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에 관해서,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우균 위원  그럼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얘기죠?

○이우균 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상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이우균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동남아 지역으로 간다고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활성화재단 운영비 해서 전년도보다 2억이 더 계상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우균 위원  거의 다 축제성이 많은 거죠?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저탄소 녹색체험, 경제 살리기 숲속길 걷기대회가 있는데 이게 매년 했었던 사업입니까?

○이우균 위원  이게 기업인들, CEO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지난번에 최진현 위원장님이 어디 세미나에 가서 여론조사 한 거에 보면 기업인들, CEO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걷기, 등반, 체육대회 이거랍니다.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위에 기업인의 날 행사도 있고, 청주시 기업 등반대회가 있고,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저기를 참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균 위원  그 밑에 보면 충북테크노파크 조성 지원 출연금이 1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는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3억씩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에서는 얼마 해주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해외 자매도시 공무원 청주시 연수 비품구입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뭘 구입해 주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비품구입비요? 

○이우균 위원  외국 공무원들?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청년창업 지원사업 보면 산업인력 양성 지원사업에서 9,0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해서 2,000만 원.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겹치는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255페이지! 

○이우균 위원  산업인력 양성 지원사업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258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반대회, 체육대회 이런 걸 일원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노ㆍ사ㆍ민ㆍ정 등반대회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이우균 위원  그럼 258페이지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 이건 뭐하는 사업입니까?

○이우균 위원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과나 일자리창출과나 등반대회, 체육대회, 걷기대회 이러한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우선 하나 질의를……. 239쪽이고요. 예산 사업설명서 91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 3,000이고 당해 연도 예산이 3억이거든요. 이해가 좀 안 가고. 시설부대비 2억 3,000은 왜 이렇게 기준이 나왔는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2억 9,834만 4,000원이 시설비로 예산이 올라왔죠?

○김태수 위원  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 3,000인데 당해 연도 사업비가 3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 자체에 총사업비가 2억 3,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에!

○김태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2억 3,000이라는 금액도 그 위에 2억 9,800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김태수 위원  이건 일단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선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지원 해서 있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박금순 위원  그럼 업체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박금순 위원  그러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업이라든지 모두 총괄해서 다 합니까?

○박금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47쪽,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맞춤형 공장등록 설립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요. 247쪽!

○박금순 위원  맞춤형 공장등록 설립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박금순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공장등록이 많아야 되겠죠?

○박금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집행하셨습니까? 이번에 100만 원이 섰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박상돈 위원  이거는 시장유통팀에서 하시고요?

○박상돈 위원  그 밑에 퇴직인력 활용―아까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상인조직 육성사업 이건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해오셨었죠?

○박상돈 위원  이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쪽에 다섯 개 시장은 상인조직이 활성화가 됐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래서 퇴직한 공무원분들이 다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게 걱정인 겁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업인의 날도 곧 조례가 통과되면 신설해서 그것도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전통시장 상인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데 동남아 지역을 갑니다. 동남아에 가서 뭘 배워 오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사기가 떨어진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통시장 아케이드 안쪽에 있는 사람과 바로 옆에 있는―가경동 지리를 잘 아시니까―점포만 해도 지원받는 혜택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장관님 말대로 너무 과잉보호를 하지 않는가라는……. 예산안 보시다시피 경제과에 보면 시장유통팀의 업무가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마다 지적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벤치마킹까지 시켜 주시면 정말이지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은 적자가 났으면 보전도 해달라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이번에―사무감사는 아니지만―구정 때 또 추석 때 어느 시장을 갔습니다. 가경동에 있는 시장 말고요. 그 외의 시장을 갔더니 위에 아케이드가 다 깨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장상인회에서 만든 거거나 시장 상인들이 만든 아케이드였다고 그러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유지보수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분들이 또 시에 ‘아케이드 교체해 주십시오.’ 하겠죠?

○박상돈 위원  이런 거에 대한 재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비에 보니까……. 과장님,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은 시장유통팀에서 하고. 그렇죠?

○박상돈 위원  금액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재단에서 할 거와 신(神) 육성, 홈페이지ㆍ모바일 앱(APP), 고객사랑 한마음축제, 성안길 문화거리 조성, 대규모점포와의 상생발전협의회, 전통시장 매출 분석 이건 시장유통팀의 활성화 업무추진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상돈 위원  설령 구분을 했다고 해도요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으뜸점포ㆍ장사의 신 육성은 제가 봤을 때 경영 컨설팅, 점포 및 홍보활용 지원 이 금액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점포 내부환경(진열대) 개선, 이런 것도 조정 못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사업을 못 하게 하시는 게 우리 시 예산도 아끼고 그분을 위해서도 적자가 안 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ㆍ모바일 앱 유지보수는, 제가 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고 굳이 5,000만 원 투입을 안 해도 되고. 혹시나 필요하다면 시스템 정기점검 480만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고객사랑 한마음축제는 CJB랑 잘 하는 걸 봤기 때문에 1억 2,000은 편성이 돼도 된다 하고. 대규모점포와의 상생발전협의회 480 정도, 다 해봐야 1억 4,000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선진지 벤치마킹도 들어왔지만, 맨 밑에 보니까 전통시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200만 원이 더 증액됐죠?

○박상돈 위원  저희 시의원님들 체육대회 하시면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체하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중소슈퍼마켓 슈퍼클리닉제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분들이 1억 1,900인가 1억 2,000 정도가 1년 동안 적자가 났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중소슈퍼마켓 슈퍼클리닉 운영.

○박상돈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부터는 다 전통시장 아케이드센터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36쪽이요. 아까도 질의됐던 사항인데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금 청주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나 지정됐습니까?

○김기동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면 가격을 적절하게, 착하게 잘 받는 업소를 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이것을 이렇게 지정한 건 물가의 영향도 있고 적절한 가격을 받음으로써 거품을 제거해 보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인 것 같은데, 비근한 예로 요즘 우리 아이들 과자 같은 경우 순전히 질소 충전시켜 가지고 뻥튀기해서 가격은 가격대로 몇 곱절 올리고 양은 양대로 줄이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대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대기업의 횡포가 엄청 난무하는 현 상황에 있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착한가격업소 홍보 리플릿 제작 1,000원에 3,000매 이렇게 했는데 리플릿은 가격업소 81군데를 뽑아 놔서 책자형으로 만든 겁니까, 뭡니까?

○김기동 위원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및 표찰 제작. 그러면 표찰을 제작해서 가게에다 붙여주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지정 표찰을 할 때 표찰 디자인은 나와 있어요?

○김기동 위원  정해져 있다니?

○김기동 위원  행자부에서 기준이 돼 있어요? 크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규격이 딱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김기동 위원  그걸 조금 더 크게, 예쁘고 화려하게 해줄 수도 없는 거고요?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어차피 가격업소 지정 표찰을 해준다 하면 너무……. 그래도 착한가격업소는 그만큼 착한 일을 하는 업소 아니에요. 그죠? 그걸 표출을 하고 표방을 하고 나름대로 주변에 많이 느끼게끔 자랑시켜 주는 모양이 들어가는 건데 모양도 거기에 걸맞게끔 조금 더 눈에 확 띄게끔 말 그대로 가격 선전도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자부심도 생기는 거고. 사실 명패가 나름대로 본인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드릴 거 표찰 같은 거는 외려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틀이 정해져 있다고 치면 질적으로라도 조금 좋은 쪽으로 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안 된 데는 우리도 착한가격업소 해서 폼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쪽으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규격은 있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차이는 우리가 조금 돈을 더 쓰면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서 표찰을 제작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그러면 그게 업소당 10만 원씩 지원해 드린다 이 얘기죠?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 내용적으로 확실하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지원돼야 될 텐데. 실질적인 가격업소 운영을 하면서 피부에 와 닿는 걸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김기동 위원  내가 착하게 좋은 일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100% 보충은 안 되더라도―그래도 뭔가 다른 데도 착한가격업소를 할 수 있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포커스(focus)가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담당 과에서 이것도 내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허전한 데가 뭔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런 근접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는 국ㆍ도비도 내시가 됐다가 지원이 다 끊겼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김기동 위원  이건 100%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될 문제네요. 또 그런 만큼, 모르겠어요. 꼭 가격업소를 너무 어거지로 늘리는 거보다는 그래도 뭔가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2쪽, 민간자본이전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요. 이게 전년도는 7억이었는데 2억이 감이 됐네요.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어째 감이 됐어요?

○김기동 위원  현년도가 7억이면 최소한 7억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추경에 한다고 하지만 추경은 추경이고요. 전년도, 솔직한 얘기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듯이 이게 진짜 중ㆍ서민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는 말이죠. 현 정부는 대기업 편에 서 가지고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중ㆍ서민들을 위한……. 지금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있어서 손꼽아 기다리는 세대가 아직까지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까지 지원했던 거에 못 미쳐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다 치면 이건 거꾸로 가는 정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뜻으로 이해하겠고요. 우선 1차적으로 이 정도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추경 때 현 연도보다는 지원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쪽으로 충청에너지하고 상호협력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 할 예정인데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41페이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하고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잘 알겠습니다. 이 건은 잘 아시겠지만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됐으므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거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이번에 같이 올라옴으로 해서 이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정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246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인의 해외연수 130만 원씩 15명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업인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지원하고 로드맵(road map) 구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홈페이지 만드는 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청주산단 현대화된 테크노밸리화해서 용역비가 2억 원 계상됐는데 이 용역비는 구조 구도화사업 때문에 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근데 우리가 신청을 한 거지 선정은 안 됐잖아요.

○이우균 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이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우균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심의 대상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포함되기로 돼 있거든요?

○이우균 위원  그럼 용역과제 심의를 안 거쳤다는 얘기잖아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밑에 보면 성실납세자 청주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건 매일 12대가 다니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용역과제 심사를 안 거치고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아니, 그래도 급하게라도 심사를 하시지. 심사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순서도 안 맞고 체계나 법에 관련돼서 질서도 약간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들거든요. 앞으로는 급하게라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꼭 심의를 해서 올라오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알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투자비, 효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업무가 꽤 많아졌습니다.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전통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고민은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운영 주체도 서민이고 사용하는 사람도 서민이거든요. 서민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활성화가 된다는 건 다 공감하는데 방법에서 자꾸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해외 선진지 마케팅, 아까 ‘우리 상인들이 동남아시아 가서 과연 뭘 배우겠느냐.’는 박상돈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사기 진작도 되겠지만 제 생각은……. 제가 자료 하나 갖고 와 봤어요. 전통시장에서 위기를 겪다가 혁신적 마인드 제고로 인해서 명소로 재탄생한 곳이 두 군데가 있네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상인들이 그런 데를 제대로 가서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재래시장인데 스피탈필즈 마켓(spitalfields market)이래요. 이게 식품정보 매장인데 대기업마트 공세에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허름한 외벽을 통유리로 바꾸고 패션쇼, 요리경연대회를 여는 등 전통화 특화를 해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또 일본 도쿄에 아메요코(アメ橫)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게마다 50개의 식품을 지정해서 균일가로 50엔 깜짝 세일, 중고생 대상 상인체험, 고객에게 쇼핑 정보를 휴대폰으로 보내는 등 세계적인 명소로 해서 외국관광객들이 탐방하는 코스로도 유명해졌다는데 이번에 동남아시아 가시지 마시고 비용이 만만치 않으면 일본 아메요코시장 이런 데 가서 선진지 사기 진작도 하시고 제대로 좀 우리 상인들……. 아까도 제가 실장님하고 여담을 나눴지만 상인 간의 이해관계, 경쟁업소, 제가 실제로 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단합도 할 겸 뭔가, 상인들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이번에 3,6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기 진작뿐만 아니고 해외시장 마케팅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저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프랜차이즈업체 지원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그러면 그쪽 협회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여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오창산단 안내판 설치 그다음에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이 두 개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통상적으로 청주시에서 안내판 설치부서가 어딥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원래는 도로관리 쪽 관할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그럼 산단 들어올 때마다 저희 시에서 안내표지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민간자본보조비하고 출연금 또 기타 행사비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비 항목이 각각 달려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건건이 질의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부서에 관련된 출자나 출연금, 민간보조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단 요약하게 설명서를 기재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회답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네, 다음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프랜차이즈업체 지원 해 갖고 27개 본사 618개 가맹점이 있다고 하셨죠? 

○박금순 위원  이게 전년도에 조사한 건가요? 

○박금순 위원  현재 현황이요?

○박금순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몇 개나 있었습니까?

○박금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청주시 전역의 숫자가 나온 거죠?

○박금순 위원  그 부분 알았고요.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성실납세자 추첨 하고 성실납세증 인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고액 납세자한테도 하는 부분이 있나요?

○박금순 위원  추첨을 통해서 모든 납세자분들께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좋은데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납세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고액 납부자분들한테도―예전에 청원군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했던 것 같아요―기준점은 딱 없지만 그래도 기준점을 마련해 갖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서 자동이체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금순 위원  자동이체 납세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어떠세요?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청주 토박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주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  10개에 200만 원씩 그냥 주시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선정은 프랜차이즈협회 회장님이 하시는 거고? 

○박상돈 위원  그럼 실장님께 잠깐만……. 청주 토박이 프랜차이즈 아시는 거 세 군데만…….

○박상돈 위원  거기 200만 원 지원한 적이 있었고요.

○박상돈 위원  이게 지난번에 배분 형식을 보니까 프랜차이즈협회 회장님이 200만 원씩 10개 점포 나눠 주시더라고요. 청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관여나 선정 방법에 있어서 관여하는 건 전혀 없고요?

○박상돈 위원  27개 본사면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았다는 말입니다, 지난 4년 내내 줬으니까. 연례적 반복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도 일몰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할 거고요. 246페이지에도 보니까―사실 이제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가겠지만 청주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인 해외연수를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1,950을 세웠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박상돈 위원  해외 투자나 마케팅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에서도 하고요. 그죠? 우리가 창업박람회 이런 거 해외로 보내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거랑 업무가 똑같으니까 이건 삭감이 돼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이 있고요. 또 가족축제 지원 700만 원, 등반대회 3,000만 원, 명사초청 세미나가 1,000만 원이 있는데 명사초청 세미나 1,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실 거예요, 1년에 4번?

○박상돈 위원  그럼 1식은 여기에서 부기를 어떻게 표시한 거죠?

○박상돈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곧 조례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는 통과가 됐지만 19일에 통과가 되는데 6,000만 원, 지난번에 최초의 기업인의 날 만든다고 하실 때는 3,300, 3,800 얘기하셨다가 6,000만 원이 올라와서……. 이 금액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일자리창출과랑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ㆍ사ㆍ민ㆍ정 체육대회가 있고요. 기업인들만 데리고 하실 건지 모르고. 또 전통시장만 데리고 체육대회를 하겠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고요. 247페이지 구조고도화사업 2억 세우신 거는 여기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 및, 그런데 그게 아직 선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박상돈 위원  19일까지인데 만약에 저희가 19일에 예산을 통과해 드렸는데 사업 선정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24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2차 연도)은 올해가 두 번째 시행이 되는 2년 차라는 건가요, 연속사업이라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서원대에 그런 농작물 재배하는 농대 이런 게 있나요?

○김태수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농산물 이런 게 나오길래 발전된 학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태수 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포상금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13년, 대충 금액은 알겠는데 연도별로 퍼센티지 따지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부분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7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사업 내용하고 위탁기관이 어딥니까?

○김태수 위원  그리고 25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했는데 이건 지원대상이나 사업 내용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확히 몰라서 지원대상이 어디인가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이렇게 공모 들어오는 비율하고 선정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태수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복지관 테니스장 보수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테니스장 어떤 저기를 보수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이번에 했었다는 거. 이거는 행자부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그러면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예산이 떨어진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이거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영리사업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동주민센터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법인을 설립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번에 처음 신설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목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운영 목적에 대해서. 설립 목적!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그러면 사회적기업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그러면 이거 설립을 한 후에 협회에 운영 위탁을 주실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요. 국외업무여비에 대해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 인솔’란입니다. 참가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외시장 개척단이? 250쪽이요.

○안성현 위원  청주시 관내에 두고 있는 기업이죠?

○안성현 위원  그럼 단장은 누가 가시나요?

○안성현 위원  이게 해마다 있는 건가요?

○안성현 위원  올해는 좀 인상이 됐네요, 예산이? 그 밑의 칸에 개척단 파견 지원 500만 원도 거기에 지원하는 거죠?

○안성현 위원  장소는 어디로 갑니까?

○안성현 위원  중국이요?

○안성현 위원  갔다 왔어요?

○안성현 위원  많이 하셨나요, 시장 개척?

○안성현 위원  중국 쪽으로 택한 이유는 그쪽 시장이 넓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안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우리가 해마다 2,000만 원씩 법정비용이라고 해서 10%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요.

○박상돈 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유지관리의 보수……. 이분들이 업데이트도 합니까? 취업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박상돈 위원  유지보수만 하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  2억 3,000짜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육칠백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안 깨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1,000만 원짜리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데……. 이게 지금 4년째 돼 가고 있는 거죠?

○박상돈 위원  이거 내년이면 유지보수만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예산을 감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우리 과장님께……. 필요한 이유가…….

○박상돈 위원  사용하는 거하고 유지보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른쪽에―지금 말씀하셔서 말이지만―일자리허브센터를 만들면서 9억 1,000, 국비가 많이 내시되긴 했지만 여기에 5,000만 원짜리 홈페이지 만드실 거죠?

○박상돈 위원  3년에 5,000만 원을 쓰시겠다고 만들고 계시다고요?

○박상돈 위원  3년 일몰제로 하실 거죠, 허브센터는?

○박상돈 위원  그래서 몇 년 하실 거예요, 허브센터를 몇 년 운영하실 거예요?

○박상돈 위원  저희 센터장님도 그러셨죠? ‘3년 뒤의 홈페이지 운영 계획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들으셨죠?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2억 3,000짜리 허접한 홈페이지가 있어도 거기에 같이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5,000만 원 정도의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박상돈 위원  그렇게 되면 똑같은 홈페이지가 두 개가 되니까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6억 2,500은 운영주체가 누구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박상돈 위원  그 위에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간단 말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그 밑에요. 지금 말씀하신 산업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9,000만 원이 섰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257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예산이 없다가 9,400이 올라왔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과장님, 이걸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몇 개 되지도 않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인데……. 지금 보니까 9,400에 시설경비 6,000만 원 편성해서 이분들이 1억 6,900을 쓰시네요, 그죠?

○박상돈 위원  제가 항상 ‘동주민센터의 등본 업무도 위탁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떼어 주면 동주민센터는 고유기능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라고 그러셨죠?

○박상돈 위원  마을기업은요?

○박상돈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 관리.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근로자 산업연수가 있고요. 또 여기도 모범근로자만 글로벌 해외문화탐방을 보내 주십니다. 이거는 선정을 누가 하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모범근로자 글로벌 해외문화탐방은 누가 선정해서 어떻게 보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누가 하실 거예요?

○박상돈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 25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활성화 사업이 뭡니까, 이거 풀 사업비로 잡은 것 같은데?

○박상돈 위원  그 밑에 근로자의 날 행사가 있고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가 예산이 잡혀 있고 또 노사 한마음 가족체육대회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투자유치과랑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동자들끼리만, 사업주들끼리만 또 전통시장 상인들끼리만 체육대회가 안 되게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실ㆍ과장님들한테……. 혹시 예산서 갖고 계시면 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안 갖고 계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용방향’ 이렇게 있고 ‘세입전망: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세출은 지방비 부담도 증대가 되고 복지비도 많이 증대가 될 거다.’ 해서 뒤에 뭐라고 부기해 놓았느냐 하면 ‘선심성ㆍ전시성ㆍ일회성 축제ㆍ행사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겠다.’ 이렇게 목을 잡으셨고요. 또 ‘유사한 행사ㆍ축제사업을 통폐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이 부분을 철저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도 바뀌어 갖고 우리 국ㆍ과 셀 수도 없어 갖고…….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단체운영비 보조금으로 교부 불가 해서 상위법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2015년도 1월 1일부터. 그런데 유독이요 제가 4년 하고 지금 5년 차인데 지난번에 민선 5기의 구 청주시장님께서는 부모산 해맞이 행사까지도 삭감을 하셨어요. ‘일회성, 소모성 행사라서 과감하게 정리해라.’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당시에 5개 있었던 행사성, 일회성 행사가 지금은 30개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통합청사 지으셔야죠? 또 우리 구청도 빨리 지어야 되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돈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e-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10%로 측정돼 있는데 유지보수의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그런데 다른 항목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는 6%를 많이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눈에 들어오는 게 이것만큼은 왜 10%인가, 사실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유지보수 건에도 보면 보통 6%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안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 건지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업종별로 어떤 계산 기준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글쎄, 금액에 따라 하는데 아마 퍼센티지가 분명히 업별로 정해졌을 거예요. 그것만 저희한테 좀…….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다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출연금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3억 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충북 TP에는 저희 청주시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 건 없죠?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그런데 여기에 왜 3억 원이…….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나가는 돈인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지원 규정이 뭐고 지원 목적이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운영 현황 해서 주셨는데 저는 지원 근거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MOU에 근거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사업 추진 기준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10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100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해 줄 것이냐, 100명이 됐을 때 필요성을 인정해 줄 것이냐.’ 어떤 사업성을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수의 몇 명이 필요하다고 그 사업을 다 진행해 주시면 나중에는 우리 청주시 재원이 바닥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들, 실ㆍ국장님들 일하시는 데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