 6페이지에 공원, 청원구 같은 경우에 공공운영비 그런 거는 거의 다 지출이 되고…….


신언식 위원  아니, 뭐를 민간위탁 하는 건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민간위탁도 3회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감하고 나머지는 청소로 10월, 11월, 12월 중에 다 소모가 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공원에 민간위탁 하는 게 청소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비용을 많이 남겨 가면서……. 지금 청소가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걸 보면 대부분 ‘관리비가 없고 민간위탁 준 비용이 없어서 청소를 못 한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관리비 민간위탁 비용을 이렇게 많이 남겨 두고서 시내에 청소를 안 한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이 없다 그러면 모를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를 못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청소를 못 하고 있다는 개념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민간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차액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관리를 청소 그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구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꾸준히 한다고는 하는데 청소라는 것이 오전에 하고 또 청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


신언식 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지금 외곽에 보면 가랑잎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없어서 가랑잎을 치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치워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불필요한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거해 달라 그러면 ‘비용이 없어서 제거를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런 걸 처리해 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나무 같은 거를 베어 없애고 하는 거는 청소 용역하고는 별도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구청마다 민간위탁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도 못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31일 자면 지금 남아 있는 게 불과 11월하고 12월, 2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한 걸 보면 민간위탁에 거의 60프로대 이렇게 사용했고 나머지가 한 40프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지금 30프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성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서 작성할 때까지 나간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세 달 동안 다 나가는 금액입니다.


신언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공원조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를 보니까 817억 8,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2018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감해서 세웠더라고요. 이유가 공원관리과하고 공원조성과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서를 만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2017년도에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비가 들어온 바람에 많이 는 거고요, 2018년도에는 민간사업비 예치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차액이 그렇게 됐는데 2017년도에는 공원관리과 예산하고 공원조성과하고 합쳐져 있었다 보면 2018년에 분리를 해 갖고……. 지금 공원조성과에서는 2017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없어요, 2018년도 것밖에.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일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분리되니까 예산이 갈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하는 데 볼 수 없는 실정에 와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공원조성과에서 예산을 810억 정도 했다가 금년도/2018년도에는 갑작스럽게 360억 정도로 이렇게 500억 정도 낮춰졌다 이 말이에요. 왜 500억 정도가 이렇게 낮춰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 저희 사업소가 별도로 생기면서 저희들이 금년 9월까지 집행한 사업도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2017년도에 민간 공원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 예치금을 600억 정도 더 민간한테 받아 놓은 금액이 있어서 금년도보다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신언식 위원  민간 개발 사업에 600억을 받아 왔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예치시켜서 시에서…….


신언식 위원  그 항목이 몇 쪽 어디에 나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120쪽에 보면 잠두봉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하고…….


신언식 위원  어디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120쪽에.


신언식 위원  예, 120쪽. 잠두봉 민간 개발 공사 이쪽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게 320억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밑에 새적굴이 260억…….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600억이라고 말씀하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새적굴이 264억.


신언식 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2017년에 29억 5,200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30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두봉 민간 개발 공사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고 시설비로 돌려서 시에서 직접 보상을 주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잠두봉 민간 개발 공사 보면……. 120쪽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29억 5,296만 2,000원 남았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갔는데 지금 지출은 4억 5,874만 4,000원만 하고 이월된 게 또 있어요. 이게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되면 지출이 가능한데요. 지금 거의 40프로 이상, 50프로 정도가……. 저희들이 보상 통보를 하게 되면 일단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토지보상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전체가 다 토지보상금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토지보상을 못 하고 있어서 예산이 남은 거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금년까지……. 이게 거의 다 끝났는데요. 교육대 토지하고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부분이 일부 남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서류 맞추기가 그러니까 잠두봉 개발에 대한 토지보상금이라든가 2017년 공사비 내역을 뽑아 주고 또 2018년도에 토지보상 나간 내역을 다 뽑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운천동 인공폭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어요. 당초예산을 11억 5,400만 원 정도 세웠다 10억 정도가 이월됐어요. 그죠? 118쪽.


  (답변 지체하자)

이재길 위원  하단에!


신언식 위원  예, 하단에. 운천동 인공폭포 당초예산이 11억 5,400만 원 정도 해서 지출된 거는 1억 5,400, 남은 건 한 10억 이상으로 당해 연도에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이월된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초 2017년도에 예산을 50프로 정도로 일부만……. 당초에는 자연석이 아닌 인공구조물로 계획해서 1년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예산은 2년 계속비로 계상해서 50프로만 세운 거고요. 1억 5,400은 일단 실시설계비를 지출하고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인공구조물보다는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 자연석으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자연석으로 변경되면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나머지 부분 50프로를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인공폭포 운천동 게 준공됐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준공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그게 2018년도로 넘어와서 2018년도 예산을 봤어요. 그랬는데 29억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했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추가로 된…….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추가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인공으로 하려다 석재로 한 그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자연석 화강…….


신언식 위원  자연석.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화강석으로 해 갖고.


신언식 위원  그거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남은 잔액이 당해 예산이라고 그래 갖고 왜 2억 400만 원씩이나 또 남았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입찰 잔액입니다.


신언식 위원  입찰을 보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체 41억 중에서 지금 2억 정도가 남아서 3회 추경에 불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116쪽 상단에 공원조성과 일반회계를 보면 180억 정도 남아서 아까 민간 개발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고. 나머지 쭉 보니까 천 단위 이상을 봐도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도 아니고 집행을 다 못 하고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세우지 않고 좀 과다하게 세워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 않나 생각이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산림과 한번 봅시다. 산림과 예산을 봤는데요. 18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예찰방제단 운영이 있어요. 예찰방제단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3억 4,619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2,900만 원씩이나 남겼어요. 예찰방제단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두는 감시단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해충 예찰방제단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산림 예찰방제단,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인데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찰방제단은 열 달 정도 운영하는데 계속하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 날은 휴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일수가 빠진 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고 치면 2018년도에는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약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건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매년 국비로 그 인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배정 인원에 따라서 예찰방제단 명수가 차이 나서 그렇게 변동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옆에 184쪽, 아까 산불감시원 인력 인건비인데 이것도 2017년도에 약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남겼단 말이에요. 감시원들을 다 안 쓰고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산불감시원은 2017년도에는 읍ㆍ면하고 구청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감시원도 연수에 따라서 비가 오는 날이 있고, 저희들이 비오는 날도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서 홍보활동을 4시간 이상 하면 최대한도로 하루 일당을 쳐 주는데 읍ㆍ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비오는 날이라든가 눈 오는 날 그런 때는 사역을 안 해 가지고 사역일수가 빠져서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감시원들을 줄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비가 와서 근무 안 한 날을 뺐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그러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감시원은 다 배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75명…….


신언식 위원  아니, 배정했는데 2017년도에는 몇 명이고, 2016년도는 몇 명이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각각 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75명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럼 2016년도 거하고 2017년도, 2018년도 명단을 한번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수해 복구 예산을 26억 6,0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쓰지도 않고 그냥 이월을 시켰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수해가 7월…….


신언식 위원  7월 14일에 났나, 15일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그때 발생돼 가지고 그게 중앙에서 나온다든가 해서 예비비로 실시설계비만 먼저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바로 실시설계만 하고 그 예산은 세우지를 못해 가지고 3회 추경인가 그때 예산이 서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설계는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을 봤는데 똑같이 25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돼서 잔액이 3억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미 설계가 됐는데 왜 이렇게 3억 1,000만 원씩 남았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계약을 했다지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이 나가도 공사를 해야지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 중이지만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명시이월을 시켜 갖고 남은 잔액이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럼 그 밑에 국비가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신언식 위원  국비는 쓰지도 않고 그냥 명시이월 시켰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국비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신언식 위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2018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국비 2억 2,200만 원 남은 거는 어떻게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지금 2018년도에 사업을 다 끝내 가지고 일부는 집행이 됐고…….


신언식 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반납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집행잔액은 아직 돈이 완전히 지급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사업은 다 완료되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신언식 위원  집행내역에 남은 잔액은 국비니까 반납을 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렇죠.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금년도에 반납이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3회 추경에 반납, 미납은 내년도에 반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래요. 산림과 예산도 그렇고. 그 옆에 187쪽 중간에 보면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민간위탁금을 한 480만 원씩 남겼는데 이것도 입찰을 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거는 등산로에 있는 발효화장실 청소 용역하고 수거 용역 입찰을 보는 건데 단가 계약 잔액으로 해 가지고 남은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하는 거로.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오세구 공원관리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공동화장실을 몇 개 관리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약 57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57개 관리하시죠. 과장님, 57개 관리하시는 데 한 바퀴 쭉 돌아보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제가 마음으로는 단시간 내에 전 공원을 다 다녀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막상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지금 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57개소예요.


김병국 위원  57개소의 남녀화장실이 있는데 남녀화장실을 구분한다고 하면 몇 개가 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곱하기 2 정도 해서 114개 정도.


김병국 위원  그럼 한 114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김병국 위원  지금 우리가 화장지를 공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저희들이 화장지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공급하는데 각 칸마다 넣는 방식보다는 처음에 들어가는 벽에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으면 거기서 자기가 쓸 양만큼만 빼 가서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각 114개의 화장실에 공급할 때는 용역업체를 준다.’ 그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공원 관리 전체를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럼 화장지는 용역업체에서 구매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화장지는 시에서 구매해 가지고…….


김병국 위원  시에서 구매하죠. 2017년 1월 5일에 사회복지법인 프란치스코의집 정 모 씨한테 394만 4,00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2017년 2월 1일에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장 모 씨한테 465만 8,000원어치를 구입했어요. 52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2월 13일에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장 모 씨한테서 491만 3,000원어치를 구입했어요. 그다음에 6월 1일에 또 장 모 씨한테 163만 8,000원어치를 구입했어요.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6월까지 화장지를 1,515만 3,000원어치 구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백열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화장지를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소모성 물품입니다. 소모 물품인데 저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갖다 놓으면 소모가 빨리 되는 것도 있지만 도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참 고민인데요. 우선 내 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마구 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아마 화장지를 절약할 줄 모르는 그런 데서 오는 연유도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물론 과장님이 이 업무 맡으신 지도 정말 얼마 안 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70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57개 관리하는데 6월까지 백열네 군데 화장지를―물론 1년 쓴다고 합시다―1,515만 3,000원어치 구입한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거 납득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김의 본부장님, 이것 좀 한번 챙겨 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다음에 2018년도를 보자고요. 54페이지입니다. 2월 9일에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장 모 씨한테 558만 6,00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1월 8일에 하나통상 황 모 씨한테 459만 원어치를 구입했어요. 그다음에 4월 9일에―55페이지입니다―장 모 씨한테 658만 4,000원어치를 구입했어요. 이것 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다음에 56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면 3월 2일에 일단 충청북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김 모 씨한테 구입을 하는데……. 3월 24일에 195만 원어치를 했는데 이거는 쓰레기봉투 및 화장지예요. 그다음에 또 쓰레기봉투 및 화장지 해서 6월 5일에 195만 6,000원 그다음에 3월 2일은 쓰레기봉투 해 가지고 123만 9,000원 그다음에 또 5월 11일은 쓰레기봉투 및 화장지 해서 178만 원 그다음에 또 7월 26일에 106만 2,000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화장지를 구입해서 도대체 백열네 군데 화장실에 하루에 몇 개씩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계산을 좀 해보세요. 과장님, 제가 이걸 질의하는데 아마 과장님도 보시고서 좀 놀라셨을 거예요. 어떻게 공급했나 들어가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좋아요. 다음은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봐 주세요. 박노설 과장님도 2020년도에 가면 사유재산인 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제 불과 1년 반 남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전체를 매입해서 조성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형편상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부득이 민간 공원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세요. 1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가 2017년도에 오창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사업 해 가지고 3억 9,224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비하동 완충녹지 경관개선 사업 해 가지고 2억 4,563만 5,000원이 들어갔어요. 여기 오창산업단지 완충녹지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부지는 시 부지인데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조성한 겁니다.


김병국 위원  시 부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김병국 위원  네,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 공사는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동물원 앞이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박물관 앞에!


김병국 위원  박물관 앞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김병국 위원  그럼 박물관 앞에 새로운 부지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 부지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앞에 지금 청원구에서 설치한 제설창고 옆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민이 이용하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마지막으로 정창수 산림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산림관리과장님, 184페이지를 봐 주세요. 앞서서 신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 일자리 사업 또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해 가지고 기간제 보수 이렇게 쭉 있는데 국비가 지원된다 그런 말씀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산불진화대는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사실상 우리가 몇십 년을 공들여서 가꾼 우리의 산림이 산불로 인해서 순식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18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신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2017년도에 수해복구비를 여기에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시킬 수가 있어도 재명시이월은 안 되죠. 그런데 보면 이게 부기가 좀 잘못됐는지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수해복구 사업이 26억 6,398만 3,000원인데 지출이 1억 3,970만 9,000원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은 25억 2,427만 4,000원 이렇게 하니까 ‘어라? 사업을 안 했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 부기를 제대로 해서 지금 현재 얼마가 지출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마 ‘참, 고생하는구나.’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할 텐데 그냥 명시이월, 명시이월―그 밑에 국비도 마찬가지고―하다 보니까 이건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해복구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지금 잔액 남은 걸 가지고 예전에 못 했던 일부 지역에 대해서 거의 다 마무리하고 완공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무성1교 같은 데 현장도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일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방 사업이라든가, 사방 사업 대상지로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것도 주민의 뜻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201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산림 버섯재배 시설 신규하고 보완으로 예를 들어서 낭성 관정리 신 모 씨 같은 경우인데 차광막 설치 및 환풍기 설치 6동 이것은 참나무 버섯인가요? 배지는 아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참나무 원목재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하여간 우리 농민들이 이 버섯재배로 인해서 농가 소득도 좀 올리고 하는데 앞으로 톱밥재배도 많이 활성화되겠습니다마는 많이 좀 도와주셔서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2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청원구 도시공원에 녹지관리 공사를 봤어요. 그런데 기계 제초하고 인력 제초, 관목 전정 1회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한 6,700 들어갔고, 그 옆 장에 문암생태공원 녹지를 봤는데 1억 3,400이 들어가서 이거와 비교해 봤는데 면적은 청원구 도시공원 녹지관리가 더 커요. 그렇죠? 5만 3,000제곱미터가 넘고, 여기는 1만 1,00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데 금액 차이가……. 작은 면적의 금액이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뭔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일반 녹지공간하고 문암생태공원의 특색이 문암생태공원은 밀도가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문암생태공원 전체가 다 들어가지만 녹지공간은 부분, 부분 면적을 잴 수가 없고 일정구역 전체 면적을 재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있어서는 문암생태공원이 그렇게 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인력 제초작업 1회 해서 똑같이 1만 1,835제곱미터고, 이쪽에는 인력이 1만 1,000……. 그런데 기계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5만 3,848은 도시공원 녹지관리 공사에서 한 거고, 이쪽에 보면 문암생태공원 녹지관리 공사에서 한 거는 기계 제초가 1만 3,000……. 10만이구나, 10만. 이게 면적이 크군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도 금액이 더블스코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문암생태공원은 워낙 군집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또 방제 사업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언식 위원  그럼 기계로 하기 때문에 면적에 의해서 입찰금액이 높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방제작업도 우선 들어가 있고요.


신언식 위원  방제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신언식 위원  잡초 제거나 방제작업은 똑같이 옆에 들어가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그런 부분이 일단 문암생태공원이 좀 큽니다. 수시로…….


신언식 위원  아니, 하여튼 그 금액이 배 차이가 나요. 입찰과정에 왜 이렇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제가 말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기계 제초 자체가 2배 정도 차이 나고요, 잡초제거제 단가가 제초작업하고 비슷합니다. 이 부분 면적이 청원구보다 약 2배 정도 넓고. 청원구는 병충해 방제작업을 내역에 안 넣었는데 문암생태공원은 병충해 방제작업을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청원구도 녹지공사에서 한 거는 사면 정리가 있잖아요. 사면 정리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면 정리 같은 경우는 법면이 약간 큰 공사는 아니고요, 토사 부분 일부만 건드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단가는 같습니다. 청원구나 문암이나 같은데 물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늘었다고 이해 좀…….


신언식 위원  아니, 물량에서도 기계로 하는 거는 5만 3,000과 10만 3,000……. 차이는 배가 된다고 그래도 인력이나 다른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계 제초도 배고 잡초 제거 살포제도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물량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병충해 방제작업이 추가로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잡초 제거 살포에는 면적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청원구 거는 면적이 나와 있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면적이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신언식 위원  그러면 잡초 제거가 위에 기계 제초 면적과 같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기재를 안 해놨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잡초 제거 살포 면적이 기계 제초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언식 위원  입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차이 나니까.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어차피 단가는 똑같은 건데…….


신언식 위원  단가가 똑같다고 그래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별도로 추가해서 단가가 서로 다른 건 아니고요, 면적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신언식 위원  1회 인력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들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몇 명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제곱미터당 영 점 몇 명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이 하루에 깎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역으로 환산을 해봐야 됩니다.


신언식 위원  100평을 깎는다든가 200평을 깎는다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게 해서 설계 품셈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제곱미터당 0.001인…….


신언식 위원  제곱미터당 깎는 데 얼마 이렇게 해 갖고서 입찰을 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게 설계를……. 그 단가를…….


신언식 위원  제곱미터당 깎는 게 얼마예요? 금액을 자세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금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언식 위원  그러면 기계로 깎는 거는 승용으로 해서 타고 다니면서 깎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닙니다. 예초기로 하기 때문에 예초기 면적이 늘어나면…….


신언식 위원  아니, 인력 제초는 뭐고, 기계 제초는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인력 제초는 사람이 직접 앉아서 손으로 뽑는 거고 특히…….


신언식 위원  손으로 뽑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그런데 인력 제초는 관목, 그러니까 철쭉이라든지 작은 나무 사이에 있는 풀을 뽑는 게 주가 되고요, 기계 제초는 잔디밭.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인력 제초도 비슷비슷해요. 1만 1,835제곱미터고, 여기는 인력 제초가 1만 1,344제곱미터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로 얼마를 깎느냐가 나오는 거죠. 다른 건 다 비슷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계는 순수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름값이라든지 장비 소모까지 다 포함돼서…….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들어가느냐 이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게 딱히 얼마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신언식 위원  그리고 관목을 전정한 거는 전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신언식 위원  그것도 면적이 비슷해요. 단, 한 가지 다른 거는 ‘기계 면적이 배 차이가 난다.’ 그거인데 과연 기계 면적이 배가 차이 나는 거로 입찰가격이 6,700하고 1억 3,400이란 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계 제초도 배지만 잡초 제거 살포제도 배고 또 문암생태공원에 나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충해 방제작업 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아니, 여기에 면적이 비슷하게 나오면 나무 면적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무 숫자로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숫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언식 위원  그럼 나무 숫자라고 얘기해야지. 여기 숫자가 아니고 면적으로 기재해 놨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저희들이 그루 수를 자세히 다 표기를 못 했는데 역으로 환산해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을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한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초하는 저기가 여러 곳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입찰가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로 나타나면 좀 심도 있는 입찰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슷한데 한 가지 더 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높게 나오면 이거는 뭐가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산림과에서……. 도로변에 가로수 전지작업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통합되기 전에.


신언식 위원  아, 통합되기 전에. 이번에는 산림과로 넘어갔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신언식 위원  도로변에 전지하는 건 한전에서 청주시로 돈을 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주는 것만 전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한전 저촉 가로수는 한전에서 돈을 받아……. 일단 시비로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한전에 불입금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비저촉은 저희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비저촉은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지역인지 세울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를 빼놓는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사실 그전(통합되기 전)에 청원군에서는 가로수 유지 예산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간별로 해서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전지를 했는데요. 시에서 시내권 구간은 전지를 거의 매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가로수로 인해 갖고 농지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전지를 해달라 그러면 지금까지도 ‘예산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소는 전지를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저희들은 들어오면 거의 해주는데 노선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외권은 시내권보다는 조금 소홀한 점을 인정합니다.


신언식 위원  시외하고 시내는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 구 청원군 지역하고 구 청주시 권역은 조금……. 저희들이 전체가 팔백몇 킬로에 8만 7,000본이 되는데 도로 노선별로 국도나 지방도는 원래 도에서 저희들한테 관리 위임을 줬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10원 한 장 안 주고 시비로 다 하고 1년에 8만 7,000본 해서 연 2회를 하다 보면, 지금 봄에 가로수 전지하는 거하고 여름에 가지치기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으로는 시내권 8만 7,000본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시내권을 벗어난 외곽/시외 구 청원군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년 전지를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어서 지금 저희들도 미원이라든가 플라타너스 많은 그런 데는 되도록/가급적이면 해드리고 있는데 오창 성산이나 그런 쪽에는 아마 조금 못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돌아가서 안 한 데는 격년제로 한다든가 해서 그거는 신경 써서 검토해 가지고 외곽권도 소외가 안 되게 적극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오창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시에 예산이 없어 갖고 격년제로 한다고 그러면……. 농지에서는 피해가 있으니까 전지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벼를 심어 놓았었는데 벼가 익지 않고 퍼렇게 해서 손실을 본다 그러면 전지를 안 했기 때문에 손실 본 만큼은 청주시에서 보상해 줘야죠. 이걸 애매하게 하지 말고 내년이라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게끔 전지작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신언식 위원  이게 오창뿐이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 지금 시외 지역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지를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하고 안 해주고 또 간판에 가려 갖고 베어 달라고 그래도 베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철저히 해 갖고 피해가 없도록. 시내는 1년에 몇 번 깎아요? 두 번 깎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시내는 3월 전에 한 번하고 그다음에 육칠월에 한 번 곁가지하고 측지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시내는 목적이 뭐예요? 간판 안 보이고 전주 지나갔다고 깎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아니고요.


신언식 위원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미관이라든가 풍치라든가 전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추경 예산에 가로수를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외곽 지역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간단하게 잠깐만요. 공원조성과, 청고 뒤에 보면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설계도까지 다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어째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복대동 일부, 사창동 일부, 봉명동 일부에 녹지가 없어서……. 거기를 좀 많이 가는데 너무 엉망이거든. 그런데 왜 여직까지……. 그전에 10억인가 예산도 세웠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 건지 내가 몰라서 한번 묻는 건데 이게 왜 그럽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복대공원 토지 보상을 금년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까지는……. 내후년에 착공하는 거로 토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이재길 위원  토지 매입은 끝났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청주시를 본다면 그래도 근교에 녹지가 있고 그런 데는 우선되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원래 갈 데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서 시민 편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서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건데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우선 시내권에 있는 부분은 전부 공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민간 공원 하는 부분 중 면적이 큰 거, 4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전액 부담은 좀 어렵고 해서 복대공원, 사창공원, 내수중앙공원, 미원에 숲울림어린이공원 또 아직 시작은 못 했는데 사직단공원, 사직공원 그리고 시내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매입을 했다면 예산도 얼마 안 될 텐데, 예산 세우는 작업이 벌써 꽤 됐는데 어쨌든 거기는 좀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공원관리과는 공원에 용역을 주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는 누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해주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고 이런 식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리 못 하고 그런 부분들, 쓰시다 불편한 분들은 전부 다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내가 다니다 보면 거기 일하는 분 중 사람에 따라서 깨끗이 청소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엉망인 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잘 캐치(catch) 해 갖고 만약에 잘못하는 업체는 페널티라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줘야 앞으로 잘할 거 아닙니까? 그냥 ‘입찰 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관리를 하지만 또 요구하는 거에 못 미쳐서 언쟁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것 좀 잘 개선하면서……. 하여간 그 업자가 정말로 문제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페널티 주고 그런 경고도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신경 쓸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 각 공원 관리가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있는데 대개 보면 시설비 쪽에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전규식 위원  시설비는 뭐하는 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이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집행한 거, 준공이 되면 나갈 돈이기 때문에 그게 10월, 11월, 12월에 많이 나갑니다.


전규식 위원  10월, 11월, 12월이면 다 소진될 돈이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그렇게 소진이 됩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숲해설 위탁 운영이라고 있는데 청주시에 숲해설가는 몇 명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4명이…….


전규식 위원  4명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해마다 같지는 않은데요. 올해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문암생태공원에 있고요, 상당산성 옛길 거기 있고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해설가들은 자격기준 아니면 우리가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숲해설자격증이란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소유한 분들이 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숲 해설에 관한 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채용 관계는 어떻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지금 공개채용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공개채용 하고 있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전규식 위원  4명에 한해서 공개채용 하고 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59페이지, 우리가 꽃묘장을 운영하고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  청주시가 꽃묘장에서 꽃묘를 빌려 갖고 1년에 몇 퍼센트나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45만 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자급률이. 자급 퍼센트, 자급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아, 자급률! 우리가 자급률이 75만 본 정도 되니까 한 육칠십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육칠십 프로 정도. 내가 꽃묘장을 가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던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걸 본 적 있는데 그 부분은 인력 충원 같은 걸 좀 해서 확대시킬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그래서 그때마다 공공근로를 활용하기도 하고, 기간제를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꽃묘장을 가끔 가 봐요. 가끔 가 보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데 너무 어렵게들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인력 충원이라도 좀 시켜서 그분들이 원만하게 일하게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알겠습니다. 더 디테일(detail)하게 관찰해서 요인이 생기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자체 설계를 해서 약 9억 정도 절감액을 냈는데 행정력에 어떤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아닌가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용역 설계비까지 다 세우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원래 시설비로 세워 놓고요, 설계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아마 부대시설비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직원분들이 설계하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은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그동안 신규 공무원일 경우는 많이 어려워하는데 기존의 공무원들은 기술을 많이 습득해서……. 물론 어렵고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예 포괄적으로 시설비를 세워 놓고 그것을 절감하는 거는 직원분들이 설계를 하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올해 가로수에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됐죠? 그런 부분은 산림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전규식 위원  흰불나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으로 약제를 살포하면 안 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흰불나방이 1년에 두 번 정도 발생되는데요. 올해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지 가을에는 별로 안 나왔는데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제를 하는 자체가 수간주사, 병으로 해 가지고 나무에 직접 꽂는 방식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인력이라든가 시간상으로 상당히 어렵고. 지금 시내권은 방패벌레만 하는데 주로 방제단을 이용해서 그냥 차로 뿌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올해 시외권은 아직 11월 중순까지도 안 들어가 가지고 흰불나방 민원이 특별나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방제단을 이용해 가지고 방제는 거의 완료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 흰불나방이 3회 발생됐어요. 3회 정도 발생됐는데 그게 결국 나무에서 서식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농작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시기를 적절하게 파악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약제를 살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우선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방제단 4개 단(상당ㆍ흥덕ㆍ서원ㆍ청원)을 운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못 미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벚나무모시나방하고 집시나방 그런 게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전규식 위원  지금 그것을 산림관리과에서만 방제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런 게 발생된다면 구청이나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돌발해충 예산을 약 1억 몇천 세우고 있어요. 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세운 거와 구청이 같이 상의하셔 갖고 하면 아마 방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초반에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라든가 중국매미 같은 경우는 봄철 우화기 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호 협의해 가지고 산림 인접 부분에 대해서 알집 제거라든가 그런 걸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이 없어지는 바람에, 4개 구청의 산림팀이 없어져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방제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방제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제거, 가로수도 산림관리과 소관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제거하는 것도 산림과에서 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116페이지 공원조성과,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잔액이 약 180억 정도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너무 과다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지금 11월, 12월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그 두 달 동안 다 쓸 수 있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 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거가 2018년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117쪽에 보면 상당산성 옛도로 산책로 및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로 이월시켜서 금년/2018년에 사업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 페이지, 118쪽에 운천공원 인공폭포 재조성도 2018년도로 이월시킨 예산이 당해 잔액으로 남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 공사 집행을 하고서 입찰차액, 소규모 잔액만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계속비 내지는 2018년도로 예산이 이월되면서 그 잔액까지, 이월비까지 포함해서 180억이 남게 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2017년도 상당산성 옛도로 산책로 사업이 이월되면서 다시 123페이지에 ’18년도 사업에서도 돈이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1년 예산을 세워서 2년을 쓰고도 남은 격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 2017년도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옛도로 산책로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7년에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7월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일단 공사를 중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천폭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 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인조암보다는 자연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다음 해로 넘긴 거고요. 또 제일 많이 남은 잔액이 민간 공원 개발을 하면서 시행사 측에서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보상비를 예치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비에 불만이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의를 신청하면서 남게 된 불용액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하단에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을 3억 8,000 세워 놓고 3억 7,000을 남겼어요.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했는데 남는 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지금 거의 95프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3억 8,000에서 2017년도에는 설계비를 쓰고 3억 7,000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계속 애를 먹이고 있어서 부득이 2018년도에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125쪽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내수의 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설명회도 있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총사업비는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팀장님 오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팀장 홍현철  예.


전규식 위원  그때 39억인가로 설명을 하셨던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팀장 홍현철  그거는 조성비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조성비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중에서 보상비가 33억 정도고, 조성비가 24억 정도 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팀장 홍현철  보상비 비포함 해 갖고…….


전규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 설명회 때 총 공원 사업비가 줄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런 건 아니고요. 보상비가 33억.


전규식 위원  보상비가 33억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조성비가 24억 정도.


전규식 위원  24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초정공원 나무는 어디에서 관여하시나요? 나무를 심은 것이 지금 몇 년째 활착을 못 하고 끝이 거의 죽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활착이 제대로 안 돼요. 이걸 누가 어디에서, 산림관리과에서 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활착이 안 되는 건 사실 큰 나무……. 옛날에는 근원직경을 8센티짜리, 10센티 가느다란 나무를 심었는데 최근에는 큰 나무/대목으로 심다 보니까 큰 나무는 이식 과정에서 활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토질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전체 조성된 공원이 250개 정도 되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여유가 있으면 퇴비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 처리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자주 관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다 잘못 심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뭔가 잘못 심은 것 같기도 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대형목 자체가 요새는…….


전규식 위원  특히, 느티나무! 아시다시피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잘 살잖아요. 그죠? 활착이 빠르고 잘 사는 나무인데, 아무 데나 갖다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인데 느티나무가 그 정도라면 뭔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활착이 어렵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런 특성이 있어 갖고, 특히 당초 키울 때 토지하고 현재 이식할 장소의 토지하고 비슷한 환경이면 활착이 잘되는데 논에서 키운 나무 같은 경우는 활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약제 처리라든지 퇴비라든지 엽면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자주 해야 되는데 사실 자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갈 때마다 너무 관리가 안 된다. 공원에 나무가 좀 우거져야 좋은데 몇 년째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못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최근에는 저희들이 공원 관리하면서 토양개량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를 많이 투입해서…….


전규식 위원  다른 공원을 다녀 봐도 유독 초정이 심해요. 한번 나가셔 갖고 조사 좀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제가 한번 나가 봐서 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원마다 민간 소유 장기미집행 기간에 있는 것이 2020년이 되면 일몰제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도 재정이 허락된다면 토지를 다 매입해서 전체를……. 우리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공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결정된 개소 수가 전체 444개 있는데 이 중에서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이 251개소, 미조성이 193개소입니다. 그런데 251개소도 아시다시피 시 자체에서 개발한 것보다도 택지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지 형태로 돼 있는 공원은 전부 다 미개발된 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장기미집행이라면 공원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난 공원을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데 268개소에 약 10제곱킬로미터가 되고 또 2020년 6월 30일 실효대상이 38개소에 5.48제곱킬로미터로 지금 엄청난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전체 매입하려고 그러면 우선 장기미집행으로 10년 이상 된 것만 약 2조 7,9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규식 위원  2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2조 7,900억. 그래서 268개소 중에서 2020년 실효대상인 38개소는 불과 1년 반밖에 남지 않아서……. 또 저희들이 38개소를 확보하려면 약 1조 4,0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라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마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민간 공원 개발을 처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빼놓고 전국적으로 다 민간 공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자체적인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전 지자체가 공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38개소 토지를 매입하는 데만 해도 약 8,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아시다시피―우리 시 예산과 추정으로 1년에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600억 정도 내외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민간 공원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5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은 민간 공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약 4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원 사업은 민간을 끌어들여서 아시다시피 전체 100프로를 사서 70프로는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거고요, 30프로는 아파트가 됐든 비공원시설을 했든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왜 자꾸 민간 공원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도―아까 내수 중앙공원 말씀하셨지만―우선 복대공원하고 사창공원, 내수 중앙공원, 미원 숲울림공원 해서 4개소에 26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이하는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100억 정도 미만짜리는 시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시다시피 민간 공원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물론 예산 문제지만―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있어 갖고―헌법불합치 판정이죠―2020년 7월 1일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자동으로 해제를 하게 국토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는 공원이나 녹지가 우선 해당되겠고요. 그러면서 다행히 국토부에서 민간 공원 개발 특례 사업 법을 개정해서 5만 평방 이상은 민간이 조성해서 10프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처음 4개소를 추진하고, 2015년도에 3개소를 더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7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시작한 거는 영운공원하고 잠두봉ㆍ새적굴공원, 매봉공원 이렇게 네 군데인데요. 영운공원은 2015년 8월에 제안서가 들어와서 쭉 사업 진행이 되고 사업 시행자까지 지정됐는데 최초의 제안사가 10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공고를 내 갖고 지금 두 개 시행사가 들어와서 이번 주에 심사하고 두 개 업체 중 하나를 선정해서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봉공원도 2015년 6월에 처음 제안서가 접수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용해 갖고 환경영향평가는 완료가 됐고,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아마 금년 말에 완료되면 내년 초에 실시인가를 득해서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매봉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사 측에서 ‘시에 서원보건소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잠두봉공원도 2015년도에 제안서를 수용해서 현재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돼 갖고 70프로 된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아파트 짓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두봉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말까지 공원을 먼저 조성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적굴공원 또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돼 갖고 지금 공원 조성 사업이 착수에 들어와 있고, 아파트 짓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공원도 내년 6월 30일까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말씀드리면 미조성된 공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의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기존에 전담해서 농정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임야를 조금씩 훼손해서 밭작물을 심는다든지 해서 지금 녹지 훼손율이 거의 40프로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프로를 비공원시설로 내줘도, 10프로를 확보해도(아파트를 짓든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그만큼 기이 훼손된 부분에 나무를 심고 복구하면 시 입장에서는 70프로라는 녹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시에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나중에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생기지 않나.’ 시가 이런 판단에서 한 거고요.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원봉공원하고 홍골공원하고 월명공원 이 세 군데인데 원봉공원은 용암동 운동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2015년도에 제안서가 접수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수용했습니다. 현재 270억을……. 원래 예치금 확보를, 전체 토지 매입비의 5분의 4를 납부하면 상호 업무협약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까지 끝내고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상태고요. 금년 7월에 공원하고 비공원으로 분리해야 되니까 공원조성계획도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말에 실시인가를 득해서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홍골공원은 가경동 홈플러스 인근 사거리에 있는, 노인복지관 옆에 있는 공원인데 여기도 제안서가 접수돼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초에 예치금을 받아 놓고 업무협약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인가를 득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봉공원은 공단 옆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홍골공원같이 제안서가 접수돼서 현재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하이닉스 측이나 공단 한 사백 군데에서 냄새 때문에 금호어울림이라든지 지웰시티아파트의 민원이 많아서 여기도 약 1,400세대의 아파트가 계획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 발생이 더 많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음 달 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계속할 건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도 민간 공원 개발에 포함된 상태고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빨리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물론 시민단체 일부에서 전체를 다 매입해서 공원 조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1조 4,000억 정도가 확보된다면 다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30프로 이상을 주지 않고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아무리 다른 방안을 찾아도 토지매입비를 1조 원 가까이는 확보할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한다는 것보다도 부득이 저희들도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한, 저희들이 민간 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공원하고 사직단공원 등등 시내 한복판 주거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미조성 공원 5만 이하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어려우면 지방채 발행이 이삼백 억 정도는 가용할 수 있다니까 일부 그 정도로 해서 우선 시민들의 생활권에 있는 공원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8개 공원은 일몰제 대상 삼십팔 곳에서는 빠진 거죠? 일단 시행하고 있는 거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38개에는 포함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일 큰 게 빠졌는데 당초 저희들 계획은 8개입니다. 8개로 산남동, 성화동 사이에 있는 구룡공원이 평으로 하면 한 38만 평으로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쪽 민원이 가장 많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거기도 토지매입비만 약 2,6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국공유지를 뺀다 하더라도 2,000억이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 재정상으로 그건 불가능하고. 최근에 도시건설위원회의 박완희 위원하고 김용규 위원장님이 중재해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했습니다. 거버넌스를 24명으로 구성했는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민간 공원을 할 거냐 등등을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과장님이 봤을 때, 어쨌든 민간사업자한테 70퍼센트 기부채납을 받고 30퍼센트를 개발 내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0퍼센트 개발을 해도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만 말씀드리면 공원은 결정해 놓고 10년 이내에 개발을 안 하게……. 그런데 이게 또 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동실효가 있고 또 한 가지는 10년 이내에 개발하지 않아서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금년 9월)에……. 아까 말씀드린 구룡공원의 토지소유자가 두 필지하고 지금 명암유원지 계획 중에서 캠핑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3개를 해제 신청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우리 지방에서는 부결을 시켰는데 부결을 시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재결해서 구룡공원 두 군데하고 명암유원지 한 군데 해제를 권고받았습니다. 해제를 권고받으면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그 부분은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공원이 됐든 진행이 빨리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두 군데지만 이게 입으로 소문이 나게 돼서 다른 토지소유자들이 너도나도 해제 신청을 하게 되고 하면 자동적으로 다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거를 반대하는 측에서도 이해를 해주면……. 이걸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기간이 최소 1년 반이 걸립니다, 1년 반. 매봉공원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가 꼬박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2년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가도 1년 이상 걸리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해제할 수밖에 없어서 나머지 부분으로 여파가 커지기 때문에 그 여파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7개 공원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의 40만 평 가까이 되는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제된다 그러면 물론 지역주민들한테는 막대한 손해지만…….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한 지역만 사는 게 아니고 이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룡공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어쨌든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하더라도 공원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충분히 내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과장님들의 한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버넌스는 24명으로 구성해서 전문가 또 시민단체,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하고 했고 원래 12월 19일에 위촉장을 주기로 했는데 시민단체 내부에 반발이 생겨 갖고 지금 구성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빨리 구성돼야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논점을 논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데 지금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돈이 많아서 다 사서 공원화시키면 좋죠. 다 좋은데 어쨌든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공원 삼십팔 곳을 다 매입했을 때는 약 1조 4,000여억 원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재정과 개발을 같이……. 어쨌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재정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이 의견들을 충분히 내셔서 거버넌스가 구성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청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제409차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산림관리과, 203페이지 좀 펴 주시겠어요? 아까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자들 기명을 하셔야 돼요. 다른 행감에서도 기명을 다 했어요. 우리 보조금 받는 사업자들 있죠. 그 사람들 기명이 다 돼 있어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것도 다 기명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명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 센터에서 받기도 하고 또 농정국에서 받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정국에 요구를 해서 보조금이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농정국, 농업기술센터 행감을 받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중복된 사람이 없나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기명을 하셔도 괜찮다.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여기만 곽 모 씨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기명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있어서 건조기, 저장고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전규식 위원  지금 이것이 40프로 보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40프로.


전규식 위원  40프로 보조에 60프로 자부담을 넣었는데 사실 농정국에서는 50퍼센트 보조를 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순수 시비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건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전규식 위원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농정국에서 50프로 저온저장고를 많이 풀거든요, 많이 주거든. 그래서 보조비율을 좀 맞출 필요성이 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이거는 산림청에서 농림 사업 지침에 의해서 프로 수가 제한돼서 내려온 거고 100프로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전규식 위원  지금 우리 시비로는 50프로를 주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70프로 보조를 줘요. 그런데 40프로 보조비율은 내가 볼 때 시에서 10프로는 맞춰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시비를 더 부담해서…….


전규식 위원  그건 맞춰 줘야죠. 농정국에서 50프로 보조를 하는데 여기서 40프로 하는 건 조금 부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전원주택지 허가 있죠. 페이지가 242페이지 정도 되나요? 242페이지에 허가기준이 있는데 그 페이지보다도……. 지금 전원주택지가 개발만 해놓고 입주가 안 돼 갖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토사 흘러내려 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우리 시에서 복구를 해줘야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전원주택지 허가기준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산지전용은 허가 내줄 때 산지전용 허가기준이라든가 경사도, 임목도 그다음에 진입도 여부라든가 임목축적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따져 갖고 하는데요. 산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본인 산지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내 땅이 아니면 주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사람들이 전원주택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실 분양식으로 택지 개발을 하고 A라는 사람한테 팔아넘길 때까지는 계속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법의 맹점 하나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10년 범위 내에서는 계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맹점이 좀 있고. 또 개발행위에서도 심사를 하지만 연면적 3,000 미만이나 대지면적 7,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편법을 쓰기 위해서 주로 소매점하고 단독주택이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인허가 들어와서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주택을 안 짓고 있는 것은 건축부서에서도 착수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따져 보고서 기간 연장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원주택이라든가 소매점을 인허가 내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요, 협의를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부서에서 착공이라든가 착수를 안 했을 때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쪽하고 지금도 계속 상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최대한 토사 유출이라든가 그런 게 없도록, 조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산골 골짜기까지 들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준보전산지에서는 어떤 행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길만 있다고 하면, 경사도가 20도 이하만 되면 거의 나가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가지고 최대한 허가범위 내에서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이거 허가 낼 때 한 사람 앞으로는 낼 수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세교리를 예를 들어 합시다. 세교리 1-1번지인데 지금 1번지에 여덟 가구를 허가 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해서 이걸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사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리 입주자들을 선정해 놓고 내는 건 아닐 건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본인 소유에 한해서밖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그럼 면적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면적 제한은 「건축법」에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만 따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20호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될 경우, 도시형 주택일 경우에는 30호 이상 될 때 대지조성 사업을 할 수 있게 「주택법」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주택법」 규모 미만으로 돼서는 개별허가로 개발행위 하고 「건축법」 산지전용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니면 주택허가를 낼 수가 없어서 본인이 세부적으로 평수를 쪼개 가지고 20호 미만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건축법」으로 허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청주시 조례나 이런 거로 이것을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글쎄, 그거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을 하향시킨다든가 하면 물론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해서…….


전규식 위원  아니, 어쨌든 주택지를 개발해서 다 입주가 되면 좋은데 내가 다녀 보면 입주가 거의 많이 안 됐어요. 개발만 해놓고 거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는 민원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사가 밀려와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원주택지도 꼭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좀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호수 지정 있죠, 보호수 지정하는 거. 보호수에 대해서 방역 관리는 수시로 하나요, 정기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4개소에 한 167본이 있는데요.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산림보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쇠약지 제거라든가 고사지 제거 같은 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민원이 발생된 부분인데 ‘방역을 안 한다.’, ‘해충이 좀 많다.’ 이런 부분들도 다니다 보면 가끔 들어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보호수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 같은 건 민원 들어올 때마다 방제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그걸 철저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우리가 펠릿보일러 보조금 주잖아요. 보일러 설치하는 데 보조금 주는 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펠릿보일러 재료인 펠릿을 사려고 하면 상당히 비싸대요. 말하자면 오히려 기름보일러보다 유지비가 더 든다는 거예요, 펠릿비가 기름값보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지금 청주시에서는 북이 금대ㆍ금암…….


전규식 위원  송정리!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지금 신영이앤피라고 거기서 만들고 있고 산림조합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톤당 32만 5,000원에 팔고, 청주시 외곽 사람한테는 35만 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시간 기준으로 한 달 사용하는 거로 기준 했을 때 3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한 달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때느냐에 따라서 기름보다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보일러 보조 사업은 순수 시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도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펠릿에는 보조금 지원을 안 하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연료는 지원을 안 해주고, 난로만 70프로 그다음에 사회복지는 100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회복지에는 100프로 해주는 거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오면서 아마 과장님한테 가로수의 은행나무 수종을 얘기했었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전규식 위원  수종이……. 암놈이라 그러나? 암놈이라 그럴까요? ‘열매 악취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줘서 암 수종을 갖다가 수 수종으로 바꾸자. 보기는 좋으나 열매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 수종으로 바꾸자.’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저희들이 시 예산 관계상 많이는 못 세우고 올해 5,000만 원 정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암 수종 제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올해까지 414본 정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또 공무직이라든가 해서 벨 수 있는 거는 수시로 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나무 조사한 게 전체적으로 4,000그루 정도 되는데요, 시내권만 한 2,100그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싹 제거할 수 있으면 사실상 좋은데 저희들이 공무직이라든가 해충방제요원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벨 수 있는 것도 굵기라든가 수고에 대해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많이 베어 봤자 한 해에 200본 내지 300본 정도 예상해야 돼서 시간은 조금 걸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이에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상태는 경급이 작은 거, 열매가 달리지 않는 수령 범위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식재하고 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털든가 베든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새로 식재하는 나무는 정확하게 수 수종인지 암 수종인지 구별이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거의 한 15년 안쪽으로 밭이라든가 산에 심었다 그래도 달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건 가 봐야 아는데요. 지금 현재 디엔에이 검사를 해 가지고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임업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개, 한 개를 다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급적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지 않고 있고 기존에 식재돼 있는 거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다시 보식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전규식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다시 심은 나무가 또 암 수종일 경우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확인을 해서…….


전규식 위원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확인을 해서 갖고 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로수 문제인데요. 지금 내수1리 앞에 가로수가 자두나무인가 살구나무인가 있어요. 그것은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청원구에 요청을 했었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세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규식 위원  세교리 게 아니고 내수1리 앞에, 원통교에서 내수1리 앞을 지나는 2차선 도로에 살구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야도 가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주민들이 베어 달라 했는데 그쪽은 제거 안 하신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 시야를 가린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든가 이식을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앞으로 수종 선택할 때 살구나무라든가 과실수는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저희들이 가로수로 살구나무 심은 거는 없고, 혹시 면에서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거는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거 한번 조사하셔서 제거할 수 있는 건 제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네,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언식 위원  공원조성과 박노설 과장님, 151쪽 보면 하도급을 했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신언식 위원  하도급을 줄 때 차액을 거의 80프로까지 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하도급 주는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이 일반 단종에 주게 되는데요. 단종끼리는 하도급 관계가 성립 안 되고 일부 공종에 대해서만 주게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입찰이 돼 갖고 하도급을 줬는데 그냥 가만히 몇 프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종합건설에서 일반 단종에 주게 되는 건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언식 위원  의무적으로 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같이……. 물론 직접 직영하는 곳도 있는데 하도급 업체도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렇게 가격이 다운(down) 되면 사업하는 데 제대로 하는 저기가 아니고 부실시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실정에 있지 않나요? 이거 하도급 몇 번 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신언식 위원  하도급 몇 번 주게끔 돼 있어요? 한 번만 주는 거예요, 두 번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한 번.


신언식 위원  한 번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신언식 위원  부실시공 하는 사례는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 공사가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밑에 하도급 업체 간에 경쟁이 심하기는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80프로 이하로 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서류상에는 80프로에 맞춰 오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럼 입찰 볼 때 하도급 업체는 입찰 못 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정마다 종합으로 식재…….


신언식 위원  종합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 조경 사업 같은 경우는 식재하고 시설물이 같이 발주되면 옛날로 하면 종합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업으로 봐야 되고, 식재면 식재, 시설물이면 시설물로 단일로 나왔을 때는 일반 단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자기가 도급을 받고서 하도급을 준다는 것은 쉽게 말해 자기 자본이 충만하다 그래 갖고 도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입찰 참가 자격이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면 입찰에 참가하는데요.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옛날에는 조경 면허를 낼 때 자기가 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 포지를 2만 평 확보해야 되는데 일반 토목건설업체들이 어떻게 로비를 해서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 토목하는 기업체에서 조경 면허를 많이 내는 바람에 하도급 관계에서 서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프로까지 주라고는 못 하고. 단지, 저희들이 현장 감독할 때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한 6,200만 원짜리 도급을 받아서 5,600만 원에 하도급을 줬단 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하도급은 이만큼만 주고…….


신언식 위원  하도급은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게 전체 도급액에서, 1억 700만 원 같은 경우 9,900만 원이면 전체를 준 게 아니고 종합건설에서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자기들이 시공이 어렵다 하는 부분은 하도급을 한 80프로 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일부 하는 것도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서 일부 도급 주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도급액이 9,900만 원이면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좀 어렵다, 나무 확보를 많이 못 했다 하는 부분에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하도급 제도를 없애고 하면 우리 청주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87프로에 낙찰을 보는데 하도급 제도가 좋은 게 일반 건설업만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밑에 단종 회사가 청주 같은 경우는 100개의 조경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급을 받아도 일정 부분은 이익이 남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일반업에서 도급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언식 위원  결과적으로 하도급 받은 게 거의 다 조경업 하는 업체에서 받았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상호 간에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어떻게 보면 청주시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좀 폐지되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건데요. 136쪽을 보고 예산 추진현황을 봤는데 홍익기술단하고 창민기술단은 감리단이에요. 원래 회사를 갖고 있는 게 설계하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 회사는 설계, 감리 다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설계, 감리를 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응할 수가 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홍익기술단도 쭉 보니까 84건 중에 5건씩이나 입찰에 응하고 수의계약을 했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수의계약은…….


신언식 위원  창민기술단도 마찬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 회계과에서 전체 설계 기술단 리스트를 보고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조경 사업이나 우리 청주시 내에 사업자 등록돼 있는 분이/사업가가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업 업체요?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반 종합건설이 60개 정도 되고요, 일반 단종, 순수 조경 식재나 따로 시설물을 갖고 있는 업체가 100개 정도.


신언식 위원  160개 정도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조경은 그렇죠.


신언식 위원  그럼 공원조성과에서 수의계약을 대개 몇 개 회사나 주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수의계약은 갑자기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연말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좀 더 보강해 주는 부분 그런 건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신언식 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골고루 나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한 160개 업체가 있으면 단종하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주는 것이 맞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준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1년에 많이 나오는 게 열몇 건 정도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청주시 전입 와서 약 27년 정도 있는데 최근에 조경업체가 왜 늘어나느냐 하면 소문이 나기를 조경이 많이 남는다 해 갖고 일반 건축하던 사람들, 토목 하던 사람들, 현장 대리인이나 현장 수정하는 친구, 포클레인기사까지도 현장 대리할 수 있게 제도가 많이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이 면허를 하려고 해요. 옛날 같으면 토지 2만 평을 갖고 있어서 그걸 확보 못 하면 면허를 못 내게 돼 있는데 한 십몇 년인가에 그 제도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30개 정도 됐던 게 지금 갑작스레 100개로 늘었어요. 입찰 참가 자격은 다 갖췄기 때문에 일은 하긴 하는데 저희도 문제가 뭐냐 하면 100개 중에서 30개 정도는 도면을 볼 줄 알고 현장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지만 나머지 70개 업체는―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아직까지 그런 기술자를 갖추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기왕이면 경험이 많은 업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장을 많이 가 본 경험에 의해서 갖춘 업체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업체도 있어요.


신언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골고루 해서, 내가 보기에는 청주시 내에 단종을 가진 업체가 100개 있다 그러면 골고루 줘야 되는데 여기에 올라온 걸 보면 그 정도는 아니고. 84건이면 한 건씩 돌아가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신언식 위원  지금 사업을 했다는데 입찰 빼고 수의계약 빼고 그러면 160개 중에서 1개 돌아가기도 힘든데 홍익기술단 같은 경우 입찰하고 수의계약 이런 걸 보니까 5건 정도 했다면 많이 한 거로 보여서 골고루 주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 수의계약이 감사 쪽에서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회계과에서도 최대 5개 이상은 못 가게…….


신언식 위원  아니, 사업량이 160개 이상인데 5개 이상이 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홍익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부분을 자체 설계하면 좋은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은 거쳐야 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이 많은 편입니다. 공정이 많아서 저희 직원이 일일이 설계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일상 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부득이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데 홍익기술단이라든지 몇 군데에 좀 편중한 부분은 이쪽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기술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조금 편중된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하여튼 똑같은 기술단을 갖고 있으면……. 똑같은 창민이나 호명 같은 데는 건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한쪽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골고루……. 지금 조경업 하는 업체들에게 골고루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고. 130쪽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인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오 모 씨가 한 것은 영운근린공원이고요. 민원이 어떻게 다 해결됐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아까 민간 공원 설명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영운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결정한 지가 약 45년 정도 돼서 또 영운공원은 거의 80프로 이상이 민둥산입니다. 전부 다 과수원 내지는 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영운동, 금천동 지역에 공원이 유일하게 그거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영운공원도 조성 좀 빨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 공원을 추진해서 시행사가 선정됐다가 금년 10월에 포기하는 바람에 재공고를 해서 지금 두 업체가 제안이 들어온 상태고. 저희들이 11월 30일 금요일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2번에도 고 모 씨 외 238명이 2017년 5월 29일에 잠두봉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신속히 촉진하라는 민원을 넣었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지금 현재 잠두봉공원은 민간공원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6월 30일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10프로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3번도 마찬가지, 똑같이 잠두봉이네요. 4번에 채 모 씨 외 1,333명이나 민원을 넣었네요. 용암배수지 공원화 요청한 거요. 이거 어떻게 잘된 거예요?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잠두봉공원 관련해서 아름다운 길 존치 요청은 수곡1동주민센터 뒤쪽 주공2단지 뒤에 보행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간 공원 할 때 2차선 도로를 계획했었는데 차도로 하지 말고 그냥 보행자 전용길로 해달라 해서 공원조성계획에 존치하는 거로, 당초 이분들이 요구한 상태로 존치하는 거로 완료했고요. 용암배수지 공원화 사업은 용암1지구 세원아파트 뒤쪽에 있는 배수지인데 용암2지구가 개발되면서 배수지가 옮겨 갔습니다. 이 배수지가 아직 폐지는 안 됐는데 사실상 2019년 이후로 폐지될 계획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지가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민간 공원에 포함시켜서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는 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봉공원도 시행자가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 시행자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배수지를 공원에 편입시켜 버리면 비공원시설 또 아파트 부지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부지가 너무 커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민원이 발생된 거는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신언식 위원  125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 같은데요. 공원관리과예요? 공원조성과의 특별회계인데 행사운영비가 무엇인지? 금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700만 쓰고 6,300씩이나 남아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균특회계인데요.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이래 갖고 오창미래지공원 연못 주변에서 정원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을 준 운영비이고. 현재 지출액은 2,700만 원이지만 사업이 12월 초까지기 때문에 아직 지출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지출…….


신언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연말까지 다 지출될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6,300만 원이 연말까지 지출될 계획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냥 이렇게 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내용도 잘 모르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에 10억 1,000만 원이 서 있다가 6억 5,417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10억 1,000만 원은 오창미래지공원의 캠핑장하고 생태놀이터 두 가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캠핑장 완공이 안 돼서 12월 말까지는 다 지출될 겁니다. 지금 현재 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이 오창미래지공원 사업인데 그 사업을 일일이 말씀드리면 아까 행사운영비는 가드닝 페스티벌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시설비 10억은 생태놀이터하고 캠핑장 15면, 시설부대비는 그에 달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부대비는 그렇게 들고, 시설비가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것도 캠핑장이…….


신언식 위원  이거 여름이면 끝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캠핑장이 지금…….


신언식 위원  얼마나 남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미래지공원 캠핑장 했다는 10억에서 지금 6억 5,400 남은 게 연말에 다 정산하고 나면 얼마나 남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그거는 정확한 건, 이건 아직 준공계가 안 들어와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데…….


신언식 위원  아니, 입찰을 받아서 캠핑장하고 모든 걸 하고 나면 얼마 남는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뽑아서…….


신언식 위원  뽑아서 말씀해 주실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건 서류를 좀 봐야겠네요.

신언식 위원  그래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수 위원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자체설계를 2017년도에는 한 152억 했는데 약 5.9프로 정도 절약하셨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169건 74억에서 4억 4,000 남아서 약 5프로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예산액을 초과 지출한 건 없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설계금액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거는 설계변경 빼고는 추가 지출하는 게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항목은 예산액이라든가 지출액, 잔액, 증감 이렇게 해서 항목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기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기가 좀 나쁜데 그렇게 항목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다 남아 가지고 일은 잘하셨네요. 그리고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새적굴이 민간 개발이잖아요. 그죠? 사천지구는 자체 개발이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임정수 위원  지금 새적굴을 보면 6월 30일까지 준공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에 건물 같은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철거는 언제 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다행히 거기에 건물은 많지 않고요, 몇 채 안 되고. 제일 문제가 그전에 쓰던 배수지가 문제인데 배수지는 상판만 드러내고, 옛날에 배수지가 있었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 일부 벽체하고 바닥은 존치하고 그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거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년 2월 말부터는 장비가 들어가서……. 설계는 다 완료됐고, 사업비도 다 준비돼 있고, 시공업체도 두 개 업체가 선정돼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임정수 위원  건물 보상이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직 안 나가신 분이 일부 있는데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분들은 언제까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12월까지는 나가기로 했고 아직 나갈 장소를 못 구하신 한 분이 계신데 그거는 두고서 우선 공사해도 되니까 시행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임정수 위원  시행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우리도 하지만 시행사도 같이…….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저희 시하고 민간하고 하는 공동 사업입니다. 사실상 민간은 사업비를 대는 거고, 저희들은 행정행위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공동 사업이라 같이 병행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새적굴하고 사천공원하고 설계는 다 끝났다고 그러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새적굴은 모든 보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다 끝나고 내년 2월 말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사천공원은 아직 토지매입비를 확보 못 해서 내년도에 토지 보상과 동시에 설계를 같이해서 내후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사천공원은 도면이 아직 확정 안 됐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일단 사천공원은 옛날에 공원조성계획을 해놓긴 해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다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모라든지 애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공원조성계획을 완료하면 내년에 보상과 동시에 설계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정된 도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출이 가능한가요, 새적굴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수정은 아직 안 됐고, 해놓은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임정수 위원  사천공원하고 새적굴하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율량교차로 경관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단에 19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성모병원 지나서 사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오창을 가다 보면…….


임정수 위원  육교 있는 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육교 가기 전 좌측에 사천동에서 넘어가는 우회전 램프 쪽이 지저분해 갖고…….


임정수 위원  공사한 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거기가 청주로 들어가는 진입부인데 좀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조명하고 해놓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완전 우측으로 법면 쪽에. 장어집 틀면서 사천동에서 우회전해 갖고 램프로 빠져서 우측으로.


임정수 위원  그럼 그전에 한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올해 초에 끝난 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올해 한 거요. 가운데 소나무는 23년 전에 한 거고요, 올해 최근에 조명만 일부 더 보강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 올해 다 한 거 아닌가요? 사거리 돌아가면서 거기 작업이 끝난(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도로 사거리 선형을 개량하면서 소나무를 일부 옮겨 심은 거고요.

임정수 위원  그게 경관 사업 들어간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는 도로과에서 한 거고, 경관 사업은 오창을 가다 보면 다리 가기 전 좌측에 법면, 사천동에서 시내로 들어가면서 우회전하는 램프에 우회전 길을 확충하면서…….


임정수 위원  옹벽 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옹벽에 거적 덮기만 해놓고 그래서 흙만 있고 잡풀만 나서 그 부분이 좀 보기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경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잘 모르겠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천동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우측에 장어집 그 사이입니다. 장어집까지 저희들이 법면 절토한 부분에 관목하고 소나무를 몇 개 심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아까 신언식 위원님이 하도급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쉽게 말해서 동보건설주식회사가 입찰을 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10억에. 10억인가요? 10억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1억.


임정수 위원  1억인데 이걸 하도급 해서 9,900만 원에 줬단 말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사할 능력이 안 되나요? 꼭 원래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87.745에 땄을 거 아닙니까,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죠. 의무적으로…….


임정수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또 하도급을 주면 이분들이 시공을 잘하겠어요, 약 10프로 다운 해서 줬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공사비가 더 다운 됐을 거란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실 그건 내부적인 문제라 저희들이 어떻게 거론은 못 하겠고. 어쨌든 지금 종합건설에서―옛날로 말하면 종합건설이고 지금은 일반건설인데―도급을 받게 되면 상생 차원에서 하도를 주라는 규정이 있어서…….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배제해 놓고. 그죠? A군인지 B군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분들이 입찰을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이분들은 더 플러스될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정 자체가 종합으로, 그러니까 일반으로 볼 수 있는 공정이 있고…….


임정수 위원  묶으면 되잖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임정수 위원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바꿔야 되는데…….


임정수 위원  선우조경건설에서 무슨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무슨 면허를 가지고 이분들이 하도급을……. 이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이 있고 단종이 있습니다. 단종은 단일품목으로 조경식재업, 조경시설물업 해서 따로따로 하는 거고, 일반업은 조경식재, 시설물 면허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 입찰을 볼 때 조경식재, 시설물이 같이 들어 있는 거는 일반만 입찰 볼 수 있게 돼 있고, 단일품목으로 식재나 시설물 해서 따로 나갈 때는 단종에서…….


임정수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지금 돈/금액이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임정수 위원  제 얘기는 1억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공사를 다 했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옛날에는…….


임정수 위원  아까 신언식 위원님한테 일부는 이분들이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9,900이면 이분들이 100프로 거의 다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을 바꿔야 되는 형편이라 그건 그렇고. 사실 이게 예전에 3억 미만은 그냥 단종에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어쨌든 법령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부득이 이렇게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의 정창수 과장님,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나무를 비교해서 하면 지금 청원구 율량동ㆍ내덕동은 암수를 거의 다 베었더라고요. 그죠? 공사하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일부분 사업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의 다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많이 안 됐어요. 그죠? 지금 오창 청원생명쌀 한 데 그쪽으로 많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청원구만 파악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서원구하고 흥덕구, 상당구는 암수 제거작업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까지는 파악을……. 그 부분은 안 했고요. 시내권만 전체적으로 2,160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여 본 정도 됐는데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빨리해 가지고 단기간 내에 암나무를 최대한도로 제거하고, 가서 메워심기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경관상이나 도로 다니면서 가을에 많이 떨어지니까 보기도 안 좋고 냄새/악취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덕동 내덕복지관에 서희스타힐스라고 있죠? 혹시 아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새적굴공원 뒤에.


임정수 위원  예, 다리 있는 데. 그 우측에 보면 율량천 옆으로 느티나무인가 이런 거가 식재돼 있죠, 옛날부터 있던 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살구나무로 알고 있는데…….


임정수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살구나무 아닙니까?


임정수 위원  살구나무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런데 누가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소독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누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전화 받으신 분 있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 담당이……. 우리가 식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거 파악되신 거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활권 컨설팅이라 그래 가지고 나무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게 아파트단지라든가 출장을 같이하면서 방제를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처 빠진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라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일반 해충 방제라든가 그런 거는 자격증을 가진 업체에서만 소독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민원 발생되는 데는 최대한도로 가서―하루, 이틀은 조금 늦을지라도―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천변 소독할 때 거기도 같이 방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면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집행내역 보면 2018년 8월 24일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구청 예산이 이렇게 다 바로 넘어온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다 이체됐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때 동시에 바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9월 10일에 이체됐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 사업 내용도 거기에 다 포함돼서 넘어온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입찰내역을 보면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런데 38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 보면 33페이지에는 2,300만 원짜리 미래지테마공원 녹지 관리 공사를 수의계약 하고, 38페이지에는 남평건설하고 2,1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처음에 입찰계약 금액, 부가가치세까지 2,200만 원인데요. 그 이하로 했다가 설계 변경해서 증되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아마 그런 거로…….


○위원장 이우균  그럼 부가세 포함해서 2,000만 원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2,200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공사비가 2,200이에요? ‘2,200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위원장 이우균  그럼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147페이지에 보면 2,200에서 2,300까지 입찰한 것도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초 2,200만 원 이내로 수의계약을 했다가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많이 나와서 별도 발주할 수는 없어서 기존 업체에 설계 변경해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1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2,300이 됐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147페이지, 진입관문(옥산교) 경관 개선 사업에 3,000만 원 수의계약은 어떤 사항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노출된 부분의 폐기물 처리가, 그러니까 사업 부지에 노출된 부분은 폐기물이 많지 않았었는데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묻힌 콘크리트 덩어리가 많이 나와서 부득이 같은 업체에 설계 변경을 해서, 한 장소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주면 공정에서 서로 싸움이 나니까 기존 업체에 증액해 준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어쨌든 이것이 지적사항이니까 수의계약 입찰할 때는 다른 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산림과장님, 219페이지에 보면―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하나 있었는데―성무봉 등산로 정비 사업 있죠? 성무봉 등산로 정비 사업,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이우균  여기는 본 위원이 직접 가 봤어요. 목계단을 230단으로 했는데 지금 송암에서 올라가는 길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이우균  그 등산로부터 능선 갈라지는 데까지가 공사 구간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거기부터 화당…….


○위원장 이우균  송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송암부터 그렇고, 성무봉 공사가 패러글라이딩 있는 데부터 시작해 갖고 화당리 절 있는 데―왕암사인가―까지가 그 노선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혜은사인가 거기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이우균  본 위원이 가 보니까 등산로 매트 깔고 계단을 했는데 여기는 계단 할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내가 가 본 구간은 능선이 얕더라고요. 그렇게 해 갖고 올라가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 가지고 산림 개발행위 한 거 아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그 밑으로 택지개발 해 가지고 불법으로 호두나무 식재한다고, 거기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 가지고 그 도로를 올라가다 보니까 포클레인으로 파 놔 가지고 도로가 다 끊겼어요. 그런데 그 위에 매트를 까는 게 아니라 도로부터 정비를 해줘야지 등산로가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밑에 호두나무 식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식재했으면 크게 문제없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복구명령을 내려서 복구설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거기 진입도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공사를 할 때 그런 거부터,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와야지 등산로 정상만 해 가지고 되겠는가. 그런 공사 같은 걸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그 밑에 옥산 국사봉하고 응봉산 해서 두 군데에 5,000만 원을 세운 거로 본 위원이 생각나는데 공북 임도에도 정비 사업을 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공북 임도가 아니고 그 밑에 정봉리 있는 쪽, 공북 임도 있는 데하고 일부를 조금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임도에도 목계단을 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저희들이 임도에는 계단을 안 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공북 임도에 목계단 85단이 있는데 왜 없대요? 용호사 여기는 어디예요? 이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옥산 응봉산하고 국사봉 두 군데에 등산로 정비라 그래 가지고 5,000만 원을 세운 게 생각나 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데 용호사가 어디 있는 건지 용호사에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용호사는 명암유원지 있는 데 수해 입은 데, 옛날에 우암산 둘레길이라고 그래서 용호사로 내려오는 데에 데크(deck) 형식으로 된 목계단이 조금 있었습니다. 용호사는 그때 거기를 정비한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임도에 목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공북 임도는 올해에 예산 안 들어오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임도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공북리 임도변에서 공북리 골프장 있는 데 못 미친 데까지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임도를 한 게 아니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이우균  여기는 목에 임도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임도에 왜 목계단을 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임도부터 등산로 올라가는 구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어쨌든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자료 좀 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이우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결과 요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6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이재길전규식


○청가 위원(1명)

윤여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식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 참고인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팀장 홍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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