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춘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춘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박철완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하시면서 의회의 의견 청취 후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도로 가서 하는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순서는 모르겠지만 주민공청회를 먼저 한 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공청회를 연 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두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한 후’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순서가 그런 걸로 봐서는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에 그걸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게 순서지 의회의 의견을 먼저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여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리고 이거 좀 연기시켰으면 하는 의견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성택 위원  순서죠?

○김성택 위원  법에도 보면 15조에 그렇게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렇지만―이런 말씀도 그렇지만―어떤 기관의 격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주민의 의견 청취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의견 청취 후에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논리상 좀 모순이 있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박원식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조항 7조의2 보면 “민간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렇게 해놓고 또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된다는 내용입니까? 평가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그럼 그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별도의 평가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신설ㆍ삽입돼야 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느낀다는 말씀이신가요?

○변종오 위원  그 평가위원회에 대한 구성요건이나 범위를 여기다 넣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기 위원, 김성택 위원 거수)

잠깐만요. 김현기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공항 전시장에 몇 가지 품목이 전시돼 있어요?

○김현기 위원  품목도요?

○김현기 위원  1년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수입은 현재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그거 좀 알고 계신가요?

○김현기 위원  수익금은 지금 우리 재단에서 다 이렇게…….

○김현기 위원  박 과장님, 전체 품목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연도별 수익금하고, 이월해서 운용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박원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수익이죠, 매출 아니죠?

○김성택 위원  연간 수익이 3,000만 원 정도 난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지난번에 한병수 위원님께서도 위치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지만―공항도 좀 확장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하려면 정말 좋은 자리에 가서 제대로 좀……. 어쨌든 수익도 발생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당초보다 인력이 한 명 늘었어요. 당초에는 세 명으로 운영됐었죠?

○김성택 위원  지금 네 명인 거죠? 그런데 그중에 정규직은 두 분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 퇴직수당금을 두 명분 거만 예산에 해놨어요. 지금 그들의 신분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김성택 위원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한 명을 늘리신 건데 퇴직금 부담금을 지금 두 명만 산정해 놨다는 거는 그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두 명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들이 정규직이라는 얘기고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세 분이 취업해서 근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된 게 좀 이상해서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영구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구적으로 하면 이분들을 정규직화해서 계속적으로 쓰면 좋겠지만 처음 쓸 당시에도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 창조전략과에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전시용품판매장을 폐쇄했을 경우에 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재단으로 흡수하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해 그해 전시판매장 운영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과장님.

○김성택 위원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해요.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 이거를 할 때도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실 거면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내년에 그만둘지, 올해 그만둘지 모른다는 신분상 두려움을 가지고 근무한다면 과연 근무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판매하고 홍보해야만 되지 않을까. 아마 제 얘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마냥 돈만 들어간다면 이거의 존치 여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효과가 좋다고 하시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서 확장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갈 거라면 이번에 공항 확장할 때도 우리가 먼저 자리를 선점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수익 사업 하는 민간사업자들 들어와서 다 하고 남은 빈자리 우리가 차지해서 뭐를 홍보하겠다 이거는 되게 소극적인 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박 과장님, 작년에 3,200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수익금 중에 900만 원을 출연금에 포함시켰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다가 쓴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수익금에 대해서 문화산업재단 운영비로 쓴 건지?

○한병수 위원  파악하시는 대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한병수 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 상품을 홍보하는 데 더 역점을 둔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소 선점이 우선돼야 되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 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판매원들한테 판매수당을 좀 지급해서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주 갈 때 거기 가서 관심 있게 둘러보면 팔면 팔고, 말면 말고. 종사자들의 마인드(mind)가 돼 있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간이라도 부여한다고 했을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더 홍보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박원식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얘기가 나왔었는데 법적으로 사업하는 걸 문화진흥재단에다 주지 말고 민간위탁으로 공모해서 할 수는 없나요?

○박노학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비교견학을 다녀올 때 무안공항에도 들러보고 여러 공항을 들러봐도 청주공항이 활성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문을 열어 놓고 여러 군데에 공모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북이산업단지라든가 에어로폴리스(aeropolis) 사업으로 인해서 내수, 북이 쪽에 이주자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주자분들의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문을 열어 놓고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두고. 그리고 제안서나 이런 거를 미리 받아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유로운 참여 속에 경쟁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럼 우리 시에서 예산도 적게 들면서 자기들도 투자해서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고 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이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무 조례에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게 돼 있죠?

○박완희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의 위탁을 신규로 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위탁공고 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연장할 거냐, 말 거냐 갱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갱신에 대한 부분은 평가위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평가위원회에 대한 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것이야 조례상에 담지 않더라도 별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기준과 원칙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에 대한 부분으로 작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회의 때 이 문제가 잠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그때의 문제의식은 뭐였느냐 하면 실제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수암골이었던 것 같아요. 수암골에 장애인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이 50면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장애인 주차면을 그려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청주시가 지향해야 할, 어떻게 보면 촘촘한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노외주차장이 5면이 됐든 10면이 됐든 20면 미만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 장애인들이 다수가 살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또 요구가 있다고 하면―여기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실제 필요에 따라서 장애인 면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제안드렸던 거거든요. 처음 안은 ‘50면 미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20면에서 50면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거기에 1면으로 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안, 그러니까 ‘50면 미만일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장 면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열어 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면 미만은 아예 못 만들게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논란이 되었던 것들은 ‘50면 미만이라도 장애인 주차장 면이 필요하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서로 달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또다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안대로 단서 조항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20면 미만의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면 설치를 안 하실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박완희 위원  아니, 거기에는 ‘다만, 청주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는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이게 없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외주차장 규모가 20면에서 50면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1면을 주차할 수……. 이렇게 된 부분도 사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만 20면 이상 50면 미만에 한 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서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그 미만, 20면 미만일 경우에는 이 조례로 판단하면 아예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규정상.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걸 놓고 평가하는 잣대가 지난해와 달라서 그래요. 그 당시에 상당구청 주차담당 팀장님은 50면 미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 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현행 조례에는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50대 미만의 경우에는 할 의무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됐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통정책과의 담당 팀장님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50면 미만이라도 이거는 설치할 수 있는 거다.’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완화하자고 지금 단서 조항을 넣으신 것 같아요. “다만,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 노외주차장 규모가 20면 이상 50면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할 수 있다.” 이것도 강제조항은 아닌 거잖아요. 뭐 시장님이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그래서 제 말씀은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라고 이렇게 단서 조항이 되어 있으니 20면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박완희 위원  그건 너무…….

○위원장 김용규  일단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전달했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신 것 같고요. 단, 박원식 과장님도 20면과 50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사실 위원장으로서 시대의 정신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과장님, 오늘따라 집중된 질의를 받기 때문에 다소 지적할 수 있는 언어 선택도 좀 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최소한 한 면 이상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중증장애인, 차량 운전을 하지만 그래도 중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우선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인정하면 20면 이상 50면 미만이더라도 한 대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단서보다는 최소한 우리 사회에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의 약자들한테 공공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개정 조문이 시대의 정신을 조금 담고 있지 못하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야 각각의 입장에서 올린 안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 때 원안에 대해 수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님들과 깊숙하게 상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변종오 위원 거수)

예, 그러면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박철완 단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보면 청주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해 가지고 경제기반형 또 중심시가지형 그다음에 일반근린형, 우리동네 살리기형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하는 목표연도나 계획연도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그 뒤쪽에 보면 최우선 지역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선정돼서 근거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변종오 위원  그 연계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도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그래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되면 더 많은 효과나 더 많은 기대치가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부 도심지역은 도심지역 나름대로 도시재생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기이/전부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계돼서 우선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전략사업 계획을 짠다든지 해주셔서 이 사업이 이어져 더 큰 효과가 나게끔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22쪽 보면 지역별 현황 해서 벌써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그냥 저기고 선정은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단장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어쨌든 연계 사업으로 해서 기대치가 좀 더 크게 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아까 박 과장님이 선정 우선순위에서 도시재생대학 수요를 우선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도시재생대학을 하는지 잘 모르는 지역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박철완 단장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대학을 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을 이수해야 된다.’는 지침을 하달해야지. 지금 도시계획단하고 각 지역 주민센터하고 서로 엇박자를 내고, 주민센터에서는 도시재생대학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또 도시재생이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러한 모든 부분이 성공하려면 첫째로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센터가 혼연일체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진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서……. 매월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잖아요.

○한병수 위원  그럼 그 시간을 좀 할애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을 할 용의는 있나요?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추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거로 이해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쳐다보셔서 박원식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제보인데요. 이 사업하실 때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이용한 분이 저한테 제보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48개 업체, 48개 품목이 전시ㆍ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당신이 지니고 있는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어느 특정한 곳에서 샀는데 그 가격보다 몇 배 이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품질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로 시에서 지원하는 전시ㆍ홍보ㆍ판매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물품인지 그리고 시중에서 정말로 저렴한 것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히 살피겠고요. 또한, 박철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제시의 순서가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의견제시를 위한 의견제시를 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우려, 염려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3항의 “다만,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 노외주차장 규모가 20면 이상 50면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을 설치할 수 있다.”를 “다만,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 노외주차장 규모가 50면 미만이더라도 중증장애인의 거주 수요가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3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전후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정비 권역별 특화방안에 대하여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역사ㆍ문화ㆍ농촌 체험형 특화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거나 충분히 논의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부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