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한 후 이어서 복지국과 복지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규 복지국장님께서는 협약식 참석으로 인해, 송해익 청주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교육 관계로 본 위원회 의안 심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충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장사시설의 사용 자격을 명확히 하고, 무연유골 화장시설 사용료 조정 등을 통하여 청주시민의 공공 장사시설에 대한 활용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안당 부부단의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부부단의 사용허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안 제8조제7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5항에서 자연장지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위해 사용기간이 만료된 자연장지의 처리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 화장로 운영에 따른 수익 대비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타 지역 화장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된 무연유골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4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을 통해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혜택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공 장사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최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이어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원님께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검토 내용에 보시면 청주시민이 무연유골에 대해서 5만 원이고, 충북도민이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올려서 책정하신 거죠?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신 건가요?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목련공원을 만들 때 청주시가 잘 나가게 하려면 유치를 해야 되니까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밖의 지역이나 충북도민 전체에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전국 무연고 화장 비용을 제가 뽑아 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 관내가 12만 원이고, 인접이 12만 원에……. 지금 제가 거기에 관외는 충북도민이라고 표시를 하고 또 그 밖의 지역이라고……. 이번에 인접 지역을 충북도민, 기타 지역을 그 밖의 지역으로 바꿨는데 그 부분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 관외는 100만 원입니다, 대구시는 50만 원이고. 대부분 30이 넘고, 지금 최초 생긴 데 빼고는 2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외는 20만 원으로 하고, 인접 지역을 충북도민으로 바꿔서 지금 5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한 부분이 대구가 35만 원, 광주도 25만 원, 홍성도 20만 원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익을 챙긴다기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청주시도 비용 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무연고 화장 건수를 보면 작년/2017년도에는 인접 지역이 161건에 805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604건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604건에 3,0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최명숙 과장님! 이 장사시설이 금방 최 의원님 말씀 들으면 현재까지 서비스 측면에서 시행하다가 인상하는 건데 전에 이렇게 서비스를 시행한 이유가 있어요?

○김영근 위원  장사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서비스를 오랫동안 5만 원으로 계속하다가 갑작스럽게……. 5만 원에서 20만 원 하면 상당히 올라가는 데. 물론 보니까 서울은 100만 원, 기타 다 20만 원 이상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활성화 측면이요?

○김영근 위원  복지 관련 공무원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그 외 지역을 5만 원에서 20만 원 올리면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되는 거거든요. 물론 타 지역이 높다 하더라도.

○김영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싸게 했어요? 전국의 시선을 다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화장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싸게 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오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 공무원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김천식 본부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은 협의회 가입을 한 건가요,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가입은 이미 하신 거고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하는 건데 결국 이 규약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가 200만 원의 회비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더 전국적으로 동의안을 받으라고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전국 어디 협의회나 가입할 수 있는 건데 유독 책읽은도시협의회만 동의안을 안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협의회에도 가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다른 협의회 가입하실 때마다 이 동의안을 받도록 돼 있나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된 건 아닐 테고 기존에 있던 건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간과했던 건가요?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전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입니다. 김천식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조(직무)3항에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봤을 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사무국장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럼 지난해 총회 했으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영경 위원  그거에 대한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도 회장인 도시에서 그렇게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것들을 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또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것도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협의회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이 규약에 회장을 뽑았잖아요, 전주시장님을. 임기가 몇 년인가요?

○이현주 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까지, 내년에 회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이현주 위원  혹시라도 청주시장님께서 차기 회장에 당선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당선되시면 그때 사무국에 대한 그 부분 관련해 거기서 사무국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건 본부장님께서 사전에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김천식 본부장님께서 청주시 책 읽은 도시를 위해서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해주시는 게 보여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올해 큰 행사도 준비하셔야 되고 며칠 있다 책 읽는 도시 선포식도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해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주시에 현안인 도서관 혁신을 평생학습본부장님께서 선두에 나서서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협의회도 어떻게 보면 절차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동의안 먼저 받고 가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문체부에서 협의회를 처음에 구성하면서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준비해 주시면서 청주시가 앞으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책 읽은 청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복지국과 복지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금일은 복지국과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일은 보건소, 고인쇄박물관 및 도서관평생학습본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동규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땀나시네. 다음은 남미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님이 먼저 하실 건가요?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적어 주셨는데요. 중간쯤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설치가 있습니다. 경로당 1,043개소에 대해서 3월 중에 설치 완료로 적혀 있는데요. 보니까 구청별로 입찰참여 기준이 상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럼 4개 구청이 같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매스컴에는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참여 기준이 달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랑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게 있던데 그건 모르는 부분이신 거고요?

○유광욱 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다른 데도 아니고 아동보육과에서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기준이 다르다.’ 이런 논란을 굳이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유광욱 위원  잘 마무리가 됐다면 다행이고요. 현재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274개소에 529대가 보급 완료됐다고 봤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언제쯤 보급 완료할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3월 말까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 마이크 켜신 김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번에 “노인기금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있어요. 처리결과를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사업 추진기관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업 추진기관이 상당서원, 흥덕청원 양 노인지회인 거예요?

○유광욱 위원  이 사업 추진기관을 다양화하실 수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노인회랑 협의는 했는데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유광욱 위원  그리고 다음 단락을 보시면 “수혜대상을 넓히는 데 노력하겠음.”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게 해마다 사업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이자수입이 적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수혜대상을 넓힌다는 게 가능하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수혜대상을 넓힌다고 하신다면 재원 확보를 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이 ’95년에 설치됐는데요. 지금이 ’19년이니까 약 24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180여 개 지자체에서 이 노인복지기금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노인복지기금 설치하는 것이 붐처럼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현재의 청주 상황에서 노인복지기금을 더 확대하는 게 옳은 것인지 존치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확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유광욱 위원  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에……. 40억이 된다고 한들 이자수입이 오륙천쯤 될 것 아닙니까?

○유광욱 위원  지금도 해마다 사업을 못 하는 실정인데……. 지금 37억 정도가 조성돼 있는데도 사업이 그런데 40억이 된다 그래서 사업성이 엄청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늘리시든가 아니면 기금 사업을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35페이지에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공문을 시달했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프로그램들이 확정됐을 거 같은데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반영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유영경 위원  여기 공문 시행한 거는 올해 2월에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인대학들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정리된 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다음은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청주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2019년도에 현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이 수립된 건가요?

○유영경 위원  수립에 따라서 올해 한 계획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주관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부서별 협조 관련해서 이를 위한 회의체 같은 것들은 구성됐나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러한 추진사항들은 어느 단위에서 점검을 하나요? 일정 정도의 계획에 따른 중간 단계에 점검들도 있을 테고, 추진 내용에 대한 상호 협조면 부서별에 있어서 추진현황들이 파악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확인이 되죠?

○유영경 위원  지금 이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는 계시는데 계속…….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데가 다 적극 추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를 세워서 그거에 관한 달성하고자 하는 로드맵들이 있어야지만 성과로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하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예.

○위원장 김은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관련해서 청주복지재단에서 진행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책 제안으로 아홉 가지를 했는데 그게 이미호 과장님이 말씀하신 열 가지 정책하고는 상이한 것 같아요. 이 정책 제안 결과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신 거죠?

○유광욱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열 가지 추진 과제라고 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열 가지 중점과제.

○유광욱 위원  그 열 가지를 여기서 하기는 좀…….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성청소년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그 자료로……. 지금 복지재단 영역과 여성청소년과에 중점과제에 대한 내용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0페이지 8번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복지국 전체에서 한 개의 추진불가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지적할 때 청소년공부방을 없애라, 지역아동센터랑 꼭 연계하라는 게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이 지원 조례가 있죠?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서 청소년공부방이 다 없어지고 두 군데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를 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고 주시나요?

○이재숙 위원  그 지원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원금을 주는 거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숙 위원  사업계획서 받은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공부방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보셨는데 지원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시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서 추진불가라고 답변을 주신 거죠?

○이재숙 위원  여기에 답변이 “추진불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할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활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개선을 해서 주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활성화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옆에 9번에 보면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9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지난번에 심의회를 통해서 민간위탁기관이 정해졌죠?

○이재숙 위원  제가 우려하게 되는 부분은 제안서를 봤을 때 제안서 내용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가 아니고 학교에 재학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에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다른 데 다녀보고 하면서 같이 얘기는 많이 나눴지만 어쨌든 시설이 한정된……. 청소년이라고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니면 기관이 운영되는데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좀 그쪽으로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유광욱 위원님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시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2번에 공모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전이 워낙 논란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잘 진행을 하신다는 것 같고, 계획서도 받아 보니까 내실도 갖춘 것 같아서 완성도 있는 공모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논문 주제가 있잖아요. 논문 주제가 민선 7기 청주시 시정목표 “더불어 행복한 맞춤 복지” 맞아요?

○유광욱 위원  이게 민선 7기 시정목표가 맞아요?

○유광욱 위원  아니, 상임이사님! 민선 7기 청주시 시정목표 “더불어 행복한 맞춤 복지”라고 나와 있어요. “더불어 행복한 맞춤 복지”가 시정목표가 맞냐고요.

○유광욱 위원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시정목표는 “함께 웃는 청주”이고요, 이건 시정방침입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대부분 그게 맞다고 하시는데…….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 명의로 공모문이 나가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혼선을 빚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청주복지재단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 시정목표가 “더불어 행복한 맞춤복지”가 아니라고요.

○위원장 김은숙  전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시정목표가 “함께 웃는 청주”인데 전단지에 시정방침은 이렇게…….

○유광욱 위원  다섯 개 방침 중에 하나예요. 이미 인쇄 들어가셨나요?

○유광욱 위원  그럼 잘 수정하시고요.

○유광욱 위원  수기로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남미옥 이사님, 제가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공모전이 이렇게 한 번 나와서……. 어쨌든 이것도 예산낭비예요.

○위원장 김은숙  촘촘한 복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돼 있는 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다시 한번 촘촘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기청정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완료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완벽하지 않지만 응급처치로 아이들이 좋은 공기 마시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급 사업이 515개소입니까, 516개소입니까?

○위원장 김은숙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  죄송합니다. 145쪽!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515개소에 2,059대를 보급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515개소가 됐든 516개소가 됐든 이 사업을 하면서 향후에 필터 교환 지원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148쪽, 유영경 위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것 갖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지금 지속검토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 협의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지난번에 유영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사항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전국에 자료를 뿌려서 이것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적극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안산시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9년도에는 0세서부터 5세까지 아동을 1,44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 1만 3,616명 중에 924명이 아동이에요. 이 자료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취합한 것이고요. 924명 중에 저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조사해 보니까 125명이 되고 있습니다. 125명 중에 0세에서 2세 아동이 43명, 3세에서 5세 아동이 82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검토해 봤는데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 중에 있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 계획으로……. 지금 결심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국 사항과 청주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을 하면 이 중 아이가 상급 학년으로 진급도 하겠죠. 그죠? 근데 영유아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로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내년도 되면 또 일 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물론 그동안 부모가 보육료를 지불하겠죠. 그냥 집에 데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육료로 안 나가면 양육비가 나가죠. 그죠? 20만 원 나가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아직 양육비라든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양육비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난감하네요. 전에 저희 가르치던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완전히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유학 가서 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프랑스에서 다 책임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서……. 프랑스가 그때만 해도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저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썼나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저조하지만 조금 잘사는 나라로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영유아 보육만큼 시기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전부는 아니더라고 일부라도 지원하면서 그들의 정서 또는 그들의 생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랑 많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편성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확보해 보자 그런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 자체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4번인데요. 탈수급자가 다시 수급자로 복귀되는 사례라고 했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수급자들이 공통적이지 않지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수급자로 있다가 이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은. 그죠? 일을 안 하는데 조금만 일해도 수입이 생기면 저소득 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급자를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노동을 해서 자기의 임금을 얻어 가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늘 수급자로 있으면 정부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으니까 어쨌든 탈수급자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내고 기준을 그렇게 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청주만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수입이 있더라도 6개월이면 6개월, 몇 개월이라도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냥 수급을 해주면서 탈수급이 되게끔 이런 방법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이현주 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약간의 소득이 들어오게 돼서 어떤 기준을 넘으면 탈수급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초수급 비용을 못 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느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해서…….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뭐가 있나 싶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현주 위원  그건 다음에 더 심도 있게 직접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위원장 김은숙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행감 때 나왔던 자활센터 얘기가 수급자들이 탈수급으로……. 어쨌든 자활을 통해 일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분들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수급자가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을 보충해 달라 이렇게 행감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게이트웨이 이행하라고 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게이트웨이를 한 명인지……. 자활센터가 청원하고 청주가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전담관리자가 있으면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support)가 되지 않나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게이트웨이는 그 이후에 배치할 계획은 없단 말씀인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당연히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고. 혹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해 줘서 전담으로 관리하고 이분들이 탈수급하는 데 도움을 줘라 이런 얘기였었는데 자활센터가 기준에 안 맞아서 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인력 배치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10분간 쉬었다 하죠.

○위원장 김은숙  아니, 아까 질의하신다고 손 드셨잖아. 그 말씀 하시려고 손 드신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영근 위원  쉬었다가 했으면……. 질의…….

○위원장 김은숙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박 국장님! 복지에 근무하는 분들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제가 10분간 휴식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남을 배려해 주고,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까, 사회적 약자들을 그윽한 눈빛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해 주고, 배려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 갖고 국장님도 오신 지 몇 달 됐지만 공무원들 관계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고, 여유 있게 하고요.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군대에서 10분간 휴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0분을 휴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10분간에 대화를 나누고, 금방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이현주 씨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이 10분간의 휴식이 알지 못하는 활력이 되거든요. 이건 제가 업무와는 연관이 아니지만 그런 배려 있는 박동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과별로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릴게요. 129페이지예요, 임 과장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인데요. 국가에서 얼마만큼 지원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방금 모 사회종합복지관에 전화를 했어요. ‘공기청정기가 있냐?’ 그랬더니 ‘한 대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으로 공기청정기를 살 수가 없대요. 단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면 필터는 예산으로 가능한가 봐요. 청주에 종합복지관이 7개인가요, 8개인가요?

○김영근 위원  복지관에 일고여덟 개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면 시 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영근 위원  국가하고 연관시켜서 방안을 좀 찾는…….

○김영근 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131페이지 청주시 노인 빈곤에 독거노인이 몇 명으로……. 현재 5,325명 이게 맞나요?

○김영근 위원  거기서 1만 7,000명이요?

○김영근 위원  ‘독거노인 빈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적 사항으로 요구한 사항인데 노인 빈곤에 대해서 시에 위탁을 준다든가 시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과장님?

○김영근 위원  첫 번째는 노인 빈곤 위탁처 같고요. 위탁만 주고 관심 저기 하지 마시고요. 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프로그램 같은 거 또 관리 방법 또는 그 이상도 같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음.’ 이렇게 하는데 위탁만 주지 마시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센터가 이번에 처음 돼 갖고 저번에 저희들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관계에서 처음서부터 위탁업체하고 시의 유기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다음에 이미호 과장님, 138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가족친화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가족 인증샷(shot) 콘테스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 노력하겠음.’ 해 갖고 완료했는데 이게 좀 미진하지 않나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과장님, 가족에 대해서……. 저도 위원들 있는 사석에서 항상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가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이고 또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출산과 문화 자체가 살아가는 것이 연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에서 가족친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더……. 올해도 가면서 저도 하나 위원회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숙 과장님! 145페이지 1번에 아동양육시설이요. 저도 저번에 요양원 갔다 오고서 참 마음이 아파서 그날 잠 못 이루는 밤이었는데 이 양육시설의 예산과 인원과 보고 체계에 대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 또는 어린이집에 프로그램같이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게 관리 체계가 돼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시설 운영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김영근 위원  국가에서 시스템이 돼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관리, 보조금, 종사자 관리 모든 것들이.

○김영근 위원  그것이 월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수시로. 아동 입ㆍ퇴소도 그거로 하고 종사자에 대한 입ㆍ퇴소…….

○김영근 위원  제가 요양원에 갔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 40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 아이들을 보면서 이 인원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요양원이 초등학생이 두 명이고…….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요양원이 아니라 희망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아, 희망원. 죄송합니다. 근데 관리 프로그램하고……. 여기 보면 “관리ㆍ감독하겠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시 아동보육과에서 희망원에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할까? 과장님, 나는 정말 궁금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시설과 행정기관 간에 행정 업무는 지금 사회복지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아동을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승인을……. 저희가 아동을 데리고 가는 거 시설에 분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저희 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입소하는 것이고요. 아동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라든가 정부 지원금이…….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아동 수에 따라 지원금이 나오는데 거기를 둘러보고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관리ㆍ감독 체계가 미진하니까 이런 시설에서 성폭력이 나고. 비단 하나의 예겠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이재숙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초등학생이 2명이에요. 거기서 PPT 띄어서 보여 주는 건 다 초등학생이에요. 거진 아동들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2명이고 다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PPT 자료가 혹시 예전 자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영근 위원  그건 옛날 자료 갖고 띄워준 건데. 그래서 이 관리ㆍ감독하고 연관시켜서, 인원수에 따라 예산이 다 연관되니까 그것이 청주시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아동보육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동양육시설이어서 저희가 5개 양육시설이 있지만 지금 양육시설 내에서 유독 종사자들의 마인드라든가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직 미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고,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시 방문을 통한 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요구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 이 관리ㆍ감독을 아동보육과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날 이재숙 과장님 안 오셔서 저기 한지 모르겠지만 이 관리ㆍ감독 문제 갖고 이야기할게요. 거기 직원 한 분이 명찰을 차고 서 계시는데…….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거기도 직원 수에 대해서……. 80프로가 운영비예요. 그런데 직원 한 분 명찰 차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정녕 직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 사람 하나에 연봉이 얼마라는 게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것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4월 중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복지국장님!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  복지재단에 청주시 정책 연구하는 거요. 그것 뭐 뭐 있는 건가 세부적으로 파악하셔 갖고 연말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말에 다시 한번만 봅시다.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복지재단 이사장 하셨는데 전 복지국장 할 때하고 많은 변화가 있나요?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참고로 김영근 위원님이 5개 과를 질의하다 보니까 복지재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부분을 복지국장님으로 지명하셨는데 속기하시는 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139페이지를 참고로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때 물론 여성청소년과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해서 고민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는 여성청소년과뿐만이 아니고 아동보육과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 보건소 같이 업무 협의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효성을 높이겠다.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 시장님이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성현 위원  제가 작년 7월 5분발언을 통해서 심각하게 말씀드렸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부족한 답변을 듣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요즘에 새로운 환경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 지자체에는 사회적으로 혐오하는 교도소를 유치하자는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교도소를 유치한다는 겁니다. 청송에서도 감호소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각박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위원장을 하셔서―TF팀도 좋고―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로 시책을 발굴하셔야지. 지금 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추진 중이지만. 내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성 같은 데 시골 군 단위는 병원은 한 군데도 없는데 장례식장만 열 군데가 있답니다. 이게 현실적인 주소거든요. 우리는 지금 85만이 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원활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참, 알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재앙이 군 단위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인구 절벽에 대한 재앙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무부서니까. 이제는 청주시도 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셔서 인구늘리기대책위원회 만드셔야 돼요.

○안성현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뒷바라지하느냐고……. 여성정책과에 인구팀이 있죠?

○안성현 위원  세 분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업무도 과중한데. 그래서 시장님이 빨리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관련 부서끼리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심각하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도 심지어 다문화가정 갖고 논의를 했고 그때는 조심스러워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다문화도 빨리 포용해서 인구 유입이 돼야 돼요. 지금 상황이 비혼모, 미혼모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것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건의 좀 해주세요.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보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자면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기피부서 지정이 된 23개 중에서 복지국 산하가 여청과, 노인장애인과하고 아동보육과 세 군데가 되고, 구청이 한 군데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23개 지정되는 데서 우리 복지국 산하에서 세 군데가 됐다고 하면 그동안 직원들이 아마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그게 보니까 가산점도 올라가더라고요. 국장님이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구청에 담당자들도 어렵다는 거를 지난번 행감 때 보고 공무원 하면서 삶이 너무 피폐해지지 않나 싶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국장님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차례대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권역별로 돼서 한 군데에서 동을 한두 개 관리하고, 면에도 그렇게 한다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그게 2021년까지는 점차적으로 41개 읍ㆍ면ㆍ동별로 맞춤형복지팀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재숙 위원  43개!

○이재숙 위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보다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재숙 위원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 7번에 보면 의료수급관리사 선임을 지정 운영한다 그랬는데 지금 선임이 된 상태인가요? 128페이지 7번요.

○이재숙 위원  지금 선임…….

○이재숙 위원  선임을 하셨으면 그분이 그 업무를 총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심사하고 심의할 때 그분하고 대면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위치까지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들 보수 교육에 대해서 지금 폐지를 했다고 하면 사회복지사들 보수 교육은 의무적으로 다 해주신다는 얘기죠, 폐지를 했어도?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의무 교육은 교육비를 안 내고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129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보다 보니까 엘지에서 130억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준다 그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8개 복지관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엘지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청주시에서는 받은 게 없으신가요?

○이재숙 위원  저희가 청소년시설에도 갔을 때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청소년시설에는 공기청정기가 없다.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아동, 노인, 청소년들한테도 시설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8번에 매화공원 관련해서는 소규모 숙원비 때문에 지난 행감 때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 소득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음.’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걸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쓰는 것보다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들 소득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님, 143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13번에 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죠?

○이재숙 위원  여기 답변에 보면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국비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제가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하고 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답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온 거죠?

○이재숙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센터라는 게……. 말하자면 추세가 복합시설로 가고 있는데 꼭 이렇게 여청과만 고집하고……. 보니까 이게 국비가 5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지금 부지만 선정된 거지 아직 건물 철거도 안 된 거고, 용역도 안 나온 거죠?

○이재숙 위원  설계하기 전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설계도 외형도 그렇고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최소한 50년 이상은 가야 되는 건물이잖아요. 시대에 맞게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장님,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양육시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양육시설 현장 방문을 가 보고 그날 참 힘들었어요. 과장님도 거기 현장을 가 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저희가 현장 가 보고, 방문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 사업비가 일 년에 12억 정도 쓰는 것 같은데 11억 4,000만 원이 인건비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종사자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반영돼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이 거기 운영 실태도 보셨을 거고, 지도ㆍ점검도 하셨을 건데 전체적인 총평을……. 운영이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됐고 또 그때 당시에 거기 사건이 HCN에 많이 보도되는 바람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청주시민들이 다 자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동 수에 따라서 종사자가 배치됩니다. 0세에서 2세는 2명에 1명, 3세에서 6세는 5명당 1인 그리고 7세 이상은 7명당 종사자 1인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이게 삼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 수는 적어도 한 반에 3명의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 규모나 운영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사실 24시간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이재숙 위원  저희가 양육시설을 가서 보면서……. 사실 거기가 71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은 그렇게 들었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10년도 안 되는 시설 갖다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시설도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뭔가 희망을 갖고 자부심……. 뭔가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설인가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하게 됐어요. 그것 좀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는 지도ㆍ점검을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지도ㆍ점검 내지는 잘하셔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 우선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실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할게요. 위생정책과장님! 이번 3월 3일 삼삼데이는 잘됐다고 보십니까?

○이재숙 위원  저도 가서 삼겹살축제 하는 데도 잠깐 보고, 삼겹살도 먹으러 가고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축제는 생각보다 잘했다고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제가 사실 우리 청주시 지원금도 있지만 다른 데서 받은 지원금도 있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받아서 했죠. 그게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이재숙 위원  반응도 좋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KBS 프로그램 다큐 72시간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송은 탄 것 같은데 이게 방송 타서 끝날 게 아니고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제가 그때 제안했던 거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구성해서 삼겹살거리 홍보하고 정착돼서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협의체 구성하셨습니까?

○이재숙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 시간도 있으니까 시간 좀 고려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양육시설에 대한 시설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들이 오기 전에도 처리 과정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거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과가 공히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4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우리 복지교육위원회가 255건입니다. 거기서 완료가 116건, 추진 중이 116건, 지속검토 14건, 추진불가 9건입니다.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지금 3월인데 신년을 맞아서 벌써 116건이 완료됐다고 그래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125쪽에 위원회에 대해서 나온 거가 완료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 완료 그다음에 관련 규정 법규, 조례 개정 사항 다 완료로 돼 있는데 보는 시각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2번 같은 자료 오류가 나는 건 앞으로 안 하게끔 만들려고 하면 완료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1번이나 3번 모든 부분이 지금……. 복지정책과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완료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개선방안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해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건데 다 완료가 됐다고 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들어오기 전에도 고민을 하는 거가 건수가 255건이 아니라 한 400건 이상 되는 거를 그래도 양을 좀 줄여서 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며 화합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보냄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옛날(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완료, 진행 중 또 추진 중, 지속검토, 추진불가 이렇게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팩트(fact)가 뭔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를 원했는지도 같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은데 내용을 쭉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그냥 지나가듯 생각만 하지 말고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준비 좀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사람이 자신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적으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스승으로 알라는 옛 선조의 말이 있습니다. 쓴소리를 들을 때가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틀리고 세 번 이렇게 틀릴 경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고 그러는데 준비를 안 하고 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매년 항상 거듭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알 만하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항상 바뀝니다. 지금 여기서도 감사를 받은 국장님은 벌써 승진하셔서 떠났고 지금 오신 분은 감사받은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해야 되는 처지가 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관가가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는 국장님께서……. 지금같이 하면 일 년 농사를 지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어떻게 116건이나 완료가 될 수 있는가! 아무리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거라도 안 되는데 내용을 잘 보세요. 한국말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쪽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 이상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한편으로 자존심도 상해요.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답변이 나올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선조의 말씀을 하듯 쓴소리를 했다 해서 한번 더 생각하는 게 좋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다음부터―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야말로 변화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현재 사항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여직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우리 과에서 어떻게 가겠다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도 제가 5분발언을 해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킨다 했는데 청주시가 청소년한테 투자하는 게 1프로밖에 안 됩니다. 이걸 볼 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청주시 인구의 19프로가 되는데 1프로밖에 안 돼. 그리고 짙은 그림자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서……. 아마 그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나열만 해서는 ‘여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현재부터 뭐를 어떻게 해서 바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가겠다.’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안성현 위원님 말씀하듯 저도 제일 중요한 게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들보다 한발 먼저 갈 때 청주시가 발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미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둬 가지고 같이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현주 위원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143쪽에 청주시가족센터 건립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가족이 와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사용하는 거죠? 장애인가족센터 입주가 어렵다는 거지 거기 모든 프로그램은 장애인이나 발달지체 영유아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현주 위원  아니, 가능한 한이 아니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든 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장애인가족센터가 입주할 수 없지만 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현주 위원  예. 거기 이용하는 거나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하는 거나 장애인이나 그런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현주 위원  네. 그거 팩트 체크하고 가려고요. 욕구가 있는 장애아동이나 발달지체 영유아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그냥 간단한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13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6번 항에 있어서, 어쨌든 현재 청주시에 5개 노인복지관에 관해서 2019년 제4기 청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계획에도 반영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된 계획들을 어떻게 확대 추진할 것인지 계획이 섰을 것 같습니다. 최명숙 과장님, 그죠?

○유영경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45페이지, 아동보육과에 요청드립니다. 1번에 아동양육시설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하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건 4월에 점검을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권 실태조사와 지도ㆍ점검 실시가 있는데 아마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했는지 계획이 섰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획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질의 안배를 위해서 심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2번 보시면 모범음식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홍보 책자 4,000부 배부라고 적혀 있어요.

○유광욱 위원  제가 가이드북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직지의 고장 청주 모범음식점 가이드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목만 봐서는 우리 고장의 맛이 깃든 그런 음식들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모범음식점을 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고장의 음식점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으로 인도하는 게 부족하지 않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상호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아웃○, 빕○, 피자○ 이런 데가 수록돼 있는데 이것들이 모범음식점으로서 시외에서 우리 쪽으로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그곳을 이용한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것들을 담아 놓는 게 큰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걸 질의드릴게요.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청주음식’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초록색 포털(portal)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연관 검색 등록 요청을. 여기에서 보시면 “‘청주음식’을 검색하면 모범음식점 사이트가 보일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 요청을 드립니다.”라고 보내셨죠?

○유광욱 위원  ‘청주음식’이라고 검색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이름이 ‘청주음식’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연관 검색어라는 거잖아요. ‘청주음식’ 홈페이지 하루에 몇 명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 정도 인구 유입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하루에 50명 정도 접속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저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장려가 돼야지. 지금 수십 개의 기준을 맞춰야지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춘 음식점들은 우리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잖아요. 그랬을 때 모범음식점을 많이 장려해 줘야지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음식점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돼야 청주시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들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장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생용품이랄지 일회용품이랄지 이런 거 지원보다도 자영업자분들은 그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더 실효성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만큼 모범음식점을 모아 놓은 모범음식점 홈페이지가 더 노출이 많이 되고 거기에 좋은 내용을 실어 놔야지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범음식점이 이런 데가 있고 이렇게 준비가 잘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방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루 50명 접속하는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청주음식’ 검색어보다도 평소에 많이 검색하는 청주맛집, 청주한식, 청주먹을거리 그런 것들을 검색했을 때 모범음식점 홈페이지가 나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모바일(mobile)에서 검색해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이번에도 한 개의 포털 사이트에 한 개의 키워드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다각적으로 다른 포털에도 많이 요청해 주시고요. 청주음식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한식, 청주맛집, 청주중식, 청주양식 모든 걸 검색했을 때 우리 청주시의 모범음식점이 상위 랭크에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만큼은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해주실 거죠?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5개 과 과장님들과 복지재단은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청주시장님의 얼굴입니다. 5개 과와 복지재단을 대표해서 박동규 복지국장님께 당부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도 드리면서,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구성된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고 또 문제가 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며,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아주 유능하셔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거 답변을 미리 해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4개 정도의 결과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가 됐거나 또 지속검토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남미옥 이사장님! 아까 시정방침이 뭔지 제대로 잘 확인하셨죠?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시정목표가 뭔지.

○위원장 김은숙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고에 대한……. 아까 다 수작업하신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은숙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따라서 동일한 사례라든가 동일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지속검토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청주시민이 그야말로 촘촘한 복지 또 복리가 더욱더 증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힘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