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1일(목)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가.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
-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 다. 상당구청 소관 보고
- 라. 서원구청 소관 보고
- 마. 흥덕구청 소관 보고
- 바. 청원구청 소관 보고
-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소관과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이 중 2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3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 지속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3번입니다. 가덕면 한계리 고운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취소나 사업계획 변경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운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2017년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자가 설계비 과다책정 등의 사유로 사업 착수를 지연하여 사업 부진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조치 통보로 설계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제출기한인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관련 부서 재협의를 통하고,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취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축산과 소관 7번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대하여 기간 내 적법화가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2019년 9월까지 1년간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며, 1농가 1담당 책임제를 추진하여 적법화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 또 축협,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모든 농가가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1번입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확보 등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전 전까지 현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한 처리결과로 도매시장 이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공모 시행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현 도매시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노후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이전 현대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현 도매시장 이용 시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1번입니다. 청주랜드 내 업무 성격이 다른 동물원과 어린이회관의 조직 분리 이원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어린이회관과 동물원의 기능은 다르나 근거리에 위치하여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현재의 통합 운영은 일반행정 및 시설물 유지업무를 최소의 인원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원 이전이 가시화되고 조직의 확대(분리)가 필요한 시기에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08분)
○위원장 이우균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7번에 ‘농업행정 프로그램이 보조 사업의 중복 지원,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전규식 위원 그런 담당자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완료라 해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다 조치했고, 담당자 교육을 다 해 가지고 현재는 시행 중에 있는데 프로그램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그때그때 업무 인수인계도 이루어지고 또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기술센터까지 프로그램이 다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전규식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다 불러서 일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규식 위원 불러서 교육을 해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했어요.
○전규식 위원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읍ㆍ면 전체적으로.
○전규식 위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읍ㆍ면ㆍ구청ㆍ본청ㆍ기술센터 다 교육을 시켰는데 프로그램이란 게 엄청 복잡한 게 아니고 들어가 가지고 입력하고 이런 거라……. 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인수인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어떤 특정인의 성명을 치면 거기에 보조 사업 그런 게 다 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분을 치면 보조 사업 받은 게 다 나오죠.
○전규식 위원 그 몇 년도에 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전규식 위원 몇 년도까지 나와요, 보조 사업?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지금 저희가 5년 치 입력시켰습니다.
○전규식 위원 5년 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사후 관리기간 동안을 입력할 겁니다. 사후 관리기간!
○전규식 위원 그리고 광역살포기를 지양하고 드론(drone)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 보자 했는데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아직 드론을 사 준 건 없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2017년도에 문의 지역에 일곱 대를 보급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미래 농업은 드론 농업이라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격증 취득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열 분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여섯 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엊그제 드론을 지원받은 농가한테 내가 들었는데 드론의 문제점들이 이게 상당히 구식이라 그러나? 재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사용하다가 두 번이나―어떻게 표현해야 돼, 처박혔다 그러나?―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새로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제가 판단할 때는 드론 시장이 신제품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전규식 위원 글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근데 구형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기계의 오류보다는 조작이 아직은 능숙치 않아서…….
○전규식 위원 조작 미숙이라서?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드론 농업이 대세기 때문에 수요를 분석해서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배터리가 바로 소모가 돼 갖고 얼마 사용하지 못한다. 지금 센터 쪽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배터리를 발전기를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을 업주하고 상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제가 농민을 만나 보면 배터리 방전이 너무 빠르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련 업체에 전화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쪽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간보다 배가 느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삼 년 이내면 배터리 하나씩 끼우면 그래도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신제품 보급이 되면 저희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업 선정할 때 그런 걸 면밀히 따져서 업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저온저장고에 있어서 전기 때문에 말썽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온저장고에 쌀을 넣으니까 그건 가공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금년 들어서 한전에서 1월ㆍ2월 두 차례 공문이 나갔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농업용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저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공문에 가공품,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걸 냉장고 식으로 사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현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점검을 하는 것 같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그냥 안내ㆍ경고 문구만 부착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에 그러한 점검반이 하기 때문에 가공품은 저장고에 보관하지 말도록 독려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쌀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공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벼는 가능한 거네요. 그죠? 벼는 가능한데 쌀은 안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원물로 보관하도록…….
○전규식 위원 아니, 물론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키는 건 당연하겠지만 또 우리가 한전에 요구할 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부분들은? 글쎄요, 같은 가공품이라고 해도 쌀 같은 경우는 저장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은 물론 농민들한테도 얘기해 줘야 되겠지만 역으로 한전에도 쌀 같은 건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것도 상부기관하고 한전에 건의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유통과에서 나름대로 품목을 정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축산과한테, 199쪽에 보면 인허가 문제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인허가가 한시적인 제한구역이 있더라고. 일시적인 제한구역과 또……. 제한구역이 두 가지로 돼 있죠?
○위원장 이우균 전부제한구역!
○신언식 위원 전부제한구역!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거는 가축분뇨처리법에 의해서 돼 있는 일부제한구역하고 전부제한구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를 할 때 일부제한구역과 전부제한구역을……. 어차피 이거 풀어 주려고 조례 만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조례 개정할 때 그 당시에 구 청주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려 그래도 전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농경지로 나가는 경우에 한해서 전부제한구역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건데 지금 오창 탑리 지역 같은 경우가 마을 내는 일부제한구역으로 돼 있는데 앞에 농경지가 전부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청원 지역에 그런 지역이 좀 있는데 그때 당시 환경부서하고 협의할 때에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풀었는데요. 구 청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제한구역으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환경부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조례 개정 기회가 생기면 그때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도 같이 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이게 금년 몇 월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지난번에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아마 환경부서에서 곧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일부제한구역과 전부제한구역 그걸로 인해 갖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걸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 마지막 개정할 때 그걸 검토했어야죠, 일부제한이든 전부제한이든. 어차피 거리제한을 풀어 주려고 계획을 했던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미흡하게 환경정책과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간 거예요. 농민들한테 이런 피해 오고. 어차피 그분들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 조례를 개정할 때 전부제한구역하고 일부제한구역을 일시적으로 같이 풀어 줬다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을 묶어 주는 시기를 빨리 정했어야 하는데 계속 이게……. 몇 년을 두고 이런 적법화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이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미흡한 실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가요. 또 일부 측에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일부제한구역하고 전부제한구역에 걸렸는데 꼭 내 땅에만 가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 무허가축사를 살려 주려면 제대로 기간 내에 해줄 수 있게끔 하든지. 참 아쉬워요. 이게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개정 협의할 때 그쪽 분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관철될 수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조례 개정을 할 때 언제까지 딱 해주고 그 뒤에 안 가는 건 포기하는 걸로 해서 다시 묶어 줘야죠. 그래야 너도나도 ‘축사 짓겠다’ ‘이전 않겠다’ 이런 게 없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길 바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조례를 개정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하든지.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환경부서에서 4월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난번에도 환경정책과에서 그렇게 안 풀어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다 하면서 참……. 보는 게 안 좋게 하더라고. 이번에는 좀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 주기를 부탁드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전규식 위원님도 저온저장고 얘기하는데 유통과장님!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한전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공용품이 아닌 건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도 되고, 가공용품이면 저온저장고에 들이지 말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온저장고를 안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두 평, 네 평, 다섯 평씩 있고 전체를 돌리는데 공간이 있는 데 그걸 넣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칸을 갈라서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한 얘기예요. 어차피 가공용품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기가 더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온도에서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런 걸 어떻게 규제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저희도 그 공문이 1월ㆍ2월 두 차례 나간 걸 봤는데 좀……. 어차피 저온저장고를 돌리면서 쌀 같은 것까지도 보관을 못 하게끔 아주 예시를 들어 놨어요. 그런 건 상부기관인 농림축산부하고 한전에 해소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한전에 이런 건 규제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아니에요.
○신언식 위원 가공품하고 가공품 아닌 게 저온저장고에 들어간 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한전 공문에 보면 쌀, 김치 이런 걸 쭉 예를 들어 놓으면서 이런 건 저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명시해 놨어요.
○신언식 위원 명시가 돼 있다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가공품을 넣는 저온저장고는 전기요금이 달라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온저장고가 농업용 전기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농업용하고 농업용 아닌 게 전기요금이 다르냐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언식 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신언식 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더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한전에서 전력 수급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각 검침원들이 그걸 하면서 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심하게 규제하는 것 같고, 딴 지역을 여쭤봤을 때 딴 지역은 그냥 스티커 정도만 붙여 놓고 하지 말라 하고 가셨다 그러는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품목에 대해서 한전하고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죠, 그건 한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농림부로부터 법을 정해야 할 것 같으면 법을 정하든지. 그래서 농민들한테 계속 그런 피해를 줘서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지금 청주 지역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한번 상부기관에서 풀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검침원이 검침하러 다니는 거지 남의 저장고 열어 보는 감시원은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렇게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건 한전에서도 잘못된 거지. 그건 좀 말썽 없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농업인들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힘들면 국회를 통해서 국정질의를 한다든지 농식품부나 한전과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건의하고 챙기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만약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법을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고쳐 달라고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 문제는 제가 전기를 하니까 많이 아는데 벼가 들어가 있고 김치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전국이 다 똑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회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드론 사 준 게 얼마씩 사 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드론이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구매해서 보급한 것은 2,000만 원대입니다.
○임정수 위원 기술센터는 지난번에 5,000만 원씩…….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가격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저희들은 2017년도에 보급했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드론을 사 줘서 조종기술 배운 농가가 농약을 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그걸 전문……. 그 사람이 자격증을 가졌으니 전문이겠지. 그래서 이런 것을 농산과나 이런 데 놓고 전문으로 해주고 금액을 받든지 이렇게 하면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지금 드론 방제를 보면 생명쌀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가 와서 해주거든요. 친환경농산과에서 보급한 것은 농가 자체에서 하는 건데 아마 이건 농업인의 선택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욕심은 농업인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향후에는 마을 단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금액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또 이거 자부담도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얼마예요? 자부담 몇 프로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제가 정확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30프로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종하다가―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처박히고 못 쓰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추락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일이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천만 원씩 하니까. 그리고 축산과, 지난번에 언론상에 보니까 승마체험장을 문암생태공원에 만든다는 이런 얘기 들으셨죠?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답니다.
○임정수 위원 승마를? 승마는 축산과…….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그…….
○임정수 위원 승마체험장이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학생 승마는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무심천에 하는 건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반려견인가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반려견 놀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예.
○축산과장 최병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을 별도 주차장으로 해서 일반이용객들하고 분리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옆에 신설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안산이라든지 평택, 수원 이쪽에 놀이터 조성해 놓은 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시설을 보고 왔는데 먼저 한 데라 그런지 다양한 시설을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회계과에 용역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업체가 선정됐는데 1차 설계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 같이해서 현장에서 사전설명회를 갖고 거기서 보완할 사항은 다시 보완해서 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됐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럼 업체 선정이 됐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지금 출입구 쪽은 지난번에 1차 얘기했던 거 말고 후에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내 쪽으로 두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별도로 우회도로변 옆으로 해서,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하는 옆에 바로 붙여서 출입구를 별도로 내 가지고 추진하려고 바꿨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 좌측에 들어가는 건물은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 좌측에 들어가는 건물 하나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화장실입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놀이터 만드는 데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조립식인가 큰 거 건물 하나 있죠? 잘 모르시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거기…….
○임정수 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 있죠? 골재 갖다 놓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거기 올라가면서 철망이 있는데 좌측으로 건물 하나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게 화장실입니다.
○임정수 위원 화장실이 그쪽에도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래서 그 화장실을 그냥 이용하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도 화장실이 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문암생태공원에 화장실은 곳곳에 여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 하나 있고, 저쪽 습지 지나서 하나 있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거기도 있고…….
○임정수 위원 관리실 있는 데 하나 있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근데 화장실이 조립식같이 지어 놓은 거 같아.
○축산과장 최병화 조립식이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거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비 심사하고 그러잖아요. 행정할 때 국비 타고, 도비 타고, 시비 타고 이러잖아요. 그걸 사전에 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아보면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국비 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 설명을 좀 드리면…….
○임정수 위원 설명을 하고서 하면 어떠냐.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지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국비 20% 타 오고, 시비 40프로, 도비 조금 해 가지고 국비 타 왔는데 시에서 안 해주기도 뭣하고 이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전에 심의를 받아보는 건 어떠냐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타당성을 같이 협의한 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적은 금액은 괜찮은데 이삼십 억씩 해 가지고 왔는데 그걸 또 위원님들이 삭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전에 연구를 하셔 갖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해주세요.
○윤여일 위원 전 한 가지만 좀……. 194페이지 농업정책과 4번에 보시면 대안으로 쭉 나와 있어요. 보전부담금 수수료 10억 정도 해서 관리체계 전담요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으로 나왔는데 이 절차가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농지전용이 1년에 3,000건 정도 허가가 나가고, 구거점용 같은 게 500건, 불법 100건 해서 하도 업무량이 많아서 한정된 인원 가지고 사후관리가 사실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10억씩 받아 오고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좀 활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예산체계상…….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책임의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고 넣어놨는데 이건 저희가 앞으로 조직부서랑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일반 들어오는 수입이 별도로 특정용도로 쓸 수 있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그죠? 전체 수입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건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니까 시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예산을 거기 해당하는 것만큼 편성시켜야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죠. 그래서 그 일부를 받아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사후관리요원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기다 써 놓은 겁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주변에 이런 문제가 워낙 많아서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하세요.
○전규식 위원 축산과장님,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 3억 원은 시에서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농가한테 어느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요?
○축산과장 최병화 본인이 축사를 이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10호 이상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내에 축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나 있는지 봐서 건축허가가 나 있으면 건축허가가 된 면적의 1.4배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액은…….
○전규식 위원 면적의 1.4배라면?
○축산과장 최병화 증축하는 면적요.
○전규식 위원 지금 마을 내에 있는 축사가 나갔을 때는 약 130프로, 140프로…….
○축산과장 최병화 140프로요.
○전규식 위원 140프로까지 하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은 어느 식으로 지원하느냐는 거죠. 면적당 주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장 최병화 그러니까 건축 총면적 중에서 무허가면적은 빼고 건축허가가 난 적법한 축사면적 대비해서 신축을 했을 때 그 건축비에 대한 50프로를 보조해 주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은 1억까지 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건축비에 대해서 50프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신축하는 데에서 50프로를 대 준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면적 대비 50프로를 주는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장님! 도매시장은 어떻게, 추진 잘되고 있나요? 추진실적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지난 3월 12일 기재부를 다녀왔습니다. 담당 사무관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3월 8일 자로 교체돼 가지고 그 이후에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국장님 모시고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근데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몇 프로 어떻게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국고 보조는 20% 정도 주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매년 3월에 공모하던 것을 금방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바로는 시작을 못 할 것 같고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상반기 중에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6월 전에 공모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응모할 계획이고요. 또 어제 제가 대구를 다녀왔어요. 대구도 저희들처럼 30년 이상 경과된 도매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견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거기도 보니까 3월 5일 기재부 과장을 만나 가지고 아마 압박을 좀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5월 전에 선정이 되어야만 내년도 국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5월 전에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국비가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 이걸 요구했고 또 ‘공모 사업도 서둘러 달라. 지금 지역의 농업인들이라든지 중ㆍ도매인들이라든지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래서 상당히 지금……. 내년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금년 상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 같아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뜻으로 촉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금년 상반기 중에 20% 정도 국고 보조로 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국비가 배정돼야지만 청주시에서는 자연히 여기에 대한…….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배정되는 게 아니고요. 공모 사업을 실행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선정이 되면 청주시에서 그때부터 추진을 시작합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국비는 전체 20프로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20프로라는 건 확정된 게 아닌데 하여튼 그 정도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208억 정도.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언식 위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신언식 위원 축사 이전 문제 때문에. 무허가축사가 나중에 이전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하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까지 퇴비사가 없다 그래 갖고 거기에 퇴비사를 넣어서 절차를 밟는 이유는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전축사 말씀이신가요?
○신언식 위원 아니, 지금 무허가로 있는 데에다가 왜 퇴비사를 하라고 하고, 과태료도 부과되고!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적법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전 사업이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딴 데로 옮기면 그 건물 철거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퇴비사를 하라고 해요?
○축산과장 최병화 퇴비사……. 저희가 축사 이전 사업을 하게 되면요…….
○신언식 위원 아니, 이전하면 신규에 퇴비사를 하고 축사를 짓는 거고 하는데 지금 있는 데에다가 퇴비사 해놔야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이전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축사가 있는데 퇴비사가 없으면 환경과에서 허가가 안 나거든요.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퇴비사가 없는데 이전을 하면 이전지에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퇴비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언식 위원 예. 아니, 지금 축사 있는 데에다가……. 그게 무허가예요. 무허가인데 퇴비사가 없어. 다른 데로 이전하는 데도 거기에 퇴비사가 없다 그래 갖고 퇴비사를 하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환경과에서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적법화하는데 이제까지 없던 걸 환경과에서……. 다른 데에 퇴비사하고 건물 잘 지으면 되지. 어차피 철거할 데에다 왜 돈을 들이게 하느냐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본인들이 이전을 안 하고 현재 있는 축사를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신언식 위원 아니, 아니요. 이전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다른 데에 짓는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저희가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요. 환경과에서…….
○신언식 위원 지금 돈 얼마 줘요? 적법화해서 이전하면 비용?
○축산과장 최병화 이전하면 보조 50프로를 주는데 상한액이 1억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1억이에요.
○신언식 위원 1억의 50프로면 5,000만 원?
○축산과장 최병화 아니요, 총공사비의 상한액을 1억까지 보조해 주고요.
○신언식 위원 아, 공사비의 1억?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해서 주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제까지 불법하고 있는 데다 왜 퇴비사를 넣으라고 하는 건지.
○축산과장 최병화 무허가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또 과태료! 아니, 그걸 해야만 딴 데로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이상하게 하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거야.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닐 거고요.
○신언식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마을 내 축사를 갖다 이전할 시에 지원해 주는 게 무허가축사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적법화된, 허가가 나 있는 축사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거든요.
○신언식 위원 무허가인데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된 거죠. 근데 그…….
○축산과장 최병화 무허가축사는 저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 자체를 안 합니다.
○신언식 위원 예?
○축산과장 최병화 선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무허가 있는 사업 대상을 안 하면 다른 데로 신규 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허가가. 자기가 지어서 마을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본인이 자체적으로 해서 나가는 거겠죠.
○신언식 위원 근데 보조를 받으려면 꼭 퇴비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과태료까지 받는다는 게 난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아마 면에서…….
○신언식 위원 마을에서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에 있는 축사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거기다 퇴비사를 왜 하느냐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요, 그건 저희가 지도한 사항은 아니고 아마 환경 파트에서 무허가축사로 있으면서 퇴비사가 없으니까 관련 법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지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 정확한 취지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할 때는 사업 대상자가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 있는 축사에 한해서만 마을 이전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신언식 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에 있는 무허가는 해당이 안 된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아서 퇴비사를 넣어야 된다?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퇴비사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 있겠죠.
○신언식 위원 그래서 그 절차 밟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적법화가 마을에 있는 게 거의 무허가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무허가도 있고…….
○신언식 위원 마을에서 허가받은 게 거의 없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허가받은 것도 있고 무허가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원을…….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축사를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 마을 바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가는 데에는 거기에 맞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보조금 준다고 그래 갖고 보조금 받기 위해서 거기에 꼭 해야 되고 이거를……. 있는 건물을 만들어서 다시 이전하는 걸로 되면……. 이게 앞뒤가 맞질 않는 거 같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전 사업의 방침은 기존에 있는 마을 내의 축사를 철거하는 조건에 이전을 하면서 공사비의 50프로, 1억 원 한도 내에 지원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은 저희들 이전 사업과는 다른 말씀 같은데. 이 건을 축산과장이나 저나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 건은 알아서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우균 지금 마을 이전 사업이 축산과 소관이지만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환경과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를. 축산과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환경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정확하게/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얘기 들을 때는 불평불만을 환경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축산과에 하는 불평불만이 아니고 인허가 부서인 환경과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건물이 있는데 100평은 적법화가 돼 있고 10평을 양성화시키려니까 10평 늘리는 걸 신규로 해 가지고 악취저감시설을 하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적법화, 양성화시켜 주려고 하는데 양성화시키려고 그러면 10평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신축으로 보고 거기다 저감대책을 하라. 그러니까 여기 축산과하고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인허가 부서하고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신언식 위원 7,000만 원을 보조해 줬는데 퇴비사가 없어서 2,000만 원으로 퇴비사를 한대요. 보조를 받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7,000만 원을 줬으면 이전하는 데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되지. 여기는 어차피 철거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축산과장 최병화 네, 그건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걸 이해 못 하겠어.
○축산과장 최병화 그 얘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확실한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우균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건데 일부제한구역하고 전부제한구역 때문에 오근장동에서는 전부제한구역으로 갈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옥산이나 소로, 오창, 가덕, 문의 이런 데는 전부제한구역으로로 못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서 그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이게 지금 파악해 보니까 20가구 정도가 나가고 싶어도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거리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위원장 이우균 나가려고 거리를 떨어트리다 보니까 전부제한구역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파악해 가지고 환경과하고 정확하게……. 건물 짓는 거 자체부터도 환경과하고 얘기해 보면 완전 말살정책을 쓰는 거야. 환경과는 축산정책을 말살정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인허가 부서)하고 좀 저기를 해 가지고 축산인들이 헷갈리지 않게. 혼돈이 와 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정부에서는 양성화/적법화시키라고 하는데 얘들은 그것마저도 못 하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못 하는가?’ 하는 민원인들을 많이 알아 가지고 1 대 1로 농가에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티에프(TF)팀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나 임정수 위원님이 국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들하고 종합해 보면―그게 뭐냐 하면―청주시 농민들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국비 사업을 하자. 일부 국한된 인원/농가에 대한 국비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청주시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대다수/누구나가 농사를 지어서 국비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설명을 깊게 얘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거 할 때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릴게요. 4월 1회 추경에 관련해서 도매시장관리과에서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앉아서 설명을 듣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 이우균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개 구청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21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농약 및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하게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농약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도ㆍ점검하고 있으며,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연 50% 이상의 업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해 대책 장비 구입에 대하여는 현재 양수기 12대, 전기모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인이 필요한 장비 요청 시 즉시 예산에 반영,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보고
(13시32분)
○서원구청장 신흥식 안녕하십니까?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21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농가 피해 최소화와 축산물 위생을 위해 농약 및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기별 수시점검 및 명절 기간 집중 지도ㆍ단속을 실시해서 농가 피해 최소화와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한해 대책 장비 구입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 장비를 적기에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노후 장비 25대를 교체 구입했으며, 장비 자체점검 및 적기 활용으로 한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보고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지난 1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석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먼저 220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농가 피해 최소화와 축산물에 대한 위생 점검 등을 위하여 농약 및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정ㆍ불량 농약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분기별 1회 지도ㆍ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고 또한,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연 100개소 이상 지도ㆍ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해 대책 장비 구입 예산을 구청 자체적으로 반영하여 적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 자체적으로 한해 대책 장비인 엔진양수기 15대, 전기모터 5대, 총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외에 농업인이 필요한 타 장비 요구 시는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가뭄 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흥덕구 강서1ㆍ2동의 산업 담당 주무관은 1 내지 2명으로 업무량 과다로 인한 농업행정의 마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팀 신설 및 증원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 조직교육팀과 협의를 통해 산업팀 신설 및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보고
(13시35분)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청원구정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21쪽, 산업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약 및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농약 판매업소 22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총 305개소에 대해서 매월 수시점검으로 150개소 이상 지도ㆍ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도ㆍ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해 대책 장비 구입 예산을 구청 자체적으로 반영해서 적기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엔진양수기나 전기모터, 송수호스 등 이외의 한해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청 보유량보다 수요가 많을 경우 예산에 반영해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근장동 산업 담당 주무관은 1명으로 농업행정의 마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팀 신설이나 증원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조직교육팀과 협의를 통해서 산업팀 신설 및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3시37분)
○위원장 이우균 예, 네 분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개 구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흥덕ㆍ청원에 산업팀을 신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흥덕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청원에서는 여기다 완료됐다고 해놓으셨네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전규식 위원님께서 흥덕구 강서1동ㆍ2동과 오근장동 산업 담당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지난주 인사 때 저희 구에 농업직 3명을 줬습니다. 3명을 줬는데 그중에 또 한 직원이 휴직하는 바람에 오근장동에 산업 담당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한 직원이 전입을 와 갖고 오근장동에 한 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배치한 직원은 농업직이 아니고 행정직 8급짜리를 배치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근장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본청으로 발탁이 됐고, 초임 직원을 주는 건 안 될 것 같아 갖고 구청 산업교통과에 근무하던 경험이 있는 농업직 한 명을 배정했고, 지난주에 이어서 8급 행정직 직원을 한 명 더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하고 상의를 했는데 요인이 생기면, 복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한 명을 더 주겠다고 해 갖고 완료로 처리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구청장님, 지금 실제로 각 4개 구청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내가 집어서 오근장동이나 강서1동ㆍ강서2동을 했지만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분평동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있고 또 각 동마다 필요한 인력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어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직원이 와서 근무하다 보면 농업용어라는 것이 용어 익히기도 쉽지가 않아요. 1년 동안 용어 익히다가 그냥 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오근장동은 특히 제 지역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산업팀 직원이 하는 일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구청장님, 혹시 그거 한번 좀 조사해 보셨어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산업업무 외에―전작이나 수도작 이런 많은 업무가 있는데―다른 행정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업무 외에는 주지 말아라’ 해 갖고 종전에 여직원이 봤던 업무를 산업만 볼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어제 보면 개발행위 아니면 배수로, 건축, 축산 이런 방향까지도 혼자 일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물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농지원부를 떼는 민원이 들어오면 적어 놨다가 8시는 돼 갖고 퇴근시간에 농가에 갖다 주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실 봄 되면 보조금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백여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보조금 신청을 못 해 갖고 오근장동 주민/농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린 왜 선정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느냐’ 아마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요청하고 그러는 건데.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청장님이든 동장님이든 시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려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차종범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내일 정원 조례를 하는데 61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아봤더니 청원구에 농업직 한 명을 더 주기로 확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로 충원되면 아마 6월에 배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전규식 위원 물론 농업직 하나가……. 좋지만 각 읍ㆍ면ㆍ동의 농업 담당 주무관이 맡고 있는 일 양을 한번 면밀히 조사 좀 해보세요. 해 갖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황종수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고 나면 병해충을 위해서 농약을 많이 살포하게 됩니다. 그럼 농민들이 농약을 다 수거해 가지고 가면 되는데 논두렁ㆍ밭두렁에 농약병을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자연도 많이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회에서 농약병을 수거해 오면 우리가 좀 보상해 주는 그런 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황종수입니다. 잔류 농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빈 농약병은 미원면 같은 경우 개발팀에서 다 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약 수거하는 문제는 일자리 쪽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빈 병을 수거할 때 마을에서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 창출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분들이 농약병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약간의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두 번째는 지금 한해 대책으로 관정을 파는데 소형을 많이 책정하는데 사실상 소형은 파야 소용이 없어요. 물이 안 나와. 그럼 중형이나 대형으로 가야 돼요. 중형이나 대형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해가 닥치면 긴급하게 예비비를 풀어 가지고 소형이나 중형이나 대형관정을 파는데 선제행정으로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형이나 대형관정을 파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시청하고 상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한해 대책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시 예산과하고 협의 좀 하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각 부락에 수거함을 설치해 주면 어때요? 4개 구청이 다 똑같지만,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논이나 밭에 농약을 뿌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태우든지 그냥 산에 휙 집어 던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각 부락에 농사철만이라도 수거함을 하나씩 놔서 홍보를 해 가지고 하면 어때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지금 부락에 빈 농약병 수거함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없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없는 부락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임정수 위원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몇 군데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빈 병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마을에서 수거함에 넣으면 그걸 수거해 가는 그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다 똑같지만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종량제 하는 것마냥 호수가 10호든지 20호 되는 동네(시골 같은 데) 가면 쓰레기 야적해 놓고 폐휴지 놓는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만 해놓더라도 그분들이 거기에 유리 농약병이든 플라스틱 농약병이든 갖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왜 그러느냐 하면 집어서 그냥 일반쓰레기에 버리거든요. 그리고 밭에는 이분들이 거기서 물 타서 산이나 또랑 같은 데 슬쩍 버리고 말거든. 그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조사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이 올바를 것 같아요. 통에 ‘농약수거함’ 써서 하나씩만 갖다 놓고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반상회 때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4개 구청이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제가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수거함 없어요. 어디 있으면 저한테 사진 좀 보내 주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해 대책 중에 구청에서 모터나 양수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임정수 위원 예, 근데 그거 각 동주민센터로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동주민센터도 일부 동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있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그리고 구청에 있는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동에도 지금 한해 대책 장비는 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를 들어서 용담ㆍ명암ㆍ산성동이라든가 일부 농지가 있는 그러한 동에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지역의 주민들이 구청에 얘기하고 그러는 건 어려워하잖아요. 동주민센터는 자주 얘기/대화를 해서 쉽게 드나드는데 구청은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해서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동에도 더 많이 보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에는 한해 대책 양수기나 모터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는 14대가 보관돼 있고 다른…….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해놨어?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아, 거기 안 적혀 있을 뿐이지 각 면에 다 보관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한해 대책이, 지금 한해가 극심하다고 보는데 밭 같은 데 한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요즘 비가 안 와서 걱정인데 그래서 저수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저는 아직까지 저수율이 9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안 오면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걸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양수장비를 많이 대여해 갈 수 있도록 홍보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저수율이 많아도, 물이 가까이 있음에도 쓸 수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관로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전에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해가 극심하게 닥쳤을 때 하려고 하면 모든 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데도 인근 지역에 가뭄이 들어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 그러면 펌핑(pumping) 사업과 모든 관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개 구청에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앞으로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사실 작년 폭염 때도 많이 가물었고 그래서 예비비를 풀어서 관정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관정을 지원해 주는 정도고, 관정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물이 안 나오면 지원해 주나 마나인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중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60% 가까이를 자부담해야 하니까 본인들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중형을 준다 그래도 반갑게 여기는 게 없다고요. 그리고 중형도 파서 물이 난다는 보장이 없고요. 거기에 전기 끌지 샘 파서 하는 데 자부담 있고 하니까 아주 부담이 커요. 그리고 지금 일이백 미터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실정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수지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형관정ㆍ대형관정 그거로 옛날같이 샘에 의존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지 않나 이렇게 봐요. 청원구 후기리 같은 경우에는 성산댐에 물이 많아요. 옆에 물이 많은데 물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성산댐에 집수정으로 해서 물을 끌어올려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그러한 관로 사업은 시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구청에서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실제 관로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샘 하나 파는 돈이면 다 하죠. 대형관정 하나 파는 데 최소한 5,000에서 1억 가까이 들어요. 그 돈이면 한다 이거예요. 관정 파면 물도 안 나오고, 물은 옆에 있고. 아마 그런 지역이 청주시에도 많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용해서 한해를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모든 일하는 걸 보면 닥쳤을 때 얘기를 해요. 모터고 장비도 꼭 가물어야만 사 놔야 되고 이런 실정 아니에요. 미리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1차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 조정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흥덕구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자동민원발급기 있잖아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위원장 이우균 거기에서는 농지원부가 발급이 안 되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흥덕구청장 김근환 농지원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해)
안 되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 됩니다.
○위원장 이우균 안 돼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건 중앙부처 행정 쪽에 아이템을 내 가지고 농지원부도 자동발급 좀 될 수 있게끔. 지금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자기 저기만 넣으면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떼주는 것보다 농지원부 같은 것도 자동발급이 될 수 있으면 그만큼 인력 소모가 덜 될 것 같은데 한번 그것 좀……. 서울 같은 데는 필요 없지만 청주 같은 데는 도농복합도시라 농지원부 떼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떼는데 꼭 산업팀 가서 떼어 가지고 민원실 가서 도장 받고 제출하거든요. 그건 행정적으로 저기가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좀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상의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농지원부가 어느 정도 전산화가 돼 있는지 여러 가지 따져 봐야 하겠는데, 하여간 그거는 행안부 쪽하고 또 민원 관련부서하고 한번 상의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입력만 하면 바로 저기 돼서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전규식
○청가 위원(1명)
이재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식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축산과장 최병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