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체육교육과ㆍ위생정책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 전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국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동아시아문화도시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 출장 관계로 이석해야 하시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남상국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6쪽 청주민족예술제에 대해서. 여기 안내에 보면 탈춤이나 전시, 춤, 음악 공연, 시민참여마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네. 그러면 427쪽에 청주민족예술인대회 해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역량 강화를 한다 했는데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족예술제하고 예술인대회하고?

○남연심 위원  네. 이어서 430쪽이요.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ㆍ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430쪽 하단에.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시장이나 공원 등에서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 관계돼서 435쪽에 찾아가는 문화ㆍ예술 활동 방방곡곡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ㆍ예술 활동 방방곡곡. 이거하고 특별히 차이점이나…….

○남연심 위원  좋은 계획인데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남연심 위원  그리고 여기 통합청주시 1주년 음악회가 계획돼 있잖아요. 잠깐만, 몇 쪽이지?

  (“436페이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36쪽입니다. 436쪽 상단에 통합청주시 1주년 음악회가 계획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이 계획이 예산도 방대히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431쪽에 보면 무심음악제도 계획돼 있고요, 무심천가요축제나 청주시민음악회 또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예정돼 있고, 직지음악회가 돼 있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등 지금 봐서는 내년에 크고 작은 음악회로 7개가 예상돼 있는데 보면 계절에 따른 음악회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대중가수들, 유명가수들 초청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힐링(healing)하는 음악회로 연결돼 있는데 기왕이면 통합청주시 1주년 음악회라는 방대한 계획이 있을 때 어떤 거 하나를 살려주고 나머지는……. 음악회가 너무 난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도 청소년이나 각종 장르의 단체에서도 축제나 예술제가 다 기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균 내다 보면 월별로 두세 건 이상씩 크고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민의 공연문화를 향상해 주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좀 더 내실 있게 기획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리고 현재 고3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방학 전까지 많은 시간을 여러모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아이들이 12년간 교육행정 속에서 많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종합예술 쪽의 장을 마련해 줘서 그들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들이 성인들이 생각지 못한 많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탤런트(talent)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연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문화예술과 남상국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매년 출연금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7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매년 이월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게 문제인 거죠?

○변창수 위원  어쨌든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상반기의 불용액에 대한 자료와 불용액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재단이 설립된 지가 14년 정도 됐죠?

○변창수 위원  재단이 독립과 자립을 강조하는데 정부 공모사업 등 그런 걸 개발해야 되고 시에서는 사실 필요한 대형투자비만 시비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변창수 위원  2015년도 정부 공모사업 계획서 같은 걸 작성해 놓은 게 있으면 이것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기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문화산업진흥재단의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변창수 위원  130억이요?

○변창수 위원  130억이면 이게 순수 시비로 기금 조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출연까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변창수 위원  그러면 현재 47억이 있다는 얘기죠?

○변창수 위원  47억 중에 지금 말씀하신 재단 수익사업이나 민간출연금이 얼마 정도 돼 있는 겁니까?

○변창수 위원  14년 동안 기금 조성이 50억여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변창수 위원  우리가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 동안 거의 46억인가가 조성돼 있던데 말이에요.

○변창수 위원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바로 보면 인터넷 네트워크 조성하는 비용 예산을 10억으로 계상했던데 현재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죠?

○변창수 위원  운영을 하고 있죠?

○변창수 위원  그게 지금 10억씩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될 만한 긴급상황이라든가 뭐가 있는 겁니까?

○변창수 위원  지금 10억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 싶은 의문점이 생기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근거가 있었겠죠? 어디에 견적을 받았거나 뭐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변창수 위원  지금 예산이 10억 편성돼 있는데 여러 개의 회사에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요?

○변창수 위원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비는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거죠?

○변창수 위원  시에서 발주 직접 하시는 거죠?

○변창수 위원  어쨌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진흥재단이나 청주복지재단이나 어쨌든 출연금 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또 이 부분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고 하면 당해 연도의 예산이,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효율성 있게 예산 편성도 하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남상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문의향교 기로연하고 문의향교 석전대제, 문의향교 도의선양, 문의향교 청소년 인성교육 이런 게 계상됐고요. 449페이지 보면 청주향교 석전대제 500만 원×2회, 기로연 행사, 도의선양 강연 이렇게 해서 같은 종류의 예산인 것 같은데 지역적인 안배로 해서 청주시에서도 하던 거고 청원군에서도 하던 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윤인자 위원  문의향교에서 하던 건 신규 사업이 아니고 하던 거 그냥 유지해서 하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그럼 날짜는 한 날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인자 위원  기로연도 그렇고?

○윤인자 위원  도의선양 강연도 다른 날 하고요?

○윤인자 위원  글쎄요. 이게 특색 있게 그때그때 날 잡아서 하는 거긴 한데 일단 통합이 돼서 향교 행사를 그래도 좀 더 광범위하고 내실 있게 잘 하려면 날짜를 정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편성을 해서 하루에 다 해서 행사를 치르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런 건 맥락이 다른 건가요?

○윤인자 위원  문의향교 인성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소년 인성교육?

○윤인자 위원  시설이 있어요?

○윤인자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대개 청원군 쪽이겠네요?

○윤인자 위원  그래도 지역적인 특색 있게 문의에서 시골 정서에 맞는 향교 행사를 치르다 보면 청주향교에 다니시던 분들도 청원군으로 이동해서 함께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너무 겹치지 않게 따로 해서 뭔가 특색 있는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윤인자 위원  특색 있게 차별화를 해서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51페이지 보면 도덕성회복 교육 지원이라는 게 1,500만 원, 신규 사업인가요? 451페이지!

○윤인자 위원  그러니까 문의향교 청소년 인성교육하고 유사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남상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1쪽에 직지국제서예대전이 있는데 지난 제11회 직지세계문화서예대전에 참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말로는 국제행사인데 결국은 중국 것만 참석해서 국내하고 중국하고 또 하나가 일본이던가? 일본서 해동연서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업 집행은 시상금 비율이 과다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대부분 서예대전 행사에는 출품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품료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익금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주세요.

○최충진 위원  지금 예산도 보면 도비는 2,500인데 시비를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최충진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시상비 배분이 너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장이 1,000장 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출품작은 705작품인데 출품작가 전원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참가국도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는데 국제대회라고 하는 게 과연 품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 면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사 자체를 없앤다는 거 자체가. 그런데 원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다 생각을 해서 비슷한 건 같이 합치고 아닌 건 또 없애고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의 뼈아픈 가슴을 헤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답게 투명하고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국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객관성이 있고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충진 위원  그리고 430쪽, 청주읍성이 복원이 불가해서 복원 자체를 않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행사 예산은 지금 1억 5,000이나 더 잡혔어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최충진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성 자체가 복원이 안 되면, 특히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을 하면서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젊은 사람들이 ‘야, 여기가 뭔데 이래?’ 매년 행사를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가 되려면―복원이 안 된다고 하면―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상당산성에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통합이 됐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러면 시민의 날 같은 때 무심천에서 화합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낫지 복원도 안 되면서 읍성잔치를 한다는 건 조금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검토를 잘 하셔서 행사성 예산이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433쪽이요. 433쪽에 보면 2016년도 해맞이행사 2,000만 원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그건 2016년이고 2015년도 행사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15년도는 지원을 안 한다고요?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이죠?

○최충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통합이 안 되면 2015년도 건 지원을 안 하고 2016년도 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네요?

○최충진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에서는 아직까지 지원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저도 우암산에 매년 올라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않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부모산에서도 하고 우암산, 매봉산, 문화재재단, 장승공원 여러 군데서 하던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관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되고 오히려 빛이 바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자율적으로, 썬프라자에서도 떡국을 1,000명씩 무료로 제공하고 무료 제공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알아서 갖춰서 틀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두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좋지, 잘 돌아가고 있는 데다 하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 주관 행사로 부득이 새롭게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452쪽에 마지막, 청주공예비엔날레요. 이번에 투ㆍ융자심사 받았나요?

○최충진 위원  그리고 매년 끝나면 평가회를 하고 있잖아요.

○최충진 위원  평가회에서 문제점 같은 게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까?

○최충진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결국 이게 시간도 충분한데 매년 지금……. 내년이 몇 회죠?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충진 위원  예. 그러면 충분한 시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만 동원해서 할 일이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로 변화를 줘서 혁신을 가지고 하면 공예비엔날레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고서 매년 끝나고 나서 지역민들은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해요. 강매 표! 그렇기 때문에……. 글쎄, 내년에도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게 그렇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예를 하시는 분들도 답답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꼭 참여해야 된다는 이 의식 때문에 그런데 제가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진짜 전문가를 보내서 했을 때는 그만큼 행사가 더 빛나고 좋은 작품이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뭔가 좀 변화를 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공예가 그래도 변하긴 변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우리 청주시가 공예로 인해서 더불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최충진 위원  하나만 더, 언론보도에 보면 황새 먹이 주는 거 때문에 말이 많아요. 황새가 천연기념물 199호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비 주는 게 2,250만 원 인가 그렇던데? 444페이지.

○최충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먹이를 지원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같이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황새 먹이는 준다.’ 일반서민들은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거를 꼭 주지 마라, 줘라.’가 아니라 홍보를 그만치 해서……. 아까 말씀하시듯 199호라고 했잖아요?

○최충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황새 복원은 이래서 꼭 해야 된다는 필수요건이 되게끔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다루어진 건 ‘황새도 먹이를 줘야 돼?’ 이렇게까지 나오면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공연문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명축제 할 때 보면 다른 공연들이 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432쪽에 청소년 실용음악 콩쿨 같은 것들 그리고 작은 음악회들 이런 걸 생명축제하고 연계해서 무대 설치를 해놨을 경우에 그 무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축제기간에 같이하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걸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예술공장 두레 사업비 지원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예술공장 두레라는 곳이 전국으로 공연을 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서지한 위원  출연료요?

○서지한 위원  오창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공연이 오창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아니, 지금 마당극도 하고 예술 공연을 많이 하는 곳인데 우리가 아까도……. 다른 곳에 찾아가던 예산들을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선심성이 아닌 예산을 잡았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서지한 위원  그리고 읍성큰잔치,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읍성 복원 자체를 지금 안 하는 상황에서 아까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그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과연 읍성큰잔치에 맞는 행사들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읍성큰잔치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해 주신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람직한지 한번 판단할 수 있게끔요.

○서지한 위원  435쪽입니다. 매스컴에서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3개국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정되면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지 알았더니 국비 지원보다 시비가 훨씬 더 많네요?

○서지한 위원  국가에서 국비를 지정해줄 때는 ‘3개국에 대한 문화를 공유하거나 그 문화를 알리자.’ 하는 의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근 50%를 넘게 차지한다면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이게 필요한 행사인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간단하게 동아시아문화도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국비 5억이 더 계상되면 16억 5,000이네요, 앞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요? 진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로는 여기 계상된 거는 3억만 계상돼 있어요, 도비가. 정부 게. 아까 말씀하실 때 국비가 3억인데 5억이 더 돼 있다고 한다면 16억 5,000인데 이 16억 5,000에 대한 사업은 광주가 문화도시로 지정된 그걸 기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 목적을 갖고 있나요?

○서지한 위원  그 간단한 사업계획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맨 밑에 보면 직지유등문화제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누가 시행을 합니까?

○서지한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서하고 사업 목적에 대한 것요. 452쪽 문화산업진흥재단입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기금조성 목표가 130억입니다. 그죠, 과장님?

○서지한 위원  14년 동안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전체 금액하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하고 5년 치 불용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목표는 130억인데 14년 동안 재단으로 넘어간 돈하고―그거는 사업비하고 운영비 전체입니다―그다음에 출연금 들어간 거 전체를 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10억에 대한 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지금 입주기업 80개 업체라고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80개 업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업체 전체에 대한 상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입주기업들이 내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이 임대료 알고 계시나요, 현재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서지한 위원  연간 7억 5,700이요?

○서지한 위원  수입은 거의……. 얼마 없네요, 임대료 수입은. 어쨌든 그것 전체 있는 그대로를 주십시오,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상국 과장님께서 11시 30분쯤 이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저도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452쪽입니다.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예비엔날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지금 국제공예비엔날레에 관련된 예산이 당초에 계획되었던 대로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입니까?

○위원장 육미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2015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몇 년마다 연동으로 되죠?

  (답변을 지체하자)

매해 5년마다 계속해서 연동으로 이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1년부터 그리고 2013년 것까지 지방재정계획서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당시에 2013년까지의 재정 분담이 갑자기 2015년부터 바뀌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재원 변경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ㆍ도비 그리고 민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계획성 없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지난 2014년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타당성조사 받으신 적 있으시죠?

○위원장 육미선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사업 추진상 위협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위원장 육미선  뭐라고 결과가 왔었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저한테도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응방안과 위협요인 중에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유사 행사 추진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들까지 다 검토하시면서 올해에도 총규모 70억을 예산으로 하셔서 진행하실 계획을 하셨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타당성조사 할 때 저희 청주시가 전국 재정자립도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걱정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자체수입 증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었던 국비가 얼마였었죠?

○위원장 육미선  21억이었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지금은 얼마가 됐죠?

○위원장 육미선  그것도 광특이 아니고 지특으로 내려왔죠?

○위원장 육미선  지특은 뭔지 아시죠?

○위원장 육미선  지특이 뭐죠?

○위원장 육미선  도지사 재량사업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육미선  예. 지금 300억 내려오는 것 중에 150억을 이렇게 지특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국비라고도 할 수 없어요. 국비에서 내려온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받은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우리 기초지자체는 국제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것이 의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광역하고 같이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투ㆍ융자심사를 받을 때도 이 조건부 승인이, 국제행사 유치 승인을 받을 경우에 조건부 승인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육미선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회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건도 바뀌고 국제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적 조건들이 그리고 경비 지원과 재달 조원에 대한 문제들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총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국제공예비엔날레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추진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말로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꼭 필요한 행사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 다 그대로 연착륙이 됐습니다. 기획전도 두 개나 하죠? 저희가 ‘기획전 같은 경우 슬림(slim)화 해야 되지 않느냐.’ 부탁 말씀 드렸었을 때에 ‘이런 전시성 행사는 일부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총량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건 국제공예비엔날레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다면 우리가 공모전이라는 거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의 성격이 강해요. 그죠?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그렇게 공모전을 하게 되면 시상금이 핵심인데 저는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시성 행사보다는 산업형 비엔날레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됐고 이제는 비엔날레 행사에 치중하는 거보다는 상설전시관을 유치해서 공예클러스터 조성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행사와 연관해서 그 조건을 맞춰 가기 위한 비엔날레의 성격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에도 국제공예 공모전을 기획하셨는데 총 상금 규모가 오히려 예년보다 1억 4,5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더 상승했어요, 공모전의 시상금이. 제가 분명히 사무감사 때에도 ‘이러한 공모전으로 인한 소모적인 경비는 폐지해야 되지 않겠냐.’ 당부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차장님 옆에 계시는데―답변을 하셨었어요. 과연 이렇게 1억 4,500만 원씩이나 시상금으로 주면서 공모를 한 효과가 저희 청주 공예발전에 얼마큼 피드백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답변 지체하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육미선  이 행사의 규모를 축소시킬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재원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매년 70억 원의 예산들이 격년제로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전환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육미선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이유는 예전 초창기의 공예비엔날레는 천막형 행사였어요. 예술의전당에서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설설비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초제조창 동부창고 쪽으로 기획을 하면서 필요한 소방 관련이나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ㆍ기반시설은 이미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ㆍ기반시설을 같이 조성해 가면서 했었던 행사의 규모와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규모로 매 격년 반복되는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했습니까? 그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약간의 이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국비 지원도 이미 재원이 변경됐고, 21억에서 15억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더 이상 어떤 형태로든지 국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올해는 내년 사업을 기획할 때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사업계획을 짜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니, 이미 예산안 다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타당성검토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신다고요? 사전에 다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향후에 이러한 지각 변동과 전략적인 입장을 제대로 수용해서 수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년 사업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똑같이 격년마다 해왔던 행사 그대로 해가면서 갑자기 2017년에는 그 예산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예클러스터와 관련된 조성사업비는 또 어떻게 조달을 하실는지도 걱정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전략적으로 다 고민하시면서 사업계획을 짜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과 조정시간에 우리 청주시의 재정 형편 그리고 지금 9회째 되고 있는 공예비엔날레 그리고 더 이상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예년과 똑같이 이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고 과장님께 한 번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읍성큰잔치요. 주체가 어디죠?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그런데 재단을 민간이전이라고 부기를 하셨어요. 물론 재단이 관은 아니죠.

○위원장 육미선  그러셨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문화원과 예총과 민예총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을 부기하신 것 아닌가요?

○위원장 육미선  문화산업진흥재단 2015년 사업계획안에 청주읍성 관련된 사업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교감이 안 되신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 동안 행사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틀 동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틀이든 삼일이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루가 더 갈수록 예산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청주읍성큰잔치 사업을 계획하면서 읍성큰잔치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어떻게 잡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방향은요, 기본 방향은? 목적은 그런데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축제를 기획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분야고요. 저 또한 이 축제의 방향이 역사ㆍ문화 연구와 시민참여형으로 가야 된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참여형으로 가야 된다는 축제의 방향에 지역의 예술ㆍ문화인들과 공감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내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냥 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만 증액해 놓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육미선  행사하셨고요. 최근에 내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를 가진 일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제가 어제 그쪽과 관련된 단체장들과 다 통화를 해봤습니다. 전혀 공감이 없었고요, 이야기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시민참여형이 되겠습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청주의 대표축제의 방향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와 관련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참여형 말씀을 하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시민 참여 토론회 그리고 내년 사업을 기획하면서 지역의 예술인들과 공감이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너무 놓쳐 가면서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만 방향을 가져가시는 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행사가 되려면 사전에 교감이 있고 사전에 이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이며 사업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문화예술과에 청주읍성큰잔치에 대한 2015년 주요 사업내용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4년 사업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거의 내용이 같아요. 이러면서 두 배가 넘는 2억 8,000으로 사업계획을 짰고요. 그리고 재단 측에서 내놓은 사업 자체도 특별히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규모만 넓혀 가겠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 축제 추진해 나가실 때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방향과 전략을 미리 검토하시고 어떻게, 어떤, 어느 선까지 참여할 인원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하시고 사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 쪽에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거―재단이 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민에서 주도했던 사업을 계속 관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부터가 중요하죠. 그냥 사업의 총량만 이렇게 크게 늘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도 읍성큰잔치에 2억 8,000은 과하다는 표현들이 대체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청주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같이 공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과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나눠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상국 과장님이 행사 때문에도 이석하셔야 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체육교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보니까 수영장이 들어가 있는데 수영장이 이쪽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창수 위원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81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니까 실내수영장이 들어가 있어서…….

○변창수 위원  781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54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제3차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대상 사업으로 이 사업 도 심사 의뢰하신 적 있으시죠?

○위원장 육미선  당초에 올렸을 때 금액이 얼마였었죠? 행사 1식에 이 도민체육대회와 관련된 사업비가 얼마였었나요?

○위원장 육미선  54억이요?

○위원장 육미선  30억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7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총액이 얼마죠? 30억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도에서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도민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조건부 승인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육미선  26억입니다. 이것도 조건부 승인으로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것도 10월 24일! 바로 지난달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도 투ㆍ융자심사 결과에 26억을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어느새 30억이 넘었습니까? 예산안 언제 작성하신 거죠, 최종적으로?

○위원장 육미선  한 달 사이에 왜 4억 넘게 증액된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업 소요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25억 3,300만 원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이틀 전에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계획 소요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예산안에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가장 주요한 증액 요인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분명히 시설비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제가 제출해 주신 이 예산안하고 저에게 제출하신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67쪽 보세요. 꽃탑 및 꽃장식 설치와 관련해서 2억 5,000이 계상돼 있어요.

○위원장 육미선  우리가 행사가 며칠 있죠?

○위원장 육미선  3일이죠? 당초의 계획에는 1억이었습니다, 꽃탑 및 꽃장식 설치가. 이게 시설물이 들어가요? 그렇죠, 시설은 하기는 하죠. 꽃탑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3일 동안의 행사에 이 꽃탑 설치를 2억 5,000씩이나 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산출기준을 가지고……. 이게 예산 편성 기준이 2014년 도민체육대회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하신 거예요. 대회가 개최되는 시기가 몇 월이에요?

○위원장 육미선  그 3일 동안에 꽃탑 장식에 이렇게 2억 5,000씩 증액해 가지고, 그것도 1억 5,000씩이나 당초보다 증액한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직지축제하고 직지상 할 때도―이런 꽃탑 같은 경우 과다계상을 해 가지고―기존에 있었던 화분들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절반 가격으로 행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면요, 46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 사무실을 사흘 운영할 때 사흘 운영하시려고 책상, 의자, 접이식 탁자, 접이식 의자 이런 거 꼭 따로 구입하셔야지 행사가 치러집니까? 이런 게 없어요?

○위원장 육미선  준해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자, 책상, 접이식 탁자ㆍ의자, 노트북, 보조책장 이러한 부분을 구입을 하는 데 1,766만 원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 그렇게 정리하실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접이식 탁자 30개, 의자 60개. 과연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는데도 기관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각각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시는 건 분명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육미선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육미선  TF 사무실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죠?

○위원장 육미선  1월 1일부터. 그럼 6개월이네요? 7개월이요?

○위원장 육미선  아니, 그런데 청주시에 책상과 의자 여유분이 없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계상이 된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이게 경비가 더 절감될 사항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1,766만 원에서?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370이네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시면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께서 정말 최소 물품 구입과 관련된 내역서를 다시 한 번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 내용이 모든 항목마다 다 점증됐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당초 도비 요구했던 내용이 시설물 설치하는 데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하셨다 하셨는데요. 이게 항목 항목으로 보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다 늘려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465쪽에 개ㆍ폐회식 등 주요 행사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당초에는 6억이었는데 지금 8억 4,000으로 올라가 있어요. 행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행사, 꽃탑, 물품 구입 이런 내용으로 해서 더 점증된 것인데 이게 시설비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육미선  아니요, ‘투ㆍ융자심사와 도 심사 결과보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했을 때 그때 과장님 답변이 시설비 부족분을 반영한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시설비 부족분의 반영이 맞는 거냐! 대답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물론 과정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투ㆍ융자심사 결과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청주시에서 어떻게 필요한 부분을 대응투자하고 대회를 준비해 나가느냐 이런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한 달 만에……. 당초에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었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려요. 처음부터 이렇게 30억의 규모로 사업계획을 세우셨었으면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 달 만에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행사성 그리고 긴요긴급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목조목 들어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산 낭비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걸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013년도에 이러한 체육대회 경비기준지침 마련한 거 아시죠?

○위원장 육미선  올해의 각종 체육경기에 이 지표와 기준을 적용하셨나요?

○위원장 육미선  본 위원이 계속 강조를 해서 결국은 2013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후속 내용으로 체육경기 기준에 대한 지침과 사후평가에 대한 기준 배점표까지 다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왜 사장됐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이번에도 체육경기와 관련된 보조금 집행이 원칙 없이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냥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지침과 관련된 내용이 1년도 못 가면 도대체 이게 무슨 행정의 연속성이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통합 원년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냥 양 지자체가 통합을 했다고 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정들을 그대로 이어가다 보면 행정의 체계도 잡기 힘들고요, 계획적인 예산 집행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 됩니다.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집행하셔야만 가능한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적용이 안 됐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놓치셨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바로 올해에 이루어졌었던 이러한 대회 개최 현황을 기존에 있는 이 평가기준 배점표와 관련해 가지고 분명하게 평가하셔서 앞으로는 예산 지원을 하는 데에 차등 지원도 가능하고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단체에 참여하는 인원도 다르고요, 규모도 다르고 행사를 시행하는 일시도 다른……. 여러 가지 편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체계를 다잡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올해 이러한 결산과 관련해서 내년에 어떻게 다시 집행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04쪽입니다. 우리가 위생업소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 공중위생업소가 청주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3,400여 개나 되죠.

○위원장 육미선  이것을 업종별로 나누게 되면 몇 가지 업종이에요?

○위원장 육미선  7개 업종이죠. 이렇게 다양한 업종의 업소들이 청주시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청주시 미용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7개 업종 중에서 이렇게 미용협회 쪽에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뭐가 있죠? 아니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해주나요? 해줬었나요?

○위원장 육미선  경진대회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상금이 걸리는 거죠?

○위원장 육미선  그냥 무슨 박람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시상을 하나요? 시상 내역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육미선  아니요, 수상자가 어떤 상을 받게 되는 거냐고요. 이게 청주시 미용경진대회면 시장상을 받나요?

○위원장 육미선  시장상에 대한 것을 임의로 배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해마다 충북 미용경진대회 가서 보면 거의 칠팔십 프로 이상이 청주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육미선  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다른 업종에서는 이런 경진대회와 관련된 요구가 들어온 바가 없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럼 앞으로 7개 업종의 공중위생업소마다 이러한 경진대회를 요청하면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육미선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것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육미선  그 요청이 분명히 후속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게 경진대회라고 해서 시장기―말을 빼서 그렇지 청주시장배 미용경진대회가 오히려 사업의 성격에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이렇게 해서 1기 시장배가 시작되면 이건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무튼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체육교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