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83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 좋은 청주”시 건설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차량 통제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 제한과 시시티브이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춘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춘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과 신언식 의원님께서는 현재 소관 상임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사업본부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 해도 좋고요. 지역개발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아, 없습니까? 도로사업본부장님, 없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다음으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의견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국장님은요?

○위원장 김용규  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니까 질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지가 없는데 첫 번째 제안이유하고 두 장은 그냥 넘기고요. 세 번째 장 여기에 “제4조제2항제1호 중 “개선 목표 및 방향”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으로” 고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률용어 나열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 가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홍성각의 어머니와 홍성각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홍성각의 어머니 및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놓였던 것이 맞습니다. 중복 용어를 피하는 것이 법률용어 나열 방식인데 여기는 중복을 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전개보다는 인수분해 형식으로 상수는딱 놔두고 변수 가지고만 얘기해야 되는 게 법률용어 나열 방식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전에 했던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그 밑에도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안전”을 “교통안전시설”로 하며,” 해서 뒤에 신ㆍ구조문대비표에 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디테일(detail)/자세하게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고치게 되면 의미가 매우 협소해지죠. 협소하게 할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시설”을 넣으신 건지 모르지만 교통안전 하면 넓은 의미에서 교통안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안전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교통안전시설로 딱 국한하면 나머지에 관한 것은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앞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제5호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개선만 하면―물론 개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보수, 증설, 폐기라든지 기타 등등은 여기 개선에 해당하지 않고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원래대로 다 복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또 넘겨 보시면 제6조 “시장은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장은 필요하면”에서 “필요하면”을 빼고 고치자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하면”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필요하면”이 아니고 “필요하면”을 빼 버리면 그냥 ‘시장이 아무 때나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맨 밑에 “실시할 수 있다.”니까 실시 안 해도 되죠. 실시할 수 있는 거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말이 포함돼 있는 건데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원안이 맞는 것 같고요. 제7조로 넘어가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의 모든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공사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공사 때만’이라는 의미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또한 앞의 것이 그냥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모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여기 “안전관리”라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공사현장관리”로 축소해 버리면 다른 때는 보호가 조금 소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9조를 신설하셨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이렇게 쉽게―여기에 넣어서―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쭉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읽어 봤는데 9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각 위원님의 꼼꼼한 검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체적으로 법률 조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좀 더 구현하고 싶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 목표 및 방향’으로 수정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의 아버님과 이영신의 어머님’ 해도 되고 ‘이영신의 아버님과 어머님’ 해도 되니까 이건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교통안전”을 “교통안전시설”로 일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본 조례안이 너무 피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거고요. 아주 큰 주제고 구체적으로 제4조제2항제3호에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안전” 하면 뭐든지 포함이 되니까 그걸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개선에 관해서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조문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에서 “시장이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서 “필요하면”을 삭제하는 이유는 “필요하면”이라는 건 시장님이나 집행기관 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을 삭제한 거고요. 제7조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공사현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이 제7조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조치를 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항들을 보면 공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공사현장관리’라고 해서 ‘공사’를 넣은 거고요. 신설하는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어서 제10조(시행규칙)를 신설하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 경찰서같이 공적인 유관기관과는 재정적 지원이 크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경찰서 같은 공적기관이 아니라 다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제9조를 신설했고요. 이어서 제10조(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추가로 질의할 건 없고요. 제9조에 경찰 쪽이나 이런 데 협의를 통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걸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시행규칙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따 다 같이 협의할 때 또 얘기하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신언식 의원님,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약간 완화되는 형태로 내용이 수정된 것 같아요. 현재 태양광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경사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경사도 20도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부 지침이 15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시 어떻게 검토되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산지법에 의해서 15도로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법이 정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해당 부분은 2020년 7월 1일부로 38개 공원이 해제되는 거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공원 개발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게 여덟 개 공원이고 나머지 30개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진행발언을 좀 드리면 일단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맞는 거에 집중해 주시고요. 좀 별개의 사안인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아니요.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그럼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을 향해)

아, 연관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예, 연관되는 거 말씀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의 취지/목적이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마을 공동 사업,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외 조항―공적인 사업을 예외시키는 거죠―이건 조례에 부각이 돼 있는데 이걸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불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 생활권 침해나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책은 갖고 계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전혀 언급된 게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각 농촌지역 어느 곳을 다녀 보더라도 ‘태양광발전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하는 빨간 현수막이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나 주민 불편 차원에서 이걸 검토하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신언식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까?

○변종오 위원  그죠?

○변종오 위원  근데 보면 이번 조례는 전에 조례를 발의했을 때 내용보다 많이 수정돼서, 완화가 돼서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완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변종오 위원  의원님 생각으로는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협의과정에서 좀 줄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모든 조례나 규칙이나 항상 문제시되는 게 예외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 라 번 같은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성을 위해서 자가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할 때는 고려하여 허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외 규정이 너무 넓어서 앞의 규정에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게 좀 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라 번 조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박노학 위원  죄송합니다. 이열호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필요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아닌 일반 임야라든가 이런 데 단체장이나 국가기관이 거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외 규정으로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 라 번에 의해서? 건축물이 아닌 일반 임야나 나대지나 비농경지나 이런 데에도 할 수가 있는 건지?

○박노학 위원  글쎄요, 주요 내용에서 라 번을 보면 이 조문이 정확하게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 건물이라든가 건물 이외에 어느 정도의 지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 이렇게 따지면 공공기관은 어디까지 범위를 요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아닌…….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건 시골 쪽에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격거리가 너무 짧아서 기존 주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범위가 넓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건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신언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나 번에 보면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5호 미만의 주거지역은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했잖아요?

○홍성각 위원  이것이 5호 미만인 주거지역하고 5호 이상인 주거지역하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네 집 산다고 해 가지고 100m 가까이 하고, 다섯 집 산다고 해서 150미터로 하면 네 집 사는 사람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호 이상이나 5호 이내나 그냥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통일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홍성각 위원  예, 이렇게 하면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홍성각 위원  완화시켜 달라?

○홍성각 위원  5호 이내인 한 집에서 네 집 사이는 기분 나쁘잖아.

○홍성각 위원  그렇겠죠.

○홍성각 위원  예, 그렇죠.

○홍성각 위원  이건 이따 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여럿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이영신 의원님! 공동 발의자를 보니까 여덟 분이 하셨어요. 근데 여덟 분 중에 두 분이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로 돼 있어요. 엄밀히 따져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두 분은 서명할 때도 심의가 됐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심의를 하는 이중심의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의 저기를 하기 위해서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것은 그전부터 제한을 둔 예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좋은 조언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그 부분을 잠깐 생각했었는데 일단 임시회까지 기간이 길었고, 의원님들을 많이 뵐 수가 없었던 이유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피해서 공동 발의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누구한테 동의를 받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조례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리고 9조에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뒤에 비용 추계 부분에서도 비용 일부는 저기가 됐어야 되는데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굳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이영신 의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의원들이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명확해야 되고 또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경찰서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련된 단체들도 많은데 그런…….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두 개지만 법학상으로는 동전이 서는 경우도 대비한다는 그런 이론적으로 가능한 아주 낮은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사실 저도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건 경우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다가 제10조에 규칙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영신 의원님과 신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영신 의원님과 신언식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사업본부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 경제정책과장님께서도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앞서 의안 심의를 좀 했는데요. 준비된 다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지난번에도 수도요금 올라왔다가 계속심사로 넘어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제되는 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거 같고요. 유치원은 현재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감면혜택을 줄 수 있죠?

○김현기 위원  지난번에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보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물론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뜻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와서 면담했던 걸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린이집도 같이 감면대상으로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시죠?

○김현기 위원  그럼 이게 단계가 1단계ㆍ2단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라면 물사용량을 몇 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50톤까지?

○김현기 위원  그럼 물 소비량은 어린이집이 더 많이 쓰고 있는 거네요?

○김현기 위원  연령이 낮아서 그렇다고 파악이 되는데.

○김현기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전기세로 말하면 누진세를 안 받겠다 그 얘기 아니야, 포함시켜서 감면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야?

○김현기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여기 24쪽 수도요금 감면에 보면 저출산 문제 극복 시책 일환으로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가 포함된 가구가 2만 3,200가구, 감면금액은 월 2,500원 정도로 가정용 5톤을 쓴다고 기준했는데 그 밑에 보면 “다자녀의 경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시 요금 완화효과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감면은 불필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세 살이 되겠지.

○김현기 위원  예산이?

○김현기 위원  출산가구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타 지자체가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래요. 여기 한 군데를 더 짚어 보면 10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ㆍ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ㆍ한부모 가족” 이걸 삭제해 놨는데 혹시 삭제된 이유가 있어요?

○김현기 위원  43쪽?

○김현기 위원  그래서 삭제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현재 저출산 문제 극복 시책 일환으로서 생후 36개월 자녀가 2만 3,200가구 포함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더 파격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36개월 이상 되면 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만 3세까지만 해당되는 건데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36개월로 이렇게 딱 한정해 놨으면 이걸 더 좀 인상해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된 질의는 일단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가 나오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병수 위원  지난번에 다 저기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범수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된 큰 계획을 가지고 ‘그간에 인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거기에 반해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도요금이 인상돼서 특별회계 내에 재정이 어려운 측면들을 확보해 내고―이런 측면들이 반영됐는데―거꾸로 안에서 감면하는 것이 서로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더 이상…….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ㆍ정수 구입비 인상분에 대해서인데요. 원ㆍ정수 구입비가 수도요금 인상 요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까? 수도요금 인상 요인 중에서 원ㆍ정수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박노학 위원님이 기이 많이 질의했던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의 대청댐에서 원ㆍ정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청댐 물을 가지고 상수도 사업을 하는 데가 청주ㆍ대전ㆍ천안입니까?

○변종오 위원  천안은 아니고요?

○변종오 위원  그럼 원ㆍ정수 구입비가 청주나 대전이나 동일합니까?

○변종오 위원  똑같아요?

○변종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박노학 위원님 생각대로 당연히 원ㆍ정수 구입비가 우리 지역이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청주나 대전이나 봤을 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청주로 물을 끌어오는 비용하고 대전까지 가져가는 거하고 천안까지 가져가는 거하고는 비용 발생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건데 청주나 대전이나 천안까지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원ㆍ정수를 구입한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소홀히 대응하는 거 아닌가. 거리에 따라서, 추가비용 발생에 따라서 원ㆍ정수 구입이 지출돼야지 되지 않나. 대전 거리나 청주 거리나 천안 거리나 원ㆍ정수 구입비를 똑같이 지불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원수 구입은 똑같고?

○변종오 위원  정수 구입비는 그렇다고 치고 저는 원수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원수 구입대금을 물릴 적에 청주까지 원수를 보내서 비용을 발생시킬 거잖아요. 관로도 묻어야 되고. 그 부분하고 천안까지 가는 부분하고는 수자원공사에서 비용 발생 부분에서 분명히 천안 쪽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럼 전체적인 원수 구입비용에 그게 포함되어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천안과 우리가 원수 구입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예를 들면.

○변종오 위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원가 코스트(cost) 계산 차원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설비도 물값에 포함됐다고 하면 원수 팔아먹는 것도 거리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물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 전체적인 기본 생각이고 또 거리에 따라서도……. 제품을 팔아먹을 때는 전체적인 비용을 해서 거기서 제품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원수도 멀리 가져가는 만큼 단가가 들어갈 텐데 전체비용으로 통틀어서 한다는 건 가깝게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의안번호 138번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성화동 80번지 그리고 273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국토부에 장기미집행 해제를 신청한 거죠? 우두진 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래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부가 해제 심사를 하셨고. 아마 작년 8월인가 국토부에서 현장까지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국토부 권고대로 ‘이걸 해제하자.’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지금 서원구 성화동 80번지와 273번지의 경우 해제가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나요?

○박완희 위원  건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박완희 위원  그 지역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일몰 대상지역의 부분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도시공원 일몰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핵심 이슈가 구룡공원인데 예를 들어서 시 공원조성과에서는 민간 공원 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고, 시민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자고 요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해제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안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완희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7항에 ‘제6항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특별한 사유 아닙니까? 일단 민간 공원 개발을 하든 아니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청주시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결정시한은 대략 3월 11일 정도까지 거버넌스에서 논의해서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제해 주면 안 되는 문제죠.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어떤 개발 사업을 하든 구역으로 지정을 하든 이 문제는 논란이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의지와 연관이 있는 문제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해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토부도 관련 부처에 의견 수렴을 하잖아요. 환경부가 그런 의견을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해제하려고 하는 그 일원이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두꺼비 주요 서식지의 핵심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일원ㆍ일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종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국토부 중도위 이런 데 심의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 의사 반영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요. 의견 표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현장실사도 내려오고 할 때 관련 시민사회나 전문가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어필을 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 8월에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처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해제 방향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절차를 거쳤으니 해제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걸로 방향을 정한 것 같은데 실제 이곳이 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민간 공원 개발 면적으로 보면 나머지 진행하고 있는 거 다 합쳐도 구룡산 면적 될까 말까 비슷비슷한 상황인 정도로 규모가 제일 큰 공원인데 이런 공원을 토지 소유주들이 해제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해제해야 될 것인가. 또 한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상에 네 개의 대표공원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암산ㆍ부모산 그리고 구룡산 그리고 무심천과 미호천변을 도시기본계획상 네 개의 중요 대표공원이라고 되어 있고, 2025년 청주시 공원ㆍ녹지기본계획안에도 중요 거점 대표공원이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이 됐든 여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방향이고 미래 비전에 대한 설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구룡공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점에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대안이 논의되고 있고 빠르면 곧 한 달 내에 방향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 해제를 해준다! 이것은 시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홍성각 위원  오후에 또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이제 질의 종결하시면 저희들끼리 의견 상의하는 시간만 남아 있죠.

○홍성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한마디로 지금 1ㆍ2ㆍ3심을 거쳐서 여기 왔죠?

○홍성각 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3m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사도예요, 정식 공도예요?

○홍성각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해제를 요청해서 내려온 두 건―80번지하고 몇 번지인가 그런데―에 대해서 길이 자기 땅이면 건축허가를 금방 낼 수 있겠죠. 그죠? 해제된 곳도 내 땅, 포장한 길도 내 땅이면 내가 보기에는 해제하는 즉시 당연히 건축허가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사도면, 이 사람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 오기 전에 확실하게 알고 오셨어야 돼.

○홍성각 위원  두 군데죠. 273번지인가? 내가 잊어버렸는데.

○한병수 위원  80번지하고 273!

○홍성각 위원  80번지하고 273인가 그래요. 나도 아는데 그걸 뭘 책자를 보고 있어.

○홍성각 위원  ‘어려울 것 같고요.’ 하는데 이게 탁 풀었는데…….

○홍성각 위원  3미터인데…….

○홍성각 위원  자, 지금 들어오는 건 별문제가 안 되잖아요. 내년 7월 1일 해제니까. 그 전에 시청에서 액션(action)을 취할 거라고. 가만있겠어요? 뭐를 해도 할 텐데. 지금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이미 거쳐서 온 2필지가 문제인 거야. 이 2필지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내가 주인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 해제했어. 해제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자기 거라면.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지금 해제해 주면……. 해줘야 돼. 지금 보면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 아니요, 솔직히? 우리가 제동을 걸어서 소송 들어오면 안 해준 사람은 나중에 행정적인, 법적 책임을 지어야 돼. 벌을 받는다는 말이야, 행정벌을 받든지. 공무원이 벌 받으면 진급이고 뭐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데 그걸 잘 개량해야지. 해줬는데 ‘건축허가가 안 난다. 100% 안 난다.’ 그러면 해줘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했는데 건축 허가 딱 난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부담이 있지. 건축허가 내겠죠. 집 짓겠죠. 그러면 2필지에 관해서는 시에서 괜히 돈 들이지 않을 걸 몇억 이상은 더 줘야지 그거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 집 수용하려면 보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잘해서 결정이 나야 될 사항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안 해줘.’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안 해줘.’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두진 과장님 걱정하는 거는 저도 이해는 가요. 저쪽에서 소송 들어오면 이쪽에서 벌 받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도인지 이런 것도 좀 더 알아보고 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답하지 말고요. 그냥 지적한 걸로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두진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한 사유……. 아까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제4호 해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돼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진짜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20년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고, 우리가 그것의 공원화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되어서 지역ㆍ지구 등 지정을 해놓은 바가 있고, 현재 완료되거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이죠.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그런 판단들을 제대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잘 살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안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은 저희들이 2시까지 의견 조정하는 걸로…….

○한병수 위원  지금 하죠.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  지금 하고 끝내죠.

○한병수 위원  밥은 늦게 먹더라도…….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의견조정이 상당히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일단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보류하는 것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의 제10호가목에 2)의 “부지 경계의 반경 150미터 이내에 가구가 5호 이상 있을 경우”를 “부지 경계의 반경 200미터 이내에 가구가 5호 이상 있을 경우”로 하며,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시설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과 도로 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은 “구룡근린공원은 청주시의 4개 대표 공원의 하나이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곳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민관 거버넌스에서 구룡근린공원에 대한 처리계획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