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일자리지원과ㆍ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318쪽, 일자리지원과 연규옥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자리 사업 추진. 319쪽 여기에 보면 사업 홍보 현수막(50개) 및 홍보물(1종) 제작 해서 521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박용현 위원  319쪽 중간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거기에 520만 원이 있고, 318쪽에 사무관리비 해서 생산적 일자리 사업 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4종) 해서 4,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일손…….

○박용현 위원  긴급지원반.

○박용현 위원  그런데 홍보비에 대해서 4,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박용현 위원  생산적 일자리 사업 총예산이 9억 3,704만 원입니다. 그렇죠? 317쪽에.

○박용현 위원  이 중에서 생산적 일자리 사업 인부임으로 2,218만 원이 책정됐고. 바로 밑에, 그죠? 1명에 대해서 10월분.

○박용현 위원  나머지 예산은 전부 부대비용이에요, 9억 3,700만 원에 대해서. 이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봉사자 실비보상금이 2만 원씩 3만 9,520명.

○박용현 위원  이것도 사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봉사자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박용현 위원  예, 실비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이분들이 제가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능단체에서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해서 가요, 1인당 2만 원씩 받기 위해서. 그런데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이란 거하고 일자리 사업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봉사자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박용현 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요. 취지에 반해서 결실이 없는 겁니다. 일자리 사업에서 노는 일손을 이용해서 일자리 사업을 창출한다 그랬다면 이분들한테 일을 줌으로 인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해야 되는데 오전에 가서 일하고 2만 원 정도 실비 보상받는 이러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일자리가 아니죠, 봉사 차원이지.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이 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나머지 2억 원이란 돈을 쓰는 거예요, 준비금으로.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홍보물에 거의 5,000만 원이 들어가요,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것이.

○박용현 위원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이 풍부한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너무 잘못한 것인지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근데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의 매칭(matching)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범위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열매보다는 잎이 무성한 그러한 사업이에요, 예산 배정사항을 쭉 보면.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그 성과를 평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사업이든지 이것을 하고서 사후에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지만 발전이 있는 것이지 작년에 이렇게 해서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죠. 이거 아무 효과도 없고.

○박용현 위원  제 생각에는 봉사자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네,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317쪽부터 생산적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319쪽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명으로 318쪽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편성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규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영순 위원  아니, 취지랑 내용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인력들도 아는데 생산적 일자리 사업으로 긴급지원반 운영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긴급지원반 운영까지 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점을 파악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생산적 일자리 사업명으로 일손 돕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긴급지원반을 운영하는 것조차도 생산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라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따로 뺄 게 아니라, 일반보상금, 자치단체간부담금 그 밑에 한 칸 더 나갈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양영순 위원  사업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양영순 위원  이거 도비, 시비같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양영순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편성된 목 이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긴급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따로 뺄 게 아니라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쭉 이어져서 통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양영순 위원  아니, 이거를 도하고 상의해야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니, 편성목 이것……. 이철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을 생산적 일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영순 위원  예,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예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로 내려오죠? 그런데 이거는 도비와 시비예요. 그랬을 때 도비를 얼마 내려보내는 건지 그게 지정되지 않고 그냥 도와 시가 똑같이 50 대 50으로 매칭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다른 11개 시군도?

○양영순 위원  글쎄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협력을 하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다른 예산들도 나중에 시비로 넘겨지는 게 많잖아요. 국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비를 매칭 사업으로 했을 때 그거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반환 조치를 한다든가 매칭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하지만 같은 지자체인 도와 시가 매칭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를 꼭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양영순 위원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비, 시비를 꼭 반반 해야 되냐는 거죠.

○양영순 위원  저희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하는 매칭 사업이 많잖아요.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데 치열하게 예산을 따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드리고 싶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따라가야 되냐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생산적 일손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나 효과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도 해봤어요, 급여는 받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하셔서 검토를 해주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따로 기재된 건 없고요. 작년에 국제협력관이 기초지자체에서는 저희 청주가 최초의 기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신설 기관으로 생겼는데 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인가요?

○박미자 위원  이분이 코트라(KOTRA)에서 30년을 근무하셨더라고요. 그죠?

○박미자 위원  제가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이분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나 이런 것이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면 긴 세월인데……. 이분이 5년 계약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1년을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별로 하시는 업무가……. 열정은 많으신데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미자 위원  이분이 1년 동안 하신 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무관급이시더라고요. 아니, 서기관급이요. 서기관급이 쓸 수 있는 예산액이 지금 기업지원과 예산액을 보니까 115억이에요. 그죠? 올해 올라온 게.

○박미자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100억이고요.

○박미자 위원  거기에서 5,000만 원의 사업을 했다면 과연 우리가 국제협력관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분 지난번에 저희한테 따로 오셔서 브리핑을 한 번 하셨어요. 행감 받을 것도 별로 없었고 이래서 행감 때는 저희도 생각을 못 했고 그랬는데 이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이나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 보면 그 일이 332페이지부터 편성돼 있어요. 국제교류 강화, 수출기반 확대 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컨설팅비나 이런 것들을 사이버로 하시는 것도 있고, 바이어 발굴에 쓰셔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해외투자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한 면들이 있잖아요. 이분은 전문 일을 30년 이상 하신 분이고요. 이걸 책임 있게 맡겨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기 보면 수출기반 확대 해서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인솔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은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걸 인솔해서 가시는 분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사업을 벌이셨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 해외 통상업무며, 뭐며 이분이랑 손을 맞잡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셔서 그만한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기업지원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이분이 지금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체 활동하실 때 무역레터를 쓰신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세상에, 100억씩이나 편제된 기업지원과에서 국제협력관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야박하게 하시나…….’ 너무 유명무실한 기관이 된 거잖아요, 1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5년 동안 계약이 됐는데 지금 5분의 1이 지난 거예요. 그죠? 어떤 사업이든지 초기에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열정 기간을 사장시키지는 않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년 예산에,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시면 자문을 받아서라도……. 정말 자문기관이라면서요? 자문기관이면 아무래도 수출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청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의 기능이 잘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저희 소관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일자리지원과는 2개 위원회가 있네요? 일자리지원과장님, 2개 위원회.

○양영순 위원  그런데 회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기준 자료인데요. 거기에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지금 위원 수가 1명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본예산 관련이니까 본예산 관련해서 하시고 그거 관련해서는 따로 담당자 불러서 질의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예산하고는…….

○양영순 위원  그래도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시고 지금 본예산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양영순 위원  그래요. 청주시의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위원회가 횟수가 많아지면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부담이기는 한데요. 어찌 됐든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또 정해진 횟수만큼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김태수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양영순 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면 오창산단 가족축제가 있어요. 329페이지에 오창산단 가족축제도 있고요, 거기 보면 청주시 통합산단 가족축제가 있거든요. 오창도 청주시잖아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셔 갖고 통합을 하는 게 어떨까요? 통합을 하면 금액 면에서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굳이 분할해서 산단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그럼 청주시 통합산단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최동식 위원  내년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오창산단 가족축제를 하면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최동식 위원  그 정도로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장소가…….

○최동식 위원  청주시에 장소가 협소하나요?

○최동식 위원  1,000명 뭐 있잖아요. 찾아보면 그 정도 인원 수용할 만한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동식 위원  예, 통합해 갖고 여기 1,000명이면…….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 낭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기업등반대회가 있어요. 등반대회 하셔 갖고 어떤 성과라든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날 날 잡아서 기업인들이 오셔 갖고 같이 등산 한 번 하고 하는 건지? 이 기업등반대회를 통해서 청주시에 있는 기업인들의 수출이 향상된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뭐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단순하게 등반대회라고 해서 예산도 1,800만 원씩 잡고 하는데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차라리 이거보다는……. 박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협력관이 오셨는데 지원금도 하나도 없고. 솔직히 그분/전문가가 오셔 갖고 했으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기업생태에 대해서 잘 알고, 수출에 대한 능력도 있으신 거 같은데 그쪽에 지원금을 편성하는 게 오히려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기업등반대회 성과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기업등반대회를 통해서 특별한 성과가 없이 사기 진작을 통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오창산단 가축축제, 기업인의 날 이것들도 크게 보면 사기 진작 이런 거지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상생협력에 의해서 규정이 있다고 하면 기업등반대회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예산을 편성하셔 갖고 하는 게 낫지 이거 매년 일회성으로 그치는……. 이 돈 1,800만 원이면 혈세 낭비, 청주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최동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즘 산악회도 많고 각자 가는 게 낫지 그분들이 이걸 한다고 하면 인력 동원해 갖고 ‘몇 명 참여하라.’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다른 아이템을 준비하셔 갖고 하는 게 훨씬 유용할 것 같은데요.

○최동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관행이기 때문에 잘못됐어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오래전부터 해왔다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개혁하거나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관행이에요.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사람이 ‘이걸 바꾸는 게 어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동식 위원  예산을 다 보면 등반대회니 축제니 다 좋긴 좋죠. 이걸 나눠서 계속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고, 중복적으로 편성된 것 같고. 오래전부터 했어도 잘못됐다면 과감히 바꿔서 다른 아이템을 접목시켜 갖고 실질적으로 청주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걸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최동식 위원  자꾸 말씀드리면 길어져 갖고 그런데……. 큰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차원이고 작은 차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행감 때 문제가 됐던 행사입니다. 그죠?

○박용현 위원  그때 문제가 됐던 보조금 정산에서 지침에 위배돼서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 반환 조치를 하셨나요?

○박용현 위원  이 문제를 보면 최동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 금액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지출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식사비도 지침에 보면 8,000원 이상 지출하면 안 되는데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지출해 갖고 이 행사 보조금 정산에서 금액을 맞춰 갖고 와요. 그런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해마다 보조금을 조금씩 올려 갖고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행사를 보조하려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서 보조금에 낭비가 없어야 되는데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조금씩 올려줘 갖고 계속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의 지침에 어긋나게끔 정산해 갖고 오는데 그거 하나도 관리를 못 하면서 이런 걸 자꾸 ‘큰 차원에서 해달라.’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여기까지 하시고.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4쪽 아래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8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324쪽!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8억 원이 1개소에 돼 있거든요. 이건 국비 매칭 예산이 여기에는 없는데요.

○박용현 위원  어느 출연기관에 주는 겁니까?

○박용현 위원  창조경제혁신이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보면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 해서 8억 5,000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도에서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박용현 위원  이 사업이 사실 도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고.

○박용현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도 매칭, 출연금, 도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기관에 출연을 해주고 또 매칭 사업이다 해서 얼마 내려오면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사실 한번 출연금을 지출하다 보면 매년 증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매칭 사업을 하는데 부담금을 어떻게 할 거다.’ 사전 조율이 있다면 문제성이 없는데 일단 집행기관에 가서 도장 찍고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심사하다 보면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이 매칭 비율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이거는 국가와 지방단체 간의 교부금 조정사항이거든요. 이 법을 잘못 인용해 갖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부담률을 2 대 8, 3 대 7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에 끌려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예산과에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사업의 예산 비율이 잘못되면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맞춰서 최소한 50프로는 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쪽에서 해서 7 대 3이다, 7 대 2다 이렇게 보내면 무조건 받아 갖고 예산 편성하는 이러한 관례가 있으니까 지금 도에서도 계속 시군 자체에다 부담 비율을 높이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는 사실 법에 있는데……. 이 근거는 도와 시군 간에 대한 법 조항이 아니에요. 잘못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다고 그래서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50% 이상 매칭 비율을 높이면 안 된다.’를 조례에 정해 놓으면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일자리지원과 연규옥 과장님!

○위원장 김태수  박용현 위원님, 잠깐만요.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보면 도비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예산안에는 그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15년부터 지금까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에 대한 비율하고 금액은 자료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용현 위원  320쪽,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25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올해 공모 아이디어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관여된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거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색다른 아이디어가 와서 그걸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목적에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으면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박용현 위원  시상은 했는데 그중에서 사실 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죠?

○박용현 위원  그것을 떠나서 청주시에서 공모를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기업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도 나와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는 아이디어만 나오다 보니까 필요 없는 공모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시게 되면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현실에 맞출 수 있는……. 접목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아래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4억 3,100만 원 또 민간위탁금 해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14억 6,1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38명을 교육하는 데 4억 3,100만 원 예산이 소요된 거네요?

○박용현 위원  38명을요?

○박용현 위원  이분들한테 이걸 나눠 줘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박용현 위원  지역정착지원에 청년일자리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58명에 대한 급여 지원이 14억 6,000?

○박용현 위원  그러면 위에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분들이 인턴식으로 가서 일을 배우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38명이 작년에 가서 일을 경험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 38명 전체가 다 고용돼 있나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올해도 38명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자료를 좀……. 오송화장품에 대해서 주최ㆍ주관이 있잖아요.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시장이 뭐로 돼 있는지 이거를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정태훈 위원  오송화장품 하면 이게 도 행사지 시 행사라는 걸 아무도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도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아마 도지사고 시장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따가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우리 청주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청주시가 도하고 같이 주최ㆍ주관을 한다는 걸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 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321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어디?

○정태훈 위원  90개 기업?

○정태훈 위원  직원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시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사회적기업이라 그래도 직원들 보험료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하단에 박람회 참가 있죠?

○정태훈 위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부스 4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박람회장에?

○정태훈 위원  우리 청주시 기업에서 가서 부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금년에는 참가를 안 했는데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2018년도/금년에 안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정태훈 위원  행정지원과에 이게 섰었어요?

○정태훈 위원  이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정태훈 위원  또 318쪽 하단에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참여자 실비보상금 3만 9,520명.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봉사단체라면…….

○정태훈 위원  각 동의 자원봉사대나 이ㆍ통장이나 이런…….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 신청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연 과장님! 내가 옛날부터 잘 알고 하는데 행감 때서부터 오늘 예산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좀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완전히 숙지를 못 하고 나오셔 가지고 자꾸…….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보고 지금도 보면 팔짱 끼고 이렇게 대답하고 하는 그 버릇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정태훈 위원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아무튼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321페이지입니다. 올해 사회적기업에 예산이 거의 20억 정도가 편제됐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제가 요청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걸 분석해 봤더니……. 그때 말씀하시기는 5년 동안 3개년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 8년째 계속 지원을 받는 업체들도 있고요, ’14년부터 5년 이상 계속 지원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2개년 동안 2억 3,000 받은 회사도 있고요, 3억 8,000을 지원받은 회사도 있습니다. 10개 정도 되는 회사가 1억 5,000, 1억 2,000, 1억 4,000 이렇게 계속 받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미자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박미자 위원  심의 과정도 안 살펴보셨어요? 해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1년 치씩 따로따로 왔습니다. 이 기업이 일 년에 얼마를 받았나 여러 가지 항목별로 왔는데 제가 이걸 엑셀로 작업해 봤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엑셀 작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8년을 계속 받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5년, 6년은 기본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10개 정도 업체가.

○박미자 위원  지원근거가 있다면서요. 지원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얼마든지 이걸 문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업체가 연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요. 그거 모르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어디에 지원해 주는지도 모르고 도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면 계속 지원하시겠네요?

○박미자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 과정 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연속적으로 5년 이상을 받은 업체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소트 과정이 없었던 거잖아요. 어느 회사 지원을 몇 년 치 해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 기업만 말씀해 보세요.

○박미자 위원  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지원근거 법이 있다면서요, 5년 동안 3번 주는 거로?

○박미자 위원  그럼 지금 점검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점검하셨는데 이게 적합했습니까? 5년 이상을 계속 지원받고 있는데요?

○박미자 위원  단독점검이 아니더라도 중앙정부에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한 기업이 다년 동안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런 건의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청주시에는 없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심사한 거 알고요. 적합한 과정이 한 업체가 몇 개년을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상황 파악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적합 심사를 저희 시에서 몇 개 업체가 다년간 받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한 업체에 연속적으로 9년, 10년 계속 지원을 해주십시오.

○박미자 위원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몇 개 업체가 다년간 받고 있는지 전혀 업무 분석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년 치 자료만 봐도 한 업체에 너무 과다 분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한 업체가 2년 동안 3억 8,000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그만하시죠.

○박미자 위원  그거에 대한…….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 투자유치과입니다. 죄송합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 해서 지금 2개소에 지원을 하고 계세요. 여기 2개소가 찾아보니까 채움플러스교육과 메이킹브라더스더라고요.

○박미자 위원  이 회사는 작년에 지원을 9,200만 원 해주셨죠?

○박미자 위원  그리고 올해 2,000만 원, 각 사업소별로 1,000만 원씩 또 해주고 계신데요. 이 채움플러스교육이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박미자 위원  저희 행감 자료를 보면 채움플러스교육은 ‘교육활동, 교사교육업, 출판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정보에 들어가 봤어요. 방과 후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만들기 수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 곳이에요.

○박미자 위원  이 회사가 ’14년에 창립했고 5개년 동안 계속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금을 받았던 회사이고, 최고로 3억 8,000까지 받았던 회사입니다, 2개년 동안. 이런 회사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에 공모가 작년에 당선됐어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 국비가 7억 5,000이 또 지원된다고 그러네요, 5년 동안. 도대체 메이커스페이스가 무얼 하는 데인가 봤더니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실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작공간 다락441이라는 거를 작년인가 올해 개소를 하셨더라고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메이킹브라더스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메이킹브라더스는 적합한 회사가 맞더라고요. 얼마든지 공모할 수 있는 회사던데 채움플러스교육은 글쎄요……. 이거 공모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선정 방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에게 방과 후 수업으로 만들기나 과학적 사업을 하는 교육업체에서 어떻게 해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박미자 위원  찾아가는 교육이라는 건 이분들이 하시던 업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거기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찾아가는 교육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업을 계속 이어가는…….

○박미자 위원  청주에서 공모를 한 건 아니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박미자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일자리지원과랑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기업들 그리고 사회적기업 공모 방법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업체에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그것조차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행정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 이거 전문인들 아니신가요? 저희 청주시 직원 분들이요. 그러면 전문인답게 어떤 회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걸 공모를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분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운영에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좋은 일자리 e-통합정보시스템 해서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홈페이지가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통합정보시스템. 이거 홈페이지요.

○박미자 위원  ’13년부터요?

○박미자 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1억 1,000 정도 만들어진 금액인가요? 그 금액을 들여서 만들었나요, 홈페이지요?

○박미자 위원  2억 3,000이에요?

○박미자 위원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때 만들어진 홈페이지니까 그거에 대한 금액 부분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지금 유지보수비로 해서 매년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박미자 위원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어떤 유지보수를 하길래……. 이 정도 금액이면 요즘 웬만한 홈페이지 제작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미자 위원  예, 이게 8프로로 잡혀 있습니다. 청주시 모든 걸 보면 유지보수비가 6에서 8프로가 잡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구축비가 1억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880이에요. 예전 2억 3,000이었을 때 8프로면 1년에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축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억 1,000짜리 홈페이지는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제작 과정과 회사를 선정했을 때 과정이 너무 오래된 얘기기 때문에 지금은 건너가고요. 그다음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인재 채용 오디션데이라고 있습니다. 일사맞춤 구인구직 만남이라고 그래서 25만 원씩 40회가 잡혀 있어서 이걸 여쭤봤더니 차량 렌털(rental)비라고 그러셨어요. 구직자를 데리고 직접 회사로 가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직구인란을 찾아봤습니다. 2018년에 올라온 건 열여덟 번 회사 구인구직란이 올라왔습니다. 주로 음성, 진천, 오송 외부에 있는 이런 데더라고요, 회사들이. 25만 원씩 여러 번 가셨나 하고 제가 일일이 다 클릭해서 봤더니 열여덟 번 중에 열다섯 번은 업체가 일자리지원센터에 상설 채용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로 오신 거고요. 청주시에서 직접 업체로 구직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데리고 가신 거는 세 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놓으셨는지? 그리고 작년 거엔 보니까 더 협소하고 더 적어요. 작년에는 더 적었는데 올해 이렇게 계속 올려놓으시는지? 올해 이게 겨우 열여덟 번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박미자 위원  동행 면접 다섯 번이죠?

○박미자 위원  그럼 차량 지원이 다섯 번 됐다는 거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청주시일자리지원센터에서 면접을 하는 건지 각 회사별로 음성이나 진천 이런 데 가서 면접하는 건지 다 기재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2018년 걸 찾아봤을 때는 10월까지가 아니라 거의 12월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 정도 기업을 직접 찾아가셨더라고요, 차량 지원을 해서.

○박미자 위원  월 목표가 아니라 올해 추진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추진한 건 세 번밖에 안 가셨어요.

○박미자 위원  5회 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홈페이지에는 세 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고도 안 하고 직접 어떻게 전화나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가셨나요, 두 번은?

○박미자 위원  어찌 됐든 올해 다섯 번이라고 하세요. 다섯 번인데 비해서 왜 이렇게 과다로 계상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일ㆍ생활 균형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이요. 이게 2017년부터 하셨어요. 2017년에 150명, 2018년에 100명 그리고 2019년 내년 거에는 50명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원 대상자가 자꾸 줄다 보니까. 이게 경력단절 예방 차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경력단절 예방 차원이면 지속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이게 여성분들에 한해서 해주는 거더라고요, 거의 사업이. 그러면 여성들이 자녀로 인하여 아니면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된다면 한 달 정도 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엄마들이 최소한 한 학기 동안 휴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회성 한시적으로 60만 원씩 50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최소한 일을 관둘 때는 한 달……. 한 달 이거는 휴직이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거고요. 경력단절이라는 뜻을 거기에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사업은 돼야 된다는 거고요.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혜 대상자가 감소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원대상자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기업에다 직접 지원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17년부터 ’18년까지 대상 회사가 어디인지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계속해서…….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답변이 이뤄져서 본 위원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노사협력 지원 사업 해서 노ㆍ사ㆍ민ㆍ정 역량강화 워크숍 700만 원이 있어요.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이 5,500여만 원 있는데 굳이 이 700만 원 사업계획이 왜 섰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오송CEO포럼 운영비가 24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굳이 오송CEO포럼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이영신 위원  연말 행사를 다른 산단에는 지원 안 하고 오송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복사용지 300박스가 있고, 319페이지에 복사용지 50박스가 있거든요. 이게 적정한 겁니까?

○이영신 위원  318페이지, 생산적 일자리 사업 하는 데 복사용지를 주말 빼면 매일 한 박스 이상 쓰거든요. 그 300박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영신 위원  읍ㆍ면ㆍ동 어디다가 재배정을 합니까?

○이영신 위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이걸 달라고 해요?

○이영신 위원  이게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게 안전용품을 산다든가…….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복사용지 300박스를 사 가지고 굳이 재배정을 한다는 게 적정한가 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사맞춤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동행 면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행 면접하고 일사맞춤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동행 면접은 구직자가 어떤 회사에 지원해 갖고 서류에 합격했는데 면접할 때 그분이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일자리센터 차를 운행해서 저희 직업상담사가 같이 가서 도움을 주는 거고, 일사맞춤은 하나의 회사를 선정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구직자를 인재 채용할 때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센터의 상설채용지원관에서 하고 아니면 그 해당 업체가 그쪽으로 방문해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은……. 실적에 대해서 동행 면접을 5회 했다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아닌가 싶은데요.

○최동식 위원  그렇죠. 동행 면접하고 일사맞춤하고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청년 희망 날개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317페이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청년 희망 날개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는 청년들이 1년에 통계적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최동식 위원  목표는 1,000명인데 올해는 몇 명?

○최동식 위원  2018년도는 안 했어요?

○최동식 위원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갖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이게 많이 하더라고요. 계속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참가로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최동식 위원  아까 설명 들었는데 4개 부스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은 과다 비용이 잡힌 것 같은데요. 보통 일자리박람회 부스 하는 거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250에서 300 선 하는데요. 만약에 300이라고 해도 4개면 1,200만 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사용하시는 건지?

○최동식 위원  9m×9m요?

○최동식 위원  박람회는 하루(1일) 참가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 그렇게 참여하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4개 부스라면 청주시에 있는 기업체를 선정해 갖고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주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수정예산안 올라왔더라고요. 거기 85페이지 참고해 주실래요? 수정예산안 85페이지.

○최동식 위원  하단에 글로벌(global) 인재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과장님? 수정예산안 85페이지 하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글로벌 인재들은 다 일본으로만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일본에 특화를 맞추신…….

○최동식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일본은 IT산업 일손도 부족하지만 이번에 노동법이 개정돼서 해외 구직자들이 일본에 많이 와서 취업할 수 있게끔 문을 넓혔더라고요.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베트남이 성장 속도가 빠르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쪽도 참고를 하셔 갖고, 어차피 글로벌 사업을 하신 거니까 베트남도 참고하시고 일본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내실 있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쪽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계속 지적한 바 있는데요.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그다음에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지원,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또 바이오의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들이 쭉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요. 출연금, 출연재단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계속 질의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혹시 있나요? 출연 당시에 협약을 몇 년까지 하고 그 기한이 있는데 혹시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양영순 위원  글쎄, 출연금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협약이 돼 있어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비용도 27억,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2억 또 유효성 평가 지원도 3억 6,200. 밑에 바이오의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도 오송첨단재단 아닌가요?

○양영순 위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양영순 위원  그리고 유효성 평가 지원 이거는요?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지원.

○양영순 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니 시에서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돈만 내놔라.’ 이렇게 하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됐어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도 하고, 자체 내에서 또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어찌 됐든 돈을 내는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내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나 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랬을 때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건 연구개발비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리고 기계를 설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비 구축하는 거에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38년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 출연금을 우리 시에서 알지도 못하고 쓰여져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건지?

○양영순 위원  자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영순 위원  근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지나면 다시 또 사야 되고, 수리비가 계속 들 테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그리고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은 오송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보면 제약회사도 똑같은 국민이고 기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나. 물론, 대구하고 오송하고 두 군데니까 많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면 연구ㆍ개발을 통해서 완제품 생산시설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출연재단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휴식 시간 없이 장시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청주채용박람회 행사 운영 해서 1회에 5,000만 원을 쓰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작년에도 했다고 들었는데 쌍둥이체육관에서 하루 하셨다고 그랬어요.

○박미자 위원  이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박람회 하루 참여하는 데 5,000만 원이면 엄청 많이 잡혀 있어요. 올해도 또 5,000만 원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이게 해마다 했었던 거죠?

○박미자 위원  2014년부터 ’18년까지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었나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자문관 회의자료 제작 해서 30만 원씩 4회 하셨어요. 혹시 여기에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돼서 들어가나요?

○박미자 위원  다른 위원회랑 비슷하더라고요. 금액이 이 정도로 들어가고 그때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이것도 내부에 게시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굳이 날짜 같은 건 안 쓰고 들어가면 안 되나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4회를 올리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명 계세요, 자문관님이요?

○박미자 위원  열아홉 분이요?

○박미자 위원  자료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급진 게 나가나 봐요. 이런 게 큰돈은 아닌데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참여하시고 집에 가셔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주시 CEO 초청 간담회요. 작년 같은 경우에 100명 해 가지고 그랜드볼륨인가 거기서 700만 원 하셨다고 그랬어요, 올해/2018년도에요.

○박미자 위원  내년에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박미자 위원  네.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보다 300만 원 더…….

○박미자 위원  이런 초청 간담회, 물론 그랜드볼륨 거기가 비용이 비싸고 강사분이 유능한 분이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326페이지, 투자유치 환경 조성에서 사무관리비요. 제3종 시설물 일제조사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하셔 가지고 이게 2017년, ’18년에 몇 개소를 했는지…….

○박미자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3종 시설물 점검이 없었겠네요?

○박미자 위원  29개소만요?

○박미자 위원  38개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박미자 위원  법이 제정되면서 두 번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박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328쪽, 여기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지원 사업 3,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지원 사업.

○박용현 위원  328쪽, 아래서 세 번째 칸!

○박용현 위원  이 프로그램이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그렇게 되면 청주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입찰정보를 보고 입찰을 하게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보는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각 기업에서 각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329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해서 특허 연차등록료가 있거든요.

○박용현 위원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관리유지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5건이 어느 기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근데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편성돼 있어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갖고 특허에 대한 연차등록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편성목이 잘못돼 있네요. 먼젓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된 특허잖아요. 사장된 특허를 매년 200만 원씩 뭐 하러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용할 수도 없는 특허인데.

○박용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잖아요.

○박용현 위원  여기에서 특허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이 한 번도 안 된 특허잖아요. 실용성이 없어서 사용할 수도 없는 특허고.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구태여 1년에 200만 원씩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앞으로도 이건 활용할 가치가 없는 특허인데. 그렇지 않아요?

○박용현 위원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현실에 접목 못 시켰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그걸 현실에 접목시킬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봐도 여기 보면 특허로 가치가 거의 없는 것들이에요. 또 활용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보완을 하셔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거든요. 특허도 필요 없는 특허고. 그래서 그런 건 관리를 해주시고.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0쪽 중간에 보면 미래 성장 연구과제 제안 공모 사업 2,500만 원이 2회에 걸쳐서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성안길 활성화 사업은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죠?

○박용현 위원  그리고 335쪽에 보면 기금전출금 해서 65억이 특별회계로 전출됐죠?

○박용현 위원  여기에서 현재 이차보전을 받는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3년 차하고 5년 차하고.

○박용현 위원  여기 기본계획안에 보면 이차보전 예산이 96억이에요.

○박용현 위원  예. 2136쪽에 보면.

○박용현 위원  상당히 많은 업체가 이 혜택을 받는 거로 나타나는데…….

○박용현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체가 신청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와서 심사해서 대상이 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지원을 해주나요?

○박용현 위원  그 안에서만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1차에 3년간 지원받고 그다음에 지원했을 때에도 대상자가 되나요?

○박용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0쪽,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 미래 성장은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원생명쌀을 이용한 바이오융합 특화제품 개발 사업!

○정태훈 위원  330쪽 가운데 미래 성장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위에.

○정태훈 위원  청원생명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태훈 위원  그럼 이것 서원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태훈 위원  금년에 예산이 준 거 같은데 이것 사업계획서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태훈 위원  그러고 기업지원과장님, 329쪽 기업인의 날 행사가 지금 4,000인데 금년도에 행사를 어디서 몇 명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태훈 위원  일회성 행사에 4,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더빈예식장 같으면 장소 사용료도 많이 안 나갈 건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태훈 위원  뷔페식으로 해 가지고 식사 3만 원 정도 치고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3쪽에 보면 우한시하고 벨링햄시……. 아까 내가 자료 좀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정태훈 위원  332쪽 보면 공무원 국외 방문교류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6,000으로. 이것 작년도 사업한 거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334쪽, 중국ㆍ베트남 산업재 바이어 초청 상담회 지원 사업(30개 사) 이것도 금년에 한 거죠?

○정태훈 위원  아, 아까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었구나……. 이게 성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나요?

○정태훈 위원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 시장이 넓고, 베트남도 한국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미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국제협력관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한 거는 되는 대로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이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참가 지원 이건 해외전시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이거 30개 사라고 했는데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인가요?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 이건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올해 ’18년이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올해 갔을 때 인솔자도 없이 그냥 개척을 하신 거예요, 이 업체에서. 그죠?

○박미자 위원  이것 2014년부터 ’18년도 자료, 업체 지원했던 곳들 8개 사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카톡에 뜬 뉴스를 잠깐 봤어요. 저희 청주가 수출로는 반도체 이외에는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나와요. 그리고 분석에 의하면 청주 경제에 있어서 청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로는 2.6%, 적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대기업을 제외하면 저희가 1프로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빠져나가게 되면 청주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서 해외로 진출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서로 규제가 맞고 이러는 거 때문에 들어오기 힘든 업체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협력관 그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물론, 공무원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이분이 그러한 특수적인 업무에 있어서 탁월한 역량을 갖고 계시면 그런 걸 활용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을 국내로 다시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미 성장해서 얼마든지 역량이 되는데도 문턱이 어렵다 보니까 나갈 수 없는 기업들을 선발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330페이지,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에서 정부 공모 사업 컨설팅 해서 20개 사가 있어요. 또 국내 인증 컨설팅 10개 사가 있고요.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지원을 받는데요. 이 회사 컨설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 이것도 결국은 시기를 놓쳐서 많은 회사가 지원을 못 한 거예요?

○박미자 위원 지금 2개 업체만 된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 이것도 명단 한번 넘겨주세요. ’14년부터 ’18년까지 부탁드리고요.

○박미자 위원  그 밑에 소공인특화 지원 사업 이거 대응해서 서원대 인쇄소공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거 보니까 2017년보다 실적이 많이 미치지 못했어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많이 떨어지던데요?

○박미자 위원  네. 실적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대응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를 위한……. 정부에서 국비 나오고 도에서 비 나오니까 소비를 위한 소비가 아닌 소비를 하더라도 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이런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작년 사업을 한 걸 보면 여기에서 경영개선 교육 1회, 선진지 교육 1회, 컨설팅 2개 사, 환경개선 지원으로 해서 9개 사를 지원하셨어요. 이게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풀뿌리기업 육성 사업에서 청원생명쌀을 이용한 바이오융합 특화제품 개발 사업이요. 이게 상용화된 제품이 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은 계속 보고받고 계시는 거고요?

○박미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참가 지원이 30개 사고 이것도 해외 전시한다고 했잖아요?

○최동식 위원  해외 전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해외 전시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  국내용이에요?

○최동식 위원  33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이거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어차피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기 위해서 개척하는 건데 위에 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동남아 쪽에 수출하는 거나 밑에 있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도 수출 지원하는 거 똑같은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중복성이 강한 것 같은데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 대한 거 자료 두 가지 좀 주시고요.

○최동식 위원  332페이지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중국 연수생 임차료가 있어요. 중국 연수생이라는 게 중국과 교류 맺은 도시의 공무원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청주시 공무원이……. 중국 연수생 이거 뭐예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중국 공무원인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자세하게 쓰셔야죠. 중국 연수생이면 어학연수로 오신 건지 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최동식 위원  예,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5,5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회의를 한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ㆍ사ㆍ민ㆍ정 역량강화 워크숍 7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워크숍 한 번인 건가요?

○최동식 위원  워크숍 어디로 가는데 한 번에 700만 원씩……. 몇 명이 어디로 워크숍을 다녀 오시길래…….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 설립이라고 있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반려동물들을…….

○최동식 위원  반려동물의 암을 연구해서…….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인데요. 충북개발공사 위탁 사업비 44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44억에 대한 내역 중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뭐가 있나요?

○양영순 위원  토지 보상인가요? 그러면 토지 보상액이 44억이에요?

○양영순 위원  아, 보상액만. 그러면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도비, 시비가 계속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게 명시가 안 돼서 자체 사업처럼 보여져서요?

○양영순 위원  예. 청주전시관 같은 경우에 어떤 전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양영순 위원  아! 컨벤션 기능을 가진 전시관이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명칭도 공모를 해야겠네요, 가칭이라고 하니까?

○양영순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비 말고 이후에 위탁사업비는 계속 50 대 50인가요, 이것도?

○양영순 위원  아휴, 이것도 크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332쪽, 국제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비 1,2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하고 시도지사협의회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여기다 예산을 편성했나요?

○박용현 위원  이거는 성격상 기업지원과에서 세울 만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박용현 위원  국제교류하고 이 업무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박용현 위원  아니, 시도지사협의회비하고 국제교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박용현 위원  예. 자치행정과 아니면 예산과로 가야 될 예산이 엉뚱하게 여기 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박용현 위원  전부터 잘못됐다면 개선을 해 갖고 다른 데로 이관시켜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 아무……. 더군다나 국제교류 사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예산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말씀하신 강사료 50만 원은 추징하셨다고 하셨죠?

○박용현 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고?

○박용현 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정리해서 가실 거고?

○박용현 위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314쪽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해서 1,000명 있는데 이게 몇 개월이나 하는 사업인가요?

○박용현 위원  아니, 몇 개월로?

○박용현 위원  3개월씩 세 번?

○박용현 위원  그러면 총 9개월이네요?

○박용현 위원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은 몇 개월이나 하는 건가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박용현 위원  그건 3개월씩 6개월 하는 거네요?

○박용현 위원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나요?

○박용현 위원  여덟 가지로 86명 인부를 선발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네요?

○박용현 위원  거기에 물품 구입이 5,000만 원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5,000만 원 예산이 물품 구입에 들어가는 건지? 315쪽 맨 아래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물품 구입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돼 있거든요.

○박용현 위원  거기에 보면 물품이 소모성도 있고 소모성이 아닌 제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박용현 위원  이것이 되면 사용한 내역이 쭉 들어오죠?

○박용현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수정예산안 85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비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생명카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어려운 다른 지역 기업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분들한테 형평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꼭 오송단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렌터카 비용을 지원하고. 그 외에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이 사업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공공교통망을 구축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50만 원씩 8개월간 렌트비를 주고. 그러면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기름값을 8개월 줘야 되겠네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오창산업단지 말고 내수단지라든가 아니면 미원 쪽에 단지가 형성돼서 거기에 취업한 사람들도 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혜택에 의해서 더 광범위하게 운영하실 건가 아니면 집행기관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공공교통망을 더 확충해서 이걸 개선할 것인가. 어떤 것이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업인력 양성 지원 미취업자에 대해서 예산이 8,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금년에 어느 곳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일 년에 몇 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1년에 30명을 교육하는데 8,000만 원 예산을 소요하는 거네요?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미자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박미자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우리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영신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지금 회의 진행한 지 한 시간 정도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0쪽, 오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이 21억 4,480만 원, 그 외에 플러스예산이 들어가면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박미자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견해로 말씀을 드려 보고자/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점검지도반이 돌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온 거죠?

○양영순 위원  제가 예결위 할 때도 자료 요청을 드렸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데. 평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기업 중에서 정말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기업 중에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요? 어떤 기업들이 잘되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활성화 네트워크 간담회가 지금 100만 원 돈/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는 제안들은 어떤 거가 주로 올라오나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보고서를 내서―중복수혜가 되거나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그걸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요. 부처에서 그 기업의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5년 중에 3년 정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상, 8년, 10년이 가깝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양영순 위원  4년은 보험료잖아요?

○양영순 위원  지금 잘 유지되는 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 기업에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사회적기업이 잘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원을 끊든지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것 간단하게 질의할 건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꼭 잘 운영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양영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인증을 받고 그 이후에 사회적보험 같은 경우는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그거를 제외해도 5년 이상을 계속 지원받았어요, 그거 아니고도. 전문인력으로나 아니면 여기 보면 사업개발비 있거든요. 그 항목으로 받은 업체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었나.

○박미자 위원  그리고 그 자료 저 좀 한번 줘 보세요.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1개소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어느 기관에 창업 지원해 주는 거죠?

○최동식 위원  324페이지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억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여기에서 성과 난 거 있나요? 8억에 대한 투자를…….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일자리지원과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일자리 지원 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지 거의 국ㆍ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청주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죠? 좀 안타깝긴 한데……. 또 일반 사업은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실 일자리지원과에서 청주형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서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국가에서 지자체에 자율적인 행정을 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전부 함몰이 돼서 시 자체적으로 청주형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예산안을 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죠?

○위원장 김태수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실패를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일회성 일자리, 저희들이 바라볼 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반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미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일반 사업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정산이나 관리ㆍ감독을―그 대신―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자리지원과ㆍ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에 있어서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하고 가격이 2차 연도 자체에서 하는 거는 많이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가요? 351페이지요.

○박미자 위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에 있어서 2018년도 1차에는 2만 5,000원이고요, 2차 2019년도는 3만 원이고 또 구축(자체)이라고 해서 6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2차 구축이라고 돼 있는 건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박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2018년도 올라온 거는 사업이 끝난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게 ’19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아, 명시이월 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18년도 사업이 ’19년도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19년도 사업이 또 ’20년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같이?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345페이지 보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항온항습기(4대)가 있죠?

○최동식 위원  예, 거기 있고 또 346페이지 보면 통합전산실 운영ㆍ관리에 항온항습기 교체가 있어요, 한 대.

○최동식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항온항습기(2대) 유지보수비 또 잡혀 있고요.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에 항온항습기(정보통신실)에 1대를 또 구입하셨는데요. 이렇게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하는 걸 계속 잡아 놓고 또 구입을 하시고. 그렇게 필요가 많은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동식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에 4대는 전산시스템 쪽에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유지보수면 똑같은데 349페이지에 항온항습기 2대 유지보수비 따로 잡아 놓고, 345페이지에 4대 유지보수비 따로 잡아 놓고. 또 346페이지는 교체를 하셨네요, 한 대 2,700만 원 주고.

○최동식 위원  그럼 항온항습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하고 사용하는 거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고가 제품인 것 같은데요.

○최동식 위원  아, 열을 자동적으로…….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45페이지에 소통팔달시스템이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345페이지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이ㆍ통ㆍ반장들하고 아파트 그쪽…….

○최동식 위원  유기적으로 협력하시려고 하는…….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소통팔달 관련해서 아까 가입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위원장 김태수  ’17년도에 사업을 도입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했던 인원이 다 들어와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확대를 하는데 청주시민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로 통장님이나 직능단체. 그죠?

○위원장 김태수  직능단체 중에서 통장 인원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통장 인원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통장회의나 이럴 때……. 어차피 이게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1년이 넘었으면 실질적으로 답변 주신 인원보다는 더 가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했던 직능단체, 통장이 됐든 관리사무소가 됐든 안 들어와 있는 회원이나 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352쪽 상단에 드론 전문 조종기술 교육 1명 보낸다고 돼 있죠? 352쪽 상단에.

○정태훈 위원  지금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나요?

○정태훈 위원  시험이 실기입니까, 필기입니까?

○정태훈 위원  실기?

○정태훈 위원  지금 이 조종기술을 배우는 직원이 기술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정태훈 위원  행정직?

○정태훈 위원  통신?

○정태훈 위원  통신직이면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드론기술……. 어차피 우리가 드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많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1명이면 나중에 인사이동 해서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거로 보는데 어째 한 명만 교육을 시키는지?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올 말에 1명 교육 수료하셨죠?

○위원장 김태수  결과 나왔습니까? 합격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이건 ’19년도에 추가로 1명 더 교육을 시키고 조종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거죠?

○정태훈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통신과 직원들은 자격증을 거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사이동 때문에 드론기술을 가진 사람을 다른 데로 못 보낼 거 아니에요? 구청으로도 갈 수 있고, 사업소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왕에 교육을 시킬 거면 통신직 직원들을 많이 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정태훈 위원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가면 자격증이 없으니까 나중에 드론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인사 때 드론기술자가 없어서……. 혹시라도 사고위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드론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보관실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어떻게 됐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공보관실에서 드론 구입비라든가 드론 카메라 구입을 한다고……. 금액도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과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 대신에 소모품 배터리는 공보관실에는 15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드론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 과장님 말씀이나 답변 내용을 추리해 보면 드론 1대를 운전하는 데도 2명이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 조종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정보통신과에서 구비가 된다고 그러면 같은 청주시청 내에……. 지금 정보통신과에 드론이 4대가 있죠?

○위원장 김태수  한 대가 작동이 불량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이용하는 게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도…….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전문직제를 이용해서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기 있는 분이 공보관실 드론운전 자격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공보관실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론상으로 맞아요, 공보관실에서 구입한다는 게. 근데 정보통신과가 우리 국에 있으니까 이철희 국장님께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감사 때도 계셨었지만. 그거는 예산 계수조정 전에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352쪽, 정보통신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드론 관련해서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드론 전문 조종기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추경에 다시 올리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구축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시스템 구축을 해서 조정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탁을 해야 되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건 위탁을 어디에서 해요?

○양영순 위원  그 업체가 어느 업체에요?

○양영순 위원  아, 시스템 구축을 한 다음에?

○양영순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는 어디 있나요?

○양영순 위원  시스템 구축비가 아니고 위탁 운영하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

○양영순 위원  아, 용역비예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드론 활용을 해서 재난안전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은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 1명 있고 작년에 또 1명 받았다고 하셨나요?

○양영순 위원  금년에 1명 받고 내년에 1명 받고. 그럼 2명이 되나요?

○양영순 위원  드론을 조종하는 정보통신과 소속이?

○양영순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 인력은 어디에서 어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지금 두 명은 행사…….

○양영순 위원  어차피 내년에 할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럼 두 명이 되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 두 명의 인력은 행사를 위해서 드론 조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어찌 됐든 200개 구역 정도를 드론으로 촬영해서 재난위험지역 관리를 하시겠다는 하는 건데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으니까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안전에 대비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을별로 계산을 해봤더니 1개 마을당 지원하는 지원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음향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양영순 위원  마을방송시스템이 가구당 들어가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 그런 건가요? 저는 이게 마을회관 같은 데 설치를 하는 거로 알아서 ‘그러면 동일한 단가로 적용돼서 지원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구, 서원구 4개 구청별로 마을이 많을 텐데 지금 마을들이 다 설치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16개 마을?

○양영순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마을회관 같은 데 설치를 하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노랑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117만 원씩 12개월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노랑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양영순 위원  내년 4월이요?

○양영순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시범 사업 운영하는 경우에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이외에도 시범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네 군데 어린이집이 시스템을 바꿀 때도 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공모 사업 할 당시에 이 어린이집 시설을 아예 넣지는 않은 거죠?

○양영순 위원  공모 사업 할 당시에 이 어린이집을 같이하지는 않잖아요?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352쪽, 양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구축은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죠?

○박용현 위원  용역 심의가 마쳐진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용역 심의가 안 된 거죠?

○박용현 위원  안 된 건데 구축 사업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또 세정과 340쪽, 위에 칸 보면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있거든요. 33만 원 12개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341쪽에 공공운영비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해서 41만 5,000원씩 12개월 또 계상돼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포상금 위에!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은 똑같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럼 지방세 번호판이 있고, 국세 번호판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박용현 위원  340쪽에 있는 시스템은 별도 시스템인가요?

○박용현 위원  체납차량?

○박용현 위원  과태료 같은 그런 부분……. 이게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는 없나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도 분리가 돼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보면 정기분 지방세 점자안내문 제작 있어요.

○최동식 위원  이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이걸 확대하거나 더 좋게 개발할 수 없을까요?

○최동식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편리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자책을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보이스아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도입하면 점자도 되지만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나오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걸 깔아 놓으면 자동으로 점자도 되고, 소리로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대 방안을 하셔 갖고 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

○최동식 위원  메모 좀 해놓으셨다가 보이스아이라는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최동식 위원  그것 좀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방세담당자 합동교육이 있어요.

○최동식 위원  한 번 하는 건데 1,2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게 워크숍 다녀오시는 거예요, 1박 2일?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개별주택가격 산정용 컴퓨터라고 해서 4대를 구입하셨는데요. 그전에 컴퓨터가 없어서 구입하신 건지 아니면 개별주택가격 산정용 컴퓨터만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컴퓨터 활용을 왜 안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영순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이 했던 보충질의인데요.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 그 예산이 전년도는 3억으로 했다 이번에 9,000으로 편성하셨잖아요, 352페이지요.

○최동식 위원  아까 보니까 용역 심의도 안 된 건데……. 제가 볼 때 이건 필요하거든요. 재난위험지역을 관리해 놓으면 앞으로 재난위험에 대비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처음에는 3억으로 잡혔다가 왜 9,000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 삭감돼 갖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갖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동식 위원  그러면 용역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 못 하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이 3억에 대한 건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이게 드론 항공영상 행정지원시스템…….

○최동식 위원  드론 항공영상 행정지원시스템 하는 데 3억이나 비용이 들어가나요? 또 여기 보니까 저장장치 유지해서 돈이 들어가고……. 그 3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집행됐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3억에 대한 예산 집행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구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대하는 방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번에 200개 지역 하면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100개 추가해서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하고 33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 하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37페이지하고 338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개발주택가격 조사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요, 그 뒤 페이지에도 하단 부분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똑같은 조사죠?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ㆍ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환경정책과 등 환경관리본부 4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