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이 기본 되는 든든한 안심 사회, 모두가 향유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 창의가 넘쳐 나는 건강한 문화 실현, 더불어 성장하는 잘사는 경제 발전, 고르게 활력 있는 지역 간 균형 도모’ 등 “함께 웃는 청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781억 635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3,353억 4,42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396억 7,861만 7,000원, 특별회계는 2,956억 6,5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5,671억 3,019만 2,000원, 세외수입 822억 2,623만 7,000원, 지방교부세 4,000억 원, 조정교부금등 1,101억 3,660만 6,000원, 보조금 7,521억 8,558만 2,000원, 지방채 18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0억 원을,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898억 251만 7,000원, 지방교부세 93억 5,300만 원, 보조금 411억 626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4억 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좌기관 소관으로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78억 5,000만 원,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39억 8,000만 원, 충북학사 동서울관 공동 건립 14억 1,000만 원을, 기획행정실 소관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5억 7,000만 원, 365민원콜센터 운영 1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44억 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32억 5,000만 원,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 구축 27억 3,000만 원,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사업 24억 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국 소관으로 기초연금 1,896억 5,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924억 원, 생계급여 630억 1,000만 원, 아동수당 491억 8,000만 원, 누리과정 466억 1,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272억 8,000만 원, 노인일자리 243억 1,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233억 2,000만 원, 주거급여 215억 2,000만 원, 장애인연금 162억 9,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152억 9,000만 원, 아동 급식 지원 78억 7000만 원, 출산장려금 66억 9,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5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83억 원,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60억 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45억 원, 공예클러스터 조성 40억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30억 원, 청원생명축제 25억 원, 청주야구장 전광판 시설개선 사업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국 소관으로 학교급식 지원 230억 1,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10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66억 1,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36억 8,000만 원,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30억 8,000만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67억 5,000만 원,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201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104억 4,000만 원, 청주산단 재생 사업 84억 6,000만 원, MRO단지 조성 51억 7,000만 원,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 28억 8,0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토지국 소관으로 강서2동주민센터 신축 14억 7,000만 원,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7,000만 원, 공공디자인 사업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소관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119억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6억 3,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9억 1,0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16억 9,00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실증시험포 조성 29억 1,000만 원,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18억 원,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 운영 16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본부 소관으로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77억 원,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50억 원, 북일∼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38억 1,000만 원, 청주하이닉스 전용 나들목 설치 30억 원,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 22억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본부 소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87억 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68억 6,0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4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2억 5,000만 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사업 4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8억 2,000만 원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으로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 50억 원을,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대체도로 개설 30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으로 사천근린공원 조성 사업 35억 5,000만 원, 내수 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 22억 9,000만 원,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 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 소관으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81억 4,000만 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47억 5,000만 원, 장수수당 지원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67억 7,000만 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54억 원, 지북배수지 신설 30억 원, 율량배수지 신설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소관으로 복현교 재가설공사 30억 1,000만 원, 북이면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29억 6,000만 원,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 20억 원,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18억 4,000만 원, 대청호 숲길 조성 사업 1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9개 회계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1,508억 5,947만 1,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액은 261억 6,813만 3,000원, 지출액은 409억 7,168만 6,000원이고, 내년도 말 조성액은 1,360억 5,59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96억 5,000만 원, 시 청사 및 흥덕구 청사 건립 59억 2,0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4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총 3,712억 2,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309억 8,0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219억 6,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2,18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 세입 반영 및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추가 변경내시 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예산안보다 11억 4,146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3,364억 8,568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408억 2,008만 1,000원, 특별회계는 2,956억 6,56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6억 1,200만 원, 보조금 2억 8,146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주요 사업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6억 1,000만 원, 강내면 연정1리 상발소하천 정비 2억 원, 청년인턴 창업기업 프로젝트 1억 8,000만 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생명카(car) 지원 1억 6,000만 원, 글로벌(global) 인재 해외취업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9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안전ㆍ복지ㆍ문화ㆍ경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용범  전문위원 진용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353억 4,4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81억 63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396억 7,861만 7,000원, 특별회계는 2,956억 6,5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88억 2,038만 원이 증액된 2조 396억 7,86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2억 8,597만 1,000원이 증액된 2,956억 6,5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88억 2,038만 원이 증액된 2조 396억 7,86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은 8.62퍼센트가 증액된 1조 5,183억 8,218만 7,000원, 직속기관은 21.66퍼센트가 증액된 727억 5,318만 원, 사업소는 13.05퍼센트가 증액된 2,255억 8,540만 8,000원, 구청은 1.58퍼센트가 감액된 1,605억 7,379만 원, 읍ㆍ면ㆍ동은 3.05퍼센트가 증액된 623억 8,40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92억 8,597만 1,000원이 증액된 2,956억 6,56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9억 8,851만 2,000원이 증액된 2,254억 9,594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254만 1,000원이 감액된 701억 6,96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은 0.28퍼센트가 감액된 312억 842만 3,000원, 사업소는 7.9퍼센트가 증액된 2,644억 5,7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억 1,03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180억 2,8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9억 2,13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전 위원회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액 의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업정책위원회가 1억 1,0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가 5억 1,028만 2,000원, 경제환경위원회가 15억 7,054만 원, 복지교육위원회가 14억 500만 원을 각각 감액 의결하였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9억 5,374만 1,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135억 8,884만 원을 각각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액 의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가 3억 3,823만 1,000원, 도시건설위원회가 5억 8,31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개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9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364억 8,56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14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408억 2,008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세입 부문 항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 6억 1,200만 원, 보조금 2억 8,146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 세출 부문 조직별 편성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본청이 32억 8,146만 4,000원, 구청이 2억 원, 읍ㆍ면ㆍ동은 4,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는 23억 8,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 위원회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액 의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가 4,1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행정문화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가 8,7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개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금은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9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 대비 148억 355만 3,000원이 감액된 1,360억 5,591만 8,000원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일몰 적용대상 기금의 확대, 수입ㆍ지출관리 강화, 유사 ㆍ중복기금 통폐합, 포괄기금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지방기금의 효율화와 관련하여 기이 설치되어 있는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계획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 예치금 1억 3,6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 홍보기념품 구입비 1,000만 원, 2030. 청주 도시계획(변경) 수립 용역비 1억 2,66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 상임위원회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성인지 예산은 2019년도 286개 사업에 3,712억 2,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사업 수는 59개 사업에 예산액은 122억 8,6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 산하 전 부서가 다양한 시책 사업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성인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9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증가와 내국세 확장에 따른 교부세 증가로 자주재원이 소폭 확대되었고, 복지 분야와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국ㆍ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청년취업 서비스 지원 등 국ㆍ도비보조금과 2018년분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도 세출 부문 수정예산안은 청년창업 지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민생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ㆍ검토함에 있어 부서별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별 세출예산 추계 산정이 정확하지 않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과도하게 감액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와 예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사례가 많았던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 방식과 비용 추계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문화ㆍ체육시설, 환경 기초시설, 복지 분야 지원 등 각종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배분의 경제 원리와 균형 배분의 문제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낭성면장 신인수입니다. 열두 군데입니다.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아니, 전체는 들어왔는데 지역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제가 8월 31일 자 부임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입장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예.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그거는 면장 재량 사업입니다.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낭성면장 신인수입니다. 면장 재량 사업은 요즘 같으면 제설작업 할 때 장비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런 개념으로 소규모……. 그러니까 예산이 한 이삼백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주관돼서 세운 예산으로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5,000, 7,000도 있고, 1억도 있고 그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사항입니다.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작년도에는 관내 정자 철거 및 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세천 일부 관급자재 이런 데서 사용했습니다.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따지…….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작년…….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예, 그거는 자연부락별에…….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일차로 도로 제설작업 용역비로 700만 원 쓰고요, 이차로 12월에 제설작업으로 700만 원 해서 1,400만 원 쓰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쓴 데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한 1,500 썼고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3억 5,000하고…….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위원님, 작년에 낭성하고 미원에 수해가 엄청 크게 나 갖고…….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아니, 예를 들어서 낭성하고 미원이 작년에 수해를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예.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아니, 3억 5,000은…….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예, 작년에 우리 낭성 지역이 수해가 인경 쪽으로 상당히 심해…….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17년도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공사했습니다.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낭성면장 신인수입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위원회에 더 심혈을 기울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가덕면장 박명옥입니다. 31개 부락에서 113개가 들어왔어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113개!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네.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저희들이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동네별로 1순위에 들어온 걸 전부 다 심의해 갖고 65개를…….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65개!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21개의 동네 사업을 선정했고요. 저희들이 31개지만 10개 부락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저희들도 복지국에서……. 그러니까 가덕면 매화공원 주변 사업비 총 3억 원이 있습니다. 그걸로 8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31개 리에 사업을 하나씩 할 수 있게끔 선정했습니다.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8,000만 원입니다.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그거는 저희들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배정을 합니다.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그렇게 저기 하면 저희들이 다 기억을 못 하고요. 일단은 아까 낭성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그러니까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그건 저희가 뽑아 갖고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미원면장 조창현입니다.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저희는 작년에 수해하고 금년도 수해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리 200여 건에 대해서 40억 정도 이렇게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26건을 신청했는데 지금 전체 19건이 반영됐습니다.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9,000만 원 풀사업비는 읍ㆍ면ㆍ동이 공히 같지만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거는 긴급 유지보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저희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예산 심사하는 데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전체적으로 현지는 다 갔다 왔습니다.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아닙니다. 웬만하면 지역별로 다 안분을 하고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한 군데씩 선정을 하는데 미원면이 47개 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면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나 우선 긴급한 것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좀 전에 했습니다.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문의면장 김현수입니다.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저희들이 스물다섯 건을 신청했고요, 이번에 12건을 예산안 계상했습니다.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열두 건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이번에 25건 신청받았습니다.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저희들 지역개발 사업 심의과정에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데를 먼저 세웠습니다.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네, 현장 가 봤습니다.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풀사업은 내년도 추경이나……. 저희들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배제된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풀사업비에서는……. 사실상 보면 읍ㆍ면에는 지역주민들이 소외되는 사업이 약간씩 있습니다.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걸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풀사업비를 계상한 거로 알고…….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사실 제설작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거의 세우고 있습니다.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네, 앞으로…….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네, 문의면장 김현수입니다. 앞으로 시급한 데로 사용하겠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남일면장 허복순입니다. 35건 중에 28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28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이건 예산심의……. 저희가 35건을 올렸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이 정도로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네, 가 봤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시급한 사항들은 저희가 내년 풀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소규모로 하겠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자체 심의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였고요. 내년도에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요. 또 올 예산 중에 반영 안 된 부분 중에 시급한 것은 그렇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그 사업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도 포함되고…….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의원님, 이장님, 주민대표들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일부 순위가 바뀐 것도 있겠지만…….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있는 거는 한두 단계 정도 반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거를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일부 변경된 것도 있었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자세한 변경사항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풀사업비를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하여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네, 알겠습니다.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남이면장 김장환입니다.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예?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아, 금년도에요?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내년도에 47건 중에서 27건이 섰습니다.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27건에 7억 2,000이 섰습니다.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9,000 섰습니다.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9,000만 원 섰습니다.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예.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예?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마을에서 47건이 들어왔는데…….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내년도에 27건 예산이 섰습니다.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27건입니다.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네.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급한 건 없었습니다.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주민들이 시급하게 불편한 사항에 중점적으로 지출하겠습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현도면장 이광창입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예?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저희가 풀사업비 7,000만 원입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7,000만 원입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예.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지금 31개 부락 중에 66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27건이 되겠습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27건이요.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현도면은 위원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73년도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돼 갖고 상당히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주민들께서 신청한 66건은 이장님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예산 형편상, 예산 심의과정 이런 거에 의해서 27건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자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순번은 바뀜 없이 원안대로 신청된 겁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그린벨트로 지역이 낙후된 거기 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아닙니다.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예.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긴급유지보수는 그 명칭 따라 긴급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2018년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로 부분에 대해서 파손됐다든지…….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했을 때…….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지금 이 긴급보수공사는 현재 어디를 하겠다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2018년도 게 지금 예산안에 명시가 안 돼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바로 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안에 부기돼 있는 대로 예산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알겠습니다.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이건 아까 상당구 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풀사업비로 세워 놓고 긴급하게 필요하다든지 갑자기 위험한 시설이 발견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도로보수팀장 홍찬용  흥덕구 건설과장님께서 장기휴가인 관계로 도로보수팀장 홍찬용입니다.

○흥덕구도로보수팀장 홍찬용  네, 도로경계석 유지보수비는 민원발생지나 도로 점검 시 불량 구간을 수시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볼라드(bollard), 반사경, 시선유도봉, 델리네이터(delineator), 도로안내표지판 등 여러 도로 시설물들을 정비해 주고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유지보수비는 시급성을 요하는―아까 다른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도로시설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덕구도로보수팀장 홍찬용  농로시설 유지보수비는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농로를 점검하여 주요 시설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보수하는 농로 시설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덕구도로보수팀장 홍찬용  예, 알겠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청원구청 건설과장 신성호입니다.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역시 3개 구청 내용하고 같은데요.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갑자기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쓰였고요.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로 파손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쭉 들었는데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부서 입장은 청주시 예산이 지금 2조 원인데 요구는 부서에서 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읍ㆍ면에서도 사업 순위를 정할 때 긴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체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읍ㆍ면장님들 풀사업비 그거는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집행하려고 세워 놓은 건데 그것도 저희가 면장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흥덕구사회복지팀장 강현정  흥덕구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강현정입니다. 저희 흥덕구에서 간식비 계상한 것은 어린이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흥덕구사회복지팀장 강현정  저희 흥덕구는 내년도에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곳이 있습니다. 그게 9개소가 되다 보니까 세대수로는 9,015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되는 인원수를 감안해 가지고 그 인원수를 계산한 것으로…….

○흥덕구사회복지팀장 강현정  늘어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간식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흥덕구사회복지팀장 강현정  간식비 단가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돼서 계상돼 가지고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저희 흥덕구에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돼 있는 곳이 9개 단지에 9,015세대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응오입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일단은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됐고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리고 10월 현재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가 8,510명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2개소, 가정어린이집 8개소 또 오창산단 직장어린이집 등이 신설될 예정으로 돼 있고요. 또 북이산단 조성에 따라서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내년도에 9,200명으로…….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추정 인원입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왜 그러느냐 하면…….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아동들이 결석해 가지고 식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출석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1억 3,000 정도를 감했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들의 출석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그거는 예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동들의 출석률이 낮거나 하면 예산이 남는 경우에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잠깐만요. 저희들이 보육아동 650명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이게 몇 월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열두 개 정도 늘어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몇 월에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이것 좀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과장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 ‘이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아동들이 출석을 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결석을 가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별로 정확하게 몇 월에 몇 개가 늘어나고 뭐…….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월별 개원현황까지는 제가 지금…….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아, 이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인원 산정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릴까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육아동 간식비가 저희 흥덕구 같은 경우에 4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담당과장들이 얘기했듯이 인원에 약간 변동이 있는 수도 있고 또 단가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그거보다도 더 큰 이유는 금년도에는 월 20일 기준해서 간식비를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22일로 해 가지고 총일수가 250일에서 264일로 14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아동 숫자하고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아동 수도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년도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인은 단가 인상 그다음에 간식비 지원일수가 지침이나 조례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됐다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그렇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어린이집 177개소입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지금 현재…….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정확하게 좀…….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지금 현재 재원 아동 수는 8,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과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이 2개소, 가정어린이집 8개소, 오창산단 직장어린이집 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현재 기준으로 하면 8,510명분을 계상해야 돼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진용범  예, 전달했습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을 향해)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저는 정확하게는 전달을 못 받았는데 패용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아까 패용했다가 잠깐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예산 과다 계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산이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조정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신설 예정인 어린이집 등을 감안해 가지고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완식입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감사패가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5만 원…….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예를 들어서 상패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개수로 조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금번에 저희들 후원자 간담회 할 때도 해당 제작하시는 분들하고 15만 원보다도 10만 원 정도로 예산에 맞춰 가지고 14개 정도 업체하고 상의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부기에 표현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는 파악을 못 했지만 상당히 많은 거로, 아마 청주시에서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그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제가 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문화ㆍ예술ㆍ체육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엄청 많다고 저도 느낍니다. 저희도 일몰되는 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이따가 목록을 보여 드리면 알겠지만 일몰되는 사업도 있는데 각각의 사업이 횟수가 진행되면서 그분들이 자기들도 역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비록 이렇게 작지만 계속 10년ㆍ20년을 해온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일방적으로 깎아 내고 그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발전/진흥에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제가 10년 전에도 예술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청주시 예산의 3% 조금 넘는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제가 10년 지나서 와 보니까 아직도 3프로대의 문화ㆍ예술ㆍ체육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밖에 나가면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농업정책국도 있어 봤지만 거기도 칠팔 프로대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4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 같은 게 들어오면 목적이나 취지에 잘 적합한지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은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 중에서도 매년 정산을 할 때 꼼꼼하게 검토해 가지고 안 좋은 부분이 있거나 그런 데는 페널티를 줘서 깎거나/감액하거나 또는 일몰시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마 협회의 회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11월 중에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행사를 부득이 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매년 잘 이루어지다가 협회의 회원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예상치 못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건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정말 어쩌다가 생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이 본예산은 매년 9월에 입력을 하고 이것은 11월에 발생된 부분이라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리고 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보조금 및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월에 2017년도 지방보조금 및 행사운영비 성과평가 계획을 알려서 7월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별 심의 대상 성과평가 유의사항에 보면 5,000만 원 미만 민간행사에 대해서 미흡 15퍼센트를 반드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또 매우 미흡은 5%. 그래서 미흡으로 된 15퍼센트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2017년도 행사의 평가를 2018년도에 받아서 2019년도에 미흡이라는 15퍼센트는 10퍼센트를 삭감하게 되고요. 매우 미흡일 경우인 5퍼센트는 아예 행사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교육과에도 12개가 미흡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0퍼센트의 예산을 삭감했고요. 또 매우 미흡으로 된 여섯 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포츠댄스하고 이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하고는 전혀 다른 경기가 되겠습니다.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는 열네 개 국가가 참여해 가지고 같이 경합을 벌이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8월에 국제적으로 팔백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댄스협회에서 와서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5,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는 저도 조사해 보니까 연례적으로 전 세계 동양권에서 대회장에 원탁을 놓고 식사를 같이하면서 옆에서는 댄스 경연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4년 전에 현장을 초대해서 시의회하고 또 시에서 갔는데 그것이 너무 화려한 행사로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4년 전에) 예산 7,000만 원을 2년간 반영해서 받았는데 예산이 확 깎이는 바람에 증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두 대회는 성격이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함께 통합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직지배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는 위원님께서도 티브이에서 봤듯이 모던(modern), 라틴(latin), 룸바(rumba)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화려하게. 그렇지만 이 청주시장기 댄스스포츠대회는 말 그대로 초등부하고 일반부 이백여 명이 참여해서 그냥 그대로 스포츠댄스, 우리 지역 생활체육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댄스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행사…….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9개 팀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아무래도 전문 운동경기부의 체육 활성이겠죠. 또한 청주시 운동경기부 육성을 하는 데에는 각 종목마다 체육에 대한 육성의 필요성도 있지만 청주시청을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 운동경기부가 2018년도에 105번의 운동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제경기고 전국체육대회고 36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거기에 금이 177개, 은이 105개, 동이 83개 이렇게 메달을 많이 획득해서 전 세계 어디에 나가도, 청주시청의 양궁과 사격은 어디에 빼놔도 뒤쳐지지 않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2019년도에는 약 7억 7,000 정도가 섰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전체죠. 그래서 금년도에 7억 7,000 중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77억! 77억인데 금년도에는 제가 체육교육과장으로 와서 체육부 숙소 열 개 중에……. 물론 운동장에 한 개 육상은 있어 아홉 개 숙소가 있는데, 전부 전세 하나에 청주시청 소유로 된 숙소가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곱 개 숙소를 돌아보니까 너무 열악해 가지고……. 숙소가 ’19년부터 거의 30년 된 숙소더라고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오래된 숙소들은 매각을 하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세 개, 시급하게 옮겨야 될 숙소 세 군데는 2억 5,000씩 7억 5,000을 세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런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일이 년 정도 두고 봐서 그중에 전국체전이나 세계대회 또 폐지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건 신중하게 고려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관광정책과장 서흥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아시다시피 청원생명축제하고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드론(drone)의 향연, 무인항공기축제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청원생명축제는 농축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데 목적이 있고,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는 약수를 알리고 거기에 오셨던 세종대왕의 역사적 사실을 더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 시에서 육성을 해야 될 거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축제에 문화관광부 축제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청원생명축제를 청주시 대표축제로 심사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성격이 좀 달라서 우수축제라든지 유망축제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올려서 우수ㆍ유망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선정이 돼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축제로서의 가치 같은 건 초정약수축제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원생명축제하고 초정약수축제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첫째, 기간이 차이가 나고 또 행사장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초정약수축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7억 정도로 2억 정도 더 올렸는데 예산부서랑 협의 과정에서 아직 행궁도 조성이 안 됐고 그러니까 올해는 예년도 예산으로 행사를 하고 행궁이 완공되고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서 규모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도심지역 같은 경우 설치하는 장소는 농촌지역과 달리 카메라 방향을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 금액이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지주가 있어야 됩니다. 지지대!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전기 인입이라든지 통신 인입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이 좀 더 복잡하고 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 대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관련 부대시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특히,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 요인은 카메라를 한 곳에 몇 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주 이유는 카메라 대수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거는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2,500만 원은 한 대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이거 구체적인 사양이나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고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한 대라는 개념은 한 곳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도심지에는 네 대 정도가 설치되고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한 곳인데 한 대랑 착오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600만 원 정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농촌지역은 한 곳에 평균 두 대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대부분 무선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고요, 내용은 똑같은 카메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농촌방범용은 현재 319개소에 56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564대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행정리당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농촌지역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점차적으로 설치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영조물 배상책임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조물 관련해 가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 저희가 행정공제……. 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영조물은 도로 같은 그런……. 지금 건축 시설물은 따로일 거고 도로, 인도, 주차장, 표지판 이런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회계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 시 산하 부서에서 그런 총괄적인 현황이 조사된 거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자기부담금!

○회계과장 이상원  지금은 1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산하에 있는 전 부서의 보험현황은 한번 총조사를 해서 중복 여부를 파악도 하고 보험가격이라든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조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10만 원짜리 저기도 있고 시군 도로는 50만 원, 여러 가지 많이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중복되는 게 있다면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100건 정도…….

○회계과장 이상원  전체적인 보상금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조물 관련해 갖고 특별회계 여덟 부서 말고 전체 140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은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지출은 각 영조물 특성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총금액 관리는 저희가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회계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사고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영조물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면 1년에 총 발생되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저희가 현황 파악을 다 해서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재난안전보험 보장 대상은 총 아홉 개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폭발, 화재, 붕괴, 상해ㆍ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그다음에 강도ㆍ상해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 지원,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 그다음에 스쿨존(school zone)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사망이나 후유장애인 경우에는 1,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사망은 1,000만 원 그리고 의료사고 법률 지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심에 한해서 한 사고당 1,000만 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퍼센트까지 보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부상 등급에 따라서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아까 말씀하신 영조물 배상책임하고는 대상이 좀 다르고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제가 그런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조물 배상은 배상책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예산은…….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영조물 배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저희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책임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재난안전보험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영조물 배상책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배상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저희들 시설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화재라든가 폭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스쿨존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상이 좀 다르고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중복이 안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중복되는 보험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홉 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내용이라…….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이거는 회계과장하고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송 지역은 천안시와 세종시하고 같이 접해 있는 지리적으로 특색이 있는, 또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스마트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 유ㆍ무선 정보통신기기로 꾸민 교실입니다. 그래서 태블릿(tablet) 피시 등에 띄워서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하는 종이 없는 교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2018년도에 이 스마트교실을 도입한 배경은 지금 세종시가 전 학교 스마트학교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송 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세종은 이렇게 전 학교 146개 교가 스마트학교로 돼 있는데 도대체 우리 청주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에 스마트교실을 한 개소당 4,500만 원을 투입해서 1년간 2개소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이 없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호응도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지역 불균형 아니냐?’ 해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이 부분 스마트교실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오송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제로 2018년 9월에 선정해서 매월 1회씩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갖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 거점 시범운영을 했지만 이것을 발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각 구청별로 스마트교육의 확대 또 전 지역의 동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구별로 1개소씩 네 개 학교를 지원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그렇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천안은 저희가 아직 비교는 안 해봤는데 당장 세종이라는 데가 이삼 분마다 BRT(Bus Rapid Transit) 노선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세종은 7분 내지 10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학부형님들 간에 비교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님들 여론조사에서 아이들을 옮기는 가장 최우선의 조건이 백화점이나 문화시설이 아니라 교육의 인프라가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전학을 오고 전학을 가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송은 바이오(bio) 관련해서 국책기관과 세계 R&D(Research and Development) 기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와 있지만 사실 교육 인프라 쪽은 매우 부족한 바닥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교실을 2개 교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부분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시 내의 학교들한테도 이 스마트교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1회 추경에 네 개 학교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알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고맙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적극 신경을 써 주신 덕분에 지금 육칠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왜 예산이 줄었느냐 하면 그동안 지역에서 많이 나온 데는 사실상 5년 이상씩 지원했던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회 이상…….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것은…….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5년 연속 지원학교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여러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듣고 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알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보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한번 조사했는데 이걸 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조례에 보면 저희 체육교육과에서 사립유치원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도 여기 체육교육과에 와 가지고 이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체육교육과에서 1억 4,500만 원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사립유치원 54개 교가 한 개소당 118명이더라고요. 어린이집은 한 개소당 13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도에……. 지난번에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단편적인 거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옛날에 삼사십 년 전에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는 사실상 지자체가 교육부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례를 별로 듣지 못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다니던 어렸을 때는 아주 열악하고 또 배급 빵 같은 걸 받아 가면서 교육을 받았잖습니까? 그렇지만 현재는 지자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봉급 외에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책임을 많이 전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죠. 그거는 사립유치원에 보시다시피……. 제가 제출해 드린 서류에 보다 보면 사립유치원을 배려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위원님,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비는 청주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 제7항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사업”을 지원하게끔 저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게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그렇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위원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좋은 말씀…….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받는 거고요. 이거는 재난이나 그 밖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의 생활 안정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이거는 병원비는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사고를 당한 주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사에서 심사를 하고 보험사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는 주로 조사ㆍ연구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저희ㆍ중국ㆍ일본 이 3개국도 그렇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청주의 대표 콘텐츠로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성과는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생각해서 홍보가 일본 쪽으로 많이 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주 깊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청주하고 청원하고 통합되면서 예전에 이천…….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제가 있을 때 2011년도에 해서 ’12년도에 결과 나온 게 있었고요. 그 이후에 통합되고 나서 아직……. 이런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이렇게 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지역문화진흥법｣하고 그거에 따라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이게 2024년까지, ’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제가 알기로 도는 그렇게 자세하게 그 지역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예, 통합되면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제가 그거는……. 이게 7월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7월에!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해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청주시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방문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거는 보완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거는 2018년도에는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청주 실내체육관하고. 거의 이루어지는 데가 그렇더라고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지배, 청원생명쌀기 이런 것은 청주시의 특색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명칭을 써 달라고 그러한 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종목별로 특색 있게 그렇게 붙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 청주시에서 이루어졌던 거는 ‘직지’ 자를 많이 붙였고, 청원군에서 이루어졌던 거는 ‘청원생명쌀’을 많이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이거를 따로따로 쓰지 말고 통합을 해라.’ 이런 의견도 행감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보면…….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 편제가 너무 산만하게 된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 행사라든지 축제……. 단위사업별로 보시면 박람회 참가, 해외연수, 워크숍 이런 게 행사거든요. 행사에 따른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부사업으로 과목 설정을 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인은 단위사업으로 집행한 거에 대해서 원가 회계정보 관리 필요성이 있고 또 한 예산과목에 이런 사업을 전체 나열해서 편성하게 되면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단위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 사업 편성돼 있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른 사업에서 보충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목 간 전용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제도적 장치로 행안부에서 과목설정을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이ㆍ통장체육대회 4,000이 있는데 위에 04번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비교증감에 보면 4,000이 증액된 거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그거는 전년도 예산서하고 과목이 다르게 편성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전년도 예산에는 아마 행사운영비로 돼 있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이게 집행을 할 때 행사운영비로 돼 있으면 저희 집행부서에서 직접 예산집행을 하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면 보조금을 교부해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으면 주민자치로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예.

○민원과장 이상숙  이게 먼젓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무기계약 전환 단계에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콜센터 운영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구로 입찰하는 위탁 운영비 1년 치! 10억에 대해서는 인건비입니다. 스물다섯 명의 인건비.

○민원과장 이상숙  아닙니다. 위탁을 하면 이분들은 업체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 지출…….

○민원과장 이상숙  아, 그거는 저희가 지출합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예, 통신요금 이런 거, 시스템 유지비 이런 거는 저희가…….

○민원과장 이상숙  시시티브이 관제센터는 안전정책과 팀이 따로 있습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예.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읍ㆍ면ㆍ동 민원안내 도우미 말씀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상숙  아, 이거는 43개 읍ㆍ면ㆍ동에 민원이 많이 오는 지역에 4시간 단위로 2만 원씩 실비수당으로 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이번에 수요도 조사했고 적정선에서 해보고 부족하면 1회 추경에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열여섯 명!

○민원과장 이상숙  예.

○민원과장 이상숙  예,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회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보시면 화장실에 가그린이 있는데 의회동을 이용하시는 민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청결이나 위생을 중요시하는 시대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용…….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화장실 이용을 안 해보셔 가지고 그런데 이따 정회시간에 한번 이용해 보시고 불편하면 제가 다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원님들이 휴게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특히, 저번에 의회가 구성되면서 여성 의원님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남성 의원님들하고 같이 집무실에서 계시는 것도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여성 의원 휴게실을 별도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지금 현재 휴게실은 없습니다. 휴게실은 없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작은 휴게실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건 휴게실의 개념이 아니고 명칭만 휴게실이지 그냥…….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실에 필요한 집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게 명칭은 휴게실인데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지금 시 본청에도 보면 여직원들 휴게실이 있고, 구청에도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아니, 저희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저희들이 거기다 굳이 여성 의원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여직원들이나 여성 의원님들이 다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사업 지원 7,000만 원은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보시면 청주시민 평화 공감 신규 합창제 해서 사업비가 2,400, 자문의원 통일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2,000, 평화통일을 꿈꾸는 청소년 음악의 밤 해서 1,620,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해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신규로 마련된 축제가 아니고 2018년도 예산서에 표기할 때 ‘2018. 연등축제’ 이렇게 했던 걸 ‘2018’ 자를 뺐더니 인식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금년도에 했고요, 2019년도에도 할 예정으로 계상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게 4월 초파일 전에 연등 가지고 시가 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닙니다. 이거도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는 건데요. 금년도/2018년도에는 총사업비 4억 가지고 했고, 이거는 축제기간 동안에 문화재청에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축제가 알차게 잘 진행되면 평가를 해서 그 이듬해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도청, 중앙공원, 향교까지 쭉 걸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게 8월 말쯤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닙니다. 보통 금ㆍ토ㆍ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게 시민들이 평소에 접할 기회가 없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분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우리 청주 지역에 우수문화재가 이런 게 있다. 또 이 문화재는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는 뭐를 했었고 이런 내용이고요. 특히, 인기 있는 부분은 도청 같은 경우에 도지사님 방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평소에 접할 수 없던 부분까지 접하고. 또 도의회도 방문해서 의회 본회의장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평소에 접할 수 없던 부분을 가족 단위로 또 청소년들 단위로 정착이 돼 가는 상당히 좋은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도심에 있는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체험도 하고 와 가지고 같이 즐기고. 특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별화시킨 거는 작년도에는 좀 음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올해 음주는 최소화, 거의 팔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특히, 탑ㆍ대성동 주민들하고 협력해 가면서 ‘과연 술을 안 팔고 이 축제가 살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걱정도 상당히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내년도 사업을 올해 공모 사업에 응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의회에도…….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홍보는 했는데 아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하여튼 내년도에는 특별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거는 가로기도 상당히 게첩을 했었고, 현수막도 많이 했고, 의회에도 하긴 했는데 위원님까지 전달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개개인분들까지 다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석을 많이 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니, 의회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러니까, 위원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회의장 웃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금석문이란 거는 돌이나 쇠붙이에 새겨져 있는 글귀 같은 걸 조사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계속 보존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통합이 되고서 읍ㆍ면 지역에는 이런 조사한 사례가 거의 없던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맥락은 같은 거고요. 우리 청주와 관련된 고문서를 조사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해석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목적이 농산물 판매 또 홍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이상으로 기대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거의 6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아니, 그 참여하는 업체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참여하는 데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종류는 농산물하고 축산물 이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축산물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억 2,000 정도 팔렸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아니, 올해 6억 3,000 됐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올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28억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28억!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다른 사회적기업에서도 있고 그래서 전체 합쳐 가지고 40억 정도.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는 게…….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그거는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고. 거기에 농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라든지 간접효과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근데 축제라는 건 사실 단순하게 순익을 따져서 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객이 와 가지고 그분들이 청주에 머무르면서 머무르는 숙박비라든지 음식 사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비교하면, 간접효과까지 하면 훨씬 기대효과/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지금 많이 들어간 데가 공원관리과에서 들어갔는데, 사실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꽃 관리를 하기 위해서 5억 가까이 들어갔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그 공원에 행사가 끝나고도 시민들이 와 가지고 보고 그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만 결부 지을 수는 없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관광정책과장 서흥원입니다. 오창 지역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업체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축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지금 시작 자체가 농축산물…….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알았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명심해 가지고 축제를 잘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야행은 똑같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제로로 나온 것 때문에 그러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아마 명시한 제목이 달라서 그런 건데요. 2017년도에는 7억을 가지고 했고요, 2018년도/올해는 4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억 6,000으로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은 같을……. 전 사업명을 제가…….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글쎄요, 여기 제로로 표현된 건 그게 사업명이 글자 하나가 다르든지 이렇게 되면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2017년도부터 계속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 프로그램이 거의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태풍 솔릭이 여기 지나간 뒤에……. 그날 시작하는 날 당일 아침에 지나가서 이걸 취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당일 아침에 그냥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태풍이 오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실내에서 하는 건 충북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또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 방이나 의회 이런 데 돌아보고 이런 거고요. 근데 올해 태풍은 지나갔어도 이틀간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우산을 쓰고 즐기는 거 보고 ‘이건 비가 와도 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혼자 했고 실무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는 공모 사업인데 저희가 응모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신규로 추가도 하고, 인기가 없는 건 빼기도 하고 이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진행하는 걸 문화재청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하면서 오는 시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거기 참여하는 작가라든지 아까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부 모니터링해서 국비를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하는지 아니면 적게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그 이듬해에 국비 지원 금액 규모를 정해서 오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야행 사업은 전국적으로 자꾸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일정한 실링을 가지고 사업을 쪼개 놓다 보면 사업비가 줄게 돼 있는데 다행히도 금년 와 가지고 모니터링할 때 국회의원님 한 분이 오셔 가지고 또 같이 오신 분으로 문화재청 직원이 와 가지고 같이 다 돌면서 저희가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국비가 조금 더 확보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국비 50프로,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에서는 도비ㆍ시비를 50퍼센트씩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시비를 감액하면 저희가 사업계획 낸 거하고 다르고 그리고 저희 시…….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게 아니고 공모할 때 이렇게 한다 하는 걸 도하고 협의하면서 올라가죠. 근데 이거의 주체가 청주시인데 청주 시비를 줄인다는 거는 조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이거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근데 이건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지난 9월에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정책기획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녹색청주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을 모법으로 해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하고 집행기관 그리고 교수, 전문가, 경제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입니다. 내년도에는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제21조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5,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유엔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낮추는 목표를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발전 목표인데 경제 발전과 사회ㆍ환경을 보전하면서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도 몇 군데 세웠는데요. 저희들은 조례에 규정도 있고 또 이거는 어떤 시대적 당면과제이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세우는 것을 좀 강조도 하고 해서 청주시에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지금 녹색청주협의회에 교수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특히, 이번에는 시의회에 적극 소통해서 시의회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아서 청주시가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 부분별로 내실 있게 실천과제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사실 녹색청주협의회가 각종 단체나 경제 단체가 많이, 200명 정도 참여하는 단체다 보니까 특히 의원님들께 사업 설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온 이상 저희들이 특히 의회와 소통을 잘해서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도청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이게 이행과제가 엄청 세분화돼 있습니다. 세분화돼 있어서 도청에서 세운 걸 저희들이 따라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시의 사업이 아무래도 도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행과제가 5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끔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지금 세운 데가 대여섯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수원이 세웠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여수, 당진, 수원시가 이미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저희들 녹색청주협의회 조례에 규정돼 있고, 광역이나 국가는 어떤 정책 방향만 설정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기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있는 기초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지속가능발전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그리고 저희 청주시는 청주시 녹색…….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도나 광역 계획을 갖고 실행성을 담보하기는 약간 어렵고요. 사실은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진작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 예산에 녹색청주협의회와 그 사업을 하는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실질적으로 국가와 도 계획은 실행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특성에 맞게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저희 국장님이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금 규정이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래서 청주시장기 체육대회 등급별 지원금이 AㆍBㆍCㆍDㆍE, 그래서 5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돈은 전문체육일 때 2,000만 원이 A등급인데 이것은 참가 인원이 1,000명 이상!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참가 인원을 가지고 행사비용이 결정되는 겁니다. A등급을 대표로 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했을 때 500명 이상인 종목.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축구하고 댄스스포츠가 적용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2,000만 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청주시장기일 경우 2,000만 원!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건 E등급인데 참가 인원이 300명 미만일 때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여기에 보면 ‘다만, 대회의 중요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증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의 성격상 이것이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기준에 ‘2분의 1을 증감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3,0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저히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라돈과 관련돼서는 법이나 지침 또 공정시험 방법, 폐기처분 방법 이런 사항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나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다섯 대를 세운 건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5만 원짜리 감사패는 환경관리본부에서 환경관리원이 평생 근무하다가 퇴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큰 거로 준비했는데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 이열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질의하신 단독…….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1년/연 사업은 6억인데요. 본예산에 3억 세우고 조기집행 때문에 또 추경에 3억을 더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내년 본예산에서는 3억만 세우고 내년 추경에 가서 또 나머지 추가 사업에 대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나눠서 반씩 세우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금년도에도 6억 978세대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도 6억 원 사업비 집행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도 지금 단독세대 도시가스 공급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더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곡ㆍ모충지역에 추가 사업도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SK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단독주택 들어가는 거는 반은 자부담하고, 반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조합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폐업이나 불가피해서 문을 닫게 되면 보험 성격으로 공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노란우산공제조합에 많이 가입을 못 하고 있는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제비 중에서 1만 원씩 1년간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자력을 도와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매달 1만 원씩 해서 1년간만. 처음 1년만 지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1년만 해주면 본인이 계속 납부를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동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력이나 인건비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자동화를 도입하게 되어 인건비 부분 또는 여러 가지 경비 부분에서 도움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가 50퍼센트, 한 건당 사업비가 1억인데 국비가 5,0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500만 원, 도비가 400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기업당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 1억 원씩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스마트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스마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예산 부기에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산 부기에는 국비 비율이 포함 안 돼 있는데 국비가 50%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비, 나머지 자부담인데 시비는 기업당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라는 게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주민하고 직접 접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다 보니까, 법에서 주택에 한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도청이나 환경부로 틈날 때마다 하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많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도시생태현황 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시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태적인 야생동물의 서식 공간을 조사ㆍ작성하고 또 도시생태 보전 및 복원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용역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건데요. 도에서 2억 원이 보조되고, 저희들 시비가 3억 원 해 가지고 4 대 6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게 지금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전통시장이 청주시 내 열다섯 개 있습니다. 그 열다섯 개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해외 우수사례를 배울 수 있는 사업 벤치마킹으로 2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17년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17년에는 일본을 다녀왔고, 금년/’18년도에는 국내 견학을 했고, 내년에 해외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일본 전통시장을 갔다 오고서는 일본 시장들의 자생력, 보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시장을 활성화해야겠다 그런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각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대개 보면 상인회장하고 총무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갔다 온 벤치마킹 사례 발표도 하고 또 자체 월례회 할 때도 나머지 상인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 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진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업인 간담회도 한 바 있고요. 그중에 몇 가지가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업인 파이팅 대회입니다. 이것은 구 청원군 시절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사실 통합청주시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군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불이익 방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런 예우 차원에서,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기는 여러 가지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행사 때 참석을 했는데 이 행사는 사실 기업인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상호 거래도 하고, 격려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자리이고 기업인들 가족, 외국인들도 참여했고 상당히 좋았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했고 저희 국장님도 참석하고 500여 명이 참석해서 알찬 행사가 됐는데, 사실 기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성이 얘기가 돼서 그중에 하나가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자부담은 사실…….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가 구 기업인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14개 읍ㆍ면ㆍ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자부담이 사실 그전에……. 자부담 규정이 원래 2017년부터 10% 정도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그전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조금은 들어 있는데 사실 미미한 실정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생명카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오송의 CEO포럼이라든지 오송 기업인들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타지에서 오는 청년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하는 데 교통 상황이 매우 불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취직을 한 지 1년 이내 그런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1인당 차량 렌트(rent)비로 월 50만 원씩 8개월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오송 지역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돼야 되고 또 기업이 유치되면 인원이 채용되는데 타 지역 분이나 우리 청주시민이나 오송역에서 기업까지 가려면 4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 많게는 6킬로미터까지 갑니다. 오송읍 내까지 걸어서 나오려면 남자 걸음으로 40분에서 50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온 분이나 우리 청주시에도 오송을 안 가 본 주민들은 지리가 상당히 서툰데다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1년 이내에 정착을 하면 이삼 년 계속 다니는데 1년 이내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의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정착을 하게 되면 청주시민이 되고. 또 부산광역시나 일부 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오송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봤고 또 이렇게 지원을 좀 해서 이직률을 낮춰 오송 기업의 활력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목적은 농민들께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로부터 스스로 자구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격되는 수렵인을 5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총 59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분들이 먼저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자격부터……. 수렵인의 자격이 있는데 그분들은 총기를 다루기 전에 이미 경찰서에서 웬만한 안전교육은 다 받고 있고 그만한 자격이 돼야지, 저희들이 경력도 되고 자격도 되는 분들을 선발해서 뽑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장들을 통해 가지고, 항상 조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보험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보험 외로는 저희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명 피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거기에 인명 피해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본인이 사고 난 부분에서도 인명 피해로 간주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의 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까지 본인에 대한 피해가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난번에 한 조장분께서 상해를 입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에서 검토한 결과 그걸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보험은 기존부터 있었고요. 피해 보상도 기존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 외로 말씀드립니다.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신체 손상에 대해서는 부상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런 일이 없어 가지고 사실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자손사고가 생겼으니까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은 전체 48개 시설이 있습니다, 청주시에. 여기에서 침사인양기라고 하는 거는 청주 하수처리장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침사인양기가 6지 있어 갖고 여섯 대가 있습니다. 침사인양기 여섯 대, 제진기 열두 대, 침사 반출 설비 두 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8,000만 원 정도를 수선하겠다는 겁니다. 침사인양기는 자주 고장 나는 그런 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최초로 물이 들어왔을 때 침사 인양이라든가 조목ㆍ세목 제진기라고 그래서 목재라든지 비닐류 이런 거를 제일 처음에 걸러 주는 그런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바깥에 덤프트럭이나 이런 거로 반출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 그래서 이쪽에서 고장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8,000만 원 올렸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네 개 정도가 고장 났다고 보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뭐가 고장 날지 모릅니다. 그때그때 고장 나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고장 빈도가 높은 기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기계대장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희가 유입동에 펌프가 여덟 대 있는데 그중에서 두 대 정도가 고장 날 것이다 이렇게 추측ㆍ예상을 해서 세운 거지 지금 현재 고장 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 기계가 고장 나면 빠른 시간 안에 하루 이틀 내에 얼른 고쳐서 가동해야지만 수출(水出)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예산기법상 이렇게 올렸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엔진설비 수선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뭐냐 하면 전기료 피크를 낮추기 위해서 전기로 안 쓰고, 이 엔진설비 펌프는 뭐냐 하면 펌프에 대한 엔진이 있고 비상발전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건 저희가 뭐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다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장비이력카드 있고 저희가 뭐가 고장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몇 호기를 고친다 이런 거를 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전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청주 하수처리장만 해도 수백 개에…….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장비대장은 그걸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산출기초는 이게 예년에 비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이게 딱 산출기초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산기법상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뿐이지 산출기초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우리는 뭐가 고장 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고장 날지도 모른다는 상태에서 올렸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고장 나 있으면 견적을 받든지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앞으로 어떤 게 고장 날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수선유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년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올렸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참고로 예년 거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올렸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제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 분석 관리방안 연구 용역 이거하고 환경상영향평가조사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매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좀 저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를 자료로 해서 드릴 것이고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그게 5년 동안 하도록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법적 사항하고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청주광역권매립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는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2016년도에 실시하고 2019년도에 다시 또 도래가 돼 갖고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폐기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줬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지마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것은 매립시설로 인해 주변 마을에 미치는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는 건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조사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협의체하고 협의해 갖고서는 업체를 선정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아니, 물론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폐촉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실시해서 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거는 필요성보다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지.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물론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3년 주기로 해 갖고 이거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그 근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돼도 거기에 대한 기술자들 이런 거에 대한 단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산출근거를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 15인승 이하 경유 차량을 엘피지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옛날 거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금 나오는 차량은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12인승으로 하시든 15인승으로 하시든……. 좌우지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대기질 환경 개선 차원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된 노후 경유차가 매연을 많이 배출하니까 그걸 교체할 경우에 국비 250, 도비 125, 시비 125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8년도/작년부터 시작된 거고. 작년도에는 네 대, 올해는 국비ㆍ도비 지원이 확대가 돼서 20대―내년도에는요―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렇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금 어린이집에 2009년 12월 31일 전에 나온 건 거의 15인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15인승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15인승에 대해서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으로 1,6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ㆍ구매 활동을 하면서 소비자 구매금액이라든가 제품 질에 대해서 소비자가 신고하는 업무를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무를 한국소비자연합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업무에 따른 집행보조금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공유경제가 아니라 전통시장…….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점가 전체 분석을 통해서 각 시장별로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점가 분석을 각 시장별로 다 했습니다. 열다섯 개 시장에 대해서 시장별로 각종 구매 실적 또 장점, 소비자 원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공유경제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은 내년 거는 일부만 들어가 있고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시설 보수 사업 이런 거 위주로 짜여 있고. 금년도에 용역한 사례를 갖고 중기부나 소진공에서 맞춤형 관광형 사업이라든가 첫걸음 사업 해서 시장별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내년ㆍ후년까지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금년도 성과 분석한 걸 기반으로 해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여기 예산안에 부기된 거는 시설 보수 사업 위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 보수 사업은 전통시장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케이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들어간 거고.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기부 국가 사업하고 우리 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년 우리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3년 사업으로 해서 이거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좀 나아져야 되고, 중복되지 않게 올해 연구 성과 결과가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그걸 걱정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들은 저희들도 반영해서 시장별로 특성화사업 할 때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걸 기초로 해서 전통시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균형, 그러니까 균특예산으로 8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0억 원, 시비가 8억 5,000 들어가서 26억 5,000에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국비가 8억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도비가 10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8억 5,000억 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10월 22일부터. 금년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맨 처음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할 때 도에서 주관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청주시도 2015년부터 같이 참여했습니다, 도랑. 그렇게 했고 또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담이 조금……. 도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분담이 많지 않냐. 그리고 다 도 주관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도에서 분담 비율을 우리 시에다가 많이 지우는 경향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근데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23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청주시 업체는 67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 대 기업 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업이 널리 알려지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청주시가 발전되고 이런 경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 청주시 미래의 먹거리 조성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최돼야 되는, 깎이면 곤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민간경상사업이나 행사사업보조금에 대해서 그동안 질의 많이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잣대를 엄격하게 두고 이것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의도했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는데, 원래 보조금 사업의 목적 자체가 시민들한테 분명하게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기 곤란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