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 중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주원 시설과장직무대행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병숙 시설과 수도기획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958페이지, 북문로1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 해 갖고 5억을 계상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병수 위원  그럼 차량은 통행을 안 시킬 건가요?

○한병수 위원  지금도 일방통행이잖아요?

○한병수 위원  거기 차량을 통행 안 시켰을 때에 불편함까지도 생각해 보셨나요?

○한병수 위원  우리가 쥬네쓰에서 수아사 길까지는 개선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일방통행으로?

○한병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량을 갖고 들어가면 엄청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어서 불편함을 또 겪는 시설을 한다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959페이지에 보면 주중초 외 4개소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 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거기가 보행 시간을 얼마로 맞출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한병수 위원  아니, 보행자 시간이 있잖아요, 1분이면 1분. 다른 데는 보니까 1분으로 돼 있던데.

○한병수 위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차량 갖고 계신 분들은 짜증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걸 감안하셔 갖고 시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961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사고 발생 배상금 5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10회로 못을 박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통시설물로 인해서 배상책임을 배상한 사례가 있는지?

○한병수 위원  없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청주시에서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들어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한병수 위원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은 교통시설물로 인해서 배상이 발생됐을 때도 배상이 되는데 이중으로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병수 위원  아니, 시설물 하자라고 하면……. 시설물을 설치한 업자가 시설물 배상책임을 또 들었을 거예요.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굳이 청주시에서 그것까지 커버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보험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 있는 거란 말이죠.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자가 시설물에 대한 저기를 했을 때는 시설물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보상하면 되는 거고. 또 거기 시설물을 건드려서 넘어져 갖고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 테고.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보험을 드는 게 합당한 건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한병수 위원  다시 959페이지로 넘어와서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려고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에 비해서 5030을 시행하고 연평균 사망사고가 24프로 감소됐다. 그다음에 속도위반 같은 경우가 대개 야간에 많이 일어나는데 야간사고는 42.2프로가 감소됐다 했을 때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시에서 5030 제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거로 돼 있는데 과장님, 시에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또 있나요?

○한병수 위원  그럼 실시는 내후년이 되겠네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법 개정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한병수 위원  그럼 법이 개정돼야지 시행하는 거다?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하천방재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9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해 갖고 무심천 풀 깎기 사업입니다. 풀 깎기 사업인데 금년에 예산이 전년도에 반납한 예산보다도 안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1억 3,000을 세워서 과연 추경이 세워질 건지,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한병수 위원  이게 1회 사업비만이죠?

○한병수 위원  그래서 추경에 2회 걸 더 세워야 되겠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우실 때는 지난번에 반납한 금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편성해 주면……. 이건 너무 적게 세워 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용규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박인규 과장님, 960쪽에 복대초교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선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있나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옐로카펫(Yellow Carpe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그쪽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개선 사업 할 때 그걸 생각해 보고 하실 의향이 혹시 있어요?

○김현기 위원  예, 아까 풍광초등학교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 좀 염두에 두셨다가 사업하실 때 적절하게 신규 사업으로 연결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어서 말씀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7쪽, 지역개발과 첫 장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해서 300만 원이 내년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이 부분을 보면 작년도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본예산에 300이 또 들어오는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1차 연도) 해서 4억 5,000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변종오 위원  용역비죠? 그럼 1차 연도 해서 용역비라고 했는데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인식해야 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용역이면 용역과제 심의는 가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용역과제 심의를 득하시고 해서 산출비도 정확하게 어쨌든 내역 근거가 있을 테고. 그죠?

○변종오 위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다음은 도로시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967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기이 편입용지 보상 해서 내년도에 2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8억 5,000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기이 편입용지라는 게 저희들이 작게는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거는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하고, 신청량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여기 보면 16필지 해 가지고 5,000만 원 했는데 이게 5,000만 원씩 산출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5,000만 원씩 일단 잘라 놓고서 하시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니고 보편적ㆍ일률적으로 한 필지당 5,000만 원씩 대충 잘라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 972쪽, 제일 하단부 보면 배수장 및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해 가지고 미호천 수계 7,000만 원 또 무심천 수계 7,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배수장ㆍ배수문은 미호천 수계 하나만 있고 무심천 수계에 한 군데에만 있고 그런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럼 한 군데씩 돌려가면서?

○변종오 위원  그럼 11개가 있다고 그러면 정밀점검은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준비돼 있는 게 없으면 차후에…….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점검은 용역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정해져 있는 거고요?

○변종오 위원  이것도 7,000만 원씩 다 그렇게 딱딱 잘라져 있어요?

○변종오 위원  이것도 예상치입니까?

○변종오 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내역서나 계약서나…….

○변종오 위원  그럼 11개 전체가……. 여기는 1회에 7,000만 원씩 미호천 수계 11개, 무심천 수계 11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7,000만 원 부분은 용역비 산출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님께……. 시설과장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825쪽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해서 미원ㆍ낭성ㆍ남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해서 4억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825쪽 특별회계.

○변종오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면 낭성ㆍ미원ㆍ남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낭성, 미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보면 낭성, 미원 쪽으로 해서 공예촌 설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거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변종오 위원  지금 공예촌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보면 남이면은 우리가 제외를 한다고 그렇다 치고 미원, 낭성 쪽에 공예촌을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그렇게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예촌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건가 아니면 얼마나 신뢰감이 있는 건가, 확실성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따져 갖고 가야지, 270억 예산을 들여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들리는 얘기 들어 보면 토지보상 문제도 아직 정확하게 해결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문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도 공예촌이 어느 정도 그런 확실성을 가지고 갈 때 이런 거를 따라가야지 저희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시급하게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우리가 수도 사업을 270억씩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냐,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산편성에서는 반드시 시급성 아니면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나 신뢰감을 가지고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냥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정확한 조사 없이 바로 필요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백억씩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용수 공급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같이 정확하게 따져보고 시급성을 따져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본부장님,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한병숙 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공예촌 사업이 실제적으로 연착륙 안 되고 계속 딜레이(delay)되고 있어요. 장소도 청원군에 각 곳들을 하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다 해놨는데 공예촌 사업이 진행되다가 엎어지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공예촌 사업을 판단하셔서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예산안 조정 시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위원장 김용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일단 무슨 말씀인지 좀…….

○위원장 김용규  아니, 이걸 다 어떻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낭성, 미원, 남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공예촌과 관련된 지역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란 소리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예촌 진행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예산 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용규  용수 공급한다는데 우리 위원회가 국비도 다 깎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도로시설과장님 967쪽, 2099쪽 두 가지를 한번…….

○김현기 위원  찾았어요? 2099쪽하고 967쪽.

○김현기 위원  지금 하이패스 청주 나들목하고 서청주～주봉 간 예산이 섰고 추진 계획에 서청주아이시～주봉 도로 개설은 2025년 12월 2단계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1단계 추진 보상은 다 완료가 됐어요?

○김현기 위원  다 완료됐어요?

○김현기 위원  공사비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현재 중부고속도로 확장한다고 계획안이 발표가 났잖아요?

○김현기 위원  발표만 됐지?

○김현기 위원  어쨌든 하긴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예산 확보를 못 했을 뿐이지 한다는 전제하에 서청주아이시～주봉 구간이나 하이패스 청주 나들목 구간이나 중부고속도로 확장 범위 안에서 모든 도로 개설이 다 신설되는 그러한 관계로 이 모든 시설이 들어가서 이중적인 예산의 낭비가 내년이나 후년에는 발생이 안 되겠지만 오륙 년이나 그 연도가 지나면 확장 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면 우리가 시설을 해놓은 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서청주아이시 구간은 주봉 간의 어떤 진입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주봉하고 서청주아이시하고의 반대쪽에서 연결되는 거는 바로 중부고속도로 옆으로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2단계든 3단계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이패스도 마찬가지, 현재 확장 범위 선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해서 지난번 우두진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공사 측하고의 어떠한 협의를 해서 현재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게 개설 확장선에 어떠한 선상에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추후의 공사한 거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하고 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예, 내용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예산이 재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3일째 말씀드리는데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전 팀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팀장님들도 언젠가 과장님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놔야 저도 찾아보는데 그거 딱 찾아보고서 어디에 의한 건가 하는데 이걸 한번 찾으려면 부실하게 써놔 가지고 한참 찾아요.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기 마음대로 행정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실 텐데 그 법적 근거, 추진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갖고 안타까워요. 이게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이거는 도로사업본부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페이지를 아무 데나 폈으니까 그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이렇게 되면 추진 근거가 도시계획도로 확장이에요. 이런 추진 근거가,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설명서기 때문에 2166페이지에 있는데 안 가져 오셨을지도 모르고.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이겁니다, 이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권이니까. 뭐 보실 건 없고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고 말게요. 도시계획도로 확장 옆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뒤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그분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저쪽에 상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예를 들어 가지고 추진 근거가 ｢도로법｣이다. 또는 ｢도로교통법｣이다. 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게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2015년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거를 안 두신 것 같아. 거기에 보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나오는데 추진 근거를 잘 하셔야만 저도 살펴볼 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도 또 다음 사람이 오셔도, 자리가 바뀌어도 어디에서 근거를 했구나. 그걸 찾아보고 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그럼 삭제되거나 이렇게 하면 법조문이 좀 바뀌면 금방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법 제 몇 조 몇 항, 무슨 규칙, 무슨 시행령, 무슨 청주시 조례 몇 조 이 정도는……. 또 소제목도 달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대충 했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해서 자료 만드실 때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살펴보시고 정확한 조문까지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957페이지에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보면 2017년도, ’18년도에 본예산 일반회계에 보면 공동구 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1억 7,800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9,600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빠져 있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958페이지에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남이와 오송 두 곳인데 2억 8,000만 원 정도에서 두 곳을 진행하는데 이 회전교차로의 사이즈가 양쪽이 다 같나요?

○박완희 위원  사업비는 다 똑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정가로 잡아 놓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완희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잡히면 규모나 이런 게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958페이지 하단부에 차선도색공사예요. 1순환로 차선도색공사는 20킬로미터 해서 2억 5,000이 잡혔고, 2순환로도 20킬로 2억 5,000이 잡혔어요. 사직대로 외 10개 노선 해서 총 75킬로미터인데 7억이 잡혔고. 그 밑에 단재로 외 10개 노선 차선도색에 70킬로미터에 또 7억이 잡혔고, 읍ㆍ면지역 차선은 80킬로에 6억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직대로하고 단재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5킬로미터 정도 길이가 다르게 표시가 돼 있는데 사업비는 똑같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사직대로!

○박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길이를 어쨌거나 여기는 75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7억이고, 단재로는 70킬로라고 되어 있는데 7억 똑같이 잡혀 있어서 그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이거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96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복대초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 2,000 곱하기 5개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돼 있는데 표기를 하실 때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괄호 치고 죽천경로당 등 3개소라고 들어가 있는데 앞에 어린이는 어느 초등학교 외 몇 개 이렇게 돼 있어서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성 시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완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에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3개소를 토털(total) 해서 1억 3,000이 들어가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은 거의 4,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1억 2,000과 4,000만 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예, 964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액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박완희 위원  96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거기 보니까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를 하나도 안 쓴 거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지 해서요. 964페이지!

○박완희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매년 나가야 될 돈 같은데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번에 도로시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68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를 쭉 살펴보니까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가 총연장 1.61킬로미터, 너비가 10미터에서 면적으로 따지니까 1만 6,10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41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면 1제곱미터당 87만 5,000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다음 장을 넘기시면 미원천∼미원삼거리 간 도로 개설공사도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길이가 한 330미터에 너비가 12미터 정도 해서 3,960제곱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15억 9,2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제곱미터당 대략 추산해 보니까 4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또 하나 확인해 보니까 969페이지에 정하동～정북동 도로 개설 사업도 따져 보니까 이거는 2019년부터 2020년 3월 21일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도로 면적을 따지니까 4,75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총사업비로 나눠 보니까 32만 3,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사업비가 87만 5,000원 정도로 거의 2배 이상 소요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박완희 위원  월오∼가덕 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경사도 문제를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거의 100프로 이상 증액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죠?

○박완희 위원  사실은 그걸 따져 보면 비슷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변경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공사비가 더 증액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완희 위원  그 세 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968페이지에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가 전년도 예산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반영 안 돼 있는 게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럼 969페이지에 현도면 노산∼매봉 간 도로 개설이 전년도에 예산으로 반영했던 것이 9억 3,300만 원인데 2019년도 예산 반영한 것이 1억을 반영하셨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문서상에 작성하신 게 현도 노산∼매봉 간 도로 개설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안으로 써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 대한 확인이 안 돼서…….

○박완희 위원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것 제대로 밤새서 읽지 않으면 찾기 어려울 상황이라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970페이지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를 550만 원으로 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복사기는 컬러복사기인가요?

○박완희 위원  지금 도로시설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컬러복사기를 자산취득으로 해서 구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걸 렌털(rental)하는 경우가 더 저렴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완희 위원  제가 부연으로 설명드리면 컬러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토너라고 하죠. 컬러 토너가 4개씩 들어가고 해서 하나에 30만 원씩 해서 한 번 바꾸려면 120만 원씩이에요. 1년에 두 번 정도 두 세트만 바꾼다고 해도 2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2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이게 5년이 내구연한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돈 1,000만 원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컬러복사기 이런 거 렌털 하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3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주시의 일반운영비하고 청주시의 일반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가 1프로 정도 차이가 나요. 청주시 전체 예산에 1프로라고 하면 255억이지 않습니까, 2조 5,000이라고 예산을 치면.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일반운영비는 3프로를 쓰는데 청주는 4프로를 쓴다? 제가 2018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250억이면 도시공원 여러 군데 사고 할 수 있는 돈들인데 그런 절감에 대한 노력들이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절감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정도는 절감해서 세이브(save)를 시킨다고 하면 다른 여러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복사기나 기타 이런 것들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털을 사용하는 게 더 저렴하면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전자복사기는 정수물품 승인 받으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박완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좀……. 이 부분은 하천방재과장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971페이지에 쾌적한 친수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상패가 15만 원짜리 5개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 딱 맞춰 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이 만들어서 상패나 이런 걸 주면 받는 사람들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몇 군데 하는 걸 봤는데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이런 명패보다 실제 정성이 들어가 있는 상을 받는 그분만을 위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실제 지역 문화ㆍ예술인들이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화ㆍ예술로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받는 분들도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상패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네. 하천방재과장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용규  예, 더 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972페이지에 401 시설비및부대비 쭉 내려가다 보면 무심천 계절별 꽃 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800만 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2,800만 원이 계절별로 나눠서 꽃 단지가 조성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1년 두 번 묶어서…….

○박완희 위원  연간 사업인 거죠?

○박완희 위원  계절별 꽃 단지라고 돼 있어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이런 식으로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건지?

○박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974페이지,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가 선정됐나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댐 주변 지역 주민숙원 사업(문의면, 현도면)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가덕면 일원에 공동창고나 시시티브이, 꽃길 조성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댐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댐 주변 주민숙원 사업은 아직 사업을 뭘 할지 접수를 안 받았다는 거죠?

○박완희 위원  아,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 아래 가덕에 지원하는 거는 어느 마을에 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의면ㆍ현도면 댐 주변 주민숙원사업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것으로 쓰이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친환경 비료 구입, 정화조 유지관리 및 방역 해서 사업비가 되어 있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조금씩 상향이 되는 모양이네요, 지금 예산액이 올라간 것 보니까?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977페이지에 공익사업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 신청이 있을 때 집행한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는 건가요? 977페이지, 공익사업 편입 미지급용지!

○박완희 위원  매년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신규 사업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럼 예산편성 자체를 아예 안 한 적도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보상을 해줄 대상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978페이지에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시작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월운천 쪽에도 하셨고, 사실 무심천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고향의강 사업 이런 거 하셨잖아요. 실제 이게 생태하천으로서의 복원, 그러니까 일반 수해복구 사업하고 다른 성격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오른편 979페이지에 월운천과 용두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월운천은 4,000만 원 그리고 용두천은 6,220만 원 정도 모니터링을 잡았는데. 이거는 제안입니다. 제안! 실제 청주에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높여 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용역 사후 모니터링을 하면 전문가한테 용역 줘서 실제 집행되면 그 결과를 시에서 취하면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건 행정용으로밖에 쓰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했으면 실제 생태가 어떻게 복원이 됐는지, 어떤 목표점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또 생태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복원이 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식재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복원을 한 부분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대 강 사업부터 고향의강 사업 해서 여러 가지 하천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 과연 그 사업을 해서 제대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작년 같으면 수해 나 가지고 실제 다 쓸려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또 반면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예산 낭비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사후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도 생태 관련해서 생태조사나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모니터링을 하면 사실은 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알찰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 조사하라고 하면 계절별로 한 번씩 하고 말아요. 계절별로 한 번씩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운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면 수달 발견 못 하죠. 그런데 그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심 있어서 하천에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어떤 새가 날아오는지,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어떤 물고기를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환경부에서도 그런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걸 더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하천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될 때 하천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상흔 과장님, 특별히 박완희 위원님이 주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 업무 지침도 있고 또 법적 테두리에서 시민사회에서 나름대로 자원 활동하고 계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참여도 하고 생태하천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우리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순환되는 어떤 구조를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용역 과정에 있어서 관행대로 하지 마시고 용역 시에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꼭 그렇게 하신다니까 ‘꼭’ 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암동 옛날 MBC죠. 거기 우수저류조가 있었죠. 지난해에 수해를 입었죠. 그죠?

○위원장 김용규  우수저류조가 일부 수해를 입어 가지고 그거를 올해의 사업으로 했을 텐데. 그죠? 우리 한범덕 시장님이 최근에 방송에 나오셔서 우암동 시설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암동 가셔서. 잘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그런 재해가 왔을 때 침수가 가능하지 않도록 침수가 안 되도록 어떤 방재를 분명히 하셨는지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용규  제 질의 요점은 뭐냐 하면 또다시 그러한 규모의 비가 왔을 경우에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방재시설을 보강했느냐 얘기예요.

○위원장 김용규  예. 그것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들, 오전에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2개 국이 굉장히 부담 가는 국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정례회 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그랬으니만큼 양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의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업무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요즘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방재과장님, 9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무심천 방송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사실은 시에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 헌법 소원에서 무심천에서 음악방송 못 하게 돼 갖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무심천 수계는 안전정책과에서 통신시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이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고. 그 밑에 보면 지방하천 통신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항목도 중복되는 것 아닌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근데 재해방송 같은 경우는 안전정책과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무심천에서 운동할 때 음악이나 이런 거 틀지 못하게 헌법 소원 내 가지고 그게 됐잖아요.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무심천에서 방송 못 하잖아요.

○김성택 위원  못 하게 돼 있죠? 지금 안 하죠?

○김성택 위원  해달라고 해도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김성택 위원  방송, 그러니까 운동 중에 음악을 듣지 않을 권리를 달라는 차원이었잖아요. 그게 받아들여진 거고. 이런 시스템 유지관리도……. 물론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고 해야 되겠지만―제가 말씀드렸지만―안전정책과랑도 중복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통일시켜야 되겠다. 270페이지 보시면 안전정책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시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

○김성택 위원  하천방재과에서 무심천 싹 한다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강우ㆍ강설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차단 같은 것도 다 하천방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 방송시설을 관리하면 이 방송시스템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김성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 운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이런 방송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홍보랄지 이런 게 주가 아니면 사실 현대에서는 재난 쪽에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리하는 주체를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안전정책과랑 얘기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관리 주체한테 관리권을 넘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80개소에 800만 원이면 한 군데가 돈 10만 원인데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우려되는 게 저도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안전정책과를 예를 들어 볼게요. 무심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천방재과에서는 시정 홍보 시간이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는 재난 예보를 할 거 아니에요.

○김성택 위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책임 주체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확실해야 된다. 이거는 하천방재과가 되든 안전정책과가 됐든 어느 한쪽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974페이지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정비 사업인데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친환경 비료 구입(문의면) 해 가지고 2억 3,300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게 전년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올해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까?

○김성택 위원  한번 보시고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서도 같이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김성택 위원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웠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정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자전거 정책이 보면 잘돼 있다고 우리가 자평을 하고, 성인지 예산안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과연 성인지 예산이랑 맞는지에 대한 제 이해도 우선 부족한 것 같고. 자전거도로는 잘돼 있으나 자전거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자전거도로까지 가는 데 너무 위험해요.

○김성택 위원  예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보다는―이번에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다 보니까―자전거 정책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옮겨서 관리하시는 게 어떨지. 올해만 해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53억이에요. 어쨌든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돈이 넘쳐납니다.

○김성택 위원  교통정책과랑 좀 협의하셔서 그게 가능하면……. 세 분이 한 팀이잖아요, 자전거문화팀이.

○김성택 위원  팀을 옮기든 아니면 업무 협조를 하든 해서 분명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말 청주가 ‘자전거보험 들어줘. 자전거도로 확충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시민으로 보기에는. 그러려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이걸 특별회계로 옮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협조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 7월 취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조직개편이 원초적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개편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의회에서 원포인트(one point)의회까지 열어가면서 조직개편을 승인했는데 시장의 의중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조직개편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월 1일 취임하면서 이런 거를 언급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조직개편을 하고 그 조직개편 속에서 의회가, 집행기관이 움직여지고 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조직개편 전이에요. 전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도시재생기획단이나 도시재생사업과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간부공무원들 계신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하천방재과에 말씀드렸던 거랑 유사한 사안인데요. 차선도색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역개발과에도 예산이 서 있지만 각 구청 건설과에도 5,000만 원씩 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도색이 지금 주요 간선도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업무나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도색을 하는데 색이 흐려졌다고 얘기하면 이걸 어디다 얘기해야 할지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색은 지역개발과다 아니면 구청 건설과다. 사실 예산은 부족하면 서로 ‘그쪽에서 하라. 이쪽에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작년에 책임 한계 때문에 지난번 추경 심사에 제가 이재형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목련공원의 도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목련공원의 도로가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구청 건설과에 하니까 ‘그건 공원 거니까 여기서 해라.’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하니까 ‘예산 없다. 이거 구청에서 계속해 줬는데 왜 안 해주느냐.’ 결국은 이렇게 핑퐁 하다가 도로시설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렇다 보면 결국 그 피해가 시민한테 간다는 거죠. 아마 몇 개월만 늦었어도 그 도로 무너졌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방재과가 됐든 지역개발과가 됐든 도로시설과가 됐든 상수도도 그렇고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예산 외적이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숫자적인 문제는 아까 팀장님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그건 다 이해를 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은 사실 조례 통과를 전제로 세워진 거죠, 김병욱 과장님?

○김성택 위원  혹시 올해 들어서 정례회 때 본회의를 중간에 막 하고 하는 이유는 아세요? 정례회 기간에 중간에 본회의 열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유가 조례와 예산, 동의안과 예산이 같은 회기에 통과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아 가지고 조례만이라도 중간에 통과를 시켜서 예산에 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갖자는 취지였던 거로 저는 이해를 해요. 통과된 후에 심의하고 통과를 시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주는데 정말 집행기관과 의회가 대화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빼먹고 하지 못했고. 이거 상수도뿐이 아니에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저희들 일이 어떤 잘못되게 하라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희들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잘못되고 있는 건 지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누구 탓이라고 탓을 하기 전에 같이 소통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예산도 전체적인 편제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급하게라도 다시 하라는 요구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는데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해서 수의계약이 잡혔으니까 만약에 이게 늦어진다면 세출예산에도 큰 변화가 이제는 올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질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박인규 과장님, 페이지는 961페이지 녹색교통 기반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현재 자전거 관련된 법정 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얼마 있으면 바로 있게 되죠?

○위원장 김용규  많은 전문가들이 중간보고회 때……. 현재 우리 예산서를 보다시피 미원이나 문의 또는 주거지하고의 밀접한 곳보다는 하천이나 하천 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한 자전거도로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곳들은 보통 레저형 자전거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중간보고에 나왔듯이―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생활형 자전거도로가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은데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협소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 그곳에는 또 예산편성도 잘 안 되는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19년도 본예산에 현재 생활형 자전거도로 예산이 아직 편성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생활 주변에 실제적인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해야 될 목표가 ’19년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가령 예를 들면 현재 동남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아직까지 건설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관 부서인 도시계획과나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디자인과가 협력을 해서 실제적인 지구단위 내에 ‘거기 가면 자전거도로가 정말로 의미 있게 확보돼 있고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은 동네다. 어떤 지구단위다. 어떤 도시계획이 잘돼 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와 건축디자인과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공동주택 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공동주택 가 보면 자전거 거치대를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해서 방치된 자전거도 많으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건축 인허가 시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가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면 실제 마을 주변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 충분하게 안전과 연계성 그리고 횡단보도 아니면 인도와 인도가 끊어질 때 연결하는 이런 부위에 불편함 없이 한다면 실제적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청주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용역 보고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우리 위원회에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 아까도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 이건 간단히 확인만 좀 해보려고 해요. 968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249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조서 및 상환계획이라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님, 24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금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서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차환) 이렇게 2018년도에 기채 연도가 나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넘어가고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현재 968페이지에 나오는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20억을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여기 나오는 기채 연도 2018년도는 어떤 의미예요?

○위원장 김용규  예, 천천히 찾으세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월오～가덕 간에 들어간 돈 중에 2018년도에 우리가 상환했다고 하는 건가요? 현재 ’18년도하고 ’19년도는 이자를 2,100만 원, 내년도에 3,500만 원 내게끔 돼 있는 계획이 나오는데요? 제가 돈의 흐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기채 연도가 2018년도고, 상환 완료 예정 연도가 2028년도예요.

○위원장 김용규  2491페이지, 지방채 조서 및 상환계획에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되어서 기술된 내용이 있어서…….

○위원장 김용규  이거 관계돼서는 현재 알고 있는 정보가 없으시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끝나고 관계되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저는 관련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그리고 상수도 시설과 한병숙 팀장님 그리고 하천방재과 우상흔 과장님순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참조하실 것 없고 제가 지역개발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제 의견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성립할 때, 조서를 하실 때 자전거 녹색교통기반에 거의 15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죠?

○박노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나 수도권에 특히, 세종시 쪽에 알아보니까 올해 미세먼지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인원이 상당히 줄고 또 기피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박노학 위원  어찌 됐든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실효성 있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17년, ’18년 대비 얼마나 느는지. 또 올해 예산이 이미 성립됐기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2019년도 하반기에 예산 성립할 때 이용객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에 있어서 과연 저는 자전거도로에……. 만약에 이용객(시민들)이 예를 들어 절반으로 줄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주말 아침에 바깥 외출하는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면 굳이 여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나. 이미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시행을 하되 이걸 올해에……. 2019년도 하반기에 예산 성립 시에 아마 팀장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박노학 위원  지역개발과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한병숙 시설과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2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중간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비(270개소) 해서 8억 원이 돼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반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못 찾으셨나요?

○박노학 위원  1022페이지 중간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비(270개소) 8억 원. 전년도 예산 15억이었는데 8억 원으로 7억이 준 이유.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규모수도시설을 전년도에는 15억 갖고 관리했고 올해는 270개소 돼 있는데 관리비가 8억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의아스러운데,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우상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2쪽 좀 참고해 주세요. 무심천하고 소하천 시설관리비 9억 9,000 정도 예산이 성립됐는데 풀 깎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1회만 올렸다고 그러셨죠?

○박노학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중복성이라든가 과의 중복성 이런 걸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과장님, 예를 들자면 무심천에 환경관리 사업 하면 총체적으로 화장실ㆍ하천 청소, 시설물 관리에 2억 7,000이 돼 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걸 또 하시는 게 있나요?

○박노학 위원  저도 좀 전에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무심천을 깨끗이 가꾸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전에 1대 때 전반기에도 보면 예산이 늘 하천방재과에 너무 중복성 또는 풀로 많이 세우지 않나. 그 실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7,000에 하천(무심천)을 관리하게 된다면 재료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그 위에 보면 화장실의 휴지, 방향제 이런 게 따로 서 있고. 또 앞쪽에 보면 하천시설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200개소에 30만 원이 있고. 그 외에 또 하천 청소한다고 해서 포클레인이라고 하나요? 장비! 이것도 1,000여만 원 20대를 하게 된다고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화장실의 유지관리라고 화장실에 재료비가 포함된 거예요, 따로예요?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박노학 위원  그런데 위에 화장실은 재료비를 화장지 구입비하고 따로 해놨잖아요, 1,200만 원. 전년보다 200만 원 증액해서.

○박노학 위원  972쪽 상단에 보면 하천 시설물.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금방 관리비에 재료비가 포함돼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따로이고. 그리고 제가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77쪽에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4,000만 원씩 5회 2억이 서 있어요. 이건 무슨 예산인가요? 어떤 데 투입이 되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예, 977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소하천 유지보수비.

○박노학 위원  작년에는 6억을 했는데 올해 4억이 감액돼서 2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박노학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재해 있을 거 대비해서 올리니까 사실 풀 성격이네요?

○박노학 위원  풀 성격이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수해가 나서 2018년도에 퇴적층이나 이런 걸 다 제거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그리고 다시 972쪽으로 넘어와서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팀장님이 뒤에서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무심천 풀 깎기 사업을 할 때 제곱미터당 402원이라는 단가가 대략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 정도, 예를 들자면 인부 1명이 대략 기준으로 몇 제곱미터 정도의 풀을 제초할 수 있다고 한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402원이라는 단가는 어떤 근거에서 또 한 사람이 얼마를, 예를 들어서 12만 제곱미터인데 예산 성립하실 때 대략 품의를 몇 명 잡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박노학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하천방재과를 볼 때, 물론 하천방재과 일하는 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풀 깎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저도 청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변에서 자꾸 비교하는 게 마음이 좋지 않은데―세종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고 또 예산에 비해서 관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영운교에서 남사교까지, 남사교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노학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걸 좀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지금 문제되는 외래식물(외래박) 이런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 시에서 맹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과장님께 예산 제안을 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시기에 맞게 투입되는데 말씀대로 구간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입찰을 줘서 공사자까지 오기는 예를 들어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풀은 일주일이면 다 크고 또 구간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고. 제곱미터당 단가가 더 높은 원인도 여기에 있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무심천 풀 깎기 사업하는 전 구간은 예를 들어서 입찰에 부쳐서……. 연초에 이삼월까지는 풀 깎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5월, 6월부터 깎으니까 자기들도 공사 구간을 나눠서 하청을 주든지 그래서 우리가 3회 할 때 ‘어느 시기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깎아라.’ 이렇게만 해서 이게 통으로 한 사람한테 해서 관리하면 관리ㆍ감독하기도 좋고, 공무원들도 행정력도 덜 낭비되는 거고, 공사 감독관이 구간구간 가서 다 하고 또 그분들도 계획성 있게 인부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박노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건비나 일반 이런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중복되고 재료비나 관리비 전체에서 또 재료비 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73쪽에 보면 배수장 위ㆍ수탁 관리가 1억 7,000 있어요. 찾으셨나요?

○박노학 위원  이거는 어디다 위탁관리비를 주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그러고 보니까 농어촌공사한테 청주시에서 관리해 달라고 1억 7,000을 이관시켜 주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농어촌공사한테?

○박노학 위원  배수지, 배수문 이런 거 관리해 달라고?

○박노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4개 배수구에 1억 7,000을 들여서 관리하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그럼 관리하는 게 그분들이 관리비용 1억 7,000을 받아서 정확하게 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물 조절하고 수문 열고 이런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박노학 위원  재료비는 뭐 들어가는데요?

○박노학 위원  우리가 전기세 따로 주지 않나요?

○박노학 위원  쌍청배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D등급 맞아 가지고 전면 다시 시설 보수하죠?

○박노학 위원  과장님,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에 대한 관리비만 전가해 줄 뿐이지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할 그런 권한은 없죠? 그건 도에 있죠?

○박노학 위원  사실 매년 농어촌공사한테 주는 위탁관리비가 4개소에 1억 7,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방재과에서 면밀하게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지도ㆍ점검을 해서 위험이나 재해 시에 이분들이 잘 대응을 하는지, 평소에 와서 수문이나 이런 게 고장이라든가 또 재해 시에 그런 재해에 대한 매뉴얼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고. 제가 사실 이거까지는 우리 시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또 시도 농어촌공사 거니까 그냥 위탁비만 주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안 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더 고민하고 체크해야 되지 않나. 지금 행감장도 아니고 예산상에서 저기 되는데 2017년도에도 저희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사실 많은 주민들한테 안타까운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수해가 났을 때 제 눈으로 목격을 못 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라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심지어는 ‘이 배수문 위탁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직원이 수문을 못 연다.’ 그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여는지 모른다고 해서 주민이 열어 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라든가 농어촌공사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의 관리ㆍ감독이 정확하게 되는지도 예산에 있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정말 관리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78쪽에 배수시설 D등급 맞은 이 지역 말고 혹시 D등급을 맞았는데 우리가 예산상이라든가 이래서 그걸 아직 시설개선을 못하는 데도 있나요?

○박노학 위원  현재는 없고. D등급 맞은 거는 이걸 시설개선 사업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완료되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후라 휴식을 위해서 1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참고 페이지는 96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과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질책을 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이 공사의 공정률은 얼마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요.

○변종오 위원  종단구배 설계 과다 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전체가 다 해결된 건가요?

○변종오 위원  9프로 공정률을 보였으면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시는지?

○변종오 위원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에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 장 969쪽 보면 중간쯤에 정하동～정북동 간에 보도 설치공사 해서 2,9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로 예산이 계상된 거로 알고요.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공사 준공 기한은 언제까지 잡고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그냥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973쪽 배수장 위ㆍ수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상시에 가동되는 게 아니라 폭우 시에 농경지에 우수나 이런 물이 차면 펌핑을 해주는 펌핑장이죠, 배수장이. 그죠?

○변종오 위원  그래서 이게 기반공사에 전권을 관리 위탁을 주신다고 했었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폭우 시에 지역의 관내 배수장을 아침 7시부터 돌아봤었는데 관리요원이 펌프 가동을 못 하더라고요. 펌프가 그냥 작은 펌프가 아니라 상당히 큰 배수장에 펌프이고 물은 차올라 오는데 관리요원들이 와 가지고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그냥 하다가, 여기저기 하다가 그때서 펌핑이 되니까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2017년도 전에는 아마 이런 펌프장이 가동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2017년도 7월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펌프는 윙윙거리고 돌아가는데 물이 나가야지 뭐가 되죠. 제가 가 본 데가 두 군데였었는데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노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탁을 주는 마당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진짜 필요할 때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그때 못 써먹고 그냥 허탕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 건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974쪽 댐 주변 정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시기를 수자원공사에서 50프로, 우리 시가 50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미리 50프로가 별도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그래서 나머지 50프로는 우리가 자체 사업비죠? 이 사업비는 국ㆍ도비가 내시된 사업비는 아니죠?

○변종오 위원  다 국비예요?

○변종오 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거고?

○변종오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댐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 과에도 이런 지원 사업이 있지 않나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타 과에서도 이거랑 비슷하든지 아니면 이거랑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하천방재과에서 다시 이 부분을……. 물론 댐 개발로 제한을 함으로써 어쨌든 댐 주변에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고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타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천방재과에서 또 별도의 예산을 4억 8,000 정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면 중복 지원 이런 부분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종오 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몫을 정당하게 찾아와서 그거를 가지고 댐 주변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청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과에서도 지원하고 하천방재과에서도 지원하고 하면 중복 지원의 성격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종오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덕, 현도 이런 댐 주변 지역에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 또 여기서 지원이 들어가면 중복된다는 그런 개념은 갖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주시 전체에서 봤을 적에 예산편성 시에 예산은 효율적으로 세워야 된다.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또 합리적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지침으로 봤을 적에 중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더 심사를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페이지 쪽은 978쪽입니다.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잘 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는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사업 시작점과 사업이 끝나는 점이 있을 거잖아요. 시작점은 어디고, 끝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입동리?

○변종오 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본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부 사업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본 위원에게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과 관련돼서 보충질의 아니시죠, 새로운 질의시죠? 그러면 보충질의 있다고 하니까 김성택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정회시간 중에 갖다 주신 자료가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좀 관계가 있어서……. 이 지원을 해주는 돈이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김성택 위원  이걸 받아서 집행…….

○김성택 위원  받아서 주신다면 받는 게 세입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김성택 위원  잡혀 있어요, 이게?

○김성택 위원  잡아서 집행만 하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서류를 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개인한테 줄 수도 있다고 법령에는 나와 있는데 이 보조금이 문의면 이장단협의회로 가는 겁니까, 문의면 이장단협의회 대표로 가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개인한테 보조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가 바뀌면 또다시 바뀌나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단체로 주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그럼 단체로 준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김성택 위원  거기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도 와 계시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수리기득권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기득수리권인가? 아마 이게 그럴 겁니다. 대청댐에 흘러들어간 물의 양에 따라서 그 유입된 지역에 요금을 감면해 주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하면 가덕, 문의, 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수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흘러간 물이라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대전하고 우리하고 상수도요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전은 대청댐을 지을 때 지원을 안 받았고, 구 청원군은 지원을 받아서 요금 체계가 달랐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우리의 권리를 다시 한번 수자원공사랑 협상할 필요가 있다. 원수도 우리가 대청댐 취수탑에서 사 가지고 오는 형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하천방재과장님께는 아까 질의를 드렸고 김병욱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이건 단가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못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김성택 위원  네. 준비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입니다. 먼저 양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내년도 예산이 2조 5,000억입니까, 6,000억입니까?

○한병수 위원  6,000억이에요, 5,000억이에요?

○한병수 위원  2조 5,000억에서 정동열 본부장님이 확보하신 국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병수 위원  너무 많아서 파악을 못 하는 겁니까, 적어서 파악을 못 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예. 본부장님이 노력해서 국비 확보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용규  일단 정동열 본부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뒤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본부장님께 전해 주시고요.

○한병수 위원  그럼 준비된 이범수 본부장님!

○위원장 김용규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한병수 위원  본부장님, 준비 안 됐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계속해서 박인규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96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강사 해 갖고서 7만 원씩 150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961페이지!

○한병수 위원  학교를 찾아가서 한 겁니까?

○한병수 위원  자전거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을 했단 얘기예요 아니면 자전거 사고 나지 말라고 교육을 했다는 얘기예요?

○한병수 위원  그것도 1회고 학교 찾아가서 하는 것도 1회고?

○한병수 위원  그래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도 강사수당 7만 원을 주고?

○한병수 위원  여기에 표기된 150회…….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한병수 위원  그럼 작년에 교육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962페이지,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한병수 위원  아니,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설치장비 구입 해 갖고 대당 5만 원씩 1,000만 원 예산 서 있잖아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20회입니까, 20개입니까?

○한병수 위원  20개죠. 개!

○한병수 위원  20개를 구입하는 건데 20회를 하니까…….

○한병수 위원  회는 교육을 하는 거지.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곳에 지금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한병수 위원  지금 총 35개소?

○한병수 위원  앞으로 20개소를 더 한다?

○한병수 위원  이것도 설치장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963페이지에 보면 내덕칠거리～청대 간 지중화 사업 예산을 2억 7,000 세우셨는데 이거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상당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과에서 도로 하고 있잖아요.

○한병수 위원  공사는 시설과에서 하고 예산은 개발과에서 주고 그런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병수 위원  오창 공동구하고 똑같은…….

○한병수 위원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됐으면 빨리 알겠는데 사업이라고 하니까 도로시설과에서 사업을 하나 분명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예산이 섰으니까…….

○한병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재형 과장님, 968페이지에 보면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68페이지 제일 밑에 14억!

○한병수 위원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럼…….

○한병수 위원  지금까지 얼마 투입됐어요?

○한병수 위원  그럼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병수 위원  1단계 공사는 끝난 거죠?

○한병수 위원  중부고속도로 다리 있는 데까지 구간인가요?

○한병수 위원  14억 예산을 했는데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아니, 여기 교부금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병수 위원  특별교부세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우상흔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971페이지 보시면 장비 임차료 해 갖고 거기도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홍수 대비해서 예산 세우신 거죠?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한병수 위원  971페이지! 굴삭기, 덤프 해 갖고서 1,000만 원 있잖아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예산 세운 거 보니까 굴삭기는 대당 50만 원 또 덤프트럭은 45만 원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유난히 하천방재과만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방재과에서는 더 큰 덤프트럭을 쓰는 건지? 제가 다 찾아봤더니 다른 데(구청이고 전부)는 15톤 대비해 가지고 45만 원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느라고요.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50만 원씩 다 세웠더라고요.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그 뒷장인데―하천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해 가지고 100만 원씩 2회 해서 200만 원을 세웠는데…….

○한병수 위원  972페이지!

○한병수 위원  예. 아까도 다른 부서 저기를 했지만 다른 부서는 50만 원씩 세웠어요. 그죠? 50만 원씩 10회 해 갖고서 500씩 세우고 그랬는데 하천방재과는 100만 원씩 2회 해 갖고 세웠다고. 그러면 배상액이 더 커지는 건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못 찾았으면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저기 해주세요.

○박노학 위원  972페이지 상단.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런 예가 있어요?

○한병수 위원  그럼 자전거보험으로 떠넘기면 될 거 아니에요?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이중, 삼중으로 보험이 들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병수 위원  그럼 소송은 누가 합니까?

○한병수 위원  배상책임보험 들은 회사에서 소송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럼 판결에 대한 저기를 하는데 판결이 나면 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원씩 왜 세워놨느냐 이거지. 이게 과장님 부서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가 다, 구청이고 다 서 있더라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 개 부서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한 라인을 탈 수 있게끔 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서별로 다 달라요. 800만 원 세운 데 있고, 과장님 부서는 100만 원 세우고 했는데 80만 원 세운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962페이지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 중에 자전거도로 변 풀 깎기 76.5킬로미터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무심천 자전거도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박완희 위원  그러면 76.5킬로미터가 어디죠?

○박완희 위원  풀 깎기 사업이 각 파트별로, 과별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천방재과에서는 무심천 위주로 하시는 것 같고, 지역개발과에서는 자전거길 전용도로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박완희 위원  또 공원관리과인가요? 이쪽에서도 풀 깎기 사업이 있고 또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무심천에 풀 깎기가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맞는 것이냐는 것을 판단할 때는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천방재과에서 외래식물 제거하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정책과 쪽에서도 가시박이나 미국 돼지풀이나 이런 것들 제거하는 사업비가 또 있고. 이 사업들이 영역별로 다 중복, 그러니까 풀 깎기 사업부터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풀 깎기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962페이지에 무심동ㆍ서로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3억 원 예산편성 되어 있고, 이거는 기이 투자된 것까지 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행자겸용도로예요. 그죠?

○박완희 위원  ‘실제 보행자겸용도로에 자전거 이용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청주시가 어떤 면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길게 많이 깔려 있다. 그래서 예전에 상도 받고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깔려 있는 만큼 실제 이용 측면에서의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속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국비를 받든 아니면 자체 비용으로 하든 자꾸 펼쳐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실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방법들을,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한 것인지 이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도……. 어쨌거나 자전거도로도 면적(제곱미터)으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되면 얼마씩 이렇게 책정되나요?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2096페이지 녹색교통 기반조성(균형발전 특별회계) 미원～낭성 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해서 9억 7,000이고, 오송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9억 4,500, 오창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1억 1,300. 그래서 자료 확인해 보시면 실시설계에 전체 사업비의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원～낭성 간은 2.57퍼센트고, 오송은 5.82퍼센트고, 오창은 5.30퍼센트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이게 실시설계인데요.

○박완희 위원  용역비를 산정할 때요?

○박완희 위원  여하간 그렇게 해서 확인해 봤더니 신설되는 미원～낭성은 제곱미터당 32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송하고 오창은 정비라서 그런지 제곱미터당 9만 4,000원, 8만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자전거도로 신설할 경우에 평균 기준으로 1제곱미터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원～낭성하고 오송, 오창 계획 관련해서 자료 좀…….

○박완희 위원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지역개발과에 자전거팀장님 있죠?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네덜란드 해외 공무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네덜란드는 사실 자전거의 나라답더라고요. 암스테르담, 노트르담을 갔을 때 얼마만큼 자전거가 생활화돼 있는지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왔는데요. 이번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청주시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상반기에 관련 과에서 주요한 업무 담당자들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한 두 분 정도가 네덜란드를 다녀오시고.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사업하시는 데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사실 인도에다가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좁은 곳에서 교행하게끔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 간판들도 있고. 거의 불가능하죠, 자전거를 쭉 타고 다니기가. 근데 거기는 도로 자체에 자전거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해서 아주……. 보통 자전거 탈 때 인도 타다 불편하니까 차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차도처럼 만들어 놓고 점선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데 먼저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바꿔 나가면 충분하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용규  본부장님이 역할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상반기에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네덜란드에 꼭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아니, 그냥 귀 만진 건데요.

  (웃으며)

○위원장 김용규  알았습니다.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고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준비된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본부장님이시니까 답변 잘하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1021페이지 그리고 관련된 페이지 18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관리 관련된 건데요.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정수검사에 있어서 14개 항목 255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또 60항목에서 255개소인데 라돈만 유독 248개소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라돈과 관련된 248개소에서 계곡수가 일곱 곳이 빠진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계곡수는 라돈 검사를 하지…….

○위원장 김용규  아, 그러니까 라돈 검사를 원수검사에서 기본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우리가 정수검사를 할 때 14개 항목과 60항목을 구분하는 이유는 뭔가요?

○위원장 김용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위원장 김용규  한병숙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숙 팀장님. 아니, 남붕우 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예. 일단 원수검사에서 계곡수는 그쪽에서 라돈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남붕우 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원수검사 시에도 계곡수도 라돈 검사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안 해요?

○위원장 김용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위원장 김용규  올해는 안 돼 있는데 내년에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김용규  환경부에서?

○위원장 김용규  그럼 안 하던 걸 왜 했을까요?

○위원장 김용규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원수검사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안 하던 걸? 아까 계곡수는 라돈 검사를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용규  하는데 환경부에서 다시 계곡수도 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정수팀에 가 보면 검사하는 시설이 있죠?

○위원장 김용규  라돈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라돈 말고!

○위원장 김용규  라돈 분석기는 1억 주고 사신다고…….

○위원장 김용규  1830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19년도부터.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라돈을 딱 검사했는데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어떤 비상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돈이 검출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텐데요. 대책 수립 같은 게 있나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정수시설 설치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풀예산비를 세워놨어요?

○위원장 김용규  그럼 그 예산이 예산안에 있나요?

○위원장 김용규  10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서 하신다?

○위원장 김용규  네. 이건 과거에도 일상적으로 해오던 거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예산을 해서 소규모시설 관리하고 점검 용역을 통해서 해오던 건데 그 시스템 내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용규  또 하나, 이것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병숙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신배수지가 있어요. 개신배수지! 충북대병원 맞은편 개신배수지가 있는데 그 배수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정수과에서 어떻게……. 전체 면적을 다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지하에 있는 수도와 관계된 그리고 지하에 매설돼 있는 물탱크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위에는 공원관리과에서 하시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위의 어떤 시설물들이나 이런 게 변경될 때 개신배수지 지하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 협의들은 정기적으로 하나요?

○위원장 김용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연락이 온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용규  ’19년도에 어떤 일을 하신다는 업무 협의가 있었나요, 최근에?

○위원장 김용규  아, 그래요?

○위원장 김용규  제가 지금 예산서를 찾지 못하겠는데 공원관리과에서 잔디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확인하고 있어요. 업무 협의가 있었나요? 예산에 편성돼 있던데요.

○위원장 김용규  그럼 사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만 쉽게 말씀하세요. 협의해야 되는 게 맞죠?

○위원장 김용규  협의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협의를 마땅히 했어야 되는 거죠. 관계된 시설 그리고 배수지 위에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시설물을 훼손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상수도 정수된 물에 의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상식적으로 시민의 눈을 통해 보면 당연히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배수지 관리에 있어서 상수도 관련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거꾸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저는 이 정도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이상…….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021쪽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라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라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간이상수도에서 하는 지하수죠. 그죠?

○변종오 위원  이 라돈에 대해서 아까 언뜻 그렇게 말씀/답변을 해주셨는데, ‘2019년부터 적용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라돈에 대한 검사기준이 발표된 게 있나요?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기준은요?

○변종오 위원  현재 255개소에 소규모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라돈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나요?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군데서 라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지하수를 이용한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돈에 대한 검사기준이 148베크렐로 해서 된다고 하면 만약에 라돈이 검출되면 음용을 못 하는 거로 끊어 버리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정수 장치를 설치하면 라돈을 제거할 수 있다. 지금 보면 라돈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그렇지만 지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검출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럴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도 간이상수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일부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반 사업체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거를 생산하는 데는 라돈에 대해서 벌써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는 만약에 간이상수도에서 ‘라돈이 검출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 계획이 서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정수 장치를 설치하면 라돈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셨는데 라돈을 거를 수 있는 정수 장치는 준비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그런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에 어쨌든 뒤에 102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해서 시설 관리 및 점검 용역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 시스템 내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라돈을 거를 수 있는, 라돈이 검출됐을 시에 라돈을 거를 수 있는 검증된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준비돼 있느냐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용규  1억 구입하는 거는 검출된 걸 확인한다면 거를 수 있는 환경부나 국가기관에 인증된 장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준비하고 있고, 준비돼 있어요?

○위원장 김용규  실제적으로는 없어요. 예산에 서 있지 않아요. 비상 검출되었을 시에 그런 계획이 있냐고 물었을 때는 일반적인 시스템에 넣는다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라돈을 걸러낼 수 있는 검증된 무슨 깔때기나 필터 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냐고 여쭙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답변을 들어 보면. 이범수 본부장님, 그래서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 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몇 개소만 그렇게 검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상치,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이 정도 것들은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비용이 어디서 짜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 검사 항목에 있는데 이 비용이 있잖아요. 6만 7,000원, 33만 7,000원, 5만 원. 우리 정수과에 시설을 준비해 놓고 예를 들어 거기를 채집해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용인가요? 본부장님께 한번……. 6만 7,000원, 33만 7,000원, 5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정수과에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잖아요. 그 비용은 어떻게 추계된 건지?

○위원장 김용규  우리 예산서에는 전혀 없네요, 그 내용이? 있나요?

○위원장 김용규  예.

○위원장 김용규  서 있는 건 다 위탁 처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예를 들어서 1억 6,200만 원이 위탁 비용이겠네요, 그러면?

○위원장 김용규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래요?

○김성택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사실 질의응답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답답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저를 비난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없는 걸 아시고 질의를 하셨어요. 예비비가 뭐예요? 그럴 때 쓰라고 예비비 있는 겁니다. 라돈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겠죠. 예산 항목 없으니까 예비비라도 빨리 처리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본부에도 보면 예비비가 충분히 돼 있어요. 그런 거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만약에 라돈이 검출됐다 그러면 우왕좌왕하실 거란 얘기죠. 근데 머릿속에 예비비를 가지고 가시면 그 즉시 예비비를 집행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끼어들어서 말씀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본부장님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위원장 김용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빨리 끝내죠.”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소란)

잠깐만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웃으며)

자리정돈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속개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실 때 유념해서 생각 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예산안 조정 시에 긴요긴급하거나 문제가 있는 예산은 잘 심사하겠다는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