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 중 주택토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페이지는 688페이지인데요. 현재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8억 7,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 한병수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금천동 쪽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여덟 군데나 배정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신 과장님, 이거는 한번 지원 사업을 받으면 횟수에 몇 년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어요?

○김현기 위원  이거는 거기의 연차와 상관없다?

○김현기 위원  지금 2019년도 사업이고 2018년도에 소규모 지원 사업비 지원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 계시지만―이렇게 보면 흥덕구 쪽으로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전체 4개 구가 횟수에 격년차라든가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게 모르고 홍보가 덜 됐는데요. 본 위원이 최고한도가 2,000만 원까지는 되는 줄 아는데 혹시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미리 홍보를 해서 이런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주문을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는 김에 697쪽 좀 한번 더 봐 주셔. 공공시설과 신춘식 과장님이시네. 여기 쭉 보니까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 해서 사업비가 쭉 나와 있는데 현재 동주민센터의 전수조사를 해서 아니면 시장 동 순방에 따라서 어떠한 건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사업 내용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셔 보세요.

○김현기 위원  내구연수 같은 걸 봐서 좀 더 시급한 데로 우선해서 현재 이렇게 배정한 거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세 분 계시다 보니까 공교롭게 사업을 의욕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봐도 한 의원당 두 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많다고 하시니까 좀 더 분발하셔 갖고 다음에 많이 확보하시기 바라고. 신춘식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696페이지로 보면 봉명2ㆍ송정동이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있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바로 신축을 할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부지만 매입하고 주차장 저기를 하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주차장 조성……. 신축하고 주차장을 해놨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할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래요? 앞에 보면 화장실 보수 또 엘이디등 교체 해 갖고 신축할 거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흥덕구청은 이번에 신축을 하시죠?

○한병수 위원  이번에 신축하시는 데 보니까 TSC(The sen Steel Concrete) 공법을 도입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TSC 공법이 뭔지 저기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넓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병수 위원  아, 예. 그러면 공기가 3개월 단축되고 또 비용이 10프로 절감되는 그런 공법이다?

○한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신춘식 과장님,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흥덕구청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행사 입찰 다 마무리됐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어느 회사로 결정이 됐나?

○김현기 위원  그러면 분리 입찰을 하신 겨? 이게 어떻게 된 겨?

○김현기 위원  그래서 성남 업체가 된 겨, 어떻게 된 겨?

○김현기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세 군데에 분리 발주를 한 게 아니고 네 군데에 분리 발주를 하신 거예요?

○김현기 위원  네 군데여?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이 몰라 갖고 얘기를 들었고 성남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게끔 돼 있다고 해서 충청북도 아니면 청주에 이런 발주 업체가 없나 물어봤는데 이건 그렇게 해서 통틀어서 전국에 입찰을 보여서 그쪽 업체가 됐다는 그런 뜻이죠?

○김현기 위원  강내 주민들은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기공식을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공식을 언제 할 예정인가? 갖고 계신 어떠한 안이 있어요?

○김현기 위원  아, 터파기는 기공식 하기 전에 한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이거 발주업체 입찰된 그 네 군데의 자료 좀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과 한병수 위원님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687쪽하고 688페이지인데요.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 전문가 수당하고 뒤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해서 금년도 3회 추경에서 많은 금액을 삭감한 부분의 사업들인데 내년도에 증액이 돼서 예산이 또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이유를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글쎄요, 3회에서도 보면 예산 3,840만 원 중에 2,4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고…….

○변종오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잖아요. 한 30프로?

○변종오 위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애초부터 이렇게 세워 놓고 들어가시지 말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 계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변종오 위원  그리고 뒷장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185개소라고 돼 있는데 전체 청주시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해주는 건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85개만 한다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우리가 680개 놀이시설에서 185개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하는 것도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안 하는데도 본인들 자부담으로 정기검사를 하는데도 많은 거네. 그렇죠?

○변종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 좀 관심을 가져 줘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을 계상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변종오 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쪽은 693쪽입니다. 하단부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경관개선 사업 전기요금 해 가지고 540만 원 증액돼서 2,040만 원을 했는데 경관개선 전기요금은 어디 경관개선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밑에 보면 예술의전당 일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커요. 약 20억 정도가 넘었었는데 13억 정도가 감액돼서 금년도에는 7억 2,000 이렇게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20억 경관개선 사업은 어디에 된 겁니까?

○변종오 위원  예, 세 군데 사업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술의전당 일원 야간 경관개선 사업이 시민들의 볼거리나 아니면 청주시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일부분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이렇게 짜여 지는 걸 보면 상당히 긴축예산을 한 것 같아요, 복지 쪽이 많이 남아서. 예술의전당 일원 야간 경관개선 사업 7억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이 꼭 지금 시급을 요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종오 위원  지금도 일부 야간조명은 돼 있는 거로 아는데?

○변종오 위원  전혀 안 돼 있어요?

○변종오 위원  폭포도 돼 있고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본관 부분도 야간조명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전혀?

○변종오 위원  과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주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급을 다퉈서 이렇게 야간경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오 위원  그럼 예술의전당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완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돼요?

○변종오 위원  그 밑에 보면 경관개선 사업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술의전당 야간경관 개선 사업하는 데 유지관리비입니까?

○변종오 위원  예술의전당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변종오 위원  전체적인 경관 개선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전기료만 해도 관리ㆍ유지 차원에서 170만 원씩 1년간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예술의전당도 또 하고 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투입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에너지 자립적인 측면에서 전기나 이런 것들은 태양광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전기를 계속 써서 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100프로 다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여러 가지……. 요즘 조경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조명이나 이런 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조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추가로 다른 질의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용규  일단 이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박완희 위원님 잠시 후에…….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추가로 예술의전당 일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있죠? 금년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추가질의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박완희 위원  하나 더!

○위원장 김용규  제가 이와 관련돼서……. 박완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네, 한 가지 더 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하나만 추가로 더 제안을 드리자면 예술의전당 그 앞쪽에 고인쇄박물관과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관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같이 묶어서 그림을 그려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의전당 일원 조금하고 또 고인쇄박물관 쪽 조금하고, 나중에 도시재생 한다고 운천ㆍ신봉동 쪽에 하고 이렇게 하면 통일성이나 어떤 경관으로서의 이미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원을 전체로 묶어서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부분 부분별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관련돼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심의 때 경관 개선과 관련된 여러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술의전당 일원 경관과 관련돼서는 올라왔었는데 감액한 사실이 있어요. 다시 올라온 건데요. 그때 무심동로, 상당로 경관 그리고 운천동 인공폭포, 청주대교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관 사업이 현시점에 있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그리고 우리 시의 주요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에 이것이 우리가 삼사 년 후, 5년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이런 일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액 조치를 했는데 집행기관하고 타협의 결과로 1개소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전체적으로 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일의 경중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관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삶의 어떤 여유나 풍요로운 것들을 배가시키는 데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할 때는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되는 일들을 예산을 먼저 편성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관이란 것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항상 예산이 여유로울 때는 없지만 그래도 가용할 예산이 일정 부분 있을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예산편성이 과거에 있지 못했고 또한, 그때 감액된 예산이 다시 편성 때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흥덕대교나 제2운천교도 할 예정에 있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맞죠?

○위원장 김용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현재 도시공원 한 평이라도 지키자. 그리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돌려 줘야 된다. 지켜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시장님과 과장님하고 그런 상의를 하신 바가 있었나요 아니면 예산과하고 그렇게 상의를 하신 바가 있는지요?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그러한 의미의 위원회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난 일이지만 운천동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설계도 변경을 했죠. 막대한 돈이 추가로 들어간 사실도 우리 위원회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예산 수정 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용한 국장님이 이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그때 실무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현재 경관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당로 가로경관 정비 사업이 정말로 잘됐다라고 보는지, 그것이 그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결과물로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상당로 경관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변화보다는 보도블록 교체 정도의 의미 그리고 곳곳의 어느 정도 태양열을 받는 색깔 있는 블록형 네온인가요? 그 정도 변화 정도인데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청주대교도 다리 난간 밑에 어떤 불이 들어와 있는 정도. 그것이 도시 경관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벚꽃 길도 특정한 시기에 벚꽃 필 시기에 비추는 정도, 그러면서 수십억들이 들어갔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중요함, 성과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있으면 더 해주시고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신성준 과장님께 질의 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 노후 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게 그…….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페이지 수 다시 한번만…….

○박노학 위원  687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30호 이상은 다 해당되는 거죠? 30가구 이상?

○박노학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노후 주택이 10년 이상으로 있는데 10년 이상이 노후 주택으로 분류되는 게 맞나요?

○박노학 위원  전에 제가 1대 때 기억하기로는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만이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10년 이상 다 해당되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아, 그래요?

○박노학 위원  10년이면 범위가 엄청 크겠네요?

○박노학 위원  아니, 저도 깜짝 놀란 게 청주시에서……. 물론 노후 주택이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저소득층에서 하는 작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지원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하지만 평수나 어떤……. 사실 10년이면 아파트 건축하는 데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원해서 해야지 이게 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 그리고 어찌 됐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규모 지원 사업에도 내년에 본예산에 49건이에요. 그죠?

○박노학 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하신 게. 또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작년에 5억에다가 올해 2억여 원을 더 올려서 7억 2,000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여기다 또 중간에 추경 때 도비 내려오는 거 있죠?

○박노학 위원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공동주택과에서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예를 들자면 요즘 10년 이상 됐다고 하면 사실 새 아파트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평수 제한도 없고 무턱대고 이걸 다 시에서……. 물론 20프로 정도 자부담이 있겠지만……. 금액도 2,000만 원 이하로 한정돼 있죠?

○박노학 위원  노후 주택은 한도가 얼마예요?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로 노후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안전 진단에 C등급을 맞았다든가 또 청주시의 재해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 주는 건 좋겠지만 평수의 제한이라든가 또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수가 해당된다고 하면 사실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게 10년 이상 다 해준다고 하면 청주시의 이 많은 아파트를 전부 다 노후 주택으로 봐서 해줘야 된다고 하면 사실 5,000만 원까지면 7억이라고 해도 몇 개 안 되는 아파트, 물론 이 금액이 다 5,000만 원은 아니겠지만 10군데, 20군데 이하로 해주면 나머지도 몰라서 그렇지 이 부분을 아파트마다 주민이 새롭게 개선을 안 하려고 하는 욕구가 없는 아파트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제가 1대 때 분명히 20년 이상 된 거를 노후 주택으로 간주해서 20년 이상만 해준다고 노후 주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년 이상으로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조례가 언제 바뀌었는지 처음부터 이랬는지 이 자료를 한번 추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물론 지금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돼 있는 주민으로,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적합한 건지, 필요한 건지 이런 논란도 많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다만, 이 10년이라는 이런 게 언제 바뀌었는지, 정말 이게 처음부터 그랬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692페이지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 맨 하단에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있죠? 맨 하단에! 명함이나 전단지 뭐…….

○박노학 위원  매년 5억씩 예산 집행하는 거죠?

○박노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노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예산 5억 세워서 보통 5월이면 예산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2회 추경 때도 또 2억, 3억 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됐다가 그 편차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아이도(AIDO) 시민운동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산이 틀어지면 주워 오지도 않고 또 어르신들 간에 주운 분들하고 안 주운 분들의 어떤 갈등.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을―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사실 환경미화요원분들을 더 강화한다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주시가 정말로 이런 분야에 깨끗하고. 또 이런 거를 불법 광고물을 거리에다 마구 버리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요원 이런 분들하고……. 물론 어르신들이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치우는 것보다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65세 어르신들한테 약간의 일자리 혜택을 주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 부분하고 좀 몇 년 해보니까 부합되지 않나. 이 일자리에서 용돈 조금 벌으시라고 하시는 거지 정말 우리 청주시가 이걸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1년에 6억 5,000에서 많게는 10억씩 들여서 이 예산이 정말 적합한 건지 저도 상당히 의문이 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노학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만 명 이상 되면 보통 많이 주워 가지고 한 장에 5원인가 얼마죠, 명함이. 얼마죠?

○박노학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르신들 간의……. 이게 보통 4월, 5월이면 다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또 안 줍고. 어르신들 간의 이게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어려우신 분이나 정말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되는 거라 이러한 부분은 우리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에도 알려서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회별로 어떤 걸 드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향후 먼 미래를 보고 정말 미화요원 증가라든가……. 이런 예산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요즘 환경이 미세먼지 흡입차량이라든가 또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여유롭게 할 수 있게 그런 분들을 보충한다든가. 또 아이도 시민운동 또 대한노인회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공영적인 걸 지원해야지 이렇게 개인적인 걸 하는 건 몇 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듣기로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예술의전당 일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세 군데 20억 하신 거 있잖아요. 그 자료도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그거 비교해서 위원회에서 7억 검토할 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자료로 보게 그것 좀 한번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좀…….

○위원장 김용규  예, 더 하십시오.

○박노학 위원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간에 지적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는데 토지 불부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축 허가행위라든가 이런 게 일반 시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더 분발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예산안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700페이지 보면 중간에 개발부담금 수수료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이렇게 해서 한 2억 8,400 정도가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박노학 위원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감정평가사?

○박노학 위원  그럼 이 감정평가사 한 군데로 600건을 다 주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연간 이게 대충 이런 개발 저기가 들어올 걸 전년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딱 50건, 100건, 60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대충 이 정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박노학 위원  대부분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시에서 이런 걸 부담하는 거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3,000만 원 예산을 증액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걸 예상하시고 예산을 증액하신 건가요, 내년(’19년도)에? 예를 들자면 공원 일몰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간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증액하신 건가요?

○박노학 위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하면 환급금은 예를 들어서 거기 납부금을 깎아 주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최대 6개월인데 그 안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혜택을 준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이근복 과장님, 박노학 위원님이 불법 광고 수거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불법 수거 현수막 하시는 분한테 뭔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현수막업자들이 달고 가면 그분(수거자)들이 와서 금방 떼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켜 주는 시간의 조건으로 돈 대신 현수막을 준대요. 그리고 몇 시간 이렇게 지켜 주는 거로 해서 현수막을 몇 장, 많게는 몇백 장도 이 양반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 달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나한테 전화를 잘못한 거 아니냐. 시에서는 보상금을 줄 때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환경에 대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수거하는 그분하고 간판 현수막 거는 그분하고의 짜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되죠. 내가 거기서 그랬더니 전화를 잘못했다 끊더라고. 그래서 이 예산을……. 물론 현재 전체 자료 한번 줘 보셔. 명함은 얼마고, 현수막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가 있죠? 그것 좀 본 위원이나 박노학 위원한테 제출해 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우리가 각 구청으로 이렇게 배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현기 위원  구청별로?

○김현기 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동에 가서 이분들이 그걸 이렇게 보상받으려고 갖다 주잖아요?

○김현기 위원  구청이나 동 직원분들한테 현수막을 뗀 건지 아니면 무더기로 받아 온 건지 우리도 다 알 수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걸어 놓은 것은 끈이라든가 어떤 게 끊어졌다든가 하는데 똑같은 걸 준대요. 대나무 가지 끈 가지에 매는 것을 현수막 업자가 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를 직원들이 정확하게 돈으로 이렇게 딱 규정해 놨다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게끔―예산 어차피 세워서 하는 거지만―구청이나 동까지 다시 한번 주의를 주게끔 전달하셔요.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관련해서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이근복 과장님께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를 실시할 때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에 과태료 부과하시잖아요. 과태료 부과 실적이나 수입이 거의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 대비해서 그 수입만큼 그 돈으로 보상금을 주자, 줄 수 있으면. 그게 맞다. 그래서 했는데 쭉 진행이 되면서 보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게 실제로 한번 시작한 수혜성 시책은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단시키기가. 노인 일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시혜성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일으키는 불법 현수막 거치자에게 과태료를 좀 부과해서 그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혹시 부과 실적이 있으세요?

○김성택 위원  징수 실적이 그렇게 있는 거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김성택 위원  처음에 주문했던 사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되는 것만큼 보상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상 액수는 계속 커져 나가고 있어요. 보상 액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불법 광고물이 그만큼 늘어났단 얘기예요, 어떤 방법이 됐든. 지금 김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그게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보상금이 늘어난다는 건 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본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본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거 관련돼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박노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집행기관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 내지 복지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사실 지금 진행되는 결과……. 현장에서 위원님들은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수거할 수 있는 연령대도 제한적이죠?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수거해 놓고 어른들 명의로 낸다는 거야. 이런 사실도 현장에서는 그냥 뭐 종종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앞서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사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편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목적한 바에 방향대로 가지 않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고민하고 걱정할 일보다는 복지 관련 부서가 실제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본래의 원인 이 자체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방이나 어떤 대안이 없고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과태료가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과태료가 3억이 걷혔다고 하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현수막과 명함에 관련된 과태료냐. 맞아요?

○위원장 김용규  정확히 맞아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그 내역을 가져다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명함이나 현수막들이 게시가 된다고 하면 과태료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처벌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사실은 이 정책을 중단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은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배포하는 사람들은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 선에서 충분하게 해도 더 큰 이득이 있다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야 되겠죠. 이런 강구가 필요합니다. 또는 노인 일자리 문제라고 접근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명분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접근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유관부서인 노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부서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지적들은 과거에도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바 있는데 집행기관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합니다. 예, 그럼 김성택 위원님 본질의 다시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그럼 보충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그대로 포장해서 정산하는 거죠?

○김성택 위원  수량만 해서 폐기물 처리하죠?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펼쳐 봐서 누가 했는지 건당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거잖아요?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원칙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왔어요. 이건 폐기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펼쳐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건축법｣에.

○김성택 위원  근데 그 절차가 무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혜성으로만 갔다는 거죠. 그냥 편하게. 처음에 목적했던 거와는 다르게 한 5년 이상이 지나면서 흘러온 정책이기 때문에 과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펼쳐 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했다면 3억밖에 안 될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원칙대로 했으면.

○김성택 위원  저도 이거 처리 과정을 봤습니다. 그냥 해 가지고 묶어서 수량만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원칙대로라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구가 있는데요.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눈도 많이 오는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조례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건축물 불법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조례에 분명히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어요.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공공시설과장님, 지난번에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는 편성이 안 됐고 추후에 저한테 검토보고 하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향후 재원 확보 계획을 보면 이거 자체가 조례 위반이에요. 기금 확보가 2020년까지고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까지예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걸 보면 2025년까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여기 계획대로 금액을 적시해 주십시오. 번거로워지더라도 이렇게 해놓아야만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조례에도 보면 물론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심의를 할 때 과연 우리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권한 여부 때문에 저도 금액을 미리 담아 오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될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 위원입니다.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이거 뭐죠? 이거 1576페이지! 사업설명서를 안 가지고 오셨는 모양이죠? 안 가져 오셔도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들으시죠.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됐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 근거가 ｢건축법｣ 제27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청주시 건축 조례｣ 제24조. 이거 팀장님이 제대로 잘 해놓으셨잖아요. 어제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문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베껴 놓은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부실하기가 아주 그지없습니다. ｢청주시 건축 조례｣. 이것도 건축디자인과네요. 그러니까 여기 앞뒤가 안 맞는 게 뒤에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진 근거가 ｢청주시 건축 조례｣ 또 앞에 공동주택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보면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 이렇게 몇 조, 몇 항 이런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동 청사 유지관리,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신축에 보면 추진 근거가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홍성각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은 신춘식 과장님이신가 보죠? 자, 봐요. 추진 근거 초도순방 주민건의 사항 반영 및 제3종 시설물 등 지정 관리 지침에 따른 시설 조사 및 점검. 이쪽에는 신축 우선순위 및 공약, 인구, 건물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계획 수립 후 추진. 이게 무슨 추진 근거입니까? 여러분 행정하는 걸 그냥 내 마음대로 행정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법률에 의한 행정이에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거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건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를 거기다 써 놓으면 그게 법입니까? 시장님이 법이에요? 시장님이 말한 걸 그대로 베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신축, 효율적인 동 청사 유지관리 이런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나 어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추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시장님 초도 순방 또 공약에 의한 건 아니죠.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한 걸 법 근거라고 하면 시장님이 법도 아니고,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적정보과장님, 거기에 누구 팀장님 오셨어요?

○홍성각 위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혹시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민원 열람 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물론 몇 조 몇 항도 빠졌지만. 여기는 제대로 써놨어요, 법 제목은. 그렇지만 앞에는 자기가 그냥 중간쯤 잘라 먹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써 놨다고. 이런 법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여기 요소요소 페이지 페이지에 보면 여기 있는 많은 팀장님들 전체가 해당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문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례로 작년에 한 걸 베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이번에 바뀌었나. 안 그러면 또 찾아보시고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의를 떠나서 대충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업무를 대충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시죠.

○홍성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누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1584페이지 이런 데 보면 초도순방 주민 건의사항 반영 및 제3종 시설물 등 지정 관리 지침에 따른 시설 조사 및 점검 이런 추진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추진 근거라고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시장님의 여러분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법률을 쓰셔야죠. 이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 되실 거고, 과장님도 국장님 되실 거 아닙니까? 업무 체크할 때 좀 담당자가 혹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팀장님이 걸러야 되는 거고, 과장님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싫은 소리만 해서 좀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두드리면서 가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제안 겸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8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비 절감 우수단지 경진대회에 보면 상패 제작으로 30만 원 4개가 있고요. 692페이지에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에도 30만 원짜리 9개 있고, 693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표창패 15만 원짜리 6개 해서 토털 따져 보니까 480만 원 정도 상당이 되더라고요. 시정, 시책에 열심히 동참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표창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상패나 표창패 이런 게 딱딱하게 어떻게 보면 기념품 숍(shop)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이런 거로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이것도 결국은 지역의 어떤 문화로 같이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지역의 예술인들이 직접 제작해서 성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서 상을 주는 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버스정류장이나 간판이나 이런 거 전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일정 정도의 나름대로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받는 아파트나 지역 건축주나 이런 분들도 의미 있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다. 두 개 과장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687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280만 원씩 2개소 해서 12개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6억 8,6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몇 개소를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예산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대략 5,000만 원짜리 사업을 20개 하겠다. 50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작년에 얼마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올려서 얼마 하겠다 이렇게 편성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씩 해서 185개소를 하겠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딱 나오니까 금액 산정이 좀 용이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노후 주택 지원 사업도 사업설명서에는 일정 연도 그런 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네. 688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안전점검은 그렇게 해서 전문가수당도 주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공동주택들이 30년 이상 지나고 40년 더 지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 한 군데 정도 안전점검 나온다고 해서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실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예산에서도 실제 점검해서 ‘이거, 이거 고쳐라. 대책 세워라.’ 이렇게 통보하시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박완희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에도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안전점검을 해서 시행하게끔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개 파트는 나중에 심사숙고를 해서……. 사실 지금 이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데는 차라리 이런 안전점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더 의미가 있고 실제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가는 난리……. 예전에 우암상가가 있었나요?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그걸 유지보수할 수 있을지 지원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금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 제4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4조에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신청된 것이 지원대상, 조례에 타당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6개 아파트, 탁구장을 설치하는 곳도 한 곳이 있고 또 문주를 설치하는 게 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오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실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는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제1항제11호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어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이 그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일정 정도 공공성이라는 것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포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주를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박완희 위원  이게 자꾸 시비에 걸리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공성의 기본을 두고 있어야 된다. 실제 입주자대표회의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얼마나 갑니까? 대신에 작은도서관을 지원한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이든 마을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 문제는 그런 거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공공성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과장님, 자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4조1항14호에 “그 밖에 위해의 방지” 위해예요. 위해! 그걸 갖다가 자꾸 시장님 핑계를 대고 그러시면 안 되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공동주택 소규모 지원 사업 리스트 제출해 주세요. 통합 이후에. 그리고 실제 조례와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 리스트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실제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가면 홈페이지 배너에 지원 관련된 게 떠요. 그게 뭐냐 하면 공구 도서관. 예를 들자면 집에 전동드릴 하나 사려면 삼사십만 원 되는데 그 아파트에서 전기드릴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그거 거의 안 쓰잖아요. 한두 번 쓸까. 그런데 한두 번 쓰려고 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관리소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전기드릴을 지원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지고 가서 빌려가다가 쓰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공공적인 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다 해주겠다. 이거 이거 신청하는 것만 받아서 그걸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고 찾아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8억 7,300 정도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들 중에 실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데이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 해서 어디어디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 신청하시오라고 사실은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안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완희 위원  네. 워낙 공동주택과가 일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워낙 민원도 많고. 실제 그런 것까지 다 살피기 어려운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가 대다수 청주시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공동주택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를 보다 더 살기에 아니면 공동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사업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일부 시범 사업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아파트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실제 하드웨어적인,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지만 실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또 그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나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조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행정이 각 부서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 나왔지만 연계를 해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면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용도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고민하셔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박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해도 되죠? 공동주택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청주시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2012년도 12월에 만든 게 있더라고요. 맞죠?

○박완희 위원  건축가이드라인은 혹시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새로 만들고 하는 게?

○박완희 위원  도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 절차상 뭐…….

○박완희 위원  이거는 제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은 건데요. 전주시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딱 들어가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 ‘아름다운 간판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원칙들을 정해 주었고. 청주시는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정보가 홈페이지 구석구석을 뒤져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청주시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 해서 2012년 12월에 만든 게 있는데 일단은 우선은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주시 것은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가이드라인 책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PDF파일로 봤는데, 전주시는 183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권역별로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그리고 글꼴이나 이런 것들은 청주시에도 있고 다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간판을 제작과정부터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색다르게 봤던 것은 권역별 간판 디자인 방향이라고 해서 중점권역, 일반권역, 주거권역, 상업권역, 보정권역, 특정권역, 특화권역 이렇게 해서 거리별로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전 시간에 경관 이야기도 했지만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려면 간판을 손질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도 간판이 되게 깔끔하잖아요. 서울만 가도. 아니면 저희 지난번에 유럽 연수를 갔다 왔지만 유럽 간판들 아마 과장님들은 다 한 번씩 가 보셨을 것 같은데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정말 깔끔하죠. 크기도 크지 않고. 그래서 그런 지침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상당로 가로정비 사업을 했지만 실제 바뀐 게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침을 더 강력하게, 자세하게 만들어서 실제 인허가를 받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 또 하나는 처음에는 입주할 때는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입주가 시작될 때는 그나마 조금 지켜지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산남동만 해도 산남동이 2007년도 입주할 때 옥외 광고물 지역이었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실제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휘황찬란해졌죠, 번쩍번쩍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돼야 도시의 품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간판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서 또 청주에 맞게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에 반영돼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전에 나왔던 예술의전당 경관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워낙 예술의전당 건물 지을 때부터 경관조명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죠?

○박완희 위원  아까 발언에서 없다고 말씀하셔서…….

○박완희 위원  그걸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관과 가로환경은 실제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도시의 이미지와 품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  신춘식 공공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97페이지,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신축과 강서2동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두 곳에 주민센터는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씩 되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750만 원이요?

○박완희 위원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가 2017년 9월 9일에 건축이 됐는데 거기는 평당 694만 6,000원이 공사로 계약돼서 진행됐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23일에 모충동주민센터는 평당 624만 원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750만 원이면 좀 과하게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모충동주민센터가 올해 완공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가 평당 620만 원인데 조건이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평당 750만 원이면 평당 13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가격도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일각에서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원가 산정을 철저하게 다시 해서……. 실제 이게 어쨌거나 시의 재정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공공청사를 짓는 데 자꾸 돈을 많이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부터 해서 예산이 어려운데 그리고 시의 재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데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 실제 공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청사나, 기타 흥덕구청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런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게 계속 설계 변경, 설계 변경해서 돈이 늘어나요, 보니까. 계속 늘어나서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아지다 보면 이거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또 제대로……. 예를 들어서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문제나 여러 가지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테리어업체에 사고도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까지를 바라보면 실제 제대로 된 원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완희 위원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관계돼서 신성준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내용 중에 공동주택 관련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민사회 우려도 있고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공공성을 우선하는 것 그런 것들이 조례에 미비하다면 조례를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에 담기 어렵다라면 규정을 만들어서 최소한……. 문주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사실 정문을 드나드는 데 화려한 게 있으면 주민들이 뿌듯하겠지만 그것이 공공의 재원을 들여서 할 정도의 어떤 내용들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입주한 지 5년 이내에 된 것들도 왕왕 우리가 예산편성 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둬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리 주민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선출직들이 다니면서 받는 민원들이 그냥 제어장치 없이 녹아들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된 내용이 있다면 상반기나 ’19년도 전반기 내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뭉뚱그리지 마시고요. 상반기 ’19년도, 전반기나 일사분기 내에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신춘식 공공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95페이지, 동청사 관리비. 과장님, 읍ㆍ면ㆍ동 청사 방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예산을 상기하셨는데 앞에 일괄로 43개소에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또 조경 유지보수 이렇게 일괄로 세우신 건 풀(POOL) 성격의 예산이신가요?

○박노학 위원  풀 사업비라고 보면 되죠?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석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01쪽 하단에 보면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이 있어요, 국가 사업으로.

○박노학 위원  이게 제작이 맞는 거예요, 갱신이 맞는 거예요? 현재 수치지형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도시의 변화에 따라 갖고 갱신 사업하시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것도 충분히 봤고요. 그러니까 갱신이에요, 제작이에요?

○박노학 위원  현재 있는 거를 도시가 변화에 따라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많은 정보가 다르니까 다시 갱신하라는 사업 아니에요, 국비로?

○박노학 위원  그죠?

○박노학 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국비가 표기 안 돼 있나요? 국비는 내년에 확보하실 건가요? 50 대 50 아니에요? 예산서 설명서 보니까.

○박노학 위원  그럼 2022년도까지 우리가 매년 세우면 16억 중에 8억은 국비고 결국은 8억은 시비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노학 위원  그럼 지방비부터 세우면 국비를 50 매칭(matching)해 준다?

○박노학 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

○박노학 위원  혹시 거기에 국비인데 수치지형도를 해놓으면 우리 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청북도도 관련해서 다 업무에 활용할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글쎄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4억 5,000 정도 했는데 이건 100프로 시비로 했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이 없고. 다행히 우리도 50프로 국비를 확보해서 다행인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책자를 판매도 하죠?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4억 5,000에 갱신해서 성립된 게 97프로 예산을 해서 14억 정도에 성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국비 사업이지만 청주시에서 16억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금액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단순 계산으로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과장님?

○박노학 위원  아니, 연속 사업으로 총 토털 20년까지 16억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치지형도가. 올해만 3억 2,000이지.

○박노학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19년 1월 1일부터 ’20년까지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이에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기이 다 돼 있는 거에 연간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16억 가까이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박노학 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인터넷도 찾아보고 서울시도 봤더니,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 아까도 지방재정이 좀 어려운데 국비로 하는 거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 고생하셨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도 못 했더라고요, 특별시라 그런지. 그런데 이미 다 그렇게 구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 하는 데, 새로 제작도 아니고 갱신 사업에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692쪽입니다. 중간 보시면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사업인데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라고 있는데 건축허가에 대한 어떤 거를 업무 대행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건지?

○변종오 위원  아, 그럼 공무원들이 시가 현장 확인하지 않고 대행을 해서, 그러니까 대행사 얘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시가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업무대행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아니, 근거에 의해서 대행료나 이런 부분은 어떤 산출근거가 있겠죠. 있는데 건축허가나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는데 시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대행을 줘야지만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대행을 줘야만 된다?

○변종오 위원  그럼 시가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들어오는 서류에 의해서 우리는 승인만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잘못…….

○변종오 위원  그럼 일체의 어떤 건축허가나 건축물 사용승인의 현장조사 같은 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외주대행으로 해서 된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 11프로라고 해서 56프로라는 이 뜻은 뭡니까?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건축 허가 시나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어쨌든 우리 시도 이만한 자체적으로 충분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분들이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대행을 줘서 연 7,000 정도씩 나가는 거로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이런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없나 해서 의아심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는,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고?

○변종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김성택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근복 과장님, 건축사 우리 공무원들이 업체 직원들하고 유착에 대한 걱정 때문에도 하나의 이유라고 하셨는데 건축사들은 기존에 대행하면서 특별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봐 주거나 허위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었어요?

○위원장 김용규  최근이 아니라도 과거에 쭉 사례들이 있다면 한번……. 있었어요?

○위원장 김용규  부정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긴 있었던 거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도에서 행정처분, 과거 통합 이후에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다면 예산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준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페이지는 687페이지, 영구 임대주택 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이 있어요. 지원 근거가 뭔가요? 영구 임대주택 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2개소 12월 이렇게 계상됐는데 지원 근거는 어떤 지원 근거인가요?

○위원장 김용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영구 임대주택 단지도 지원하게끔 하는 조례 변경…….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69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2개소 2,000만 원씩 4,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엘이디 사업……. 아니, 그쪽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님이시네요. 공동주택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는 엘이디나 문주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 경우에 부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택배함을 하겠다,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건축디자인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694페이지에 있는 것은 2개소에 4,000만 원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데……. 앞서 예를 들었듯이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세적으로 명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위원장 김용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네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처럼 이 개소당의 어떤 사업, 예를 들어 ‘어느 지역 무슨 연립 외 몇 세대’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잘 알 수 있겠다는 거죠, 뭉뚱그리지 말고. 이후에 그렇게 부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네요. 예산을 세워 놓고 선정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근복 과장님 이어 가겠습니다. 693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상당로 간판 51개소를 시범거리로 조성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낡은 간판을 바꿔 주는 건가요 아니면 좀 난립돼 있는 간판을 정비해서 새롭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간판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해주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예를 들어서 업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드리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동의한 업소에 한해서?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뭔가 어수선한 간판 때문에 경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정비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해마다 조금씩.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 보행자들이 걷는 도로에 입간판을 세워 놓거나 특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풍선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간판도 많은데, 돌출 간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시범거리 조성 사업 해서 계속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미미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범거리 조성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그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대로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한 4년 지나면서 봐도 특별한 성과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입간판이나 돌출 간판 그리고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불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선행된 가운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근복 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많은 정비 결과치가 있을 텐데요,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이. ’17년도하고 ’18년도에도 유사한 개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비 성과, 결과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체하자)

제출하지 않으실…….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694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이 거의 해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대부분이 낡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낡아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과장님께서 39개소 그리고 연차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겠다, 최신 현수막 게시대로. 그러면 그러한 조사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39곳이 있다고 조사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현황은 어디서 누가 만든 거죠?

○위원장 김용규  예, 그 말뜻은 이해가 되고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연차적으로 다 연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현수막 게시대다 하면 몇 년도에 설치해서 어떠한 공사를 하고, 어떠한 보강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이게 다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위원장 김용규  관리대장이 있어요?

○위원장 김용규  이근복 과장님 그것은 잘하신 일이네요. 관리대장 자체가 없는 것을 지금부터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하겠다. 좋은 방향인데요. 그러면 앞서 답변하실 때 설치된 지 20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설치된 지 20년 이상은 누가 판단하느냐 얘기죠, 그런 관리대장이 없는데?

○위원장 김용규  불명확한 거죠? 관리대장이 없으니까 얘기를 전해 전해 전해 들은 것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현장도 나가보셨나요, 우리 직원도?

○위원장 김용규  39곳 다 나가서 사진촬영하고 한 게 있어요, 개소마다 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교체 이설 이런 것도 계속해 왔는데요.

○위원장 김용규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그때 할 때는 관리대장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현장 실사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86기가 있고, 39기가 있고 이런 판단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 실사해서 조사한 결과예요 아니면……. 그리고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됐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얘기죠. 제 질의는…….

○위원장 김용규  게시대 보고 이게 한 20년 됐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 이상 됐다고 하는 답변하셨으니까.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유지관리 업체죠? 유지관리 업체! 시공 철거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그런 판단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본 결과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공하고, 철거하고 위임한 업체에서 판단을 빌려서 그 현황이 오면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런 개연성을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네, 제가 그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도 질의 사후에 오셔서 이런 답변도 해주셨는데 특허라는 게 유사 특허는 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특허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올라가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유사한 특허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 특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업체에다 준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위원장 김용규  제가 담당자한테 그렇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과장님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근복 과장님이 계실 때 분명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서 부속서류인 성인지 관련 예산안을 좀 질의하게 될 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오늘 그 첫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최용한 국장님, 과장님들 공히 다 관련된 거예요. 성인지 관련된 예산안이 있죠?

○위원장 김용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최용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이것이 현재 우리 사업에 제대로 투영되어서 성인지 예산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신가요?

  (답변 지체하자)

너무 어렵나요?

○위원장 김용규  잘 반영하고 있다 그 정도?

○위원장 김용규  예, 그렇게만 듣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과장님 중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성인지 관련되어서 특징적으로 목적하는 바대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한 과에 하나씩, 두 개씩 이 정도 최소한 한 개 이상씩은 하셨어요.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성인지와 관련된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관심 갖고 지켜보신 과장님 계신가요, 네 분 중에? 신성준 과장님, 이근복 과장님, 신춘식 과장님, 김대석 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의구심이 좀 있어요. 성과목표 같은 경우 또 궁금한 것도 있고요. 성인지 예산안 430페이지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용규  430페이지를 보시면……. 이근복 과장님이 잘 답변하셨어요. 원래 이근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술의전당에서 야간경관 사업이 야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관 사업을 과거에 했던 것을,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에 한 걸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는 측면, 경관 그 자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인지와 관련된 고려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기대효과가 여성 야간 이동, 편의성 안전성 확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대효과가 ‘그 건물에 빛을 비추고, 화려하게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이 여성의 야간 이동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요?’라고 하는 의문이 제가 들더라고요.

○위원장 김용규  이런 지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성과목표에 있어서는 ‘도시경관 인식 변화 및 보행불편 해소’라고 했는데 ’17년도 실적이 10프로, ’18년도 추정치가 15프로, ’19년도 목표치가 20프로인데 이 수치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만족도?

○위원장 김용규  보행 불편을 하게 해소하는 데 보기 좋다고 하는 이런 만족도예요 아니면…….

○위원장 김용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해 놔서 잘했다.’ 이런 만족도인가 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것을 매해 제출하시는데 관심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양성이 평등 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약자인 성이 더 보완된 시설 아니면 보완된 정책 그러한 사업 내용에서 수혜를 강화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해서 성인지 관련 예산을 복지교육위원회가 아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도 그런 역할을 할 부분이 많거든요. 이 점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여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