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8년 2회 추경 대비 6억 3,095만 원이 감액된 40억 5,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제작비 계약잔액 50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동영상 전광판 위탁비,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4,2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케이티엑스 오송역 엘이디 전광판 설치비 4억 원,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디엠 발송 수수료 등 8,53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주소식지 발행비, 시정홍보물 제작비 등 2,7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우리 고장 청주 바로알기 학습지원 영상물 제작비 잔액 및 운영비 3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홍보대사 운영비 및 실비보상비 1,6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감성글판 설치 잔액 204만 7,000원, 공익캠페인 방송비 및 주요 행사 브리핑 3,000만 원과 계약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386만 3,000원, 국내여비 1,44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8쪽입니다. 청년 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 종합활동 공간을 서문동 구 상권활성화재단 건물에 조성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가칭 청년허브센터 명칭 공모 보상금 100만 원과 민간위탁금 3억 7,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시설비 5억 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청년 소통 문화 교류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 증액분과 불용예상액 국내여비 4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042억 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63억 8,144만 7,000원 대비 6.22퍼센트인 178억 1,86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526억 1,6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91억 3,288만 7,000원 대비 2.34퍼센트인 34억 8,32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9퍼센트인 90억 2,03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9퍼센트인 213억 19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감액하고, 청년허브센터,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시시티브이 설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어쨌든 4개 층을 쓰는 건 변동이 없었는데 그때 2층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하 1층 그다음에 1, 2, 3을 쓸 수도 있었고 그냥……. 상인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인회와 협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는 4개 층을 쓰는 것만 결정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2층을 상인회에서 쓰고 저희들은 3, 4층을 써도 괜찮겠다. 1층은 메인(main)시설이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아무래도 청년들이 만나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취ㆍ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말고도 다른 장소가 있긴 있는데……. 특히, 교류할 수 있는 장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소―정책에 관한 의견이죠―그런 장소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게 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사실 4층이 상인회 측에서는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주택이라 공간이 칸막이로 구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오히려 취ㆍ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아무래도 청년들이 주로 사용할 것…….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사실 저희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한 게 아니고 청주시 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주시 청년들 중에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분들도 아무래도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은 성안길 중심의 중앙동이나 성안동 여기가 장소로써는 일단 적합하겠다. 거기에 도시재생전문가까지 같이 해주고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어요. 열 군데 정도 장소를 확인하고 나름대로 선정해 봤는데 이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게 설치돼 있는 건물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청년들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했는데 좀 더 폭넓게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도 좀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년들이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거기는 지하상가……. 그러니까 큰길에서 경화반점 쪽으로 빠져나가는 조그마한 골목 있잖아요? 그 바로 큰길 옆에 4층 건물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거기도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층간의 면적도 훨씬 적습니다, 같은 4층이지만. 층간 면적도 적고 또 임대 보증금이 2억에 월세가 매월 400만 원 그렇게 돼서 거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시내버스를 이용한 교통 접근권은 조금 떨어지지만 성안길에서 100미터밖에 안 되고. 지금 위치도 괜찮고 건물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서로 윈윈(win-win)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청년들이……. 아무래도 거기가 상인들은 창업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여간 그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거기를 선정한 이유 중 하나도 그겁니다. 다만, 층이 분리가 돼 있어서 그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 중심지에서 한 층을 넓게 가지고 있는 데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이거는 저희들이 동영상도 올리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일반인이 쓰는 거보다는 조금 괜찮은 성능의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이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예산편성기준에 없는 물품의 경우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아니, 문서…….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이건 정수물품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문서 세단기도 그렇고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건 나중에 구매할 때 그때 절감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산편성은 일단 그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공유 부엌은 일부분이고요. 냉장고 3대는 1층에만 쓰는 게 아니고 또 3층에 사무실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도 쓰고 취ㆍ창업 공간이 4층에 있는데 거기에도 1대가 들어갑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것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라는 기준을 내려 주는 건데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다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지금 현재도 거기서 쓰고 있고. 현재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성안길.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4층에 취ㆍ창업 공간을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4층을 떠나서 허브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취업이니까 취업에 관해서 알려 주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걸 또 우리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올릴 수 있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을 구매해 가지고 활용해 보려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런 거는……. 그걸 검증까지 말씀하시면…….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거는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지자체나 학교, 각종 단체에서 몇십 군데 정도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실효성은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이 1,000만 원은 지난해에 내부적으로 논의 결과 지역 언론사를 떠나서 중앙 언론사에 관계되는 분들을 초청하든지 아니면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내 축제라든가 청주의 브랜드 같은 거를 홍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앙지나 중앙방송 같은 데 문의를 해보니까 관계자, 보도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개최한다 그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최해 봐야 별 실효성이 없다.’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우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그런 거를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상황 변동이 생기면 혹시 모르는데 아직까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우선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하여간…….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보관실에 이 목에 해당되는 직원은 두 명이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당초 세워 놨던 예산보다 초과근무를 덜하다 보니까 지출이 덜돼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공보관 서동화  이 두 명이 일반임기제 한 분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렇게 해서 두 분인데 직급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지출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그걸 따져서 하고 있는데…….

○공보관 서동화  일반직은 별도로 있고요. 이건 기타직 두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던 금액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그거는 일단 인건비가 있고요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해야 되니까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청소비 해서 운영비가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개소식도 준비해야 되고,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용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이거는 계획을 나름대로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들어간다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거기에는 공공요금, 재료비, 직원들 급량비도 포함되고, 여비도 포함되고, 회의 같은 거 하면 회의비도 들어가고 항목이 많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런 성격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그거는 직원들이 일일이 취업정보를 다 알아 가지고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이거는 메인 공간인 1층에 놓을 겁니다. 거기는 취ㆍ창업 사무실이죠. 그리고 이거는 청년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1층 공간에다가……. 그리고 이거는 일반 컴퓨터를 활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 거보다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신속하게 최신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팀장이 한 명이고 직원이…….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일단 센터장 1명에 직원이 2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청년 프로젝트, 취ㆍ창업 지원도 해야 하고 청년 릴레이 교육, 청년 아카데미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물론, 어떤 시설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을 맡아서 할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래서 그런 것을 강사로 초빙하고 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이것은 일단 수탁자한테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주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 여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064억 6,180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49억 7,9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38억 1,839만 1,000원이 감액된 933억 8,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59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5억 원이 증액된 1,167억 5,26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47억 7,788만 9,000원이 증액된 7,008억 8,4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47쪽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41억 8,84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2억 5,000만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부터, 예산과 소관. 예비비 306억 4,81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 139억 9,6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부터, 일자리지원과. 생산적 일자리 사업 1,400만 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 11억 4,52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 투자유치과 소관. 청주시 CEO 초청간담회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금 7,350만 7,000원을, 국외업무여비 6,6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 세정과 소관.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3,0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2,5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5,999만 4,000원, 정보통신시스템 공공요금 2억 3,0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억 5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1,401만 6,000원에서 1,3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적 거점 운영에 있어 서울과 세종사무소 도시가스 요금 지출 감소에 따라 공공운영비 10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현원 일시 감소에 의해 국내여비 9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도 국내여비 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세종사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개개인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14억 7,090만 4,000원이 감액된 269억 7,1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3억 2,854만 원 감액된 253억 1,407만 8,000원, 자본예산은 1억 4,236만 4,000원 감액된 16억 5,7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예산은 정원과 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7억 6,670만 원, 복리후생비 1억 4,455만 6,000원, 위탁관리비 1억 3,472만 7,000원, 기타경비 3억 255만 7,000원 등 13억 4,854만 원을 반납하고, 해피콜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316만 4,000원을 반납하고, 교통사업부 인원 증가에 따른 전화기 구입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내역은 배포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1년 동안 쓸 금액을 전출시켜 주는데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고 충원이 안 되고 그래서 20여 명 정도 결원이다 보니까 주로 연말까지 인건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는 4회로 돼 있는데 죄송하지만 횟수는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3회 추경에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면서 잉여자금이 발생되고 그게 모아져서 예비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이거는 국장실 비서요원이 기간제로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 예산은 삭감하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보수를 세워 주는 겁니다. 직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무기계약직 보수 예산에서는 다시 증액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기간제근로자보수보다 무기계약직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족분, 추가된 거를 여기에서 증액해 주는 겁니다. 전체 보수비가 더 증가되는 부분.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 사업은 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시에 할당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시장상인연합회에 그 대상만큼 선정해 달라고 그래서 연합회에서 선정해서 6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산에 맞춘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건데, 15개 시장 중에서 어디를 할까는 상인연합회에 의견을 물어서 가장 필요한 데가 6개라 추천이 됐고, 저희들도 그곳이 합당하다 생각돼서 그 여섯 군데를 도에 신청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 사업비는 도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된 것인데요. 그거하고 추가된 것이 아니라 별도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온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별도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케이드가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전체 보수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보수를 하는데 위치가 다른 사업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닙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6개소는 저희들 시비로 지원해 주는 매니저 사업이었고요, 이번 추경에 들어간 거는 당초 국비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같은 매니저지만 해당 시장이 국비 공모 사업이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2개 대상지를 중기부에 신청했습니다. 중기부에 2개 신청을 했고 작년에 올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개 대상이 될 거로 2개 사업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한 군데만 선정됐습니다, 한 군데는 탈락이 됐고. 그래서 한 사업장만 하고 한 사업장은 반납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같은 매니저인데 그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별개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구청하고 읍ㆍ면ㆍ동에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그래서 홍보를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개수가 더 많이 들어갔고, 조그만 동에는 더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청주시 CEO 간담회는 청주시에 투자협약을 맺은 CEO들을 초청해서 그간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 청주시에 홍보, 투자 요청하고 그런 기업과 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11월 정리추경을 올린 다음에 한 거라서 금년 11월 19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정리추경에 300을 감한 것은…….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100여 명이 참석했고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특강과 청주시에 대한 홍보ㆍ소개, 국장님의 투자 유치 업무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강사를 초청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만찬까지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도 국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못 되었던 거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해외파견공무원 운영 규정이 2018년도 3월에 제정됐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인 중국에 한 명이 가 있고, 일본에 한 명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공무원 파견 연수는 소속된 부서에서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돼서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쭉 있고 그다음에 태국 촌부리주 방문 교류 사업은 전 부시장님이 젓가락 특별전시전 때문에 가서 교류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류 제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부시장님 권한대행체제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외업무를 당초 계획대로 가질 못했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직지코리아라든가 국제 대규모 행사에 초청하게 되는데 이번 직지코리아에 일본 고후시 방문단과 일본 기쿠치시 방문교류단 그다음에 미국 벨링햄시 방문 교류단 3개 나라 도시에서는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고, 그중에서도 일부는 저희가 다른 부서……. 기쿠치시 방문단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 시책 업무로 추진했고.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초청했지만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외빈초청여비, 국외업무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체재비 산정은 저희 규정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3월 23일에 해외파견공무원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따라서 소속 부서에서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감을 하고 일부 여기 80만 원씩 지출된 거는 항공료와 보험료 이런 거를 예산에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소속부서에서 지출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출을 못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2018년도에 제정이 됐고 이 예산은 2017년도 12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런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총 차입액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도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56억을 차입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이자는 약간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지막까지 약간 유동적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매년 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자는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추경이니까 11월에 작성이…….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직종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간제 부분은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무기계약직 쪽에서는 299만 원이 증가돼서 사실 예산과목이 변경으로 간 겁니다. 이쪽은 삭감되고 그쪽은 증가되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부족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에서는 더 늘고 기간제에서는 줄고요, 299만 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직종이 전환되면서 그 보수를 줘야 되는데 기존…….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올라가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예산을 더 세워 주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이 정원 대 현원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1월에는 5명이 결원되고, 2월에 6명, 3월에 4명, 7월에는 21명, 8월에는 25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원 대 현원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인건비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일반직도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결원이 발생돼서 일반직과 업무직이 같이 많이 결원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지금 현재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어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인원을 거의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결원된 인원은 채용을 통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과 충청북도 지정기업에서만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공모 신청 기업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하향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선정은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중앙 부처형은 중앙 부처에서, 도 지정은 도에서 하는데 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갖고 인원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집행만 하는데……. 신청 기업도 적었고 또 신청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국ㆍ도비 매칭으로 많이 내려오지만 신청기업이 적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신청 인원은 여러 명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그 기업의 수행 능력이라든지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적정 인원이 몇 명인가 이거를 판단해서 승인해 줍니다. 무리하게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많이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홍보는 충분히 됐지만 기업에서 1명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산서류라든지 서류가 많이 복잡하니까 아예 신청 안 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공영주차장 면제는 자동차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상자를 추첨을 통해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을 면제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주차장 요금 감면은 특별한 몇 회 기준은 없습니다. 성실납세자로 추천받은 납세자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을 때 그걸 평균을 잡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통상적으로 시에서 주차요금 면제된 부분을 예산으로 시설공단에 지급하는데 한 달에 보통 21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본인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예산 지출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그렇지만 성실납세증을 발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롭게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아무 곳이나 편하게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스티커 안에 차량번호하고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상시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은 현재 시장님실과 부시장실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시장실과 부시장실에서 도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탐지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네.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그렇습니다. 2018년 1월서부터 6월까지 설치한 건데요. 시스템 도입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네.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그건 보안 때문에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안 됐다기보다는 도청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장실과 부시장실만 설치를 한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53억 9,630만 8,000원을 증액한 1,843억 6,1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2억 4,698만 9,000원을 증액한 2,348억 3,0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17쪽부터 31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퇴치기 유지관리비 및 방지시설 사업비 1,17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급대상 증가에 따른 기타보상금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부터 320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비용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3개 사업비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3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발생 증가에 따른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1억 3,73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4억 2,3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대상 축소에 따른 공동주택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대행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 변경, 낙찰차액 등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3,7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부터 326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등 8개 사업비 집행잔액 1억 6,050만 원과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 등 2개 사업비 집행잔액 5,548만 원을,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공공요금 지원 등 2개 사업비 집행잔액 1,811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억 4,203만 원을, 광역소각시설 및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 및 부담금 집행잔액 7,5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신규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미집행 사업비 1,22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3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29쪽부터 630쪽, 하수정책과는 인건비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억 2,9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3쪽부터 634쪽, 하수처리과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 집행잔액 12억 7,127만 3,000원을 감액하고 637쪽부터 64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수선유지비 등 집행잔액 2억 9,776만 2,000원을 감액하고, 녹조우심 지역 방류수 총인처리 약품구입비 1,700만 원을 증액하고, 미원 하수처리시설 및 옥화 등 9개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집행잔액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5쪽부터 657쪽, 구청 소관입니다. 상당구청은 인건비, 하수도시설 유지비 집행잔액 1억 3,700만 원을, 서원구청은 인건비, 하수도 시설 유지비 집행잔액 5,500만 원을, 흥덕구청은 인건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청원구청은 인건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71쪽부터 672쪽, 하수정책과입니다. 공공용지 토지 매입, 오창 공공하수관로 맨홀 및 배수설비 보수공사 등 4개 사업비 집행잔액 1억 78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 재원 조정에 따른 시비 감액분 4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주하수처리장 유입시설 개량 사업 시설비 등 계속 사업비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63억 3,6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5쪽부터 677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조경수 전정공사, 2소각로 오일건 교체 등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억 8,666만 3,000원을 감액하고,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 기금 예산 조정에 따른 시비 충당분 1억 8,6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2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오송폐수처리장 건축물 방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교체 및 수선 등 집행잔액 8,37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5쪽부터 689쪽, 구청 소관입니다. 서원구청은 내수동로 하수도 정비공사 등 7개 사업비 집행잔액 9,325만 원을 감액하고, 청원구청은 내덕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40쪽부터 74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 12만 원을 감액하고 742쪽부터 745쪽, 하수정책과는 가덕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 등 기금 예산 변경 등에 따른 재원 조정과 집행잔액 2,5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오창 하수종말처리장 내 록비원 옆에 설치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게 클린하우스(Clean house)라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배터리가 다 됐고 또 해상도가 낮아 가지고 효율성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운영했는데요. 작년에 약정 기간이 끝나서 올해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교체하기 전에는 배터리만 교체해서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우선은 클린하우스에 관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라고 하고요, 시시티브이는 올해부터 운영을 안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한 대당 700만 원으로 책정했고, 실질적으로 계약했을 때는 690만 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직영과 대행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살수차 한 대 가격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대씩 해서 2년이면 4대를 구입해서 각 구청별로 1대씩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금 대기오염 전광판이 사직대로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또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325페이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해서 음식물류 처리하고 침출수 운송비가 있습니다. 이 운송비는 침출수가 음식물자원화에서 유기성 폐기물로 넘어가서 마지막에는 하수처리과로 가게 되는데 음식물 자원화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때는 이걸 탱크로 퍼 갖고 소각시설로 와서 분사식으로 해서 소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고장이 안 나게 되면 예산은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당초에 9억 세울 때 한시적으로 5개월만 지급할 계획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9억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애초부터 5개월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거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파악할 때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 하락 또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범적으로 5개월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안정이 돼서 민간에게 다시 또 처리를 맡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민간이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모든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수집하는 게 맞는데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유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민간에서 해왔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거지 이걸 저희들이 ‘처음부터 맡아서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업체에서 이것을 계속 해주기 원했었는데 그거는 업체의 욕심이었고요. 그 이후에 업체들도 저희들의 정책에 동의하면서 지금은 원활히 아파트와 자율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시비를 더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말씀하신 대로 5개월 동안 노력을 했고요. 이거는 아파트 수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현재도 아파트에는 수입을 일부 얻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활용품에 대한 유가성이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떨어지니까 개입한 거고. 지금은 유가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민간 업체가 자율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일부분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아파트와 민간 업체 계약에 아파트에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조정해서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 아닙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 추계를 하면서 집행하는 과정, 설계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하다 보니까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설계에서 배제시키고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여유 금액이 남는 그런 상황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찰잔액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입찰이 78% 선에서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는―예측했던 것보다―쓰레기를 처분하려고 했는데 발생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는 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데 충분히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저희들도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위탁사가 조작 같은 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 못 하게 해놨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별도로 용역 관리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러니까 운영 업체 따로 있고, TMS 유지관리 업체가 따로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사가 TMS까지 관리를 못 하게끔 법으로 막아 놓은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과거에는 됐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방역 살충제를 사 놓고 사실 연도별로 재고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재고량이 충분하게 저기한 건 아니고 조금씩 남은 부분이 됐는데, 어쨌든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잘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방역을 하게 되면 안개처럼 분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방역용으로다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 어느 단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단가가 예산안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게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원가 산정을 해 가지고 원가 산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단가를 정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 그 단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에다 거꾸로 해서 단가를 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원가 계산서를 보시는 게……. 이건 원가 계산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거꾸로 나눠서 단가를 산정한 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원가 산정서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걸……. 저희들이 각 구역별로 원가 산정을 해요. 원가 산정을 한 다음에 월별로 대행료를 지급하는데 지급 기준이 원가 산정한 금액을 100% 반영할 수 없으니까 편의적으로 원가 계산한 총금액을 그 지역의 세대수로 나눠서 세대별 단가를 정합니다. 원가 산정이 아니죠. 세대별 단가를 가지고 월별로 인구 이동이 있잖아요. 가구별 인구이동에 대한 걸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산정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큰 의미는……. 이게 단가가 다르니까 왜 그러냐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원가 산정서를 보시고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거로 이해가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러실 수 있는데 예산편성상 단가에 기초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리적으로 썼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걸 어떻게……. 원가 산정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서 2년간을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줍니다. 단지, 음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낙찰받은 금액을 12로 나눠서 다달이 똑같은 금액을 주고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세대 변동이 있다.’ 업체들이 건의를 해서 세대 변경, 어느 지역으로 이사가 많이 가면 그 지역이 청소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주기 위해서 산술적으로 거꾸로 세대별 단가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산정한 부분을 보셔야지 이거는 세대별 단가가 이거 이거인데 왜 차이가 나냐고 하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어떻게 계산을 하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거 사실 의미 없는 숫자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가연성 같은 경우 3차 추경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집행금액을 정리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왜냐하면 당초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추에도 그 정산 과정으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원가 계산대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여기는 단가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구역별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19억이 됐는데 집행은 21억이 됐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왜냐하면 당초에 이 단가 자체가 허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가에다가 15만 세대에 12월 곱한 게 가연성만을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원가, 세대, 월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수수료가……. 총금액이 92억!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당초예산서에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당초예산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거는 중간에 추경에 물가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계약할 당시에 계약 조건에 물가 변동이 있으면 반영해 줘야 됩니다.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조건을 걸고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물가가 상당히 변동이 됐다 그러면 자기들이 물가 산정한 용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저희들은 그걸 반영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초 계약할 때 조건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물가 상승분은 쓰레기양보다는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유류비 이런 것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쓰레기양이 증가도 없는데 물가 반영을 왜 해주냐 말씀하시면 사실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산편성지침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원가 산정 용역이에요. 그 용역을 예산안에 담다 보니까 단순하게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단가 그다음에 세대수 그다음에 12개월 이렇게 예산안에 부기를 쉽게 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가 산정은 실제 현실에서 물가라든지 인건비, 유류비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량, 치우는 여러 가지 제반 변수를 반영해서 원가 산정을 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여러 가지 변수를 이 예산안에 담을 수 없으니까……. 예산안에 단순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원가 산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는 원가 산정이 나온 결과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예산 기법상의 문제인데요. 일반 단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다 하면 그 인건비의 평균 인건비를 가지고 몇 명 하면 산출이 나오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게 분야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풀어서 예산을 성립할 수 없으니까 총금액에서 세대수 나눠서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미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의 기법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각각 수곡동 남중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모충동 서원대학교에 백로가 몰려들어 가지고 민원이 아주 크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로 퇴치를 위해서 야산에 야생동물(조류) 퇴치기를 몇 대 설치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방법이 간벌을 해야 됩니다. 간벌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해야 돼서 그런 비용이 되는데 2017년/작년하고 올해는 예산을 세웠지만 백로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연초에 저희들이 백로 민원이 될 만한 자리에 못 앉게 방해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은 곳에 못 앉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현재는 백로가 송절동에만 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워 놓고 간벌할 개재가 못 돼 가지고 예산을 안 세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가서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사후환경영향 용역은 사업 준공 후에 5년까지 매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 결과를 승인 기관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2호기 착공 시기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20……. 준공 2015년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계속 토지주하고 협상을 했는데 그분이 판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판다고 했을 때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불용품하고 이 잔재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재활용을 하면 거기에 선별률이 약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0%가 잔재물로 돼 있습니다. 불용품이라고 그러면 비닐류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선별을 해놔도 판매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돈을 주고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 부분에서는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유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전에는 비닐류가 전체 다 판매됐습니다, 선별장에서. 됐는데 저쪽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재활용품 하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소비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돈을 주고 팔 수도 있고, 무상으로 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소각 처리하는 업체 그런 부분에다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저희들 소각기에서는 이미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다른 대형폐기물이 너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체를 소각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 부분은 어느 업체가 아니라 청주시에 있는 업체에 골고루 나눠준 거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금 사무실에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보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금 소각시설 1호기 과열기 교체는 1월에서 6월 사이, 상반기 중에 한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금년 7월에 한 거로 파악이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부지 매입은 사업 기간이 길었었는데 올 5월까지 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잘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4월부터 8월 말까지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과 재활용 수거업체가 협의하다 보니까 아파트 중에 관리대상……. 법에서 공동주택법상 관리대상 아파트가 있고 비관리대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비관리대상 아파트는 저희들이 12월까지 수거를 계속 위탁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3추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끝난 게 아니고 추가로 집행할 예산이 있었어야만 된 상황이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아니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2추에 조금 삭감해도 됐었는데 상황이 유동적이라 삭감하지 않고 3추까지 계속 왔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계산해 본 바가 없어서 지금 답변은 못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부서하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계산해 본 바가 없어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이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추경이라는 게 1회 추경이 보통 4월 정도에 이루어지고, 2회 추경은 요인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인이 있으면 보통 9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예정은 하고 있지만 추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감 조정을 하면 연말에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서 정리 추경에 증감 조정을 하는 게 보편적인 일례인데 앞으로 그 안에라도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회 추경에 가능하면 해보고 안 되면 2회 추경이라도 증감 조정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150여 명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희 하수처리과에 한 명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는 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위원님 고맙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환경 분야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204만 7,000원이 감액된 61억 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 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520만 원, 통신요금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6,7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급량비 4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1,8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우편요금 2,282만 5,000원, 국내여비 1,104만 원, 월액여비 2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40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위탁수수료 집행잔액 743만 5,000원, 차량 구입 집행잔액 565만 6,000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 1,2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수료 집행잔액 330만 원, 정기고지서 우편요금 집행잔액 400만 원,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를 위한 상하수도 요금 집행잔액 373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부담경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환경관리원 임금 인상 소급 지급 부족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104만 원이 감액된 55억 3,7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40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687만 원,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6,815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계량기 검사장비 및 차량임차 99만 원, 기본경비 1,382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1,059만 원, 체납 독촉 및 압류통지서 우편요금 801만 원, 기본경비 1,392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보상금 120만 원, 가로청소 인부임 및 차량유지비 5,238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비용 510만 원, 환경시설 및 업소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330만 원, 기본경비 1,670만 원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27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65억 3,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3쪽부터 44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08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4쪽,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1억 4,2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우편요금 및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95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0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시시티브이 운영유지비 및 감시카메라 위탁수수료 등 집행잔액 1,748만 원과 청소차량 및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잔액 7,7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도(AIDO) 시민운동 사업비 집행잔액 37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우편요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0만 원과 급량비 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장영표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171만 원이 감액된 64억 1,941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9쪽부터 480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배너 게양대 유지보수 집행잔액인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0쪽,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인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우편요금 61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국내여비 1,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3,399만 원을 감액하였고,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인 9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구청장 김종일  저희들이 업무용 전산장비 등 모든 것은 연초에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 입찰을 보는데 예산 세운 것에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 업무용 컴퓨터나 무인발급기 대수가 구청별로 각각 다릅니다. 또 전산장비 유지관리 입찰계획에서는 낙찰률이 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낙찰률 또 면ㆍ동 무인민원발급기 낙찰률 그런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고.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 업무용 컴퓨터 낙찰률이 87% 또 무인발급기 낙찰률이 90% 정도 됩니다. 그 낙찰액에 따른 차액입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홍창수입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공공운영비는 구청의 컴퓨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주민센터에 배치된 전체의 유지보수에 관한 순수한 낙찰 차액이고요. 저희 구 410페이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공공운영비 단가가 이듬해에 계약할 당시에는, 예산편성 시와 계약 당시에 차이가 있어서…….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협상에 의한 최저가를 적용해서 정보통신 3사하고 최저가로 다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2018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행안부 협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약하는 바람에 할인율이 20%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정리추경에 하지 말고 2차 추경에 하면 예산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추경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2차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구청끼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청 행정지원과장 홍창수입니다.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18년도 예산을 2017년도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는 구청하고 시청 간에 회선은 190만 원이었고요. 구청하고 면, 구청하고 동 회선은 단가가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행안부가 협상한 계약에 의해서 구, 시, 군 간에는 123만 원이 맞고요. 구하고 면, 구하고 동 간에는 70만 원씩이 맞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구에 대해서는 그 구청에서 다시 서면으로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은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 KT에서 편성이 됐었고요. 거리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은향  잠깐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와 구 간의 거리는 동일 요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은향  네. 시와 구 간은 동일요금으로 정산을…….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장영표입니다. 당초 요금에 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계약해서 한 사항입니다, KT하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과에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인가 계약을 하면서 요금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네. 거기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예산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