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4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2014.12.0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福祉文化委員會會議錄
第 6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9日(火)


議事日程 (第6次 委員會)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
  나. 상당구ㆍ청원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다. 서원구ㆍ흥덕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라.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제안설명
  마.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차.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많은 열정을 갖고 성실히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육미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복지문화국 14억 1,200만 원, 4개 구 보건소 2,000만 원, 문화예술체육회관 1억 1,700만 원, 청주고인쇄박물관 5,958만 원, 상당구청 1억 2,338만 4,000원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

(16시32분)

○위원장 육미선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약 32억 원이 증액된 6,418억 44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에서 3억 1,690만 원이 증액된 68억 2,6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169쪽, 의료및구료비 감액 14억 2,803만 7,000원은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 유지에 필요한 급여로 국ㆍ도비 내시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183쪽, 사회복지보조 증액 10억 9,224만 7,000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따른 국ㆍ도비 내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194쪽, 사회복지보조 청주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감액 5억 8,061만 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15쪽, 문화산업육성 보조금 증액 4억 원은 청주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제작 지원으로 청주시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218쪽, 청원 관광 버스투어 감액 2,240만 원은 오송바이오엑스포와 청원생명축제 행사 간 충북도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중복으로 사업 미시행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으로 221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증액 1,100만 원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자재 및 학교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ㆍ청원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6시35분)

○위원장 육미선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상당구ㆍ청원구보건소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을 감액하거나 내시 변경에 따라 국ㆍ도비보조금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상당구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 증액된 23억 3,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4% 증액된 59억 7,0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85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앞으로 예산요구서를 설명함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명세내역으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변경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서원구보건소에서 부서 변경하여 각각 620만 원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출산장려 환경조성 사업과 검사실 운영사업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제공 사업량의 증가로 부족분을 검사실 운영사업에서 사업 변경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검사실 운영사업을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국가 결핵 예방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거 사업 내 과목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28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동일 사업 내에서 과목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에 보건진료 운영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진료대상자 원외약제비 지원에 대해 사업량 부족에 따라 1,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보건소의 효율적인 관리사업과 공중보건의사 관리사업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지급이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31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를 497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 감액된 34억 9,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 감액된 83억 3,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308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308쪽 하단에 보건소의 효율적인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0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09쪽, 의료및구료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관부담금 등 집행잔액 1,6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사업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383만 2,000원이 부족한 금연보조제 및 치매환자 기저귀 등을 구입하고자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의 의료및구료비로 8,4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와 청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심의 의결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ㆍ흥덕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6시40분)

○위원장 육미선상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서원구ㆍ흥덕구보건소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주로 국ㆍ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부분과 자체사업 예산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따라 편제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구보건소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원구보건소 세입 기정예산 규모는 61억 2,980만 원이며 금회 추경 예산에서 2억 8,6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원구보건소 세출 기정예산 규모는 당초 142억 9,994만 원보다 8억 4,663만 원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291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291쪽, 방역소독 및 감염병 관리사업에 예방접종 약품비 및 접종 인건비 등으로 3,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부터 293쪽 상단부입니다.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9,330만 원을 감액하였고 29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통계목별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294쪽부터 297쪽, 의료취약계층 구호 및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 단위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5억 9,1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예산 부족으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으로 의료지원 기간제 인부임 집행잔액 등 4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부터 299쪽,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 및 수당 등 1억 2,6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구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입니다. 흥덕구보건소 세입 기정예산 규모는 38억 4,535만 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6,7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흥덕구보건소 세출 기정예산 규모는 당초 88억 5,444만 원보다 1,351만 원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부터 307쪽까지 사업비 내역입니다. 300쪽,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단위사업으로 진료장비 수리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보건소 이전비용 잔액 등 7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상단부입니다. 방역소독 및 감염병 관리사업에 예방접종 약품비 및 접종인건비 등으로 3,51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3쪽,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2억 1,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집행잔액으로 7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부터 306쪽,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 단위사업으로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6쪽부터 307쪽, 도시보건지소 및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집행잔액 1억 6,7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서원구ㆍ흥덕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제안설명

(16시45분)

○위원장 육미선흥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옥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증액 편성된 44억 3,900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청주체육관 장애인시설과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25억 3,700만 원, 청주실내수영장 장애인시설과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12억 7,200만 원, 청주야구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 3억 원, 김수녕양궁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9억 7,300만 원보다 2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0억 1,200만 원으로 청주체육관 노후 시설 보수공사비 10억 200만 원, 청주실내수영장 노후 시설 보수공사비 6억 1,700만 원, 청주야구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원, 김수녕양궁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08억 5,472만 원이 증액된 288억 6,837만 원으로 문예운영과는 6억 6,370만 원 감액하였으며, 체육시설과는 115억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예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에서 349쪽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2,031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485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767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550만 6,000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집행잔액 4억 4,443만 8,000원, 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집행잔액 4,5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700만 원, 기획공연 및 행사관리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600만 원, 무대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1,2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중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57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300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김수녕양궁장 현대화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3,000만 원, 도비 2억 2,000만 원, 시비 6억 1,468만 원으로 5,1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체육관 장애인시설 개선공사 및 노후 시설 보수공사는 국비 25억 3,700만 원, 도비 10억 200만 원, 시비 32억 7,848만 2,000원으로 68억 1,7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청주실내수영장 장애인시설 개선공사 및 노후 시설 보수공사는 국비 12억 7,200만 원, 도비 6억 1,700만 원, 시비 18억 8,511만 8,000원으로 37억 7,4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청주야구장 시설 개보수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5억 6,170만 원으로 10억 6,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6시49분)

○위원장 육미선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3억 4,003만 6,000원에서 1억 591만 6,000원이 감액된 42억 3,4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 532만 6,000원 감, 기본경비 4,555만 원 감, 열린 문화공간 조성 9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직지홍보와 교육에 2,424만 원 감, 기록유산 관리 1,160만 원 감, 직지네트워크 구축에 9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6시51분)

○위원장 육미선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상당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4억 4,242만 2,000원으로 3억 3,859만 3,000원이 감액된 41억 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건전문화 육성을 위한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교재비 집행잔액으로 10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건전한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남일면 효촌리 외 2개소에 야외 체육시설 설치비로 재정보전금 1,000만 원과 도비 3,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79쪽, 노인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효도수당,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장수수당 등은 합본예산서상 과다 계상되어 1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안동 서운동 경로당 외 3개소 개보수 사업과 미원면 성대1리 경로당 외 16개소 물품구입비 등 경로당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2,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1쪽, 보육의 공공성과 아동복지 향상 사업으로 청원군청 어린이집 운영비, 셋째 이후 자녀 아동양육 지원비, 보육시설 간식 지원비, 법정 저소득아동 지원비 등 합본예산서 과다 계상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2억 7,4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3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0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금천동 양지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도비보조금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6시54분)

○위원장 육미선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6억 848만 6,000원에서 1억 6,941만 원이 감액된 54억 3,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문화체육 운영은 성립 전 도비사업으로 현도면 죽전2리와 가경천변 그리고 개신동에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비에서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와 양육지원금은 집행잔액 1,630만 원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은 결석아동에 대한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중 경로당 소규모 지원사업에서 보성아파트 경로당 등 6개소의 물품지원비 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 생활안정 사업비에서 통합 후 4개 구청 분리에 따른 장수수당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5쪽,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으로 남이면 가좌1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과목이 부적정한 남이면 시설비를 이번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여 구청에서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모충동과 사직2동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성립 전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사업은 장애인 자동차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신청자가 증가하여 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 저소득 자녀 무료 학습교실 운영비 중 통합 전 흥덕구 서부복지관에서 추진하던 사업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용품비 1,4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여성복지기반 조성사업비 중 조손가정수당 집행잔액 500만 원과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6시57분)

○위원장 육미선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7,646만 9,000원, 기정예산 58억 2,838만 3,000원에 비해 1억 5,1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문화체육 운영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비로 오송읍 상정1리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6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결과 절감된 예산으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비와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등 1억 6,347만 4,000원, 장수수당 지원비 3,076만 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2,1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1,5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해 가경동 풍년골 경로당 다리마사지기 구입비 등 두 건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강서1동 휴암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강서1동 서촌1구 경로당 외 4개소에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도 지원사업으로 오송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와 봉명2동 신라아파트 경로당 보수사업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사업을 위해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복대2동 진대ㆍ신율ㆍ대원경로당 등 3개소에 기능보강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흥덕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7시00분)

○위원장 육미선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마지막으로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4년도 청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억 7,095만 원에서 3억 1,626만 원이 감액된 37억 5,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사업비 집행잔액 8,51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5쪽에서 498쪽, 경로당 물품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98쪽부터 499쪽은 통합에 따른 읍ㆍ면 지역 셋째 자녀 보육료를 증액하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합본과정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을 감액하여 총 2억 2,69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취약계층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집행잔액 3,153만 원을 감액하고 여성복지기반 조성사업비 중 집행잔액 42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식품감시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4,269억 4,193만 3,000원 대비 2.76%인 117억 6,538만 3,000원이 증액된 4,387억 73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7,183억 7,752만 7,000원 대비 1.67%인 119억 8,354만 2,000원이 증액된 7,303억 6,106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ㆍ세출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 내시 등에 따른 분담분 계상과 인건비, 공과금 등 법정경비에 대한 증감액분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387억 731만 6,000원 대비 0.01%인 2,900만 원이 증액된 4,387억 3,631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7,303억 6,106만 9,000원 대비 0.05%인 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306억 9,006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는 국ㆍ도비보조금 내시를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 질    의

(17시04분)

○위원장 육미선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서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사업들이 발생되는데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무리하게 늦은 추경으로 인해서 공기 부족에 관련된 사업들이 매해 상당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절기 예측하셨을 테고, 물론 국ㆍ도비 내시가 늦은 연례적인 관행 때문이기도 하겠지마는 적어도 저희 자체사업 내역에서는 이러한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사유에 대해서 더 이상 면죄부를 많이 드리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독립 회계연도 예산도 예산총계주의에 맞게 될 수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시는 것들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완료 시기까지도 그에 따른 계산을 좀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행정은 행정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들 다시 한 번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이 유난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고이월의 경우는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서를 통해서만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때에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명시이월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같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향후 개선점까지도 서로 논의해 갈 수 있는 발전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최종적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각종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 일정을 사전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거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지적이 되고 또 답변은 이루어지는데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복지문화국 5,300만 원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