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서재성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좀…….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하세요. 누구도 손을 안 들길래 하는 거예요.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남일현  아! 예.

○위원장 남일현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서재성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모충동에 통장이 없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모충동 어디?

○이완복 위원  모충동에도 통장이 없어요?

○이완복 위원  처음 듣는데, 어쨌든 아무리 원룸 밀집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동 주민이 개인주택이나 이런 저기에……. 통장 선발하는 데 있어서 동에서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통장 선임을 할 때 상당히 치열한데 구도심에서 통장이 없다. 이거 참 납득하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재성 자치행정과장님! 전문위원님으로 저랑 1년 넘게 생활을 같이하다 보니까 늘 뇌리에는 전문위원님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에 있어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필지는 필지 가운데로 리나 통이 돼 갖고 한 지번 내에서도 두 리나 통으로 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잘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현지 지역주민한테 사전 통보가 다 된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이게 집행기관에서는 참 잘하는 일인데 주민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불합리했던 것을 현실로 바로잡아 준다는……. 또 도로 경계라든가 필지 경계로 해서 나눠 놓은 걸 보니까 가운데 알박기로 있는 걸 빼내서 경계 조정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했다고 보는데 이게 주민들부터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민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줄 수 있게 당부를 드리고요.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동ㆍ리까지는 괜찮은데 반의 구분에 있어서 지번이 그 둘레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 못 하는 반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면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한 건가요, 여기 본청에서 하신 건가?

○위원장 남일현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필지 내에서 출생신고라든가 나중에 이전신고를 하면 평생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이거 할 적에는 이런 지번 전수조사가 정확하게 돼서 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거를 본청에서 적극 검토해서 그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의견조정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읍ㆍ면ㆍ동ㆍ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역 조정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청주와 청원 통합 전 옛날에 금천동과 영운동, 강서동과 가경동이 관련해서 지역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시끄러웠는데 방금 전에 남일현 위원장님이 염려했던 대로 충분히……. 물론 이 지적도를 보니까 참 타당성이 있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행 이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전 같은 경우 지역 분할과 동 구분을 할 때 도로라든지 강이라든지 산을 기점으로 해서 구역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제가 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지역주민들의 갈등입니다. 물론 용역을 줘 가지고 행정적으로 분리했을 경우에 과연 지역주민들이 순응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이 문제까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지적도를 보니까 올바르게 하는 거지만 지역주민들의 첨예한 대립까지도 감안해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래서 전에 가경ㆍ강서 동 구분 지을 때도 하도 첨예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투표했어요. 그러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서재성 과장님! 지금 올라온 개정조례안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12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에 반장수당이 상여금으로 2만 5,000원씩 1년에 5만 원을 지급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장ㆍ통장하고 반장하고의 역할 분담도 안 돼 있고. 반장 입장에서는 통장들이 월급을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안 하고 또 통장들은 ‘상여금을 5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금으로 주지 말고 사사분기로 나눠 가지고 어떤 물품으로 대체해서 완화시키는 대책이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준달지 해서……. 어느 일부분은 일을 열심히 하는 반장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여금을 받는다는 그 정서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가는 충분히 주지만 그래도 통장 입장에서 갈등의 소지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1년에 3억 6,00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반이 7,350개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임은성 위원  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로 협조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천동에서 영운동으로 편입하는 것은 지금 송림아파트 일부분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금천동 160-24번지 한 필지…….

○정우철 위원  기존에는 아파트단지가 양분돼 있었나요?

○정우철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조정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산성초등학교 앞 거기는 아직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용운 안전정책과장님!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일부 조정되는 내용이죠?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똑같은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지침에 따라서?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위원장 남일현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전용운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주요 내용에 맨 하단부 보면 ‘부칙 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례’ 해서 부칙 제2조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공포되면……. 원래 공포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사회재난이 발생한 것을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갈 것 같으면 상당히 오래전에 저기 한 것도 이의 제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미비한 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조례라는 건 법인데 법을 제정할 때 확실하게 해놔야지 추후라도 이런……. 부칙에 이런 사안이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재난을 당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ㆍ재작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된 걸 ‘여기 안 됐으니까 이것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이 조례안대로 해도 하자가 없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전용운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재난이 사회재난하고 일반재난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회재난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그럼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여기 조례에도 보면 상황판단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용담동 산성사우나 5ㆍ6ㆍ7층 누수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은 상황판단회의를 할 범주에 들어가나요?

○정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산성사우나 고층 건물 상층부에서 누수가 돼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사회재난에 들어가는 겁니까? 만약에 발생됐다고 하면!

○정우철 위원  사고가 났다면 사회재난에 들어가는 거죠?

○정우철 위원  이미 사고가 났을 때는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재난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상황판단회의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 재난으로 보지는 않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 건물에 재난이 발생할 것 같다, 아니다 하는 그 상황 판단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재해가 발생해서 사망자, 부상자가 나왔을 때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조례에 보면 그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에서, 더군다나 지금 안전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제천의 화재 사건 또 며칠 전에 대구의 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 그것이 다 오래된 건물이다. 그래서 전기배전반에서 사고가 났다 이런 건데 연관성 있게 보면 용담동에 있는 사우나시설도 한 범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물론 그런 게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에서는 너무 법만 따지지 말고 이런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 구청 간담회 때도 이걸 말씀드렸더니 구청에서 구청장도 나가 보시고 또 어제까지 환경과 여러 군데서 가서 조치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업을 안 한다고, 그것도 구청장이 달랑 카톡(Kakaotalk)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다고 의회나 저한테 소상하게 말씀해 주면 좋은데 ‘오늘부터 영업을 안 한다.’ 이렇게 문자만 달랑 보내셨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것이 시의 책임이냐, 개인 책임이냐, 소방서 책임이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시에서 작은 거라도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정말 법이나 조례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정할 때 되면 또 개정만 해놓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네. 전용운 과장님! 대책본부 운영기간을 보면 자연재난을 기준으로 하절기ㆍ동절기 기간을 정하셨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3월 16일부터 5월 14일 또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에 재난이 발생하면 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제8조에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보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해 놨는데 제7조에 기간을 정한 거는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만 기간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별표 2의 남일면 고은3리, 고은5리, 오송읍 궁평1리ㆍ2리ㆍ3리 관할구역에 지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안의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은 “투자유치과”를 “기업지원과”로, 1. 정부중요시설(시청사) 사고 주관부서 “공공시설과”를 “행정지원과”로, 5. 황사 사고 주관부서 “환경정책과”를 “기후대기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