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156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6,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 사업비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9쪽, 행정사무장비 교체 및 구내 통신선로 정비 사업비 8억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정기검사용 계량기 분동 교정비 145만 원, 홍보물 제작비 등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4쪽, 기본경비로 5,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각종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2억 9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쪽, 고지서 유인 및 우편요금 1억 271만 6,000원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포상금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249쪽, 재활용품 수집ㆍ운반비 및 가로청소비 등 7억 8,1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52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 4,786만 원 1253쪽, 오수ㆍ정화시설 및 공중ㆍ열린화장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7,890만 원 1254쪽,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비 148만 원,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비 1,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6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환경관리원 인건비에 39억 8,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4쪽, 상당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환경위생과의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사업으로 7억 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청소행정 추진으로 현재는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하나 향후 성별을 고려한 업무 배치를 통해 여성 채용 인원을 점차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홍창수입니다.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대비 1억 4,046만 원이 증액된 58억 8,8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357쪽, 구정 홍보비 2,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1362쪽,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 7억 9,9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535만 원을 계상하였고 1394쪽, 행정운영경비 5,4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고지서 발급 및 안내문 제작에 2억 2,3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7쪽부터 1398쪽,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및 체납세액 고지서 제작에 1억 5,1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8,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비로 7억 7,6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1쪽부터 1402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서 3,321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 및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관리비로 1,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비 1,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4쪽부터 140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7억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2쪽부터 694쪽, 2019년 성인지 예산안은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사업 1건 7억 1,251만 원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항상 흥덕구정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흥덕구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6,753만 3,000원이 감소된 68억 7,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2,0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86쪽,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 7억 7,0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7쪽부터 1519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서민 생활 안정화 일반보상금 등 535만 원과 기본경비로 여비 등 5,4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0쪽부터 152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3억 876만 7,000원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포상금 등 1억 8,610만 2,000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8,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로고젝터((Logo)와 프로젝터(Projector)의 합성어) 설치비 등 6억 1,4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26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등 5,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7쪽,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비 등 1,171만 2,000원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방제장비 구입비 등 2,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8쪽부터 1530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1억 610만 4,000원과 인력운영비로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46억 2,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흥덕구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환경위생과 소관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사업 1건 5억 4,14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2019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76만 원이 증액된 65억 9,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618쪽, 구정 홍보 비용과 배너 게양대 유지보수비 2,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651쪽, 청원구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운영과 기업체 홍보현황판 제작 등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유 및 가스 안전 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2쪽에서 1653쪽,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6,4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654쪽,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2억 863만 원을 계상하였고 1655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4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657쪽부터 1659쪽까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등 8억 2,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0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1쪽부터 1662쪽까지,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오수ㆍ정화시설 및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1,7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또 재료비, 주민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금 등 1,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3쪽부터 166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43억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사업 1건으로 7억 6,651만 원입니다. 금년도의 성인지 예산은 청소행정 추진으로 시민 만족 증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 2,733억 9,5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2,076억 3,023만 9,000원 대비 5.34퍼센트인 657억 6,563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88억 6,6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88억 6,838만 9,000원 대비 6.72퍼센트인 99억 9,7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581억 1,81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72억 4,276만 1,000원 대비 8.8퍼센트인 208억 7,53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14억 3,3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6억 4,742만 1,000원 대비 8.26퍼센트인 107억 8,6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59퍼센트인 757억 6,35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61퍼센트인 316억 6,13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창업지원 및 바이오산업 육성,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분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부문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5개 부서 16개 사업으로 10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창업 지원, 근로복지시설 운영ㆍ관리,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기금부문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건입니다. 총괄 기금 조성 현황은 2018년도 174억 원, 2019년도 15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액 1조 2,733억 9,586만 9,000원 대비 0.02프로인 2억 8,146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2,739억 2,5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액 2,581억 1,810만 4,000원 대비 2.43퍼센트인 62억 8,146만 4,000원이 증액된 2,643억 9,9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이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를 계상하였으며,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예비비를 감액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시정 정보통신장비는 각 구청이 거의 동일한 거로…….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이건 장비 수량이나 통신망 자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 차이도 있고요. 저희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신청사기 때문에 유지보수 이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그렇게도 감안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유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페이지 수를…….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이게 4개 구청이 거진 다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예.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예.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정 정보통신도 있고, 행정전화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일반전화 사용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녹취 및 통화연결음 상태도 구청이 동일하다시피 녹취하는 거하고 연결음 해주는 시스템 해서 거의 유사하게 돼 있는데 장비 수량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단가 차이도 있고. 단가에 대해서 연간 유지보수비는 8퍼센트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래서 이게 구청별로 금액이 상당히 차이 나는 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각 과에 정수기 쓰는 거는 정수기를 임차해서 활용하는 그런 걸……. 매달 와서 점검해 주고 해서 임차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수돗물이 아니고 정수가 생수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수돗물도 연결해서 쓰는 거고, 필터 거름 장치로 쓰는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이 대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기가 그전에는 생수를 갖다 정수했지만 그런 사항이 시민들로부터 방금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돗물 직수 관로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그 수돗물을 갖다가 정수하는 기능 중에서 냉온수기 기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더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어 갖고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 각 과에 전부 필수적으로 한 대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그게 냉온수기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회사의 제품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상경비로 돼 있어서 각 구청의 부서장들이 관리하는 거고 거기서 본인들 과에서 다른 제품보다 낫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천차만별하게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8프로 계상해 놨는데요. 세부적인 퍼센티지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8프로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건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종별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4개 구청 다 다릅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구청 내에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시세팀장 이정우  상당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정우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7개를 설정했는데 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구청 지정 게시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같은 경우는 8개 동에 하나씩 게시를 하고 있고, 배너는 구청 세무과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시세팀장 이정우  상당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정우입니다. 대로변에 설치하는 거는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세정과에서 여러 군데를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시세팀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시세팀장 이정우  제가 볼 때는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특히,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하는 그러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당구시세팀장 이정우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하겠습니다.

○상당구시세팀장 이정우  상당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정우입니다. 9회라는 말씀은 등록 면에서 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1월에 한 번 그다음에 법인지방소득세가 4월, 자동차세 연납이 1월, 자동차세 6월, 12월이 2회 그다음에 재산세가 7월, 9월에 두 번, 주민세가 7월, 8월에 한 번씩 해서 총 9회 입간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시세팀장 이정우  저희가 정기분 때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납기가 그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에만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시세팀장 이정우  지정된 게시대는 해당 기간에는 거의 걸려 있다고 봅니다.

○상당구시세팀장 이정우  징수율 같은 경우는 4개 구청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상당구시세팀장 이정우  그래도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그걸 한 번 보게 되면 그 달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납부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당구시세팀장 이정우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청 세무과도 비슷하게 게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9회로 다 같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정기분이 나가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9회 다 똑같은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체납액 관련되는 현수막 그게 2회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들도 아이도 시민운동 단장님 중에서 홍보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외부 강사가 아니라 단원 중에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예.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이ㆍ통장님, 새마을 남녀지도자, 자원봉사자들, 직능단체도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계십니다.

○청원구청소팀장 전병율  청원구 청소팀장 전병율입니다. 청대 주변만 하고 있습니다.

○청원구청소팀장 전병율  예.

○청원구청소팀장 전병율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돼 있는 것은 현수막을 많이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청대 주변하고 그쪽 예대 뒤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구청소팀장 전병율  예.

○청원구청소팀장 전병율  꼭 그거는 아니고요. 연중에 신학기하고 하반기 때 하고 있습니다.

○청원구청소팀장 전병율  동일한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청원구청소팀장 전병율  플래카드에 약간씩 변동은 줍니다.

○청원구청소팀장 전병율  예.

○청원구청소팀장 전병율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유지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대가 있는데 상습 투기 지역에는 그냥 그대로 놓고 분기별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도리 있게 이전 설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11대로 책정을 한 겁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저는 20대로 알고 있는데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그건 이제……. 우리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다릅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 720만 원을 감했어요. 계약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이 줄어들면서 720만 원을 3회 추경 때 감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예상을 하고 작년의 수준과 비교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예, 그렇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전문적인 설치 업체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유지원입니다. 현재 18대가 있는데 상습 투기 지역의 7대는 분기별로 안 옮기고, 그대로 해놓고 그런 거를 나름대로 따져서 이번에 11대를 지정한 거거든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네, 자료 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황종수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시 예산과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라 직접 편제해서 긴박하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상당구청 사무실을 이전할 당시에 직원들의 의자, 책상은 신규로 구입했으나 현재 있는 컴퓨터는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대수를 감안해서 금년도에 75대를 올린 겁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컴퓨터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저희들 직원 수가 구청에 180명, 13개 읍ㆍ면ㆍ동에 180명 360명 정도가 있는데요. 또 주민복지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1인 소유가 2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그러니까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 책상에 내구연한이……. 동시에 일제적으로 못 바꾸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한 겁니다. 각 과에 직원별로 구입 연도가 다 다릅니다. 금년도 내구연한이 지난 75대에 대해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네.

○상당구청장 김종일  네트워크 스위치는 구청하고 동하고……. 스위치는 13개 주민센터 중에서 금년도에 교체 대상자가 8개 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의 스위치 노후화로 인해서 민원인들과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 지난 8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구입하는데 현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구입한 게 8대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인터넷선인데요. 구청하고 주민센터 간에 전화기나 컴퓨터에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조달 구매를 합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장영표입니다. 이건 조달 구매를 합니다. 조달청 가격은, 예산은 나투리 때문에 그랬는데 다 조달 계약을 합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조달 구매를 하는데…….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약간 여유를 둬서 한 데도 있고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같을 겁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홍창수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라든가 각종 민원발급기 자산 취득할 때 정확한 가격을 써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4개 구청 제품이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맞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그게 아니라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기 전에…….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가져오시잖아요. 그럼 로고젝터 기기 내부에 이미지 필터나 필름 안에 글자가 삽입돼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투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쓰레기 갖다 버리러 가시다가 그걸 보고 ‘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건데 저희들이 설치 장소도 나름대로 미리 파악을 하고 잘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공보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주요 시정의 전략적 홍보를 정책 목표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5,839만 5,000원보다 3억 8,221만 4,000원이 감액된 42억 7,6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통 채널 다양화를 위한 매체 활용 홍보비로 케이티엑스 광고, 시정소식 제작비 등 2억 3,5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영상ㆍ문자전광판 활용 홍보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 2억 2,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영상 및 음향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 장비 소모품 및 유지비, 청주 라이브 방송 유지ㆍ보수비 등 4,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청주시민신문 제작ㆍ발행에 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시보 발간 및 소식지 발행, 시정 홍보물 제작 등에 3억 5,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정책 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을 위한 신문ㆍ방송 주요 시정 홍보비 16억 7,268만 원, 티브이와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공익 캠페인 광고 4억 2,372만 원 등 총 22억 9,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토갤러리 운영 관련 사진 촬영 기자재 구입비와 디지털 인화비, 사진장비 유지보수비, 드론 구입비 등 3,8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청주시 대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운영비, 파워블로거(blogger) 및 홍보교류도시 SNS 서포터스(supporters)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비용을 1억 60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인건비로 계약직공무원 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703만 7,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 1억 3,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급량비, 여비, 각종 물품구입비 등 6,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5쪽, 공보관실 2019년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3건이며, 성인지 예산액은 총 31억 7,488만 7,000원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본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에 관계없이 고르게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청주시민신문 제작, 정책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 SNS 홍보를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3건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공보관 세출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203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억 5,2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7,474만 1,000원보다 34억 2,246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제2충북학사 건립비 부담금 31억 원 등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성실 이행 추진을 위하여 상생발전방안 주민설명회 비용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생발전위원회 회의 운영비 180만 원, 화합과 균형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운영과 균형발전 시행계획 책자 제작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교육자료 및 아이디어 공모 보상금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인권 도시 실현을 위해 홍보 및 교육비 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4만 원, 청주시 청년리더 100 프로그램 지원비 2,500만 원, 청주학 진흥 사업 지원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북대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사업 지원금 1,000만 원, 지역 선도대학 특성 시범 사업 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자 1억 9,05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위원회 운영비 100만 원, 충북학사 동서울관 공동 건립 추진을 위한 운영비 부담금 1억 9,964만 4,000원과 건립비 부담금 14억 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정책 수립에 청년 참여를 위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65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청주 청년이 주도하고 기획하는 청춘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생협력담당관 기본경비인 기본업무수행 활동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1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87쪽입니다. 2019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00억 6,686만 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93억 5,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억 5,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0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8쪽부터 2093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0억 6,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및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생협력담당관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개 사업 27억 7,900만 원으로 수해 예방을 위한 미정비 하천구간 정비를 위해 감천 정비공사에 8,000만 원, 기암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내산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 화원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6,500만 원, 가양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의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덕촌∼신촌 간 보도 설치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간 연계되는 도로의 노후화에 따른 도로정비를 위해 팔결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포장 농로를 포장하여 농기계 및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미리 농로 포장공사에 5,700만 원, 죽암2리 농로 포장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유실 및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옥화소하천 정비공사에 6,500만 원, 월용소하천 정비공사에 7,500만 원, 중리소하천 정비공사에 6,500만 원, 터이마소하천 정비공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정비된 세천의 정비로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한계2리 세천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호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공북1리 암거 설치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8,000만 원을, 상봉2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포장공사와 용ㆍ배수로 정비로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 및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공북2리 농로 포장공사에 3,000만 원, 궁평3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에 3,500만 원, 쌍청2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에 3,500만 원, 궁평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500만 원, 쌍청2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콘크리트 포장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양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000만 원, 대길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000만 원, 장재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200만 원, 장양3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부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공시설과 등 6개 부서에 18개 사업 172억 8,7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에 북이면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29억 5,600만 원, 지역개발과에 갈원∼산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7개 사업비 54억 4,000만 원, 도로시설과에 석실∼석판 간 도로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50억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과에 강내면 급수구역 확대 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 공원조성과에 탑연근린공원 정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1,100만 원, 산림관리과에 대청호 숲길 조성 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청년허브센터에서 청년취업, 창업 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당초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영상회의에서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지자체 본예산에 반영하기를 권고하여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청년허브센터를 찾는 청년들에게 취업 면접 강화, 진로 탐색, 창업자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7쪽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청주사랑화합의길 걷기 행사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화합의 길 걷기 행사에 상대적으로 참여가 낮은 남성의 참여 확대로 남녀의 동등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 일반회계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세종세무소장 이점석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울세종사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6쪽부터 116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2,4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회 및 중앙부처와 대외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울과 세종 전략적 거점 운영을 위해 서울세종사무소 월 임차료 및 관리비, 시정 홍보물 제작과 공용차량 관리 등 일반운영비 4,722만 2,000원, 대외활동 출장여비 2,688만 원, 세종지방자치회관 입주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 500만 원 등 7,9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2,5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1,03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주요인을 설명드리면 2018년도 지출현황을 고려해 일반운영비 등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회계과에서 관리 전환 받은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료 및 수선유지비 등 785만 원과 세종지방자치회관 입주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본예산안은 당면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분기에 1회씩 하는 게 원칙이고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회를 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회의 시에 회의서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회의서류하고 회의를 알리는 현수막 이런 걸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날짜 때문에 그때그때 제작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그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2018년도에는 1회 갔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1,900만 원 정도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이 워크숍이 특강도 하고, 분임 토의도 하고. 또 상생발전위원회 역할이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확인이나 점검도 하고, 시민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특강도 듣고, 분임 토의도 하고, 선진 사례도 보고 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2,5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2회를 갔었는데 올해/2018년도에 예산이 2,000으로 삭감되면서 사실 1회밖에 실시를 못 하게 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61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완전히 종료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완료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아직 종결이 안 된 3건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생발전이행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워크숍이라는 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격려의 차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유성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은 20명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꼭 제주도만 가는 것은 아니고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데를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산을 현재 상태로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우려를 안 하게끔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지금 청주팔백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걷기 행사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통합되기 전에는 청주삼백리라고 그랬죠. 구 청원군과의 경계 지역의 길이가 삼백 리라고 그래 가지고 그 경계 지역을 쭉 답사/탐사하고 그랬었습니다. 통합되면서 경계 지역이 길어져서 그 단체도 명칭을 팔백리라고 명칭을 바꾸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회원은 한 50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산악회는 아니고 청주를 잘 알아보자는 목적으로 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정식 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대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소형으로……. 원래 면허가 있으려면 드론도 자격 취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무게가 12㎏ 이상이 되면 자격도 취득해야 되고 까다로운 게 있지만 소형으로 그 이하가 되면……. 축제나 이런 것을 그때그때 드론 촬영을 해 갖고 언론에 제공하려고 그러거든요. 교육은 사전에 알아보니까 전문적으로 비싼 교육이 있는가 하면 일반 사설에서 하는, 얼마 안 줘도 되는 약식으로 받는 교육이 또 있더라고요.

○공보관 서동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일반 드론동호회 같은 데 물어보니까 사진 촬영 정도는 많은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자문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그 용도로 카메라 하는 자체 직원을 활용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현재 받은 거는 아닙니다.

○공보관 서동화  사전에 자문을 받아봤더니 전문가 그분들도 이게 기계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인 장소는 띄우기는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점 잘 봐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서 그런 데를 심사숙고해 가지고…….

○공보관 서동화  아무튼 많이 모인 상공에는 안 띄우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많이 찍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저희 계획을 정보통신과에서 알고선 자료 좀 달라고 해 가지고요.

○공보관 서동화  2주 전에요.

○공보관 서동화  그건 제가 파악을…….

○공보관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일반강사로 해서…….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의하는 시간에 따라서 최초 1시간은 23만 원이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다음에 1시간 초과될 때마다 12만 원이 추가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청년리더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 청주시 정책에 담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리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리더십 캠프를 열어서 20명 정도의 리더들이 참여하고, 그 리더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청주 발전을 위한 재연 같은 걸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20개 진행하고. 그럼 그 결과를 발표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이거는 서울이나 우리 충북도 했습니다. 청년 주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행사를……. 서울 같은 경우는 5일씩 하고, 충북도 3일간 했는데 청년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는 청춘버스킹(busking), 문화공연, 토크콘서트, 콘퍼런스(conference), 청춘발언대 각종 체험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1회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예.

○공보관 서동화  팸투어는 자체적으로 SNS 서포터스 이분들 중에 블로그 운영하면서 회원 수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파워블로거하고 또 홍보 교류 도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서포터스들을 초청해서 저희 축제 같은 거 할 때 축제장을 사전에 답사하는 거죠. 답사를 시켜 주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 블로그를 통해서 널리 알려 달라는 취지로 팸투어를 진행하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지금 완료돼서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완료로 포함하면 72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 일부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올해 같은 경우도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행현황도 설명하고 통합 후 달라진 청주시 비전 같은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4회로 한 거는 사실 구청별로 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이 방법은 지금과 같이……. 지금은 면하고 읍을 다 순회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13개. 방법의 문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청년정책위원회도 또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오창하고 현도 2개의 걷기 길을 주로 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쪽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통합이 돼 가지고 한 시가 됐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통합도 자축하고 그리고 동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한테 그 지역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두 군데에서 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격년제로 해 가지고 동서남북 이렇게, 올해는 남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동서쪽으로 해서 두 개 정도 동 지역 시민들한테 알려줄 만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장소 대여 같은 거는 없고 주로 탐사에 따른……. 선정이 되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답사도 해야 되고……. 끝나면서 식사도 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식사도 하고 또 각 구청별로 해 가지고 만장기를 들고 행진도 하고 그러거든요,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려면 버스 임차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잘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공문으로 통지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강화하는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명심하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이 지역에 왜 설치됐는지?

○공보관 서동화  이건 오동동하고 분평동에 문자 설치 두 군데 돼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량이 많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공보관 서동화  오동동 공항에서 율량동 들어오는 그 지역하고, 무심천 쪽에서 분평동으로 가는 도로변에 문자 전광판이거든요. 교통량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당시 설치할 때 거기에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문자 전광판은 두 군데입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2,000만 원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2,000만 원 다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런데 PPT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책자로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일단은 학자금 대출받은 거 전액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비도 일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학기에 150만 원까지. 그래서 1년에 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2.2프로 지원해 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연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 이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소득 8분위 이하가 보통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신청만 하면 선정은 됩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현판 등 시정 홍보물 제작하고 밑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2개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서동화  현판 등 시정 홍보물 제작은 청주시에 시정 홍보 현판이 11개소에 20여 개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가마육교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육교 또 충북대학교 병원 내 현판도 있고, 어린이회관 곳곳에 해 갖고 20여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바꿀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 민선 7기 되면서 시정목표 같은 게 변경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현판이나 홍보물을 새로 교체하거나 할 그런 예산이고요. 밑에 시정 홍보 영상물 그거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청주시를 홍보할 때 동영상 홍보물 10분 정도짜리를 새로 제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2014년에 영상물을 제작하고 난 이후에 그 뒤로 한 번도 청주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을 못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민선 7기 여러 가지 시정 목표나 방침을 담은 종합적인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7억……. 공익캠페인이라든지 유료 광고를 할 때 방송이나 통신을 통해서 광고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앞에 195쪽에 시정뉴스는 저희가 무심천 자전거도로라든지 양궁장이라든지 이런 데 라디오, 그러니까 시정뉴스를…….

○공보관 서동화  아닙니다. 시정뉴스 이거는 모 방송사에 위탁을 줘서 녹음해 가지고, 우리 시정의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녹음하고 그걸 테이프로 제작해서 무심천 거기라든가 양궁장이라든가 이런 데 송출하게끔 하는 예산입니다.

○공보관 서동화  시정뉴스 제공은 월 104만 원이거든요. 12개월인데요, 이거는 방송사에서 시디로 제작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공하면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무심천이라든지 양궁장이라든지 이런 데 내보내는 그런…….

○공보관 서동화  그렇죠.

○공보관 서동화  그거는 티브이 시정소식이라고 조회라든가 저번에 김태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모 방송사에 한 달 내내 송출하는 화면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시정뉴스는 음성으로 시디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공보관 서동화  시정뉴스 이거는 음성 제공이고요,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제작비는 화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공보관 서동화  위에 거도 음성으로 해서 시디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보관 서동화  아니, 그건 영상물이고요.

○공보관 서동화  아, 이거는 시정소식을 케이블 티브이에 매월 돈을 줘서 송출하게끔 하는…….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방송사에서 하면 스튜디오나 이런 데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송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방송 스튜디오 시스템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뉴스 콘텐츠는 말하자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통계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영상을 저희가 제한 없이 접근해서 시정 홍보 자료에 작성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지급하는 이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쓰고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공보관 서동화  이건 통신사에만 제공하는 겁니다.

○공보관 서동화  아니, 예를 들면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라든가 이런 통신사에 제공하는 겁니다.

○공보관 서동화  소모품비인데요. 저희가 디지털 인화비라든가…….

○공보관 서동화  아, 액자요?

○공보관 서동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액자로 만들어 갖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공보관 서동화  그것도 있고. 또 청주 말고도 다른 데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 혹시 촬영하는 게 있으면 액자를 만들어 주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이건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로 대학생들인데 20팀 정도를 모집해서 100만 원 이내 정도 활동비 같은 걸 지급합니다. 공공디자인이라든가 문화 콘텐츠 같은 거를 동아리에서 개발하면 그거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올해 같은 경우는 와이엠시에이에서 했는데 그것도 같이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글쎄, 이게 가시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기는 그래 가지고……. 하여간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하는 걸 장려하는 차원이라 그런 데서 의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규제 개혁 같은 경우는 그래도 18건을 시상했거든요. 그중에 2건 정도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들어온 의견에 의해서.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국가에서 풀어 줘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한계로 인해서 효과는 조금 떨어졌던 것 같은데 하여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4개 분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할 때 그때 주로…….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모집 홍보 할 때도……. 저희들이 보통 연초에 모집을 합니다. 2월 정도에 구성을 하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발대식 할 때 그때 활용도 하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모집 홍보 현수막은 어느 한 군데는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내 곳곳에 여러 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아무래도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 년에 한 번 하는 거라…….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방법을 다양화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 모집을 하는 그런 방법 등 다양하게 모색하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27쪽이요?

○공보관 서동화  죄송한데요. 제가 이건 숙지를 못 했는데 별도로 해 가지고…….

○공보관공보팀장 조민숙  올해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사항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공보관공보팀장 조민숙  네.

○공보관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이게 1년 전체 12개월분 예산인데요.

○공보관 서동화  입찰을…….

○공보관 서동화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그런데 시기적으로 입찰을 보려면 7월분 거부터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지 6월 정도에는 진행이 돼야 될 거로 보이는데요.

○공보관 서동화  추경에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청주여유는 소책자로 해 가지고요. 시민신문은 매월 25일에 발행이 되는데 발행되고 나면 25일부터 매월 초까지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그 기간 동안에 소책자로 해서……. 이건 전체 세대에 돌리는 게 아니고 관공서라든가 이런 기관에 배부해서 틈새를 이용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지난해 감된 거는 입찰을 보다 보면 조금 불용액이…….

○공보관 서동화  그건 통합하고 나서는 27만 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전에는 부수가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합 이후에는 27만 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내가 지금 35만 세대인데요. 그중에 27만 부면 77% 정도 배부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독률이 떨어지고 사장되는 면도 나름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또 그 외로 매달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어쨌든 저희가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화면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시민신문 편집위원들과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질을 높여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각 읍ㆍ면ㆍ동의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실질 필요한 부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해 갖고 신청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온 것 보면 지금보다 더 늘려 달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공보관 서동화  네, 그렇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시민신문은 27만 부 중에 3만 부 정도가 디엠 발송을 하는 거고요. 청주여유 그거는 1,000개소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많을수록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공보관 서동화  이거는 시청 각 실ㆍ과하고……. 총 부수가 820부 되는데요. 시청 내 각 실ㆍ과에서 구독하는 겁니다.

○공보관 서동화  네.

○공보관 서동화  어디요? 여기 전문…….

○공보관 서동화  상임위원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이건 매년 변동된 거를 책자로 만드는데 도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또 교육청…….

○공보관 서동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나 경찰청에 출입하는 분들이나 교육청 출입기자단 현황을 우리 직원들이 알 수 있게 팀장급 이상들한테 배부하고 의회 각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책자는 각 사별로 출입처별로 해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이거는 복사용지의 질 때문에 단가를 틀리게 한 것 같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브리핑룸하고 기자실하고 있는데요. 그 두 군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  저희가 출입기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공하는 물품입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그렇게 알기 때문에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이건 지금 규제개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이게 사실 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인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조금……. 여기서 같은 계통을 유지하면 더 좋겠지만 또 청주시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상생협력담당관에 업무를 배치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거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분장을 하는 조직관리팀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 사무분장도 안 돼 있던 그런 업무였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396억 7,861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588억 2,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은 271억 2,628만 5,000원이 증액된 5,671억 3,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58억 7,384만 4,000원이 감액된 822억 2,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억 원이 증액된 4,0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3억 568만 5,000원이 감액된 1,101억 3,6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84억 3,724만 2,000원이 증액된 7,521억 8,55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5억 6,361만 8,000원이 감액된 1,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361억 6,504만 3,000원입니다. 299쪽부터,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6,562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 4,000만 원, 내덕자연시장 아케이드 교체 9억 1,961만 9,000원, 청주사랑론(Loan) 이차보전금 8억 9,000만 원, 스마트(smart)공장 구축 사업 2억 900만 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 5억 4,700만 원, 저소득층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부터,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796억 9,528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예비비 202억 226만 1,000원, 차입금이자상환 20억 2,533만 5,000원, 차입금원금상환 281억 8,333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70억 3,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 7,849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13억 3,977만 7,000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14억 6,16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1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부터,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 2,06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8억,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32억 5,000만 원,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27억 2,630만 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부터,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 1,38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융합부품실장기술지원센터 구축 24억 원,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금 1억 3,247만 2,000원, 해외수출 전시회 등 수출 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부터,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7,59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7,5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415만 4,000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066만 5,000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 2억 4,2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1,526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8억 5,320만 2,000원,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조성 4억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1억 338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3억 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 대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7쪽부터,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08억 2,008만 1,000원으로 11억 4,1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28억 3,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억 8,146만 4,000원이 증액된 7,524억 6,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10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393억 9,050만 7,000원으로 32억 2,5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수소차 충전소 설치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84쪽, 예산과 소관으로 일반예비비 198억 9,7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일자리지원과 소관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생명카(car)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지역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 8,000만 원, 글로벌 인재 해외취업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청년인턴과 창업기업 프로젝트 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본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62억 5,077만 1,000원으로 25억 7,1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7건 62억 4,839만 9,000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1건 2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113쪽부터,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212억 297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9,18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3쪽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억 5,803만 9,000원으로 14억 2,4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43쪽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03억 9,736만 4,000원으로 23억 5,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혜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19년 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76억 4,055만 2,000원 증액된 307억 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79억 4,565만 9,000원 증액된 294억 6,911만 1,000원이며, 자본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3억 510만 7,000원 감액된 12억 3,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37쪽에서 40쪽, 감사평가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0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47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1,400만 원, 경영혁신자문위원회 등 회의경비 1,840만 원, 안전보건경영 인증 등 인증 비용 895만 원 등 사업예산 1억 770만 2,000원과 사무실 의자 구입에 필요한 자본예산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53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8억 8,9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8억 7,52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119억 2,922만 7,000원, 퇴직급여충당금 7억 3,957만 9,000원,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9,707만 1,000원, 사회보험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17억 2,213만 3,000원, 경영평가 성과급 8억 6,196만 7,000원, 위탁관리비 2억 4,140만 7,000원 등 사업예산 158억 6,395만 7,000원과 노후 항온ㆍ항습기 교체 1,209만 5,000원,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 1,330만 원 등 자본예산 2,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72쪽,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5,6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2,80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레저휴양팀 일ㆍ숙직 수당 등 일반운영비 3억 5,818만 1,000원, 클레이사격장 경기용 엽탄 및 접시 구입 등 재료비 5억 7,517만 8,000원, 체육시설 수선유지비 2억 5,113만 2,000원, 전기요금 등 동력비 8억 1,866만 2,000원, 위탁관리비 3억 970만 원 등 사업예산 24억 3,631만 5,000원과 수영장 수위조절판 부분 구매 설치 4,703만 6,000원, 체육시설 조경 및 제초 정비 사업 1억 7,500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캐노피 설치 8,000만 원, 국제테니스장 보안장비 시시티브이 설치공사 2,000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에어컨 구입 1,712만 원 등 자본예산 4억 2,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81쪽,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2,0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79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707만 3,000원, 장사시설 건물 및 구축물 수선유지비 1억 3,529만 7,000원, 전기요금 등 동력비 4억 8,389만 원, 위탁관리비 1억 3,495만 2,000원 등 사업예산 9억 5,843만 4,000원과 조경 및 제초 정비 사업 2억 5,000만 원, 화장로 시설 개량공사 2억 2,988만 원 등 자본예산 5억 6,1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90쪽, 환경사업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1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9,70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각시설 건물 재해복구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7,163만 6,000원, 소각 비산재 반출용 톤백(ton bag) 구입 등 시설운영 재료비 및 약품비 12억 2,157만 9,000원, 바닥재 및 비산재 운반처리비 등 수선유지비 25억 6,805만 3,000원, 전기요금 및 소각로 가동 유류비 등 동력비 12억 9,980만 원, 전자기기실 DCS 유지관리 5,121만 5,000원, 다이옥신 측정비 6,512만 9,000원,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9,339만 7,000원, TMS(Tele-Monitoring System) 유지관리 3,669만 6,000원 등 사업예산 58억 2,269만 1,000원과 업무용 사무기기 및 소각로 1ㆍ2호기 운영시스템 구입에 필요한 자본예산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8쪽, 환경사업부 푸르미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8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183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276만 원, 상하수도 요금 및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등 재료비 4,846만 원, 시설운영 수선유지교체비 7,502만 7,000원, 위탁관리비 4,191만 8,000원 등 사업예산 2억 8,316만 9,000원과 업무용 사무기기 및 헬스기구 구입에 필요한 자본예산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 환경사업부 종량제봉투판매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46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5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용 차량 유류비 2,430만 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800만 원, 차량 종합보험료 4,960만 원, 위탁관리비 900만 원 등 사업예산 1억 4,915만 원과 동별 배송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500만 원 등 자본예산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9쪽, 환경사업부 공동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75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14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구 내부 램프 및 안정기 교체 등 수선유지비 4,860만 2,000원, 전기요금 3,600만 원, 소방안전점검 용역 대행 수수료 495만 원, 전기안전관리 용역 수수료 550만 원 등 사업예산 1억 1,576만 2,000원과 업무용 사무기기 및 캐비닛 구매에 필요한 자본예산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6쪽, 교통사업부 이동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3,54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9,35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동지원차량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4억 1,039만 2,000원, 이동지원차량 수선유지비 8,945만 원, 해피콜택시 18대 임차료 5억 6,160만 원, 해피콜택시 18대 수입금 1억 800만 원 등 사업예산 13억 248만 7,000원과 대ㆍ폐차량 도색 및 해피콜 택시 6대 증차에 따라 필요한 자본예산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44쪽, 특별회계 교통사업부 주차관리사업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1,98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99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16억 9,635만 8,000원, 퇴직급여 충당금 1억 56만 5,000원,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및 견인차량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억 4,412만 6,000원,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2억 6,476만 6,000원, 주차차단기 차단봉 교체 등 수선유지비 2,164만 5,000원, 경영평가 평가급 1억 2,639만 6,000원, 주차관리 운영시스템 위탁관리비 4,524만 원 등 사업예산 24억 2,944만 4,000원과 도매시장 차번 관리 및 요금 계산 컴퓨터 구입 2,880만 2,000원, 이륜차 전용 리프트카 구입 2,400만 원, 노상주차장 초소 냉난방기 구입 2,340만 원 등 자본예산 9,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공단의 전체 임직원들과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엄격한 예산집행과 효율적 운용으로 시민을 더 행복하게 웃음 짓는 명품 공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 1,600만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한테 소비자 상담을 받고 있는데 외부 단체에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데 현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몇 퍼센트 기준 정해진 건 없고요. 대상 가게 선정할 때 100점 만점 기준해서 가격 기준은 45점 비중을 둡니다. 그리고 위생, 청결, 서비스, 여러 가지 기준을 두는데 그중에서 가격 부분은 45% 배점을 줘서 점수를 산정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얼마 이상 몇 프로 기준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지금까지는 가격 위주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친절, 서비스, 위생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점을 가격에서 친절, 서비스 쪽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건 금년도에 81개소 하고 있는데요. 한식이 55개소, 중식 9개소, 이ㆍ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이렇게 종류별로 위촉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무래도 음식점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목욕업, 이ㆍ미용업, 이발소, 미장원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30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업소별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니요, 봉투……. 지원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일률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선호하는 업종이 있고 또 어느 업종은 앞치마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업소에서 희망하는 거로 가능하면……. 희망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어떤 거…….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거고, 밑에는 보상금으로 돼 있는 거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제가 파악하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전용 금지 과목에서 예산 전용한 건 없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입니다. 공동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었고요. 위탁 시작한 시점에서 예산은 이미 청주시 지역개발과에서 다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이 그대로 위탁받았었거든요. 실은 그때 위탁관리비 들어 있는 수선유지비 성격에 있는 항목들이 잘못 계상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시티브이 유지관리비, 배수펌프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그런 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탁관리 항목만 빼다 보니까 금액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수선유지비 부분이 많이 계상된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과계상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그런 것은 수선유지비 항목에 일부 집어넣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하고, 명절 때 추석하고 설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하는데요. 전체 86개 품목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쓰는 물건에 대해서 품목을 해서 가격조사 변동과정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올랐나 내렸나 변동의 정보를 품목별로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것도 그렇고, 각종 가격 경제지표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가장 기본으로 참고하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잘 활용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299?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이 물가 관련해서 1년에―횟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몇 회 이상 또 다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성안길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물가 캠페인을 합니다. 일반 시민사회단체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홍보를 하는데요. 홍보할 때 물가안정 참여도 해달라고 홍보물도 나가는데 그럴 때 활용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일반 현수막을 붙이는 데는 특정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시민들이 쓰는 시민 가로게양대에 게양을 하고. 그거는 바로 효과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가격 경제 관련해서 홍보하는 거로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물가안정에 시민도 같이 동참하자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문구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산 부기 때문에 2회 10매 이렇게 단가를 하느냐고 써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게양대에 따라서 단가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횟수와 매수는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고 꼭 2회다, 1회다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공단 전체 인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경영기획부로……. 부서에서 소소하게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경영기획부로 전부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거기서 가장 큰 것이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기획부에서 전부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4대 보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임금체계가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중 들어온 사람보다 적은 체계로 돼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용역과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우선 개인정보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록물관리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한 자료를 전부 취합하고, 어떻게 기록물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와 개인정보 현황 파악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그건 아닙니다. 함께할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각 부서에 전문요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록물 관리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공단 전체에 전문인력이,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 10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이거는 임금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무원 임금규정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직책수행비는 기타 복리후생비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서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예, 이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저희들이 CS 자격 이런 걸 전 직원이 취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이거는 직원 중에서 전 직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몇 명이라고 확정돼 있지는 못해서 5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인원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인원을 편성해서 자격 취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아닙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이거는 인원이 25명 정도 될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지금 19년 정도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고요. 시에서 수영장을 확대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사항은 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금년도 8월에 개장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웬만큼은 거의 다 구비한 상태에서 개장을 했는데 소소한 부분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세세한 부분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장이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입니다. 다이옥신 측정비는 위에 항목이고요, 밑에 항목은 별도 항목으로 자가측정 대행 용역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법적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든지 측정 전문업체한테 측정 대행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명칭을 보통 자가측정이라고 용어를 표현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호 소각로, 2호 소각로에 있는 대기가스에 대해서 월 1회 측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수 발생 폐수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고, 발생되는 비산재 바닥재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연간 하다 보니까 9,300만 원이 산출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측정설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자가측정 대행업체한테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자가측정 대행 용역이라고 명기를 해놨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컴퓨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사무실용하고 그다음에 매수표 사용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2009년부터 사용 중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라는 성격이―제가 며칠 전에도 중앙에서 하는 포럼을 갔다 왔습니다만―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적자가 어느 정도 용인된!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쪽에서 선한 적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표현을 하시나 생각했더니 바로 비효율적인―지금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지적하신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러한 쪽에서……. 또 앞으로 경영지표가 새로운 성과공유제라든가 이런 게 지표상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노후 시설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위ㆍ수탁 기관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이런 것에서 가용률을 높이고 거기에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많이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이라든가 소모적인 걸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세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공석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정확하게 언제쯤이라고 확정되어지지는 않는데요. 전 본부장님께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봐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한 명당 지급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글쎄, 저도……. 예, 30만 원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앞으로는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예산서에 부기하도록 하고요. 한 사오 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 6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서 자문이 평년에 비해서 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그런 실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일부 다른 분으로 위탁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회계 자문 수수료는 그대로 35만 원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결산감사 수수료는 외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에는 550만 원인데 6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건 외형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304쪽 비영리 태양광 보급 사업 사업비가 2억 6,400만 원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건 전체 물량이 400킬로와트입니다. 그리고 킬로와트당 단가 예산 부기를 할 때 40만 원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전체 해주는 거가 400킬로와트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전체 물량인데…….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거는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회복지시설은 5킬로와트, 3킬로와트, 10킬로와트, 건물용량에 따라서 달리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일률적으로 킬로와트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원하는 대로,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시설 용량을 신청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 정도가 쓸모가 있는데 시설법인 그런 데는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 10㎾, 20㎾, 30㎾ 이렇게 용량이 더 커집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거는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로 하는 태양광 산업인데…….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베란다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고요. 패널 하나가 300와트입니다. 하나 하든지 아니면 두 개를. 두 개 하면 600와트고, 하나를 신청하는 데는 300와트입니다. 킬로와트는 우리 시 전체의 물량을 총괄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306쪽에 있는 것은 아파트 옥상에……. 이건 개별 가구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로…….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시 전체 용량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역 전체에 대상 물량을 300킬로와트로…….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어느 아파트는 50㎾, 70㎾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도 혼돈스러웠는데요. 단위가 큰 단위가 있고, 작은 단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다음에 표기할 때는 참고해서 일원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파트 소형 태양광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베란다에 하다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옥상에 하는 거하고 비영리시설 옥상에 하는 거 그리고 축사 위에 하는 건 그거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고. 그 중간에 개인 단독주택에 하는 거가 그 중간 단계에서 3㎾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것도 작년보다 물량이 줄었습니다, 축사가. 작년, 재작년 계속 해왔고 신청 대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도비 매칭(matching)으로 하는 사업인데요―전체 물량이 축사도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307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말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거는 기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할 때 국비가 내려오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상 가구에 대해서 지정 용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춘 건데. 위에 말씀하신 오송종합복지관은 시설로 들어가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이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들어가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국비 사업을 할 때 그 대상 분야가 복지시설하고 일반 저소득층 가구 두 가지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해서 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시설마다 다른데요. 저소득 복지시설은 국비가 50프로고, 시가 35프로입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층 가구는 국비가 더 많아서 70프로이고요, 시비가 21프로로 더 낮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도비는 복지시설은 15프로고, 저소득층은 9프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어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제가 계획서를 기억을 못 하는데요. 복지시설은 국비가 50프로고 도비ㆍ시비 지방비가 50프로고, 저소득층은 국비가 70프로고, 도비ㆍ시비가 30%. 그래서 저소득층 가는 건 국비가 20% 포인트가 더 많은 거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청주시가 10% 덜 받고 있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예산학교를 시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조례도 지난번에 심의해 주셨는데 지역회의도 조례에 명문화시켰고, 여러 가지로 확대하려고 해서 자체적으로 했던 거를 전문적으로 위탁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시민참여위원들이 1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웬만하면 참여를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00% 참가는 어려운데 가능하면 100% 참석하는 거로 독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 가서 계획을 세우면서 위원들하고 협의할 겁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기 원하는지 그쪽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쪽 지역과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해 갖고 벤치마킹하는 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까지는 지역회의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할 때 현수막 같은 거 또 식대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301페이지,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하는 거하고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하는 게 있습니다.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는 도에서 일 년에 한 번씩 각 시군에 순번 돌아가면서 전통시장 우수시장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충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참여해서 판매도 했고 또 시장 홍보하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전국 시장 박람회는 지경부에서 전국 단위로 시도별로 일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군산의 새만금방조제에서 전국 박람회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도 참가하고, 우리 시도 박람회 참가해서 물품 판매도 하고 또 시장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올해 충주서 할 때는 육거리시장, 원마루시장 한 3개 시장이 참가하는데요. 한 시장에서 음식물도 판매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육거리시장하고 원마루시장, 복대가경시장, 서문시장 4개 시장이 판매 부스를 해서 물품 판매도 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전국 시장도 3개 시장이 참가해서 우리 전통시장 상품도 판매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 위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거 교통비라는……. 밑에 행사 지원은 부스 설치를 하고, 물품 판매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설치하는 거 그거 때문에 자부담도 일부 있고요, 참가하는 시장에서. 자부담도 있고, 시가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교통여비 이런 거는 거기 관계자들이 전통시장연합회에서 또 참여를 합니다. 이건 그 시장만 참석하는데 참석 안 하는 15개 시장 임원들도 같이 행사에 참가를 해서 또 홍보활동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ㆍ참가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거는 시설 설치하는 예산에 대한 지원인 거고, 그 위에는 사람 참가에 대한 교통비 지원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거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년에 한 번씩은 국외로 견학을 가고 있고, 이 년에 한 번은 국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 견학을 했고, 내년도는 국외 견학 대상 연도라서 ’18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 600세대는 일반 가구입니다. 가정집에 들어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일부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고. 두 번째, 2억 5,000만 원짜리 1개소 이거는 가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청주시 내 전체를 하면서 도시가스가 일정 압이 돼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도시가스에서 오면서 거리가 멀다 보면 압이 떨어져서 가구에 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압을 올려 주고 낮춰 주고 해서 압을 맞춰 주는 시설인데 그걸 정압기라고 합니다. 정압기를 설치하는 거가 한 개소에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곡ㆍ모충지역에―이 년 동안 대상지가 못 차서 못 했는데―거기 지원하려고 세우는 사업비고. 그다음에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4년 동안 도에서 도비 매칭 사업비로 도시관 공급 사업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해줬는데 4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도시가스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억을 세워서 지원하고. SK에서는 4억 원을 매칭해서 5억짜리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도시관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개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 관, 거리는 몇 킬로 나오겠지만 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 공급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인데 일정 가구 수가 있으면 들어가기가 수월한데 이것도…….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설치 기준이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100미터당 5세대에서 49세대 구간 들어가는데 그 기준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되긴 되는데 도시 관이 맞물리는 게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서 구 도시 지역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특정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할 대상지는 올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도시가스심의회를 거쳐서 그때 대상 가구가 확정되고. 이 가구 수는 시 전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우선 600세대라고 했지만 내년 초에 확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세대수 변동이 있고요. 또 확정되고 공사가 들어가면 포기자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600세대가 아닐 수도 있고. 저희들은 내년 예산 목표를 600세대로 세운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단독주택 자부담이 50프로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50%. 반반 부담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도시가스에서 저희들이 몇 년째 민원에 시달린 지역이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은 SK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가스압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충대 평생교육원하고 기적의도서관 그 주변 지역이 가장 적지여서 대상지를 찾았고, 계속 못 찾다가 다른 지역에서 대상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압기가 들어가면 일단 수곡ㆍ모충 지역으로는 해결이 될 것 같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사직동은 거리가 떨어져서 모충 재건축하는 지역, 서원대학교 가기 전에 있는 거기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그쪽이 해결될 것 같은데 사직동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302페이지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위에 거는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개선 사업이고, 밑에 거는 현대화 사업인데요. 예산 부기가 저희들이 저기 하는 것도 있지만 지식벤처기업부에서 국비 매칭사업비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거기 사업명에 맞게 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따서 현대화사업 명칭을 단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가령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해 놓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녹이 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규모로 그때그때 보수해 주느냐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시장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큰 시설들이 아케이드 그런 시설들인데요. 그런 시설들이 개인 상점주 입장에서 전체 시장 시설은 되는데 자기 상점 내에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 부담을 하지 않고 시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상인회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케이드를 국ㆍ도비 해서 설치도 하지만 시설 소유권이 상인회에 있지 않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로 돼 있습니다. 시 소유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를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대표적인 게 아케이드고, 시장을 운영하다 보면 상점 바닥이나 여러 가지……. 특정적이지는 않고 시장 운영하는 전반적인 시설 보수할 때 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전체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거는 가경터미널 그쪽 한 군데 있고요. 이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보수도 5시간에 맞게 백 얼마 정도 나가는데, 하루 인건비가 아니라. 시장 상인회별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명이 전체 15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각 시장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거는 국비 공모 사업에 가경터미널하고 원마루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때 신청하고 사업하면서 지식벤처기업부에서 한 시장만 선택이 됐습니다, 가경터미널이 되고 원마루는 떨어졌고. 떨어지다 보니까 시비할 때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자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내년…….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국비 공모 사업에서?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두 군데였었는데 한 군데 원마루가 떨어졌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거는 잠시 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몇 페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303페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어디……. 30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노란우산공제 밑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2,000만 원짜리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거는 전통시장 사업비가 아니고 현재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매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고 내년도에 처음 세운 건데, 그건 창업이나 영업이 안 되는 저기를 점프 업(up) 교육을 시켜 주려고 내년에 처음 세운 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가경터미널이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건 어떤 한 명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는 국비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오창에 있는 지식벤처기업부 충북본부에서 계속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도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가 50프로 되고, 자부담이 50프로였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40프로가 되고, 도비가 400만 원, 시비가 6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도에서 스마트공장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도비 매칭 사업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400만 원 지원하고 우리도 6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지금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홍보는 오창에 있는 벤처기업부에서 여기 기업주들한테도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 기업인협의회의 월례회의라든가 기업인 전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하여튼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이것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인데 1억 원에서 국비가 약 50% 들어가고, 자부담이 40% 나가는 겁니다. 그중에서 6프로가 우리 시고, 4프로가 도비 들어가는 건데……. 전체 50프로는 국비가 나가는 것으로 대상 기업 선정은 벤처기업부 테크노파크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선정하는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충북테크노파크에다가 업무를 위탁 준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거기서 수행을 다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근데 저도 사업을 벤처기업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었는데 경쟁률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떨어졌더라도……. 대개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맞는 사업이 안 돼서 보완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떨어져도 다음에 할 때 그 회사에서 사업 보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가 안 될 뿐이지 그다음 그다음 보완해서 다 한다고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시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내년 사업 물량은 올해 벌써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2020년 사업을?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우선 ’19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 툴(tool)로다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2020년 사업을 받을 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 검토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지금 질의하신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15억 사업입니다. 이건 상당구청 외 4개소에 하는 건데요. 에너지관리공단이 국비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그걸 신사업 분야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대상 시설은 행정기관, 공공시설 또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전기차, 충전소, ESS(Energy Storage System) 이 사업을 할 대상지 신청 공모를 받은 사업입니다. 이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했는데 신청한 거 중에서 5개소가 신청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상당구청하고, 예술의전당하고, 목련공원사업소하고, 문화산업재단……. 아, 5개소가 아니라 4개소입니다. 4개소에 선정이 확정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부기는 상당구청 외 4개소라고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 4개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목련공원사업소하고, 예술의전당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네 군데 됐습니다.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2개소는 떨어지고 4개소가 선정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상당구청 등 4개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네, 맞습니다. 회의참석수당 지급하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감사평가실장 이재환입니다. 회의경비는 회의에 참석하신 사람들 회의 경비라든가 급식비 같은 걸 충당하려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어떤 상황의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시설공단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8,000원 정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금년 8월에 개장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배수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기계설비 수선비는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요. 배수배관 탈ㆍ부착…….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금년도에 새로 설치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지금 현재 고장이 났다는 것이 아니고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특별한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배수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배관은 현재 트레일러 3대 밑에 오수하고 상수도관이 밑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것이 통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댐이 방류될 경우에는 트레일러를 제방으로 견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배관이 통으로 설치돼 있어서 탈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탈ㆍ부착식으로 내년도에 수선해서 재난안전에 대비코자 하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철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우선 공유경제가 지금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엄청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택시 합승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는 제도적으로 법이 공유경제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디를 할 수 있다는 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은 시민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생활공구나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주차장. 시민 생활에 직접 관련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질의하신 이거 관련한 경제유발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추정해 보지 않았고. 분야하고 그런 효과들은 용역을 통해서 도출하려고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니요, 그건 많은…….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법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갈 수 없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분야하고 그 효과를 살펴본 다음에……. 또 시민들에 대한 기대치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엄청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저번 시정대화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연구 용역이 만료가 되면 그 할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전체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법률적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는 공유경제가 전국적으로 국민들,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앞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 가장 화두가 되지 않을까.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공유경제 부분에서 시민과 시민과의 공유경제 부분이 있고, 시민과 우리와 관계되는 공유경제가 있습니다. 시민과 시민의 공유경제 부분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과 행정기관 관계에서 공유경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도 이 용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시민교육이라든가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도 용역 안에서 같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해외출장 가는 여비가 되겠고요. 국제화여비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정책테마연수 이런 걸 직원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1,000만 원 정도 감을 했고, 국제화여비는 앞으로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선진국에서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갖고 우리 시에 접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과에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예산과에 세워 놓은 겁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시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필요하면 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시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  갔다 온 팀별로 다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  그건 다 스크린 하진 못했지만 팀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굿모닝에도 올려서 공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제가 그걸 컨트롤하는 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해외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시찰하면서 다 머릿속에 남을 수 없지만 몇 가지 정도는 와 닿는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 저도 가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업무할 때 그런 걸 참고해서 창의적인 생각도 해낼 수 있고 또 여러 팀이 같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 사업하는 데 접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인원이요?

○예산과장 이원옥  자료에 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요. 금액만 4억 1,0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비교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갖고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추경에 반영이 되고, 깎이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 갖고 대비하면 어떠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까지 가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100만 원이 섰는데 증액해서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걸 대비했을 때 전년도에는 200만 원 섰는데 당초예산은 또 100만 원이 섰잖아요. 그것도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전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게 돼 있고. 그건 마지막까지 얼마가 집행됐는지 확인하려면 결산서를 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은 일단 편성이고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지출은 회계 쪽에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쓰인 거는 예산안에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거는 아무래도 인쇄비 단가 인상된 걸 추계해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저희가 3만 원으로 세웠는데요. 집행하면서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심의위원분들한테 하고, 관련 부서에 주고. 또 예산과에서 몇 부 정도는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 소진해 버리면 나중에 자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부 정도는 보관하려고 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사실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보려면 예산안을 갖다 놓고 그걸 다 뒤져봐야 됩니다.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걸 표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거는……. 예산안에 여러 가지를 표기하면 어떤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예산안이 헷갈리면서.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침을 내려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주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작성되면 저희도 활용하지만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작성할 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갖고 작성하기 때문에 청주시만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한 건 아니고요. 그것도 국가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조정을 했고요. 청주시 예산편성지침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만든 예산편성지침 기준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시 편성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국가 걸 준용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만 수정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60억 정도 되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기존대로 도가 4고 시가 6으로 됐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무상급식 부분에서는 시에서 130억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에 110억. 그래서 고교가 들어가면 6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초ㆍ중ㆍ특수학교에서 1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토털(total) 하면 315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직원들하고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1차 심의가 11월 22일에 있었고요. 2차 심의가 내년 3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일이월은 재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0일 이후 지나 봐야 언제쯤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 증인 신청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3월 10일에 종료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네, 철저히 준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