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김연인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먼저 시정홍보의 내실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4년 7월 통합 예산 대비 1억 6,345만 5,000원이 줄어든 47억 7,5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CJB와 MBC에서 제작ㆍ방송한 프로그램의 보조금 집행잔액 32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 항공촬영과 동영상 전광판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909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동영상 전광판 전기요금과 문자전광판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 81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광고는 계약업체의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중도 해지돼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집행하지 않은 광고료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통합 전 구 청원군에서 세운 군정홍보 실무역량 강화 교육 예산은 통합 후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 등으로 인해 교육 추진이 어려워 5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과 포토갤러리 서버 유지보수비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소관 업무가 공보관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되어 7월 이후 집행하지 않은 945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라이브 방송 유지보수비는 금년 1월 장비 고장으로 6월까지 운영이 중단됐으며 금년 6월 신규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면서 해당 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돼 발생한 집행잔액 82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통합청주시 항공사진 촬영은 집행잔액 2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케이블TV 수신료는 본청과 4개 구청, 시의회 등의 전체 수신료를 통합 관리하면서 할인율이 적용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시스템 추가 구축은 의회 방송과 본청 회의 방송을 상당구청, 흥덕구청, 우민타워 등에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송수신기를 설치하고 남은 잔액 91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 동보방송 시스템 구축은 본청에서 실시하는 안내방송을 상당구청 내 본청 8개 과, 청석빌딩, 응석빌딩, 우민타워와 연결하는 시스템인데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2,58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대회의실 내 고정용 HD 카메라 및 녹화ㆍ편집장치 설치는 집행잔액 2,23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주시민신문의 차질 없는 발행을 위해 인쇄비 부족분으로 19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편집비 집행잔액 181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DM 발송 및 배포 수수료는 예상이 과다하게 계상된 관계로 남은 집행잔액 3,07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책자는 당초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표기한 홍보책자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통합 전 국어, 영어용 홍보책자는 제작을 하였으나 일어, 중국어용은 조직개편, 인사이동, 사무조정 등으로 인해 제작을 하지 못해 2,61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TV 청주시정소식 제작비는 집행잔액 44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한상태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32만 원 감액된 1억 6,4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4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 및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은 실적이 없어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항상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50억 7,010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196억 5,547만 3,000원으로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서 증가하였고 세외수입ㆍ지방채 부분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201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고 국ㆍ도비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 등의 필수적인 사업을 계상하여 제1회 추경 예산보다 99억 1,387만 5,000원이 증액된 902억 7,4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5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연구용역비 3억 7,3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수당 등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여 제1회 추경 예산보다 5억 9,924만 원이 감액된 29억 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에서 128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여비 1억 7,600만 원과 선진문물 교류를 위한 국제화여비 6,112만 4,000원, 사회단체보조금 5,497만 3,000원, 지방채 상환이자 4,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금 5억 1,549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00억 9,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여 제1회 추경 예산보다 91억 5,091만 9,000원이 증액된 557억 5,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3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상권활성화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2,902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관리비 2억 2,55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여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억 3,689만 5,000원이 감액된 111억 6,1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금 11억 5,500만 원, 소송사건 배상금 3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7억 7,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청주생활권 일자리 중심 허브(hub)센터 운영사업비 1,9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19만 1,000원이 증액된 93억 7,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에서 13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징수포상금 1,0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153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3,9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경상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56만 5,000원이 감액된 6,2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에서 771쪽,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지방증설기업 국비 부담금 18억 4,500만 원을 지원받아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변동으로 130억 817만 6,000원이 감액된 2조 66억 4,7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75쪽, 예산과 소관 예비비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3억 1,943만 원 감액된 229억 4,876만 5,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경제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고 국ㆍ도비 내시와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상당구정에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8,927만 8,000원에서 2,742만 원이 감액된 4억 6,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한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부족분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 예산 중 특정업무경비, 지방세 부과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체납세금 징수활동여비 등 집행잔액 2,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 부족분 증액 계상과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계상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저희 서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억 6,718만 8,000원에서 1,466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5,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사업비에서 통합에 따른 인원 감소 조정으로 특정업무 수행경비 200만 원과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집행잔액 1,0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출장여비도 인원이 감소 조정되어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5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7,168만 원에 비해 3,6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8쪽, 총무관 소관입니다. 구정기획, 홍보, 감사 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정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게시판 설치 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70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발송 공공운영비와 부동산 통합시스템 전산개발비 3,65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세무수당 부족액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482만 8,000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인 체납세금 징수 출장여비 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예산으로 금번 정리추경에 3,1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통합 전 일상경비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한 이후 지출분에 대해 총무과에서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3,152만 9,000원을 다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흥덕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마지막으로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은 기정예산 5억 1,668만 원에서 3,664만 원을 감액한 4억 8,0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체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집행잔액 4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송달요금 2,091만 8,000원과 특정업무경비 180만 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송달요금 993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 체납세금 징수 월액여비 3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659억 2,146만 원 대비 0.88%인 146억 4,759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6,805억 6,905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08억 5,676만 2,000원 대비 9.51%인 95억 9,153만 8,000원이 증액된 1,104억 4,830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매칭(matching) 및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805억 6,905만 3,000원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806억 4,805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04억 4,830만 원 대비 2억 8,390만 1,000원이 감액된 1,101억 6,439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보조금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에서 흥덕구청 세무과 공공요금 증액 및 예산과 예비비를 감액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게 아니고 통합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 건수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통합에 따라 가지고 각종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