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回 淸州市議會(臨時會)(閉會中)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8月 13日(水)
-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 1.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석 배정 협의의 건
-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 審査된 案件
- 1.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2.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석 배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8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산회하며, 8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듣겠습니다. 이어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9월 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부의안건 의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 중 9월 4일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협의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김성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임시 의석의 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순으로 둘째, 초선·재선·삼선의원의 순서로 셋째, 선거구 순서로 하되 동일 선거구일 때는 성명 가나다 순서로 앞줄 좌측부터 배정하고 의장·부의장은 맨 뒷열에 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임시 의석 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의석 배치도를 보시고요. 몇몇 의원님들께서 의석 배치 변경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의장님께 보고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려고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같은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면 그냥 지금 현재대로 가시겠지만 또 의견을 내신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의석 배치를 바꿀 수 있으면 변경하려고 하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의견 들어온 내용을 알아야지 상의를, 회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김성택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지역구에 계신 분이 같은 책상에 앉아 계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8년 동안 같이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향후 8년 동안 같이 앉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서 변경 요구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실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같이 계셔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 임시 배정한 것하고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위원장 김성택 지금 이게 임시 의석 배치도고 이게 현재 의석 배치도입니다.
○이재길 위원 같이 안 있길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
○위원장 김성택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열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재길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같이 배석을 원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건 조정하면 서로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정한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여기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바꾸면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뭔가 모르게―지금 현재 초선의원님들은 잘 모르실 건데―조금 그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원한다면, 다른 쪽에서 바꿔줘야 되니까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될 수 있다면 바꿔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성택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입니다. 어떤 원칙과 룰에 의해서 순서를 정한 것 같은데 사견들을 다 받아들여서 자리 배치를 새롭게 한다면 그 많은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니까 이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의원들 사견을 다 받아들여서 자리 배치까지 한다면 자리 배치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테고 하니까 원칙과 룰 아래서 자리 배치하는 것이 나중에 탈도 없고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유재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돼서 지금 야기되는 거니까 바꾸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 봅니다. 원래의 배치도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문제를 삼아서, 무슨 불편함이 있으니까 야기시킨 건데 그것은 바꿔도 큰 탈이 없다라면 바꾸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택 전규식 위원님께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러시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상대방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하고 바꿀 수 있는 분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바꿀 수 있으면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고요.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개인적으로 반영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길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이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서로 바꿔줘도 괜찮다고 봐요. 우리가 강제성이 없다면!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석 배치에 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위원장 김성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실시하게 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 청주시와 청원군이 6월 30일 자로 폐지되었고 기존의 양 시·군이 감사기간이 서로 상이하였고 조직개편과 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몇 가지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입니다. 구 청주시는 2013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추진하였고 구 청원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간을 통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님께서…….
○이재길 위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사무국에서 적절히 하셨다고 하면 원안대로 그냥 그대로…….
○위원장 김성택 감사기간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무국에서……. 의견이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감사자료 목록 중에 기존 공통사항 반영에 관한 협의의 건입니다. 기존 감사자료 목록 중 예산집행 현황 작성 반영 여부,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반영 여부, 시·군정질문 처리현황 반영 여부에 대해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에 대해서 다!
○의회사무국장 김진규 의회사무국장 김진규입니다. 지금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감사 대상기간 말씀하셨는데 청주시는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냈고 청원군은 12월 31일까지여서 사실은 금년도 6월에 해야 되는데 통합 관계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원칙대로 한다면 청주시는 2013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기간이 되는 거고 청원군은 2013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감사자료를 뽑기가 어려우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은 금년도 예산은 청주·청원 예산이 합본됐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금년도만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11월부터 내년도 10월 말까지를 감사 대상기간으로 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되는 사항이고. 밑에 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현황도 똑같습니다. 사실 통합 전의 걸 뽑다 보면, 조직이 개편되고 통합청주시가 7월 1일부터 추진이 되는 바람에 자료 추출이 어려우니까……. 금년도 예산은 통합 예산서가 별도로 나왔어요. 그건 뽑을 수가 있으니까 2014년도 합본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작성하고. 그러니까 ‘2013년도 자료는 생략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구 청원군·청주시에서 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결과를 다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어차피 통합청주시가 출범됐으니까 일단 그것도 지난번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반영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얘기고. 밑에 시정·군정 질문 처리사항 반영 여부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되고 우리 청주시의회도 7월 1일부터 개원됐으니까 전에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가 된 사항으로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올해 감사자료를 제출받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조정 시간에 많이 조정이 됐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기간 공백 없이 양 기관 이전 감사 이후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유자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기간 공백 없이 기존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성택이유자김태수박현순유재곤윤인자이재길전규식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