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은 주택토지국 소관, 12월 12일은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2월 13일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12월 14일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 자리에는 큰 상심을 가지고 계신 교통정책과 박원식 과장님께서 부친상 중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개인적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면 제가 먼저…….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1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6,800 정도 인상됐는데 인상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전년에도 사무실을 내덕동에 운영하고 또 남문로 사무실 두 군데를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7억 3,000 갖고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한 군데로 다 합쳤죠?

○한병수 위원  합쳤는데도 인상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합쳤으면 관리비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인건비 상승 요인은 발생이 안 됐나요?

○한병수 위원  먼저는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는데 사무국장 제도를 활용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상승 요인이 없는 거고. 단, 관리비가 5프로 상승했다고 하는 건 납득이 좀 어려운데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 대중교통과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참고 페이지는 681페이지인데 시민안심택시 운영 지원금 해 갖고서는 시민콜이 2억 2,400 그다음에 안심콜이 1억 4,200인데 대수는 안심콜이 배로 더 많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략 시민콜 80프로 지원금액 대비해서 저기 해보니까 안심콜은 4억 5,500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너무 형평에 안 맞아서 그걸 형평에 맞출 의향이 있는지요?

○한병수 위원  과장님, 콜이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지금 카카오(Kakao)콜이 상당히 대중화가 됐다고 하는데 시민콜이나 안심콜에 비해서 카카오콜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사용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 카카오콜이 빨리 연결이 되고 해서 카카오콜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카카오콜에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지원계획은 없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주는 지금 어떤지 파악이 안 됐지만 우리 도내에 호출요금 1,000원이 거론된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호출요금을 소비자한테 1,000원씩 징수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한병수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1,000원씩 받는 데가?

○한병수 위원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콜에 대한 반대급부로 1,000원씩을 더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까지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응징할 각오가 됐습니까?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가져다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민콜, 안심콜 관련된 자료를 주실 때 시민콜 법인택시, 개인택시 참여하는 대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콜 실적 이거까지 데이터가 있을 텐데 데이터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기획단, 참고 쪽은 213쪽입니다. 단장님, 213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두 개소가 책정돼 있고.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종오 위원  두 개소는 정해져 있는 데가 있나요?

○변종오 위원  정해진 데는 없고 예산부터 세워 놓고서 나중에 선발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요. 거기 보면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활동가 양성 사업에 2,000만 원 해서 신규 사업이 계상됐습니다.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활동가 양성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사업이 한 해에 한 번은 도가 하고, 한 번은 시가 하고 그렇게 분담해서 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비가 작년보다 6,800 돼서 8억 정도 나가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별도로 민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사업 내용이 비슷한 사업이다. 그럼 지금 청주대학교에 민간 이전시켜 주는 활동가 양성 사업 내용도 보면 비슷한 사업인데 이거를 한 군데 몰아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단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중복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리고 올해도 이 부분을 삭감해서 어쨌든……. 센터에서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예.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계상돼서 왔는데 이 사업비 산출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계획 잡아서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예, 그 자료 제출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도시재생기획단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6쪽!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1,2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기획단에서는 이러한 사무용품들이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는 복사기라든지 세단기라든지 노트북 같은 이런 게 다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변종오 위원  그럼 노트북이나 전자복사기 경우는 물품 정수 승인인데 이런 건 승인을 다 받고 사업 시행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받으셨습니까?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8쪽입니다. 668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계획 수립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같은 연구용역비로 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도 내용은 미집행시설 해제로 인한 어떤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필요한 용역이죠?

○변종오 위원  비슷한 건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내용이. 그죠?

○변종오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자동실효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로 인한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이고, 같은 성질의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매년 해오는 사업이네요. 작년에도 2억이 계상됐고, 올해도 됐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같은 성질의 사업비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나 자동실효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내용이 어쨌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한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다음 순서에 더 하시죠.

  (박완희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페이지에 보면 세입 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있는데 저희 청주시의 세입 총괄표에는 사용료수입 아래에 내용들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전주시 건데요. 전주시 작년 건데 사용료수입 밑에 212-01 도로사용료, 212-02 하천사용료, 212-05 시장사용료 이런 식으로 세부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료수입이 뭔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주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다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추후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의 청주시, 수원시, 전주시에 운수업계보조금 307-09만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 예산 올라온 것까지 제가 다 살펴서 봤는데 운수업계보조금이 705억 5,878만 1,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 지원이나 이런 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원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취합해서 확인했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어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하는 거, 수도권 환승 할인, 기관별 손실 보조,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 보조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토털(total) 따져 보니까―그거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653억 정도였습니다, 실제 운수업계보조금이. 청주시는 작년에 얼마죠? 2018년도가 총 얼마로 잡고 있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 비하면 130억이 더 많고요, 수원시라고 치면 거의 180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박완희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전체 총예산 대비 실제 대중교통에……. 대중교통 전체에 뽑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운수업계보조금 307-09만 따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고. 전체 비용으로 치면 차이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 ’18년도 예산을 추경 내용까지 다 살펴봤어요.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농어촌 운송 사업 재정 지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공영마을버스 운행손실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본예산이 57억 4,900만 원이었는데 그해에 추경 예산에서 73억 5,000만 원으로 급증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추경 예산에 735억 정도 운행 손실이 있었다고 했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6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2회 추경 때 86억 3,500으로 또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 본예산으로 84억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게 운행손실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한 내용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걸 반영하는 데 예측이 이렇게 차이가……. 미리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봐요? 예를 들자면 2017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하고 거의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2018년도도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이 거의 18억 이상 차이가 나요.

○박완희 위원  과장님,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66억 3,700인데 2회 추경에 86억 3,500으로 올리셨어요. 18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제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해마다 연구 용역 1억 7,000 잡으셨죠?

○박완희 위원  매년 1억 7,000을 연구 용역 하시는데 그렇게 예상을 못 한다고 하면 사실 연구 용역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연구 용역의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음으로 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금액은 2017년, ’18년, ’19년 똑같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이것도 버스 이용자의 증감에 대한 연구 용역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걸 기초로 해서 환승 보전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104억 4,000 정도였고요, 추경에도 104억 4,000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 첫 번째에도 104억 4,000이었고, 1회 추경에도 그대로 갔고, 2회 추경에도 그대로 갔어요. 3회 추경 이번에 마지막 한 추경에 97억 3,0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같을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2018년도 3회 추경을 97억으로 잡았는데 2019년도 본예산은 104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7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7억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 추경 예산……. 그전까지, 2017년도까지는 똑같이 갔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추경 예산에 감액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2019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것을 일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걸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82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많이 헷갈렸어요. 682페이지에 보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307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해 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은 작년……. 그러니까 이번 연도까지는 8,000원 이하 그리고 8,000원에서 1만 6,000원 이렇게 나눠서 예산 편성하신 게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682페이지에 8,000원 초과 1만 1,000원 이하하고 1만 1,000원 초과 1만 6,000원 이하에도 예산이 투입됐던 것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을 0으로 하셨습니까? 2018년도에 추경 예산까지 마무리한 걸 다 정리해 보면 8,000원에서 1만 6,000원에 2억 8,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넣으면서 전에 거는 신규 사업처럼 표현을 하셨으나 신규 사업은 아니었던 거고요. 구간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죠?

○박완희 위원  네, 그러니까 누락이 됐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서는 9억 400만 원 정도를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했어요. 올해 거를 다 합치면 18억 정도가 됩니다.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대비 9억 4,1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실제 104프로가 증가했어요.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명이 카드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 그것에 대한 보조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일단 박완희 위원님 질의 중에 카드 수수료의 도입 취지가 있어요. 거부나 저항 이런 것 때문에 소액 관련된 것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현재도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건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만 원 이상이 넘어가고 1만 5,000원 이상이 넘어가면 고액이고 사업자가 충분하게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돼요. 이런 지점까지 고려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판단해서 좀 이따 자료 제출 요구하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안녕하세요? 홍성각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도시교통국 1507페이지부터 150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설명서에 있는 거고요. 설명서에 있는 건데, 몇 개 지적만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적하는 걸 너무 자질구레한 걸 지적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는 사람은 큰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지적하면 ‘아, 뭐’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긍정적으로 변할 때 시민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 뒤에 보면 디비 현행화 이런 말이 있어요. 1518페이지에 있어요. 보셨어요? 도시계획정보체계 디비 현행화. 현행화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대사전에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히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그냥 쓰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행화라는 말은 없고 현실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시지가 현실화, 가격의 현실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잘못된 건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같이 배워서 같이……. 우리가 옳으면 먼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에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도 같이 함께 보자고 말씀드린 게 법률 적용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각 페이지에 보면, 1509페이지부터 쭉 가면서 추진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하다 보면 몇 조, 몇 조가 빠진 경우도 있고 찾아보시면 법이 달리 적용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조 해야 되는데 13조를 써 놨다든지. 이런 걸 일일이 지적하면 시간이 매우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팀장님들,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추진 근거가 아예 써 있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셨고. 이게 파트별로 다 다르실 테니까 추진 근거……. 여기 다 그래요, 다! 1524페이지 추진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27조는 맞아요, 누가 담당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진 근거가 없어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1526페이지에 보면 추진 근거가 없어서 보니까 1524페이지와 추진 근거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뿐만 아니라 앞에도 많은 부분이 법조문이 조금씩 다르게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르다는 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죠? 맞은 게 아니라 틀린 거라고. 맞잖아요? 예를 들어 ‘홍성각’ 그러는데 ‘홍순각’ 이러면 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한 자만 틀려도 틀린 거란 얘기죠. 조문을 10조를 할 거 15조를 적용하면 완전히 틀린 거죠. 그건 조금 차이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담 하나 차이라고 해서 이웃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고. 그걸 넘으면 남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적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각 담당 팀장님들은 이거 하실 때 다시 한번 법을 찾아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고요, 틀린 부분도 있어요. 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 부분이 법조문이 잘못됐고 또는 뭉뚱그려서 무슨 법 이렇게 해놓고 끝난 경우가 있어요. 조문을 찾지 않으신 거죠. 모르죠. 애매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몇 조, 몇 항 또 몇 호 이런 정도는 적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꼼꼼히 더 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일이 좀 있었어요. 예산편성이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잘못됐다 해 가지고 미리 가져와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부서가 있습니다. 우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책을 하겠지만 그렇게 알아서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름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박원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기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위탁비 회계연도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김성택 위원  이게 1,000만 원이면 내년 7월까지 끝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때 6개월 치만 잡으실 건가요?

○김성택 위원  계약을 변경해서라도……. 기관 대 기관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오니까 많이 혼동이 옵니다, 사실은. 부서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주공항 인지도 제고 홍보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지금 보면 공항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지만 그 밑에 MRO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제 뉴스에서도 ‘입동리 주민들이 타의로 세 번을 이주했다.’ 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경자청으로 가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아, 개발공사로 가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사실은 이게 걱정이 많은 사업이에요. 공항 활성화와 직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 것인가. 전대에 추진했던 MRO도 잘 안 됐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주민의 피해로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부담금을 출연하는 만큼 우리의 목소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기금이……. 지금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해 가지고 2030. 기본계획변경 용역 수립이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금만 그쪽으로……. 그러니까 용처 때문에 그런가요?

○김성택 위원  어떤 예산이라고요?

○김성택 위원  변경 용역이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변경 조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셨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금담당관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시고. 이 예산 편제가 맞는 건가요?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별도의 무슨 기금이 있다든가 특별회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한다든가. 지금 보면 2040. 도시기본계획은 일반회계에서 하세요, 도시계획과에서. 그죠? 근데 2030.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관리기금에서 편성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사무감사 하면서 각 부서 간의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이런 거는 부서장님들끼리 협의하면 예산안 무시하고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남기상 국장님, 지금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금액의 다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원칙에 대해서만 계속 몇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런데 돈에 관련된 건 이렇게 협조가 잘돼요,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그리고 같은 용역이, 유사한 용역이 어떤 것은 일반회계, 어떤 것은 특별회계…….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 가져갈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다 하지 뭐 하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 혹시 만드시나요?

○김성택 위원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계속 사업이에요?

○김성택 위원  그건 기존에 하시던 거고 이건 신규로 또 하신다는데…….

○김성택 위원  있으면 세워 놓으신 겁니까?

○김성택 위원  그 밑에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위탁 운영은 통합산단공단에 우리가…….

○김성택 위원  준 거고요? 그 위에 정말 작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 홍보 기념품 구입인데 어떤 홍보를 하실 것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대단한 분들에게 홍보를 하길래 10만 원짜리 200개를 해 가지고 딱 이백 분 한정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럼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셨던 거네요?

○김성택 위원  사실은 이 예산안 보다 보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일을 쉽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사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해서 이런 건지. 저도 자꾸 이런 말씀만 드리게 되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장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지난번 추경 때 했던 지적사항 발 빠르게 고쳐 놓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천구역 해산 정비구역 사용비 보조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그쪽 정비조합이랑 다 협의가 끝난 거죠?

○김성택 위원  났으면 통보하고 공탁을 하고 이런 걸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말씀 중에 2030.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설립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셔요. 현재 2식, 1식에 대한 거를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셔요.

○김현기 위원  사업 단지 용역에 대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현기 위원  지역을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셔.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전산업단지 용역 결과가 12월 말로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용역비가 거기에 내년도에 할 거를 세우신 겨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거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두 가지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1식에 대한 거, 2식에 대한 이거를 현재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668쪽, 도시계획과 좀 한번 봐 주세요. 제일 위에 국내여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4명) 해서 전년도보다 감액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혹시 감액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이거 뭐에 대한, 네 명에 대한 인건비를 줄인 거예요? 뭐를 줄인 거예요?

○김현기 위원  4명에 대한 출장비?

○김현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680쪽, 대중교통과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비 해서 25인승이 계상돼 있는데 해마다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해마다? 682쪽에 대중교통과 다시 질의드릴게요. 현재 보면 개인택시 이용 농산물 광고 제작 해서 있는데 이 광고 제작 틀을 해마다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나? 매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한번 틀을 짜 놓으면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해마다 바꿔요?

○김현기 위원  해마다?

○김현기 위원  제작에 맞춰서 내용을 담으면 되잖아, 해마다 제작 틀까지 바꾸지 말고. 어쨌든 내용이야 포도가 들어갔든 사과가 들어갔든 어떤 농산물의 홍보인지는 모르지만 제작 틀 사이즈에 기안해서 홍보하면 제작 틀까지는 바꾸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김현기 위원  판까지?

○김현기 위원  그 밑에 보면 택시총량제 중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연구개발비가 신규로 계상됐는데 중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연구개발비라면 뭐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그래서 국비까지 5년 주기로 해서 연구개발비에서 총량제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다 그 얘기예요?

○김현기 위원  그 옆에 683쪽 보면―내내 대중교통과네―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해서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셔.

○김현기 위원  준공영제를 대비해서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줘야 되겠다?

○김현기 위원  그 밑에 교통모델도 현재 신규이기는 하지만 국ㆍ도비가 다 와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

○김현기 위원  네, 그 밑에. 교통모델 버스 지원.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도시형 버스라고 하는 것은 25인승 정도 되겠네요?

○위원장 김용규  작은 거? 이것도 권한은 우리한테, 노선권은 가지고 있겠네요. 그죠? 위탁을 줄 예정에 있는 거죠, 버스 예산?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8쪽, 범죄예방 설계 2단계 사업에 있어서 1단계 사업은 지금 완료된 데가 두 군데고, 추진되는 데가 두 군데 맞나요?

○박노학 위원  중문하고 육거리시장에 주로 이 사업을 한 게 뭐예요?

○박노학 위원  뭐?

○박노학 위원  정문?

○박노학 위원  이 시설해서 관리는 이전하죠?

○박노학 위원  부서별로 이전하죠? 어디로 하시나요?

○박노학 위원  이것은 설치하고 관리를 이관해서 하지 말고 혹시 구청으로 이관해서 설치와 관리를 다 같이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자면 시시티브이도 육거리 같은 경우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도 육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하고 또 여기서도 따로 하고 구청에서도 따로 하고. 또 관리는 그런 데서 하고 그러면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지가 않나, 예산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걸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는 없나요?

○박노학 위원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셉테드 그 안에 경찰로고를 보안등 내리면 이런 거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에 있어서 하복대 유흥업소 지구에 대형 건물이나 공공시설 건물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여성들 불법 촬영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담고 있나요, 계획에?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철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암동이나 운천ㆍ신봉동에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시민활동가의 역할과 그걸 누가 임명하나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암동은 김영환 교수님이 하고, 운천ㆍ신봉동은요?

○박노학 위원  이미 그분들로 정해진 거예요?

○박노학 위원  그럼 재생센터는? 센터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시재생에 있어서 총괄 코디네이터를 양쪽에 다 위촉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총괄 코디네이터가 청주시……. 사업의 목적도 똑같은 도시재생인데 그거를 저쪽 우암동 쪽에 코디네이터를 두고 또 이쪽(운천ㆍ신봉동)에 코디네이터를 따로 두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박노학 위원  주민들 뜻을 모으는 시민활동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총괄 코디네이터는 그 시민 활동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어떤 방향이나 정책을 또 설립하는 거 아닌가요?

○박노학 위원  아까 전 시간에 질의를 드렸던 센터에도 황재훈 교수님이죠?

○박노학 위원  거기서 이 정도 역할은 할 수가 있지 않나요? 이걸 총괄 코디네이터로 따로 해서 두 분씩이나 위촉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시민활동가는 이해 가지만 황재훈 교수님도 센터에서 많은 민간보조금을 줘서 하는데 그분들이 용역 따로 하고, 센터 따로 있고, 코디네이터 따로 있고, 여기에 건건이 다 2,000만 원씩 세워서 지역민들하고 용역 따로 하고.

○박노학 위원  아니, 과장님!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중점 내용은 그거예요. 도시재생이 우리 지역에 맞게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독일이나 도시재생 사업을 봤지만 암만 국비라도 지방에 맞지 않게……. 우암동도 LH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번 행감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암만 위에서 권장하지만 예산상이나 모든 절감을 위해서도 또 그런 예산을 아껴서 실제 재생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돼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재생센터에서도 다 같은 교수님들이고, 지역에 같은 전공을 하신 분들이라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무조건 국토부에서 권장 사항이라서 우리 시에 맞지도 않고, 우리 시에 예산이나 이런 거 보지도 않고 그걸 수행하다 보면 결국 지방정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 때 의견 조정 시간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박철완 과장님께 확인 좀 할게요.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을 보면 1인 8일 12개월로 계상하셨는데 이분들이 현직 교수들이세요. 그죠? 총금액이 3,4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전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총괄 코디네이터의 임무가 막중한데 그런 업무의 관계성이나 이런 걸 보고 현재 이분들이 시 관련 각종 위원회의, 시 직간접 관련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하더라도 철저히 관리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여기저기 다 관여하면서 이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가 있다면, 수당을 받는 위원회가 있다면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일만 하시게끔. 그런 것까지 이후에 세심하게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럼 오찬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풍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영버스 45개가 있다고 하는데 공영버스는 시에서 사서 위탁을 준 거죠?

○한병수 위원  위탁을 주면서 거기 차도 사 주고 또 보조금도 주고 그런 상황이죠?

○한병수 위원  오늘 어느 신문기사를 봤더니 지금 버스업계가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청주 지역의 버스 업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영버스를 위탁받은 업체들도 다 적자를 본다고 그러죠?

○한병수 위원  네. 그런데 그분(임원)들의 연봉이 억대로 알고 있는데 그건 파악하셨나요?

○한병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대표이사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적자 봐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면 자기들도 같이 희생해야 되는데 자기들 밥그릇은 다 챙기고, 적자는 시에서 보전해 주고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한병수 위원  아니, 그거는 하나의 명분이지. 그러면 전체가 환승보조금 또 유류보조금 거기에만 사용합니까, 이 사람들이?

○한병수 위원  확인했어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영버스 45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서 운영하면 어떤가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이 없나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공영제, 공영제 하는데 미리 45대 갖고 시행해 보고 보조금 얼마를 줘야 적정한가 판단도 한번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한병수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한정 보조금 주고 그네들 일부의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저기는 타당치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 683페이지에 안전장치 장착 지원금 해서 6억 8,000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화물차 중에서 탑차는 여기 적용이 안 되죠?

○한병수 위원  지금 청주 지역에 20톤 이상 화물차가 몇 대나 있어요?

○한병수 위원  20톤 이상이?

○한병수 위원  아. 그럼 20톤 이상 다 장착됐나요?

○한병수 위원  ’19년 6월까지 가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12월까지?

○한병수 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화물차나 버스는 다 장착이 가능한가요?

○한병수 위원  예. 하여튼 이건 지난번에도 이월이 됐는데 금년에 다 장착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671쪽,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 보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산단 조성 및 관리용 차량 임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임차 부분은 어떤 차량을 임차하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어떤 차량…….

○변종오 위원  아, 사무실에서?

○변종오 위원  아, 그러니까 승용차.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임차를 하는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할 계획입니까?

○변종오 위원  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에 960만 원 정도가 되면 한 이삼 년 하면 찻값 한 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 임차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차를 한 대 사면 몇 년을 사용하나요? 한 7년은 쓸 수……. 우리가 차량 내구 기간이 7년입니까? 5년?

○변종오 위원  5년이라도 5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폐차시키는 건 아닐 테고. 그죠? 어쨌든 차량에 따라서 5년, 6년, 7년 이렇게 쓸 텐데 이 정도에 3년 임차하는 거면 차량 한 대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효율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차량을 사서 직접 운영해서 5년, 6년, 7년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겁니까?

○변종오 위원  차량 임차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첫 번째 순서에 차량 임차 사업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효율적으로 본다면 제 의견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매년 1,000만 원씩을 그냥 임차하는 게 나은 건지. 시가 차량을 구입해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하기로는 한 3년이면 차 한 대 값이 빠지는 건데 이거 우리가 계속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나은 건가. 하여튼 이거는 어떤 검토서가 있거나 이런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차를 살 수 있으면 사서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이어서 672쪽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토지 보상비하고 철거비죠?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

○변종오 위원  건물. 건물 구입비?

○변종오 위원  아, 토지가 아닌. 그럼 위치는 공단 쪽에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로 건물 철거를 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국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  도시재생사업과 674쪽. 과장님, 제일 하단부 보면 공동이용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기 안전관리(2개소), 소방 안전관리(2개소), 승강기 안전관리(2개소) 이렇게 쭉 했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이 들어온 거라고 이렇게 작성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8,800만 원이요?

○변종오 위원  2018년도에?

○변종오 위원  전기 안전관리하고 소방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를 보면 점검 대행료죠?

○변종오 위원  점검 대행료! 그죠? 점검 대행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40만 원, 소방 안전관리 같은 경우 60만 원 돼 있는데 이 대행비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된 겁니까?

○변종오 위원  전기 안전관리도 그렇고?

○변종오 위원  전기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허브센터하고 청주역사가 있으면 전기 같은 경우는 몇 킬로 안전관리 대행이에요?

○변종오 위원  아, 그런 건 없고요? 그럼 소방 안전관리나 승강기 안전관리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점검하는 데 아마 표준 점검료나 보수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변종오 위원  아마 거기서 저기를 했을 건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점검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는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소방이나 전기나 이렇게 봐서 아마 점검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죠?

○변종오 위원  전기도 그렇고 용량에 따라서 계약이 됐을 거라고 보고. 승강기도 보면 표준 보수료에 의해서 계약 방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괄 보수를 전체 포함한 계약이냐 아니면 소모성 부품만 해서 하는 계약이냐 이런 계약 방법이 다 다를 텐데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첨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규  더 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675쪽, 바로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빈집 정비 및 폐기물처리 비용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준 이유가 있나요? 감액 이유가!

○변종오 위원  이게 전체 수요조사 했는데 어쨌든 신청자가 많이 미달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보면 빈집 신청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선정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감액 이유가 뭔가……. 수요조사는 제대로 돼 있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에 빈집 정비 및 주차장 조성으로 2,000만 원 2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하면 조성을 아스콘(ascon)으로 해서 포장하는 거로 마무리가 되나요?

○박완희 위원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하간 청주시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로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자투리땅들이 나오고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주차장 한쪽에는 나름대로 나무 식재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 안으로 계속적으로 숲이,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나 이런 것들 식재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요?

○박완희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오전에 이야기하던 것 중에 빠진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관련해서는 제가 2017년도 본예산과 추경 예산, 2018년 본예산, 추경 예산을 살펴보니까 1만 6,000원까지 지원하는 게 2017년도 추경 예산부터 반영됐더라고요. 2017년 추경 예산에서는 1만 1,000원까지 지원됐고, 2018년 추경에서 1만 6,000원까지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택시 운송업자분들이 카드 이용이 대다수 됨으로 인해서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운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택시 관련해서는……. 이번에 택시총량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이 과정에서 면밀하게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실제 일각에서 택시 노동자들 중에는 부가세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택시 운송업체일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개인택시야 본인들이 받으시니까 그러겠지만―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택시회사로는 수수료가 제대로 가는데 거기서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박완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자면 683페이지,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지원한 게 승합자동차가 666대, 화물자동차 지원은 500대 계획을 하셨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장착이 됐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 내년도 계획은 승합자동차가 400대, 화물자동차가 1,300대인데 이게 다 장착이 가능할까요?

○박완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 손실금 산정 용역이 해마다 진행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2017년도 본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었고, 2018년도 본예산도 1억 7,000이었고요. 지난번에 3회 추경에서 1억 3,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셨죠?

○박완희 위원  감액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1억 8,000으로 또 상정하셨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일단 매년 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해마다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조사나 연구 용역이 진행되면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올해는 68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이라고 2,000만 원을 또 추가하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내버스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게 많은데 해마다 계속 연구비나 용역비 이런 지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운수업계보조금 307-09 세출예산에서 쭉 정리를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에 720억 정도,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307-09로 지원되는 운수업계에 대한 지원이 2017년에는 본예산에서 720억 정도가 됐는데 2년이 지난 현재(2019년도)의 상황에서는 813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7년 대비 92억 7,7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12.88프로가 늘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면 곧 1,000억대의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실제 운수업계에 지원되는 항목만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도 지원에 대한 것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면밀하게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청주ㆍ청원 통합이 된 지 내년이 5년 차 되고 실제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나 이런 것들이 잡힐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초창기에야 요금 체계에 대한 변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산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원가부터 실제 손실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급에 대한 게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잠시 박완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풍경섭 과장님, 일단 680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467억이죠?

○위원장 김용규  부기를 시내버스, 일반 시외버스, 화물 쭉 있을 거예요. 부기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이후에 추경이나 아니면 기타 예산서를 작성하실 시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는 확인해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용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지난 2015년도, ’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내버스 단일 요금 문제나 무료환승에 관련되어서 많은 액수를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는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업무 보고는 받으신 적 있죠?

○위원장 김용규  사실 그때 우리가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그중에서 얼마만큼 노력한 결과……. 데이터가 아닌 것들이 업계에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한 문제의식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중교통과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트립스(TRIPs)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 97프로 이상의 어떤 검증방법으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나름 성과도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료환승한 사람, 승객에 맞게끔 또 그 참값으로써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아니면 무료환승이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위원장 김용규  현재 100프로 계상이 돼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무료환승은?

○위원장 김용규  가령 우리가 승차할 때 카드를 찍잖아요. 그런데 내릴 때 찍지 않으면 환승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또 하나, 이런 지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단일 요금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승객의 무료환승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버스 승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대중교통 버스 이용하기가 더 편리해졌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그러면 일차적으로 승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버스는 과거보다 받는 수입이 더 많아졌죠.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원장 김용규  편리해지니까 승객이 늘 수 있는 개연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용규  줄어들은 것은 다른 요인이 있겠죠. 이 편리성으로 인해서 늘어난 승객과 다른 요인에서 승객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은 다른 문제죠.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승객이 늘어난 만큼 일단 업체가 수입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료환승 보조금 자체를 애초부터 100프로 지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승객이 늘어난 만큼 무료환승도 계속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우려한 측면들이, 많이 걱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것이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60프로, 80프로 이래서 100프로에 근접해서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개선되려면 늘어난 승객만큼 그래서 업체가 수익을 늘린 만큼 무료환승 지원금은 다시 퍼센티지를 95프로, 90프로, 80프로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위원장 김용규  그건 집행부서에 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점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었어요. 그런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 시내버스 단일화 손실금 지원 이것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용역을 통해서 하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위원장 김용규  이거는 현재 참값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참값! 예를 들어서 제가 진천을 간다. 어느 특정 시계에서 그 사람이 넘고 안 넘고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손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원을 가는데 1,200을 내고 가니까 예전에 구간요금이 있는 나머지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그런 계상들은 타신 분들의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인지, 아직도 예전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용규  그런데 그것이 ’15년도에 답변한 내용이에요. 벌써 햇수로 만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똑같은 답변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첨단장비를 통해서 승객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렸고, 구간요금의 손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잡아내서 그 비용을 산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특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검수해서 그걸 통해서 용역비를 그리고 손실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불명확하게?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협약과 관련 없이 업체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급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트립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용역 산출……. 아니, 금액을 산출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중간에 보고가 됐는데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 지원금과 관련돼서는 일단 정확하게 100프로 잡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방도를 찾을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3년이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기회를 준 거예요. 트립스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은 이런 참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연차적으로 더 조사의 기간을 늘려서 하고 있다지만 현재 그 사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홍성각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겠습니까?

○홍성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다른 위원님도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 과장님께는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책자를 제출하셨어요. 거기 283페이지 보면 청주 지능형 교통 체계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시스템이 있죠. 확대 구축하겠다고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용규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인 BIS는 별도의 사업으로 있는데요? 그것과 좀 다른 건가요? 그리고 이 사업을 과거에 ’15년도에 그리고 ’16년도에 진행한 바도 있고요, 예산을 세워서. 원래 예산서에 편성하게 돼 있지 않은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현재 안 하신 거죠?

○위원장 김용규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올해 확대를 안 하시겠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BIS는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추진이고요.

○위원장 김용규  ITS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 흐름들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긴급 대응을 경찰청하고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대 구축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풍경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683페이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청주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앞서 답변하시기를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준공영제 관련된 이 용역이 2015년도에 세워져서 이후에 용역이 진행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그 용역을 할 때 중복되는 용역은 어떤 기한이나 이런 것들 두지 않나요?

○위원장 김용규  2,0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초적인 금액이에요. 사실은 할 일이 크게 많지 않은데 지난번에 애초에 세웠던 용역은 이 액수보다 큰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의 용역 과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극히, 그 내용에 있어서 표준운송원가를 대입해서 뭘 하는 정도, 거기에 덧붙이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기한이 있을 거예요, 용역을 새롭게 세울 때. 그리고 용역이 같은 용역이라면 어떤……. 예를 들어서 2년이든 3년이든 기한이 있을 텐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시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세울 때 그 기한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 용역이 끝난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점에도 불가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소가 되고 하는 건지 이 얘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저희들 예산안 수정 때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습니다. 제가 더…….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677쪽, 중간 부분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교체) 이렇게 돼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해피콜 차량입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증차가 아닌 교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변종오 위원  절차는 다 밟으신 건가요? 정수물품 승인 같은 건 다 받으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정수물품 승인 없이 1월, 3월에 물품 승인을 받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변종오 위원  물품 승인은 다 받은 거라고요?

○변종오 위원  그럼 이 설명서가 좀…….

○김성택 위원  대체.

○변종오 위원  대체, 대체! 교체?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바로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 이렇게 돼 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홍보 해서 금년도에도 500만 원을 세워놨다가 480만 원은 3회 추경에서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내년도에도 똑같이 500만 원을 같이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480만 원을 반납하고 20만 원만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 500만 원 이렇게 꼭 세워야 되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작년도에는 계약을 못 해서 못 하신 거고 올해는 어쨌든 하시겠다?

○변종오 위원  그 뒷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8쪽,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요. MRO단지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약 30억 정도 증액돼 있는데요. 이게 2지구에 대한 사업비용입니까, 1지구 포함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아, 2지구에 대한 사업 전반적인 거고요? 아까도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에서 이주 문제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19년도 상반기에 설계 완료해서 공사를 착수한다고 이렇게 본 거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 가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직도 대체 부지나 그런 데는 결정된 건 없고. 그죠?

○변종오 위원  보면 마을에서 민원이 두 개더라고. 이쪽으로 가자는 민원이 있는 것 같고 또 저쪽으로 가자는 민원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상반기에 설계 완료해서 공사 착수를 한다고 이렇게 책자(예산 설명서)에 돼 있어서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경자청하고는 대안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지금 박원식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주자 택지를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의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환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MRO가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시설 결정이 다 됐는데 그분들이 나간다고 하는 걸. 그게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교환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매매의 방법밖에 없는 건데 과연 교환이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시청사 부지까지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청사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공고를 미리 내놔 가지고 지금 이 안에 매입해야 되는 대상지들이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률적 검토 잘 좀 해서 이거 따로 답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환이 된다고 하는 과장님도 계시는데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교환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잘못된 답변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거는 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거지. 저는 법령에 의해서 어려운 거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더 하시고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처음에 김성택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중복 기입한 부분에 대해서. 2040쪽하고 2043쪽 특별회계에서 삭제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차량등록소.

○위원장 김용규  간단하게 언급해서 말씀을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할 테고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앞서 급하게 도시재생기획단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9년 예산편성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가져오셨는데요. 사업비에 보니까,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우리가 두는 이유가 의미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내용을 볼 때 들어요. 그래서 예산안 수정 때까지 ’17년도, ’18년도 사업내역이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 일 그리고 사업비에 있어서 도시재생대학에 8,800만 원이라면 8,800만 원이 어떻게 계상됐는지 그리고 전년도 ’17년도, ’18년도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운영비하고. 실제 사업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받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