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0억 2,335만 4,000원이 증액된 1,739억 3,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50억 1,925만 7,000원이 증액된 2,271억 4,2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980쪽부터 98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사업비 1,165만 8,000원,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 사업비 3,157만 원, 수질개선 사업비 3억 8,642만 2,000원,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오창과학산업단지 49억 6,714만 2,000원, 청주일반산업단지 7억 1,428만 5,000원, 현도산업단지 7억 1,428만 5,000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 등 녹색환경 활성화 사업비 6억 715만 5,000원, 야생동식물 보호업무 추진 사업비 8,405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1억 7,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8,000만 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비 5,07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9억 2,460만 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용역 사업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0쪽부터 997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책 추진 사업비 4억 291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1억 원,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 4,000만 원, 저녹스(NOx) 버너 보급 사업비 7,033만 6,000원,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사업비 1억 원, 환경종합상황실 운영 사업비 2억 4,633만 8,000원, 대기오염 관리 사업비 7억 1,784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비 52억 5,200만 원,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사업비 7,5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사업비 2억 4,000만 원, 엘피지 가스차량 구입 지원 사업비 1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10억 6,721만 6,000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사업비 39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8쪽부터 1007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 관리 사업비 1억 9,266만 7,000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 11억 원,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처리 보상금 8,5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102억 8,549만 7,000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9억 8,571만 6,000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8,100만 원, 개별계량기 유지보수비 1억 6,59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87억 6,000만 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대행수수료 4억 8,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4억 4,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비 1억 2,320만 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비 6,5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비 2억 295만 원, 제2매립장 조성 사업비 46억 7,333만 3,000원,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6억 8,76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부터 1018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원, 소각시설 증설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8,300만 원,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14억 원, 푸르미스포츠센터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 등 시설비 13억 5,527만 2,000원, 광역매립시설 주변 지역 환경상영향조사 등 연구용역비 4억 8,000만 원, 광역매립시설 3단 제방 설치공사 등 시설비 8억 589만 원,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및 불용품 처리 민간위탁금 6억 2,4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2억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비 산정 용역 등 연구용역비 1억 355만 2,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95억 377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발효기축 교체 사업비 2억 7,80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사업비 1억 58만 원,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비 6억 6,292만 8,000원, 기금전출금으로 43억 5,56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부터 102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220만 3,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32억 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1883쪽부터 188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원가계산 용역비 1,5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 사업 운영비 2억 8,6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9억 5,556만 8,000원, 예비비 1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91쪽부터 1899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내 각종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 및 약품 구입비 40억 9,534만 1,000원, 청주하수처리장 등 각종 시설 수선유지비 84억 6,686만 3,000원, 시설 가동 시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연료비 53억 9,708만 3,000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등 민간위탁금 86억 9,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3쪽부터 191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10개 하ㆍ폐수 처리시설 수질 TMS(Tele-Monitoring System) 측정기 유지관리 용역비 3억 228만 원,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등 수선유지비 4억 3,856만 1,000원, 내수ㆍ옥산 하수처리시설, 오창ㆍ오송 폐수처리시설 등 29개 공공 하ㆍ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00억 2,741만 2,000원, 한강 및 금강 수계 내 15개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8억 9,30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5쪽부터 1936쪽, 구청 소관입니다. 하수도 준설장비 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상당구는 3,731만 1,000원, 서원구는 4,263만 1,000원, 흥덕구는 3,066만 원, 청원구는 4,07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하수도 및 빗물받이 긴급복구 등 수선유지비로 상당구는 6억 638만 원, 서원구는 7억 3,753만 2,000원, 흥덕구는 7억 7,575만 9,000원, 청원구는 9억 2,77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1951쪽부터 195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등 시설비 7억 5,2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 감리비 등 사업비 54억 8,100만 원, 청주하수처리장 유입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등 사업비 7억 8,600만 원, 강내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5억 5,100만 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비 6억 2,000만 원, 오창읍 창리 사거리∼오창 사거리 구간과 오송교차로∼조천교 구간 오수관로 이설공사 사업비 6억 2,280만 원, 내덕분구와 석남천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비 54억 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상환금 7억 2,68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 시설 임대료 22억 5,700만 원, 예비비 132억 5,5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7쪽부터 196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건축물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 사업비 8,022만 8,000원, 차집관로 우수토실 보수공사 사업비 1억 607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공정 가용화시설 탈취설비 등 기계장치 설치 및 교체 사업비 42억 2,213만 7,000원,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5억 5,027만 3,000원, 청주 및 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74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3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오창ㆍ오송 폐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교체 사업비 27억 6,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7쪽부터 1979쪽, 구청 소관입니다. 상당구청은 남일면 효촌리 등 4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 사업비 1억 6,363만 4,000원, 서원구청은 모충동 지장골 등 9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 사업비 9억 7,616만 8,000원, 흥덕구청은 비하동 등 7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 사업비 7억 1,884만 2,000원, 청원구청은 내수읍 내수리 등 4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 사업비 2억 2,08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69쪽부터 207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 3억 5,982만 5,000원, 상수원관리 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26억 5,644만 2,000원, 대청호 수초 재배섬, 분수형 물순환 장치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억 6,012만 8,000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예비비 9,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0억 2,99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4쪽부터 207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북이 금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0억 4,714만 3,000원,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8억 3,857만 1,000원,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억 2,857만 1,000원, 정봉동, 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1억 2,8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비 1억 9,000만 원,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4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예비비 101억 5,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38쪽, 환경관리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54억 8,80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5쪽, 기후대기과 소관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을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경제정책과로 이관함에 따른 사업비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24쪽,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사업 등 4건에 12억 7,008만 3,000원으로 2억 2,9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건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다음은 2201쪽부터 222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억 959만 6,000원이 증액된 44억 1,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만 원, 은행 예치 회수금 5,502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5,56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8억 3,000만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4억 3,469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9,1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5,7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생태계 보전 사업이라고 그러면 주로 외래식물이나 외래동물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래식물 같은 경우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고, 외래동물은 하천에 배스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 부분은 위에 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라고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있는데 위의 부분은 유해식물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해야생식물에 대해서 기계용역을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배스 퇴치를 위해서 3,000만 원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 부분은 민간단체 두 군데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퇴치하기 위해서 대행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985쪽에 대한 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개 단체에다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그쪽으로 주는 거고요. 두 번째 986페이지 거는 저희들이 직접 용역/사람을 사 가지고 용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5억 원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새로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적으로 30만 이상 도시는 ’19년부터 생태지도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용역 심의 안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용역 심의 대상 외라서 저희들이 심의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용역 심의 대상 여부는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조례상에 “정의”를 보면 기술 용역에 포함돼 가지고 대상 외로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심의 대상이 따로 있는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도 면밀히 따져본 부분입니다, 위원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989쪽 내부거래지출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 부분은 특별회계 쪽으로 대청호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아닙니다. 대청호에 인공수초를 키워 가지고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인 질소하고 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 부분은 청원군 시절에 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40억 원 정도 기금으로 해 가지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통합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요, 설계를 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설비에 한 것은 설계를 해서 계약을 집행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설비도 용역 집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이게 도비하고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가 증가되면서 저희들 매칭 비용으로 해 가지고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칭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건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시군 전체적으로 도비를 증액시키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강사수당 50만 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답변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면 35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건 개소라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충북대학교하고 관학 협력 사업으로 하는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 사업 일체에 대해서 1억 원 예산을 세운 거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가 2011년부터 계속 운영해 오던 사업인데요. 그동안 충북대학교에서 한 5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생태체험이나 생활환경교실, 환경진로체험, 환경생태탐사대, 신나는 여름방학캠프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두 군데 다 교육을 진행하는 건데요. 충북대학교하고 하는 관학 프로그램은 그동안에 계속 교육에 전념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새로 생긴 국제에코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교육도 진행하지만 시민 계몽활동이나 국제협력관계 그런 거로 해 가지고 환경교육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센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은 매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2011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계속 각 기관별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는 녹색청주협의회에서 계속해 가지고 사실 내용이 그동안에 단순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게 환경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그냥 모여 가지고 기념식하고 상을 주거나 그런 행사에서 벗어나고자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부스 같은 걸 설치해서 환경체험행사 같은 거를 운영하려고 해서 4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념행사 날짜를 중심으로 1주일 정도 기간을 둬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계몽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계획은 아직 안 세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정도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지금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거까지 미처 수립을 못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예산 증액을 통해서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때 최초로 설치가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최근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리 오래된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에 하나하고 재작년에 하나 정도 그렇게 되는 거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15년도하고 ’16년도에 각각 한 개씩 설치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1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예산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도산업단지 용량 표시가 잘못됐나 봅니다. 용량이 그렇게 안 큽니다. 제일 작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아마 용량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만 6,000이 아니라 1,600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984페이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일회성 사용용품, 장갑이나 마대 같은 그런 것 구입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하루 행사는 아닙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시민이나 단체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따로따로입니다. 행사할 때마다 따로따로 제작하게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행사 내용에 따라 현수막이 또 다를 수가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밀렵 우려 지역에 순찰하거나 순찰 중에 불법 야생동물 포획도구 같은 거 있으면 수거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필요한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구조해 가지고 야생동물센터로 이송하는 그런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아까 말씀하신 야생동물 보호원 보수 그 부분에서 75일간은 동절기에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 보상은 1년 내내하는 건데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야생동물이 다쳐 있다. 매가 다쳐서 어느 집안에 있다. 고라니가 죽지 않은 상태로 다쳐 있다.’ 그런 걸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명을 고용해 가지고 다친 동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조를 해 가지고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별도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이 59명의 수렵인들이 있잖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분들 조장하고 부조장인가? 4개 구청에 각각 두 분씩 해 가지고 8명으로 잡아서 하는 거니까 일자리 창출하고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심의 기준이 시간별로 한 시간은 7만 원이고 넘어가면 1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구조하는 데 올가미, 그물채 같은 거 내지는 물 수 있으니까 두꺼운 장갑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다친 동물도 물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습니다. 오창산단 완충저류시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완충저류시설이라고 그러면 공단 내에서 화학사고 같은 게 났을 경우에 그거가 바로 우수관로를 통해서 유출이 되면 인근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오염을 시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정한 용량의 저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공단에 있는 폐수처리장으로 옮겨 가지고 처리해서 방류하자는 내용이고. 이건 법적으로는 낙동강 수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는 벌써 많은 공단에서 시행이 돼 있는데 그게 2015년에 일반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에 통용될 수 있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런 예상이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저희들도 초기에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한 오뉴월에 많이 안 번졌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슬레이트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98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슬레이트에 있는 분들이 직접 운영을 했는데 지난 10월에 환경부 지침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금지하는 거로 안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저희들이 업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환경부에서 실시한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공모에 강원도 삼척하고 저희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시장에 480m 정도로 안개분무 환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제정책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또 복대가경시장도 11월 말에 준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의 반응이 좋아서 북부시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건 뭐냐 하면 정수 처리한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서 빗방울의 1,000만 분의 1 크기로 분사하면 더운 공기와 만나서 기화하면서 주위 온도가 3에서 5도 정도 낮춰지는 효과가 있는 시설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경제정책과에서도 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저희 과로 국비가 지원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설치 후에는 경제정책과 시장유통팀이 있으니까 거기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그 후에 유지관리비는 전기나 수도요금 이런 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건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거로 추진 전에 상인회와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자부담은 없습니다.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이 부분은 각 가정에 정화조 푸는 업체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정화조 푸는 업체가 20개 업체 있고요. 차량이 현재 49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피에스를 달아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불법 행위 같은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55대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유분으로 몇 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차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늘어나면 거기에 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여유를 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시책추진업무비인데요. 사실 기관 대 기관끼리 협의하는 부분도 많고 또 단체와 민원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도 많고 그럴 때 사용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런 부분에 많이 쓰게 됩니다. 회의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한다거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런데 많이 쓰게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거기에 지금 7명이 있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관장이 1명 있고, 그 밑에 사무국 직원들이 6명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시설 관리하는 분도 있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거하고 공무원급하고 관계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인건비가 내년에 최저임금 그 부분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2명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해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역사가 짧아 가지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내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전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임금만 증액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유지관리…….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것도 다 포함되고. 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버스 임차료도 집어넣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많으면 좋겠지만 위급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닐 테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일단 한 번은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청주시 내는 현재 완충저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창 게 처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사전에 규모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반납은 아니고 단말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남는 거는 반납하게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불용처분이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되면 잔액 부분이 큰 거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소소하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남은 정도는 불용 처리하게 되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만들어졌고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프를 완만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현재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재 연제저수지, 명암지, 오창저수지 해서 3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판이 노후화되고 물가에 있다 보니까 녹도 많이 슬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수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현재 안내판이 개소 수마다 1개씩만 설치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설치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래 가지고 그중에 노후화된 게 있으면 표지를 뜯어서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 설정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1년 치 일시불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59명인데 보험료는 1년 치가 아니라 4월부터 11월까지 잡은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작년에는 저희들이 동절기를 해줬는데 올해 동절기는 수렵인 본인들이 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현도면 노산배터에 하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간이화장실 그걸 했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부터 수세식 화장실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현도면 노산배터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거기서 화장실 관련된 정보 같은 걸 각 지자체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화장실 관련 정보 같은 거……. 교육자료 같은 거나 그런 걸 저희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우선 12억 3,000만 원이 아니고 13억 6,850만 원인데요. 100분의 5라고 하는 거는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운영비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12억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에 10프로를 기금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종량제봉투만 하는 거로 됐습니다. 대형폐기물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깥에 내놓으면 주민센터에서 돈을 일정 부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다 계상 안 하고 일정 금액 2억 원을 지급하는 거로 협의체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거는 2018년도에 별도로 이분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5년간 협약을 맺어 갖고 연도별로 얼마씩 주는 거로 이렇게 협약……. 기존에 지원 금액이 적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상해 갖고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6,730만 원을 주고, 2019년도에는 7,460만 원, 2020년도에는 8,190만 원 이렇게 해서 5년간을 2022년까지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신대마을하고 또 하나 가락리마을은 별도로……. 올해 같은 경우 1,480만 원이고 내년에 1,640만 원 이런 식으로 2022년도까지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로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산출 근거는 당연히 있었겠지만 ‘기존에 하는 것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건 세대별로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해 갖고 한 세대당 일정 부분을 정했는데 신대 같은 경우는 111세대가 되고, 가락리 같은 경우는 24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것으로 나눠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따지면 한 육칠십만 원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환경상영향조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게 뭐냐 하면 환경상영향조사는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 설치기관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고. 작년도 6월부터 해 갖고 내년도 6월까지 1년간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선급금하고 기성금을 지급한 나머지고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착공 시부터 준공 후의 5년까지는 매년 영향조사를 해 갖고 그거에 따른 저감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것을 저감할 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인데 2호기가 2015년 6월 30일에 준공됐기 때문에 이거는 2020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매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2호기가 1호기하고 달리 대형폐기물을 소각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제가 9월에 와서 보니까 전에도 두 번 정도 그리고 제가 와서도 한 번 정도 고장이 나서 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역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한 사항이 2호기에서 하루 30톤 정도를 소각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금은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건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생활폐기물 4,000톤을 매립한 경우는 있는데 대형폐기물을 매립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2억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협약 외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신대동하고 가락리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줄 수 있겠는데, 거기 지역 대표하고 몇 번 미팅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저희들이 매일 30톤 정도씩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소각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내는 거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저녹스 버너는 연료 및 공기 혼합 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 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 및 연료의 질소성분에 의한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춘 버너입니다. 그리고 저녹스 버너는 일반 버너 대비해서 질소산화물이 최고 80프로까지 저감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ㆍ상업용 건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병원이라든가 학교, 중소기업 이런 데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감액된 이유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11개소에 15대, 2017년도는 15개소 22대, 2018년도에는 3개소 3대가 지원이 됐고요. 9개소 12대는 지금 지금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장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요가 많지 않아 갖고 도에서부터 보조 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좀 다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조금 미흡해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8월 15일에 제정돼서 내년 2월 15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것도 담고 또 아시다시피 현재 청주에는 소각시설이 전국 대비 20프로가 집중돼 있어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기호도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 제시도 필요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내년도 계획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난번 아주대에서 했을 때는 2계절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가을하고 겨울만. 그래서 이번에는 1년 동안 사계절, 2019년도 4월에 착수를 해서 2020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살수차 1대 구입 비용이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상 살수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분진흡입차도 인력이 없어 가지고 구입을 5월에 해서 충분히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4대를 한다고 해도 인력이 4명 필요하고 또 각 구청에 주차 공간도 협소합니다. 또 차량 구입에 따른 초기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살수차를 직영하는 거하고 현행대로 임차 용역 하는 거를 지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든 아니면 일시에 구입을 하든 이런 걸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래서 분진흡입차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운전직 4명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조치해서 운행할 거고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살수차를 운영하려면 전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한 번에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는 직원 충원을 해야 하니까 인건비하고 차량구입비도 10억 정도 소요되고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차를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면 차량 정수 승인을 받아서 차량구입도 해야 되고. 또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는 기존 방식대로 임차 용역으로 가고, 2020년부터는 구청에서 임차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별로 직영을 하든지 해서 노면청소차하고 살수차하고 분진흡입차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운영할 때 효과가 제일 좋다고 환경부 연구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990…….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민원 전화도 많이 옵니다. 충전하려고 하면 그 장소에…….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관공서에 설치된 곳은 덜한데. 현재는 그거와 관련돼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수소충전소는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으로 유로3(EURO3) 이하 기준인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가액 기준으로는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7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차량가액 산정을 의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이거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된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5대 분을 계상했고요. 한 개당 250만 원에서 270만 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자부담은 3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국ㆍ도비 내시된 금액이 다섯 대분만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운영ㆍ관리하는 폐기물 관련 시설 기준량이 2017년 11월 16일 자로 초과함에 따라서 총량 규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청주시 할당 업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환경부의 검증에 따른 검증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기준량 이상 배출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서 매년 검증을 거쳐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검증 용역업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시 산하 폐기물 관련 60개소, 하ㆍ폐수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도시설 거기를 방문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이 6,000만 원은 온실가스 명세서하고 모니터링 계획서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밑에 있는 2,000만 원은 2018년도에 청주시 폐기물관리시설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2019년 2월까지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배출량 예측, 검증기관 모니터링, 검증 비용 또 소요예산 산출 담당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한 거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계획서 수립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대진침대 사례 발생 이후로 시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오창에 있는 모 아파트 화장실에 사용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5대를 구입해서 신청한 시민들한테 무료로 1박 2일 동안 대여를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최근에 라돈이 급부상이 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지난번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주시고 해서―측정기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요. 라돈이 나왔어도 이거에 대한 후속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돈 문제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도 후속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양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우선 최소만 구입해서 관리를 해서 대여해 드리고. 이게 후속 조치가 정부에서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대기환경 중에서도 지금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미세먼지 환경조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이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명이고, 그 밑에 보면 환경종합실이나 미세먼지대책이나 대기오염 문제는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타이틀의 단위사업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구분이 돼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옳으신 말씀인데 이건 프로그램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이 안 되고 내년도에 할 때는 그걸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휴일 및 야간에 미세먼지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도 환경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동으로 하고 있는 거를 자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존 및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 기존 기후대기과에 있는 환경종합상황실에서 수동으로 시민들한테 행동요령이나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거를 신속하게 자동경보체제로 바꿔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5개소를 무심천이나 유동인구가 많고 야외활동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안길 입구하고 우리 시청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 설치했는데요. 다중이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무심천같이 시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수정을 하기는 곤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대기보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저희 과에서 주유소 관련 업무, 유증기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토양 관련 업무는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하수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대기과가 분과되고, 그때 사무를 분장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하수처리과에서는 하수에 관계된 일을 하는 거고요, 토양오염은 주로 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주유소 근방에 기름으로 인해 오염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유증기와 관련해 가지고 대기 분야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거 하고 묶다 보니 기후대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매년 하고 있는데요. 공장이나 산업 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 지역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큰 장소를 매년 24개소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오염사고가 났을 때 기름이 흐르거나 그러면 흡착포나 그런 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작년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모자라고 많지 않아 가지고 보충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이 리뉴얼아트센터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주성동에 신축 중인데 현재 60프로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동절기라 공사 중지 상태고 내년 4월경에 준공을 앞두고 6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주는 3R센터라고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일부 수리해 가지고 판매한다든지 시민들한테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트(art)적인 기능으로는 공방을 해서 재활용품을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옥산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민간기업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옥산에 있는 창우RS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각종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묶어서 판매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트센터는 모충동에 3R센터라고 있는데 폐가전이라든지 가구 이런 걸 리모델링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판매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폐기시키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공방은 아트센터를 지으면 3층에 공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그걸 할 수 있는 민간한테 공모를 해서 모집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8개월을 계상한 거는 매립장 착공이 내년 7월경부터입니다. 그런데 매립장이 오창이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멀어서 별도의 차량 임차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 과원들입니다. 저희 자원시설팀에서 거의 활용할 겁니다. 제2매립장 조성 사업 담당팀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올 연말까지인데요. 아트센터 준공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에 1년간 연장 계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처음에 무료 지급용 20ℓ 220만 매는 관내 수급자라든지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보훈가족 이런 분들한테 분기별로 한 번씩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분기에 9장에서 18장 정도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전입자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전입하는 세대한테 가구별로 1인 가구면 3매, 3인 가구면 12매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읍ㆍ면ㆍ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전입신고 하면서 지급하는 거로 확인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잔반제로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잔반제로운동에 참여할 업소, 청주시 내에 있는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참여를 받고. 참여를 희망하는 식당에 저희들이 용기도 주고, 가방도 제작해 주고, 스티커도 줘서 그렇게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스탬프를 찍게 하는데 실적에 따라 연말에 업소한테 쓰레기봉투 50ℓ를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실효성이 없다. 식당과 손님 간에 정말 식사를 했는지, 잔반을 안 남겼는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재작년도에는 세 번 찍으면 봉투를 주고 했었는데 올해는 다섯 매로 늘리고 해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바꿔 가고 있는 시책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일부는 식당 주인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식당에서 스탬프를 찍어서 개수가 확인된 걸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럼요. 동에서 소진이 되면 저희들한테 봉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은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죠. 참여업소는 스탬프를 찍고 연말에 저희들이 일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한테 지정받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선정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효율성보다는 시민들한테 ‘잔반을 남기지 말자.’는 홍보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효율보다는 홍보 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어느 지역에서 그걸 확인……. 저희들이 그 지역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계속 교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팩을 가져오면 일정 부분 롤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매년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비공식적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종이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활용하기에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계속 무게당 얼마씩 이렇게 화장지 교환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과다 책정된 건 아닙니다. ’16년도 아주대학교에서 했을 때도 두 계절을 걸쳐서 1억 1,300만 원 들여서 했거든요. 이번에는 1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억은 과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난번 아주대학교에서 했을 때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는 미세먼지의 생성원인이라든가 이동경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주가 소각시설이 많기 때문에 청주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인구가 많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이 운동하러 다니시는 무심천이라든가 또 오창호수공원, 오송호수공원 이런 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인구는 많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무심천 변이라든가 오창ㆍ오송호수공원 이런 데는 시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 설치를 해야지만 시민들이 미세먼지주의보라든가 발령됐을 때 예방적 대응조치를 취해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전기이륜차는 작년도에는 20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3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약 사업에도 들어가 있지만 외식업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배달 오토바이 위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실질적으로 피자나 중화요리집이나 배달을 많이 하는 업소에는 오토바이 이용 횟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나 매연이나 소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외식업협회와 협의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실질적으로 배달업소가 대개 오토바이로 배달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오토바이 활용하는 빈도도 제일 많고 해서 그 위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작년도에 20대를 보급했고요, 올해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전기이륜차는 작년도부터 국비 50%, 시비 50% 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로 지원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요식업소에서 운영하는 대수를 전부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국비, 시비 포함해서 예산 배정된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30대 가지고 일반 개인들보다는 요식업조합에 있는 오토바이에…….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고요.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거로 하는 겁니다. 협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 아니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아니죠. 그분들한테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저희들이 직접 신청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 대당 250만 원씩…….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250만 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전기오토바이 가격이 한 400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이 250이고, 자부담이 150 정도 이렇게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사항은 유아기 때부터 자원순환교육을 해보자는 의도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원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강사의 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단가가 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사가 직접 자기 차를 몰고 청주시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저희들한테 신청한 유치원에 가서 직접 하는 건데요. 하루 1시간에 3만 원이고요. 보통 두세 군데 다니면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비용을 감안해서 3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그러니까 한 유치원에 가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두 군데, 많을 때는 세 군데까지도 갑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많을 때는 그렇고요. 하루에 한 군데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신청 상황에 따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그렇게 신청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중간재활용업체가 대부분인데요. 이 업체들은 일반 산업폐기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식인데요. 회사가 폐기물을 받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업체 사정으로 부도를 낸다든지 회사가 어려워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문을 닫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고 해서 사전에 그 업체에 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을 들게 합니다. 법에 의해서 보험을 들게 하면 방치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보험회사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을 직접 받아서 처리하고 난 금액을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도 한 업체가 처리를 못 하고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보증보험을 듭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업체가 낸 보증보험료를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처리하고 다시 남는 돈이 있으면 정산해 주고, 보험회사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건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16개 마을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16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폐촉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맞습니다.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적극 지원한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아니죠. 16개 마을에 1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한 마을당 해서 한 명씩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서 한 사람이 100만 원 비용이고 나머지가 초과되면 개인 부담으로 견학을 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래서 1,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렇습니다. 1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1,600은 1회인데 그것이 16개 마을이니까 한 마을당 100만 원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주민협의체에 그 돈을 주면 거기서 마을 당 한 명씩 선정해 갖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정산 받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한 마을에서 16명이 아니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해외도 갑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물가정보지하고 적산정보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게 인터넷이나 검색을 해서 자세하게 정보가 나온다 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풍정매립장은 지금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입니다.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 갖고 5억 3,6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완료해서 등기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현재 울타리가 쳐져는 있는데 그것이 오래돼 갖고 쓰러진 것도 있고,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울타리 전체가 600m 정도 되는데 그걸 새롭게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난방기구는 재활용선별장에 난방기구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분들에 대한 추위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온열기로 2대를 구입해서 시설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난방기 종류를 선택했는데 살 때 가격 이런 부분은 잘 보고 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갖고 음식물은 퇴비화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오니는 거기에 따른 굉장히 질척하게 나오는 부분으로 처리비를 하고 있는 건데 우선 자원화 위탁회사에서 처리를 하고서 사후에 우리가 지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렇습니다. 음식물 처리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슬러지(sludge)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예산은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요. 보통 슈퍼나 일반 가게에서 무상으로 검은 비닐봉투를 제공하게 되면 제공받은 사람이……. 원래는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그거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가게에서는 무상으로 검은 봉투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것도 필요하지만 억제책으로 필요하다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나바다는 청주시 내에 있는 공원이나 광장 쪽에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충북희망그린스타트라는 민간단체한테 일부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그분들이 시민들 상대로 나눠 쓰고,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끼리 서로 갖다가 팔면서 나눠 쓰는 행사인데요. 나름 시민들한테 재활용하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업소가 아니고요. 충북그린스타트라는 단체에서 어느 공원에 가 가지고 시민들 대상으로 재활용품 있으면 여기 와서 팔고, 필요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천막도 쳐주고, 간단한 행사도 하고 하는 비용을 업체에 줘서 대신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한 달에 주말에 두 번 정도 토요일에 공원에 나가서……. 올해는 율량동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그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그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잠시만요!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택지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저희 시한테 부담금을 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 지구가 방서지구와 동남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한 번에 내지 않고 내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납부를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계속 들어와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어디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대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지역만 대상이 되거든요. 모충지구는 대상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조례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30만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서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돈을 예산에 대체해서 쓰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공동주택단지라고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인데요. 방서지구하고 동남지구 두 군데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현재 저희들한테 부담금을 하고 있는 지구는 두 군데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어떤 것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방서지구만 왔다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동남지구도 드렸을 텐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러면 추가로 해서 두 개 지구 상세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하는 저희 시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법의 취지는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에는 자체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걸 대신해서 시에 부담을 하고, 시에서 그 부담금으로 대신 처리시설을 짓는 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이고요. 음식물류 배출 제외 지역이 있습니다. 자체 처리하는 농촌지역이라든지 시 단위에는 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과 시에서 보조금을 합해서 자체처리기를 사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이쪽에서 이걸 사게 되면 자체에서 음식물을 이 기계에 넣어서 배출하지 않고 말리고 말린 거를 가연성으로 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신청받은 가정에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신청받은 가정에 그걸 사라고 해서 산 서류가 증빙되면……. 한 대에 90만 원 정도인데 자부담이 20%이니까 20만 원 정도는 가정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70만 원 한도니까 70만 원을 그 가정에 직접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기를 가정에서 선별해서 필요한 걸 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미리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100가구면 100가구 선정을 하면 그 가구에 대해서 사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산 것이 확인될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은 저희 크린하우스가 13개소 있는데 당초에는 시시티브이 설치비용으로 전기요금이 같이 나갔습니다. 이 비용은 한 군데 수곡동인데 거기에만 엘이디전광판이 있습니다. 수곡1동에 시시티브이 통신비는 삭감을 다 했는데 전기료는 필요해서 따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처음에는 소방청에서 이걸 처리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활쓰레기로 분류되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요. 이 처리업체가 음성에 있는데 휴암동에 있는 소각장에 집하, 그러니까 저희 환경관리원들이 거기다 집하를 해놓으면 음성에 있는 업체가 실어 가는 운반비용만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가 산정을 하면 그해 매년 발표되는 보통 인부임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에는 통상 급여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상되는 폭이 10프로에서 20프로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행료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규정에 의해서, 원가 산정에 의해서 지급하고요. 올해는 물가상승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특별히 없겠지만 내년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원가 산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엔 또 업체에서 물가상승분을 근거로 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차라리 이 돈으로 환경관리원을 직원으로 해서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한다면 그 부분이 더 싸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렇게 단순하게 대행료로 환경관리원을 채용하고 다 소화할 수 있다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 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또 현 정부 들어서 방침이 그전에는 대행 쪽이었지만 앞으로는 직영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현 정부는 직영으로 가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원가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현재 1,300여 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확히 1,245대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대상 업체는 2014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4년 이후에 된 아파트는 준공 검사할 당시에 건설업체가 직접 설치를 하고요. 그전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아파트단지는 38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60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60개 단지 정도 설치를 했는데 아파트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만 아파트에서 RFID 신청을 싫어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파트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설치 횟수를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부분은 재활용품 분류배출 홍보물에 7만 원짜리 48개소 4회 한다는 그거 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시 내에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에 정기적으로 재활용 관련해 시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거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정기적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내용이 그때그때 이슈가 될 때마다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일회용 컵을 자제하자.’라는 식이면 그런 걸 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내용이 동일한 거 아닙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홍보물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해마다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3R센터가 모충동에 있는데요. 그 건물에 일부 건축 자재가 석면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이 있는지 매년 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노후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장소인데요. 석면이라는 건축 부자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석면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영향이 있는지 매년 검사를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해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보관함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위주에 학교라든지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설치는 돼 있고 중간에 파손됐다든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도 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부분은 매년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새로운 지역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사항은 창우RS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에 있는 공동주택에―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관리대상 제외 지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일정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관리 대상인데 그 아파트에 플라스틱을 저희들이 수거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공모를 합니다. 내년 1년 동안 비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수집할 업체를 공모하게 되면 그 공모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창우RS도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미래ENT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해외견학인데요.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원노조와 단체협상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앞에 보시는 선진지 견학은 환경관리원 전체 264명 중에 매년 25명을 선발해서 가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있는 해외 산업시찰은 매년 정년퇴임하는 환경관리원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올해에는 14명이 아니고 7명인데 부부 동반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부부까지 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보통 부부들은 동유럽을 가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동유럽을 정례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선진 해외견학은 호주 쪽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미리 갔다 온 분들이 호주가 좋다고 홍보를 해서 그런지 호주로 매년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한테 연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쓰레기수거체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오는 거 같은데……. 격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나름 선진사례를 보면서 저희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합니다만 격려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사람들이 매년 바뀌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희망충북그린스타트!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정식명칭이 사단법인 희망충북그린스타트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올해까지 하면 3년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청주시 내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원마루시장에서 했고요, 올해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는데 그쪽에 주최 측에서 여러 가지 무대도 설치하고, 천막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내가 쓰지 못하지만 남한테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들고 나와서 팔아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다른 업체는 준비가 안 됐는지 한 개 업체만 저희들한테 계속 신청을 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다른 업체도 신청을 하면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한 군데 업체만 신청하다 보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금액이 1,500이라 워낙 적다 보니까……. 이건 수익이 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4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에 농사를 짓는 들녘에 보면 공터에 저희들이 집하장을 간이로 울타리를 쳐서 설치해 놉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그쪽에 가서 임시로 모아 놓는 집하장 형식이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임시로 집하를 해놓는 거고요. 뒤에 페이지 수거보상은 농가별로 자기들이 수집한 양만큼 무게별로 또 그다음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번에 말씀드렸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 환경부에 전화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원인자 부담 형식이기보다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측이니까 국가 시책이 그렇게……. ‘돈만 생각할 건 아니다.’는 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17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육칠십 개 정도만 울타리가 있고 나머지는 공터인데 공터를 갖다 울타리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락에서 여기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심사해서 설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현실은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유지보수비 개념인데요. 음식물이다 보니까 부식이 잘됩니다. 그래서 상판을 교체한다든지 덮개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덮개 같은 경우는 저렴하지만 하단부에 음식물 꺼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가가 세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25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상판만 했는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을 꺼내는 측면도 부식이 심해서 그쪽에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공동주택에 보면 음식물 거기에 숫자를 넣어서 딱 올라오면 개별로 측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50대는 아까 말씀드린 미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지만 이전에는 자율이었습니다. 이전 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2014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가 380개 정도 되는데 현재 160개소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오창에 있는 우리플라스틱협동조합 업체입니다. 중간재활용업체인데 이 업체가 방치된 폐기물을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보험을 든 보험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걸 치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무단으로 한 거고요. 무단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무단으로 한 사업자나 행위자한테 저희들이 치우라고 제재하는 상황이고. 이건 저희들한테 인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 경영이 어려워서 미리 받은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 못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드문데요. 요새 경기가 안 좋은 면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일 년에 한두 군데 업체 중에 받아 놓고 처리를 못 하는 업체가 생깁니다. 작년에도 한 개 업체가 있었고―그전엔 없었는데―올해도 한 개 업체가 생겼습니다. 올해 두 개 업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위자를 조사하고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못이라든가 철물 같은 게 자석에 붙어 갖고 별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해 갖고 수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외 수입이라는 게 아니라 입장료 외 다른 별도 수입 이렇게 해서 입장료가 포함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 부분이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찜질복을 대여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당초에 푸르미스포츠센터가 500명 정도 입장이 있었는데 2018년도 말쯤 돼 갖고 1,000명 가까이 두 배 정도로 늘어난 거로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2호기가 화재가 발생해 갖고 화재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가 1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거로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소각로 2호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소각로 2호기가 재작년도에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이 보험회사하고 계속 소송해 갖고 작년도에 받은 거죠.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아니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아까 116쪽에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견학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협의체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거로 잘못 알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마을별로 100만 원씩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마을별로 갔다 와서 정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것은 종량제봉투에 대한 10퍼센트하고 난방비 지원이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1억 5,000 난방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거 포함한 금액이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종량제봉투의 10퍼센트가 지원기금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28억 3,000…….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거는 저희들이 12억 3,000만 원이 있고요. 또 2억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거기서 지급…….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 금액 28억 3,000만 원은 종량제봉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릴까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면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조례상에 그것이 맞습니다. 비율은 맞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은 광역매립장의 16개 마을에 나가는 지원금하고 소각장에 나가는 지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28억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5를 운영비로 쓰도록 산정된 게 되겠고요. 그리고 소각장에서는 14억 3,000을 받아서 이 금액을 가지고 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기금을 운용하는데 조례상으로 100분의 10이라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지원금은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배분된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네, 그거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기금을 조성하는 기초가 되는 게 조례라고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분의 10”이라는 게 소각장에 관련된 조례에는 적용이 되는데 매립장 쪽에는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서 협약서에 ‘매년 얼마 한다.’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생각해 봐도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원기금에 대한 거가 매립장을 할 때는 조례 적용 이전 협약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금액을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례가 생겨서 쓰레기봉투 판매의 100분의 10이라는 걸 적용해서 소각장은 그렇게 적용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적용해서 이전에 주던 게 아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립장 종료 때까지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켜가야만 큰 문제가 없지 조례를 지키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내년까지인데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이 년은 연장이 가능해야 될 겁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환경상영향조사라고 하는 거는 폐기물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에 주변지역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하게 되는 거고요. 사후환경영향조사라고 하는 거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에 3년 주기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종료 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종합조사라는 것은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에 매 5년마다 주변 환경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는 문암매립장하고 용정매립장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1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하로 됐을 경우에는 환경상영향조사가 생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지니어 노임단가라든가 그런 거 상승한 걸 대비해서 예산을 증가해서 계상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설계를 할 때는 다시 한 번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할 예정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용량이 150세제곱미터로 일일 처리하는 용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 인원이 약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54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었는데 930명 정도씩 오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초과가 돼 갖고 이것을 350㎥ 일일 처리하는 거로 용량을 증설하는 계량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푸르미환경공원이 2만 3,356제곱미터가 되거든요. 여기 사업 내용은 조경수 전지라든지 예초작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도 있지만 체육시설이라든가 휴식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것이 당초에는 14개 항목의 오염도조사를 했습니다. 21개 항목으로 항목이 늘어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당초에는 누락시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실질적으로 21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14개 항목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사용종료 매립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암, 용정 그리고 풍정매립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매립 가스 검사는 6개소……. 이거는 한 사업장에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도 할 수 있고, 한 군데도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점을 설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반안정도 검사도 매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누락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항목이 증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가 휴암동에 과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매립장이 문암이라든가 풍정, 용정 등 광역매립장도 그렇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하수처리과 쪽에도 있고 그래서 출장을 가고 그럴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싼타페 2016년식을 렌트(rent)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저희 과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 부분은 경로당이라든가 가정에도……. 바깥에만 방역을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개소를 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물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유진유포리아라고 거기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갖고 이번에 새로 협상을 하면서 공공요금은……. 이 공공요금이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고 1호기에서 전기 발생을 하거든요. 그걸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1호기가 정기점검을 한다든가 40일 정도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오는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독립채산제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조례에 의해서 시설을 움직이는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은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유진유포리아에서 독립채산제로 저희들한테 입찰을 했을 때는 그 당시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로라든가 이런 게 잘돼 있어서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는 도중에 재활용품의 가격 같은 게 폭락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분들이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창우RS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불용품하고 재활용품 잔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용품은 일단 재활용품으로 선별되는 것입니다. 비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활용으로 선별되는데 이런 부분은 선별해 놔도 실질적으로 판매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사 가는 곳이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잔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전부 선별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같이 남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처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잔재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별률이 65%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잔재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65% 정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금 현재 나트륨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투광등하고 형광등 전체가 39개 정도 교체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선별장이 천장 고도가 10m 정도 높게 돼 있어 갖고 조도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엘이디 등기구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감용동 내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거는 기존에 연기감지기로 돼 있던 거를 불꽃감지기로 교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기감지기로 하다 보니까 오작동이 많이 발생해 갖고 불편도 있고 그래서 불꽃감지기로 해서 화재 사고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엘이디등 39개하고 투광등이라고 있습니다. 250와트짜리가 34개 그리고 엘이디등은 2개짜리로 39개 교체하려는 내용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공사비하고 자재비하고 합쳐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설계해 갖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금 정확하게 개소 수는 아직 파악 안 되고 있는데 설계할 때 이것도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재활용품선별장에는 기계, 전기, 건축 모든 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습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재활용품이 전부 다 건조하고 보송보송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집진기, 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압축기도 있고 필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고장이 잦게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풀로 건축 부분이나 건물의 유지보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위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비 산정 용역은 처리를 할 때 처리단가를 계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영분석하고 처리단가 또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투자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한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해 갖고 처리비를 산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는데 선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얼마를 위탁할 수 있는지, 위탁기간이 얼마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렇습니다. 위탁비가 얼마 나오는지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음식물 처리비 단가는 이것이 매년 6월 말까지 산정한 거로 쓰게 되는데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 단가로 처리한다 이게 돼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거는 선정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사용하는 단가가 나와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교체 주기는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3.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부분을 수리해서 쓴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이 수직축으로 돼 있는 교반시설인데 가스 발생이나 이런 거로 해서 현재는 부식이 많이 심각한 단계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어차피 음식물에는 가스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식이 심하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건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해 갖고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기계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내용연수를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하고 음식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물가상승률 전체적인 건 2프로인데요. 저희들이 보는 거는 노임단가라든지 연료비 이런 걸 봅니다. 일례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정부 노임단가가 18프로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11% 증가됐고요. 2년마다 원가 산정을 하면서 이런 제반 사항이 고려돼서 단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3%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거는 임금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하는 운행비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운행거리.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터무니없다고 말씀하시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정부 노임단가가 1년에 두 번 발표하는데 올해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근로자한테 주는 임금이 기본급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통상임금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는 금액은 기본급에 다 포함돼서 원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유가도 상승됐고요.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상승분이 적용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원가 금액만큼만 줘야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 산정한 원가산정서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하여튼 원가 산정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원가 용역도 저희들이 용역을 학술기관에 줘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용역을 하는 업체조차도 환경부에서 제시한 원가산정지침을 갖고 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원가 산정률을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원가 산정과 관련해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원가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산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용역 맡기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기간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기계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100% 대행을 주기 때문에 용기 자체가 규격화돼 있어서 기계로 하는 거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의 임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동 강도에 따라 올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구청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산업 부문 이외에 가정이나 학교 대상으로 감축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녹색청주협의회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금까지 사업내용을 보면 가정, 학교, 상가 등 666개소를 내년도의 목표로 정해서 방문해 갖고 전기 사용량 진단이라든가 전기 절약방법 또 탄소포인트 가입안내 등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또 그 이외에도 시민실천 협약식이라든가 승용차 없는 날 캠페인 각종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금 저희 청주시에 대기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 1종, 2종이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는 굴뚝 자동측정기인 TMS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거로 5개 종류,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다섯 종류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측정 항목은 현재 기술상 실시간으로 측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는 장비를 갖춘 실험실에서만 측정 가능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내수, 북이 쪽에 보면 민원이 되고 있는 소각시설이 클렌코라든가 우진환경개발, 다나에너지솔루션(solution), 제스코파워 등 4개 사업장으로 굴뚝 8개소에 대해서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할 때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폐기물 부서라든가 아니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합동으로 불시에 시료 채취를 해서 전문기관인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배출 허용 초과가 됐을 때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건데요. 현재 비디오테이프를 대체해서 메모리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테이프 생산하는 업체에서 생산량이 감소해서 단가가 비싼 추세입니다. 테이프 한 개가 두 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두 시간 촬영하게 되면 자동차 2,800여 대 단속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재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증거도 확보할 필요도 있고 또 재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통보했을 때는 간혹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다시 재생해서 확인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대기오염 측정망…….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대기오염 측정망은 지금 설치하고 있는 데가 오송읍사무소 별관하고 산남동 원흥이생태공원에 설치 중에 있어요. 그래서 12월 하순경에 준공 예정이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5개소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서원구에 1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구는 구별로 두 개소가 있는데 서원구는 한 개소만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한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금년도에 하는 오송읍사무소 별관하고 산남동 원흥이생태공원, 기존에 있는 데는 문화동, 용암동, 송정동, 사천동, 오창읍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1억 9,500만 원이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3차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합쳐서 3억 9,000.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상당구청하고 청원구청은 2017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흥덕구청하고 서원구청은 201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금 대기오염 기상정보시스템 통신비를 보면 서비스 이용료, 오피스아이 팩장비 임대료 부가가치세 해서 9만 9,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4개 구청 다 통일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대기오염 측정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관할하는 5개소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 설치하고, 내년도에 1개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대기오염정보시스템은 거기서 측정한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물질, 오존 이런 상황을 전송받아 가지고 표출해 주는, 시민들에게 알려 주는 그런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대기오염 전광판은 아까 정보시스템은 각 구청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돼 있는 거고요. 대기오염 전광판은 두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직대로 시계탑 올라가면 중앙분리대에 하나 있고요. 오창과학산업단지 진통공원 내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은 설치가……. 시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정문 수위실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대현지하상가 횡단보도 건너가는 오른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에 하나가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렇죠. 12월 13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이거는 금년도 12월 13일 자로 완료될 3개소하고 내년도에 설치할 물량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 초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솔루션 서비스는 현재 청주시 내에 설치된 IoT 기반 측정망이 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측정기에 대한 유지관리와 데이터 분석 비용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2017년도 12월에 KT하고 시하고 협약을 해서 2018년 1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도로청소 최적 노선이라든가 청주지역 내 미세먼지 주 발생 지역, 날씨, 인구,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IoT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은 시비는 안 들어가고 KT에서 운영하는 공중전화 부스라든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KT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거와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금방 말씀드린 유지관리 데이터 분석 비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