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1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순서는 오전에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도시재생기획단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오후에는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식 교통정책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현석 교통정책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소관 부서에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준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35페이지, 우두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지 부분에 대한 해제절차 우선 검토 바람.’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검토하는 거로 알고는 있지만 그간 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에 지적한 상황 이후에―물론 충북도와 어떠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현황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여기 자료 말고도 그동안 추진한 거가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도면 10개 리 마을에 사시는, 특히 축산을 하고 계시는 축산농가가 9월 30일로 축사 무허가라든가 모든 게 완료되는 관계로 인근 충남 금산 쪽으로 축사를 옮겨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계약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그러는데 민선 2기 들어서 실질적으로 추진한 노력이 하나 나타나지도 않고. 과장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뭘 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분들이 떠나면서……. 우리 청주시가 가뜩이나 인구가 타 도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줘야지. 이분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영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에서 생업을 하려니까 인근 타 시나 도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제가 됐다?

○김현기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와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정확하게…….

○김현기 위원  알아보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신건홍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39페이지로 3번 항에 지적당한 건 ‘산업단지 개발은 바람직하나 물량 조정을 통해 적정 분양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바람.’ 했는데 이것도 여기다 ‘지속검토’ 이렇게 기입하셨어요. 지금 산업단지를,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강내에 다락산업단지를 도에서 주관해서 또 하나 하신다는 말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거기도 SK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주거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화재라든가 문화재 같은 가치도 없는 게 발굴돼서 지금 지연된 거로 알고 있지만 SK 요구사항에 따라서 3차가 진행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이 여기 오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문제가 뭔가 과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발굴된 거 몇 점이나 나왔어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면 옛날 유물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금파리 같은 이런 거까지 다 어떠한 게 미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하이닉스반도체가 몇 년 전에도 청주시에 세금을 380억 정도 납부한 기록이 있고 그러는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는 단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점 수만 한 6,000점 되지 큰 값어치가 없는 거로 판단하는데 이런 거는 관에서 문화재단체 관계되는 또 거기에 여론을 조성하는 시민단체라든가 박완희 위원님의 환경단체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어쨌든 이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어떠한 게 자꾸만 미뤄진다면 다른 쪽(다른 시도)으로 또 생각할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시급을 요하는 거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추가로 많이 나올 예정지는 우리가 매입해서 보존한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청주TP(테크노폴리스)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1차ㆍ2차 그리고 3차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시간을 요구하세요. 시간을 좀 내드릴 테니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유물, 문화재 관련해서는 현재 3차하고는 관계가 없죠? 3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준비 중이니까. 그죠?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2차 부지에서 진행하던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왔다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요. 팩트(fact)는 그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아니면 사실관계와 다른 걱정을 더 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한 도시예요. 문화재를 문화재가 아니라고 그러고 문화재가 아닌 것을 문화재라고 그러고. 이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는 삼국시대, 삼한시대에 철기문화를 주도하던 무기의 제작소,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포항제철 같은 지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확정 짓지 않고 무엇을 한다? 과장님은 3차 부지는 보존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존할 부분은 충분히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그 문화재 관련해서 벌써 200억 이상 들어갔다면서요. 그건 빨리 판단하셔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시간이 계속 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업도 늦어지고, 문화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가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어찌 보면 말씀하신 6,000점 개별 개별 따지면 다 문화재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철 덩어리, 유구 이런 정도니까. 그런데 그걸 모아 보면 또 다른 시각이나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하되 신속하게 결정하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지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또한, 신 과장님께서 문화재에 대한 전문 식견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관련 부서에 전문가들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사업자한테 전달돼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신 과장님, 251페이지에……. 신춘식 과장님, 시청사 존치 결정 말이에요 여기 끝에 보면 추진불가 이렇게 딱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홍성각 위원  우리 본관이 50년 됐다고 시간이 오래돼서 존치를 결정한 건지, 신문에 문화재라고 여러 핑계를 대 가지고 존치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5분발언을 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청주시 내에 돌아다니시는 시민들이 본관 존치를 하든 철거를 하든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죠. 본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관심이 있죠. 자기가 걸어 올라가야 되고 불편하게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50년이 넘었다고 오래된 게 문화재라면 지금 구도심에 있는 50년 지난 오래된 건 다 문화재로 등록해야 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서울 중앙청도 일본 잔재라고 해서 두드려 부쉈던 사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본관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우리 후대들한테, 학생들에게 견학도 시키고 정말로 보존가치가 있다면 둬야죠. 그러나 어떤 학생들이 여길 와서 배우고 앞으로 한 50년……. 50년이 지나면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50년이 지난 후에 또 50년이 지난 후에 이게 정말 보존가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본관에 계신 분들, 우리들,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이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본관 건물 하나 부수는 게 무슨 이념입니까? 그게 문화재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추진불가’ 해서 이렇게 달랑 해놓으셨는데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시기는 있어요. 문화재 등록 지정 아직 신청도 안 했잖아요. 그죠? 어제 제가 5분발언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문제들은 최종까지 두드려 보고 또 두드려 보면서 마지막에 아니다 싶으면 접을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추진불가’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홍성각 위원  그거를 여기서 과장님, 국장님이 할 게 아니고 어제 시장님께 제가 직접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이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하고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4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금천동주민센터 건립 부지, 지금 금천지역주택조합하고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서 얼마 전에 같이 협의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한병수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가구점인데, 그 가구점분까지도 매입해서 교환하는 거로 서로 약정하고 약정서를 썼고 우리 시에서는 약정서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조합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검토한다고 그러면 결국 시간끌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일부의 조합원들은 시에서 협조를 안 해서 자기들이 입주가 늦어진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 입주가 늦어짐으로써 경제적인 불이익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저기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조합 얘기만 듣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행정을 펼 건지 이게 참 의아스럽고 우리가 같이 여러 사람의 피해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조합에서는 부지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다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많다 보니까 공사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을 시에서 협조 안 해서 딜레이(delay)되는 거로 오보를 하고, 잘못된 선전을 하고 자기들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조합에서 조합원 간에 연락망마저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어차피 입주예정자들은 청주시민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게끔 지도ㆍ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적했고.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게끔 조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병수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23일부로 택시요금이 인상되죠?

○한병수 위원  그럼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것만큼 택시종사자들의 친절도가 좀 개선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택시에 대한 불친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앞으로 정부에서도 택시 쪽의 종사자들 처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조치할 거라고 예견됩니다. 지금 버스공영제 때문에 우리가 업체에 질질 끌려다니는 현상이 택시업계에서도 또 나타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택시업계가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택시 감차 문제로 지금 감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택시회사의 운행일지를 점검합니까?

○한병수 위원  이거는 택시회사 차고만 한 바퀴 돌아 봐도 택시회사에 휴차가 아닌 차들이 서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자료를 받아 봤던 거에 휴차가 없다고 했어요. 운행일지만 한번 검토해 봐도 차량 운행 실태를 파악할 텐데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감차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운행을 안 하는 차는 감차대상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을 등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병수 위원  그리고 감차에도 좀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대중교통과장님께 한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면 택시 휴차는 정기적으로 쉬는 차는 차고지에 서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배차가 되지 않는, 기사가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워져 있는 다수의 차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조사가…….

○위원장 김용규  그런 부분으로 차고지에 장기적으로 서 있는 차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 그런 차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감차할 수 있어요. 차량이 일정 기간 이상 차고지에서 운행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확인해서 감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 더 없으면…….

○김현기 위원  제가!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홍성각 의원과 지난번에 박노학 의원, 지금 우리 청주시 의원 두 분이 구 청사 존치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두 분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한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구 청사 존치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고 시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참 의심스럽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성각 위원이 다음에는 시장님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일문일답으로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들어야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만한 영향력도 없고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시간만 보내고 날짜만 보내지 말고 그거를 한번 준비하셔서 시장님을 상대로―내용도 크게 필요 없어요―그 부분에 대한 일문일답식으로, 그게 정확한 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우선 본질의 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해오면서 ‘청주시의회는 사실 상임위원회 중심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크고 중요한 사안도 웬만하면 상임위원회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한 건지 아니면 위원회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름 중요하다고 제안하거나 발언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안에서 덮어버리고 말고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오지 그게 과연 우리 시의 수장한테까지 보고돼서 나온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어제 저도 5분발언을……. 제가 되게 참는 성격입니다. 사실은 성격적이라기보다는 상임위에서 해결하려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건데요. 시장께서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조직인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천동 서희건설 그건데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입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의회에서 준공 내지 말라는 얘기가 벌써 나가 가지고 일종의 반협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입주하면 금천동 주민인데 당신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의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갔을까요, 그 말이? 여기서 나갔겠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약정한 대로만 지켜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약정할 필요도 없죠. 왜 우리 시는 행정을 함에 있어 굉장히 자의적인 잣대로 어떤 때는 협약서를 중시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어떤 약정서나 협약서는 ‘또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약정을 하셨으면 그 약정을 지켜야죠. 내뱉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상황이 엄청나게 큰 상황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내 와서 우리도 그 가구점 딱 문제가 될 거라고 다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지켜야죠. 그렇게까지 몇 번이나 고쳐가면서 약정을 한 건데. 저는 그 약정서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조건 변경하는 안건 하나 올리신 거 있죠? 그게 의견제시의 건인가요, 도시기본계획?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게 다른 부서 건가요?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적이 도시개발 기본계획 목표 설정 시 인구 감소, 그 인구 문제 있잖아요.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신중한 검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중한 검토라는 건 ‘변경하기가 곤란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실제로 인구라는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면서 예측이 확실한 변수입니다. 가장 먼저 조건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제가 지적을 드린 거지만―기반시설기금 조례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을 때도 기억을 합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반시설기금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보시면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되게 자의적인 잣대로 갖다 대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겠지만 아직도 저는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보면 ES청원……. ES청주죠. 이런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나서 도에 가서도 쭉 봤더니 ‘상급기관 위원회 하는 것을 조건부로 도시계획인가를 내주거나 사업승인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더라고요. 시기의 문제겠지만 분명히 상급기관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사업인가가 안 나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다들 인허가 부서에 계시니까 좀 참고하셔서 부서 간 협의하실 때도 그런 게 나오면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산림과랑 협의한 부분도 보면 부적합이 3일 만에 적합으로 들어오고, 다시 막 변경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는 산림과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걸 조건부로…….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위원회라면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충북도에 있는 거를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냈다? 이거는 절대 투명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만족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242페이지 신호등 음성안내 기기, 사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듣고 해 가지고 담당팀장님이 보자고 하셨는데 보려고 하다가 그 담당팀장님을 피했습니다. 뭔가 사견이 들어갈 것 같아서 피했고. 이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기기 설치의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이잖아요, 이게. 보행자의 안전이라면 고장률이 적고 효율이 높게 그리고 예산서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금액과 대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단가를 줄여서 대수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신 것도 같고 한데, 사실 예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일을 한 번 하다가 좀 호되게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서에 부기명을 그렇게 하지 않든가. 명확하게 좀 집행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건축디자인과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지원을 하는데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에 가 보면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할 능력이 없어요. 관리주체가 있어야지 뭐가 어떻게 되는데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돈이 개인한테 나갈 수도 없고. 그 단체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상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삶에 바쁘셔서 그런 데 신경들을 못 쓰세요. 업무에 바쁘신 거는 알겠지만 예산집행 및 서류 정리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지원 확대 방안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요 여기는 보면……. 실제로 큰 아파트단지도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 집행을 못 하고, 돈을 아무리 줘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여기 허가민원이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으신데요 정책기획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다면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 건의 좀 하셔서……. 지금 건축디자인과하고, 아마 거의 다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시끄러운 문제가, 시끄럽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집단민원 발생을 좀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렸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 과장님, 지금 버스회사에 재정투명성 프로그램이 안 돼 있죠?

○김성택 위원  없지요?

○김성택 위원  그리고 그들이 외부감사를 다 받습니까?

○김성택 위원  하나뿐이죠.

○김성택 위원  만약에 활성화협의회를 하시게 되면 이것도 조건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233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030 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쯤 연구 용역이 시작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하여간 이 연구 과정에서 인구 추계는 통계방법을 어떤 걸 쓸 거냐, 예측방법을 어떤 걸 쓸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현실성 있는 예측 방법/기법을 도입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235페이지에, 존경하는 김현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그린벨트 지역과 가축분뇨 관련된 도시지역 해서 중첩으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도면에 무허가 축사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답변하실 때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민원은 들어와 있었고 아마 과장님이 그 이후에 오시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고 민원을 가지고 축산과하고 환경정책과 쪽 담당부서 팀장님들하고 다 같이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태양광발전시설 설비 문제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논란이 됐었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산지 개발에 대한 문제, 산지전용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제안했던 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강화를 요청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어요. 사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거든요.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셨지만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최근 일례로 폐기물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5분발언에―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그쪽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소각장의 신규 설치검사와 정기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환경공단을 통해서 세 곳을 재검사시키겠다. 이번에 그 예산을 반영시키겠다.’ 이런 답변까지 왔어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신 부서도 있긴 하지만 안 해주시는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논의가 나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례로 지금 수도권에서 개발행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가 용인시예요. 녹지가 가장 적은 도시가 용인시고. 용인시는 용인시장님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세종시도 지금 전원주택 개발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래서 전원주택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허가 시에 기준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용인시의 사례를 중요하다고 봐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난개발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회의를 두세 차례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부터 산지전용 훼손, 전원주택 개발 문제, 산업단지 문제 해서 다양하게 고민돼야 되고 시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이 부분(경사도나 개발행위 허가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난개발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제안입니다. 237페이지에 열한 번째 처리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회에서도 두 분이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 참여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 쪽으로는 아예 추천이 안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추천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던데 이게 규정상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상 그렇게 돼 있나요?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을 향해)

그게 어디에 근거하느냐고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성택 위원  여기 국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제가 그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원 행동강령에 보면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는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조례 개정하실 때 각종 위원회에서 청주시의회 의원 다 빼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희가 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조례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니까. 물론 각종 상임위원회에만 포함되지만 실제로 행동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행동강령을 다 위반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집행기관에서 좀……. 아마 중앙정부에서 빼라고 지침도 내려왔을 겁니다. 그거 거꾸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용규  일단 김성택 위원님 불쑥, 저도 좀 불쑥 들어갔는데 박완희 위원님, 계속 말씀 이어 가시고요. 끝난 다음에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해도를 제대로 높일 수 있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중요한 안건을 미리 위원들에게 다 설명하다 보면 사전에 정보 유출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 회의 때 딱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올라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높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인 거예요.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야 그동안 그 관련된 것들을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이해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의원 행동강령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상에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올해 11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니 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상당수 들어와 계셔요.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나 문화나 예술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소수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실제 청주시의 미래 비전과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이런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에 일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제안사항이기는 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239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니 뭐니 해서 지금 도청 앞에서 일인시위도 하고 산업단지가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가 청주시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청주시에 중국이나 서해안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제철소 이런 데에서의 미세먼지들이 남서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시 산업단지 입지가 대부분 다 그 바람길에 딱 있습니다. 대전을 보니까 최근 금고동에 악취 문제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그건 어떻게 보면 대전에 가장 서쪽에 배치시켜 가지고 현도면 지역주민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쪽에도 보면 제지회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어요. 그럼 사실 그 영향을 청주 쪽이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면 바로 청주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게 산업단지의 입지가 그쪽으로 가 있어요. 또 지역난방공사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위치해 있죠, 광역쓰레기소각장 문제도 거기에 있죠, 쓰레기매립장도 그쪽에 있죠. 사실 이게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다가 특히 산업단지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옥산, 오창, 강내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산업단지 가동 중이 여섯 곳이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는 산업단지는 몇 개예요?

○박완희 위원  네 군데이고 지금 두 군데를 더 추가로 한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게 총 몇 개입니까?

○박완희 위원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의향까지 하면.

○박완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현재 총 들어와 있는……. 의향을 밝히거나 계획을 세워서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 산업단지들 중에 청주시가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몇 개입니까?

○박완희 위원  없지요?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오창에 산업단지나 오송에 산업단지나 청주산단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지자체나 도나 국가에서 산업단지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에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어쨌거나 미분양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답변하셨어요. ‘산업단지 계획 시 수요 확보 후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문제는―아파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수요공급의법칙을 경제의 기본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청주시……. 이거는 공동주택과장님!

○박완희 위원  뒤에 계시네요. 청주시가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청주시가 거제도나 울산 같은 경기쇠퇴 지역만큼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진 곳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비슷하게 떨어졌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최초 분양가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분양가가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빠지기 시작한 게 2015년 10월부터인가요? 그래서 36개월, 지금 40개월째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과다하다는 얘기고요. 저는 산업단지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그러면 결국 실제 산업단지의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청주시에 필요한 거죠. 도시개발과장님, 그러면 지금 청주시는 산업단지 입지 기본계획이나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좀 제출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사실 과도하게……. 지금 충청북도가 단위면적당 산업단지의 면적은 전국 1위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그 중심에는 청주시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종합적인 예측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인구추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산업단지의 문제, 공동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공동주택 보급에 대한 예측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못 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길어지는데…….

○위원장 김용규  그것 좀 더 하셔요.

○박완희 위원  예, 몇 가지만 더……. 이번에는 도시재생사업과장님! 240페이지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구 관리처분인가 등등 이야기하셨고, 추진이 부진하고 사업 시행이 어려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제 신청 들어온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들어왔죠?

○박완희 위원  예.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지역에서도 해제를 많이 했죠, 그죠? 사실 우리 청주시도 해제를 하기도 했고요.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해제 신청을 45프로, 25프로 이렇게 받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감증명서 붙여야 되고, 신분증 앞뒷면 붙여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편 해서 찬반투표 할 때도 보면 ‘신분증 이런 거 앞뒷면 복사해서 제출해라.’ 이런 것들 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 신분증을 복사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서울시에서 최근에 진행됐던 걸 살펴보니까 해제 신청에 대한 접수가 들어오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해서 해제했다고 하는 전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찬반투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우편으로 들어온 찬반투표가 50프로 미만이면 개봉도 안 하고 해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청주시는 그런 정책을 펼 수는 없나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률이…….

○박완희 위원  그거는 없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결국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제출하신 거에도 정책적으로 ‘사업이 부진하고 어려운 데는 적극적으로 해제를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우편으로 50프로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청주에서 수곡지구인가요, 거기 한 곳이 해제됐죠, 그죠?

○박완희 위원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해제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그런 선례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여하간 실제 그런 선례가 있고 또 해제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찬성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찬성하는 분들도 당연히 자기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찬반투표를 붙였으면 50프로 이상은 나와야죠. 찬성하는 사람도 50프로 이상이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새롭게 접근해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론조사, 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김용규  아니, 더 남았어요?

○박완희 위원  아니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오후에는 기회가 없고요. 일단 박완희 위원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또 이유가 있게끔 다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님께서 주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분장을 맡아서 견제ㆍ감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견제ㆍ감시가 안 되는 부분이 딱 한 군데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긍정적인 지적이나 우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도 고민하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의원 강령 이런 거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의 연관성일 것 같아요.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개발과 관련된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지.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 위원회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가 그것을 맡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이 현 법이나 시행령 아니면 시행규칙, 여타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이드라인이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규정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적극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이유가 있다. 그것에 관련된 것은 건축ㆍ토목 관련 개발 이런 것과 관련 없는 클리어(clear)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경사도도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주시가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20도와 15도로 상이해서 우리가 20도로 조정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통합 이후 초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정리했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서 그렇게 했더니 산간지역에 난개발이 너무 심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또 다른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려해서 그것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비등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도 사실 공동주택 공급과 유사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 청주산업단지가 공동화되면서 계속 관리가 안 돼서 슬럼화되고 있죠. 바깥쪽에 민간 산업단지들 우리가 끊임없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원래 있었던 산업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변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용이하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주택의 억제 과정이나 또한 산업단지의 억제 과정을 통해서 기존/과거의 산업단지 공동화나 슬럼화도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주요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질의를 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4개 구청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4개 구청은 빠른 속도로 하는 거로 하고…….

  (김성택 위원 거수)

아,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아,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간단하게 김성택 위원님 말씀 좀 듣고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상충되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집행기관에서 잘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도시재생기획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원래는 오전 11시부터 4개 구청 하기로 했는데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자리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점심 먹고 하죠.

○위원장 김용규  조금은……. 간단히 끝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위원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1시에 합시다, 1시에.

○위원장 김용규  아니,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50분까지만, 현 시간으로 50분까지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시간이 되었으므로―시간이 좀 늦었는데요―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소관 부서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구청장님부터 순서대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은 구청별로 동일한 사항이 많은 관계로 한상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상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청장님, 김근환 청장님, 서강덕 청장님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요 신규 간부공무원들이 계시면 소개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사무실 자리가 협소하죠. 그래서 과장님들 자리 배석이 마이크가 없는 자리가 있으실 텐데요. 질의가 가면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구청이 전부 답변해야 될 것 같네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67페이지, 우리가 요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도로 주변하고 뒷골목하고의 규격 차이가 상당히 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병수 위원  뒷골목 주민들도 도로변에 깔린 보도블록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똑같이 저기를 해야 되는데 골목에 있는 분들은…….

  (“차도블록…….”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차도블록이 아니고요. 지금 간선도로 주변으로 깔리는 저기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뒷골목에 있는 분들은 좀 위화감을 갖는 거죠. 왜 똑같이 안 해주고 우리는 이런 거로 해주느냐. 그런데 그게 단일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불평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저쪽에는 좋은 거로 해줬는데 우리는 시원찮은 거 갖다 해주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예가 많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상당구 건축과장님, 인허가 부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농촌 무허가 축사 양성화 차원에서 인허가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축산농가에서 있던 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저기 하는데 허가를 내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엄청 힘들어하는데 그걸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건축법｣에 큰 하자가 없으면 기존에 있던 걸 양성화시켜 주는 차원인데 그걸 복잡한 절차를 밟게 해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게 하는 거는 시의 행정으로서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건축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건축사가 농가에 얘기하고 이렇게 돼서 시간만 지체되고. 농사일이 바쁘신 축산농가에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걸 좀 간소화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는가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가 불편함이 없게. 어차피 무허가를 양성화시키고 그러면 우리 시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 시에서 너무 규제하고 또 너무 절차를 따지고 저기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간소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줬는데요. 건축과장님,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고 그러나, 양성화라고 그러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김현기 위원  아, 2019년 9월 말 정도 그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김현기 위원  그 기간 내에. 지금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으로 축산업을 하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건축과를 떠나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인허가 절차라든가 모든 사항이 있으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기간적으로 따지면 사오 개월 정도밖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적법화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각 구청에 계신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 산업교통과인가요? 다들 현업에서 가장 바쁘신 부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한병수 위원님과 김현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그런 맥락이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무허가 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마다 기준이 상이하다. 그리고 담당자별로 다 다르다.’ 이러다 보니까 그걸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지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연찬회 등을 한다는 답변을 주시면서 연 1회 건축사들 그리고 업무담당자들과 연 2회 연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어제―주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장님들이 와 계시지만―5분발언을 통해서 ‘각종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언론지상을 보니까 지금 청원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왜 같은 청주시 내에서 한 개 구청은 그걸 하고 나머지 세 개 구청은 안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기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구청들끼리 좀 통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그 시책이 제 판단에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돼요―왜 한 구청에서만 시행하고 나머지 구청은 안 했을까. 본청에서 잘못된 것일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연 이 답변같이 업무연찬이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이건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부서가 공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을 대하는 데에 대해서 각 구청이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우려도 돼서 당부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되돌아서 ‘왜 한 개 구청만 하게 됐을까.’ 하는 각자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지난해에 각 구청별로 제설비용이 책정돼서 지금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 잔뜩 사서 놓은 상태입니까, 혹시?

○홍성각 위원  그게 전체를 합치면 수백억이 되는 거, 236억인가 얼마……. 하여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제가 잘못 봤나?

○홍성각 위원  23억인가? 어쨌든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우리 시에서 쓴 게 총 8,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재를 사서 어디다 쌓아 놓고 있는 건가 보죠?

○홍성각 위원  구별로 다 각자?

○홍성각 위원  내년에도 눈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홍성각 위원  그렇죠.

○홍성각 위원  글쎄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예측…….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지금 각 구청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박완희 위원  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볼라드(bollard) 턱 문제, 규사 관련돼서 미처리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무심동로 쪽이죠. 꽃다리 있는 데부터 청주공고 쪽 있는 데 주변에 보니까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얀 규사 이 부분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처리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4개 구청이 같이 좀 해야 될 부분이든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정리해서 서울시처럼 보도블록 십계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든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사실 그게 모래처럼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다 보니까 미끄러져요. 특히, 자전거하고 인도를 같이 분류해서 자전거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거기다가 이게 자꾸 도로로 내려오게 되고 도로에서 잘게 깨지고 이러면 차량 타이어 분진과 같이 미세먼지로 작용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허가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주로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청원구청 건축과장님! DS컨설팅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난개발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일선에 계신 인허가 부서에서는 항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인허가를 내줬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또 민간들끼리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진 사례들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사도 때문에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4개 구청에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정리할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본청 도시계획과 쪽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 전원주택 인허가를 낼 때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시ㆍ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쪼개기, 붙이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도로만 연결해서 계속 산 쪽으로 파고들어 가는 거죠.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쪼개기, 붙이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4개 구청과 본청 도시계획과가 됐든 담당부서가 상의하셔서 조속히 만들어 놔야 난개발에 대한 여지를 좀 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만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각 구청에 산업교통과 보면―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나 잘했네요―‘예술인이 참여하는 특색 있는 버스승강장 한 개씩을 검토 바람’ 이렇게 했는데 상당구를 빼놓고 3개 구청은 좀 노력한 것같이 보이는데요. 예산 금액까지도 동일하게 7,0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상당구청은 금액적으로 파악된 게 없나 여기에 표시된 게 없어요.

○김현기 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4개 구청에 제안하면 예산까지 이렇게 파악됐으니까 내년에 4개 구에 들어오는 관문에 우선, 시내나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눈에 안 띄는 관계로 들어오는 관문에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관련해서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인 처리결과 보고를 보면 상당구 건설과가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의례적인 문구를 표현한 것 같고요. 십계명에 대해서 의회에서 강하게 주문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보도블록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서 계속 지적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규사를 그냥 쭉 뿌려 놓고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또 추후에 쓸려서 도로에 내려오면 비산먼지의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하시고요. 또 보도블록 설치할 때 반드시 업계가 빗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 틈틈이 빗질을 해야 되는데 그 빗질하는 게 삽질보다는 덜해도 품이 들어가거나 힘이 들어가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건설과에 직원들이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은 어떤 예산집행보다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금낭비다, 예산낭비다. 그래서 4개 구청 건설과에서는 기존에 구청에 소속돼 현재 관리되고 있는 모든 인도에 대한 관리대장,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있죠. 그리고 그 면에 따라서 개선한 곳, 교체한 곳.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면 교체보다는 상시적으로 부분 교체를 통해서 안전에 크게 저해되지 않으면 불편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을 끊임없이 계속 피력했던 것은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 좀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보도블록 설치와 관련된 운영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볼라드에 관련된 건데요.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볼라드를 보니까 설치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위에 캡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볼라드 자체의 결함이 있고요. 볼라드 캡이 있는데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걸 자꾸 흔들게 되고 만지작거리게 되죠. ‘그 정도의 어떤 영향 때문에 캡이 떨어져 나갈 정도면 하자가 있는 볼라드다.’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 한병수 위원님께서 지난 4년 동안 볼라드에 관련되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사항이 현장에서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서 봤던 사례까지 틈틈이 구체적으로 정보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국회에 해마다 가요. 우리가 국회 연수를 갔는데 그때마다 그 볼라드는 계속 양호한 상태로 아무런 훼손도 없이 버티고 볼라드의 기능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에 돌아오면 최근에 설치된 볼라드가 6개월도 안 돼서 캡이 날아가거나 기초가 부실해서 왔다 갔다 해서 뽑힐 지경에 있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산낭비이고 거기에 따른 추가……. 우리가 보완된 어떤 계약이 있겠지만 볼라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병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거로 알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오전에 이어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소관 부서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오후인 관계로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집중력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성호 과장님, 상수도 본관과 지수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주고 계량기까지 가는 거는 본인이 부담하나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수전까지 계량기를 미리 설치했다면……. 계량기에 내선까지는 전부 수급자가 돈을 들여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늦게 수도를 넣으면서 계량기까지 연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도 이거 물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시설을 해주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수용자는 이미 계량기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했는데, 우리가 지수전까지만 선을 넣어 주고 나머지는 수용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시에서 신청을 받을 때 아예 그 비용을 산출해서 입금을 받아 갖고 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그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수전에서 계량기까지 비용이 발생되는 수용가는 이미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한병수 위원  계량기까지 전부 설치해 놨는데 지수전에서 계량기까지 연결하는 데 비용이 발생되면 어차피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수용가한테 일정 부분의 금액을 받아서 공사를 같이하면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물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는데 분담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그러면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한다고 그랬을 때 비용은 더 절감된다고 판단돼요.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하천방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쪽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호천에 적당한 하상높이에서도 유속 조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본 위원은 미호천과 석화천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호천의 유속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외지구 하천정비 사업 그래서 하폭을 이렇게 확장한다, 이렇게 추진 계획이다.’ 사업계획을 써 놓으셨는데 미호천 준설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인 미호천하고 석화천을 봤을 때 미호천에서 물의 흐름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하천 바닥이 높아지고 석화천에 물이 제때제때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외지구에서 하천 폭을 좀 확장하면 그런 부분이 다소 해결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미호천에 하천 바닥을 좀 준설해서 그 준설로 낮춰 주면 석화천까지 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비가 오거나 폭우가 내릴 시에는 항상 석화천에 범람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인은 미호천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폭을 확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준설해서 미호천과 석화천에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미호천에 그런 사업을 해주셔서 상부 지구에 홍수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어서 10번,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화천 생태복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방도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해 주면 지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석화천 생태복원 사업 중에서 교량 설치계획은 몇 개로 돼 있는 거죠?

○변종오 위원  2개소죠?

○변종오 위원  2개소인데 지금 언뜻 들은 말로는 2차선으로 확ㆍ포장되는 신대교가 재검토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사업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1차선으로 교량을 놓고 추후에 1차선을 또 붙이는 게 쉽습니까, 그게?

○변종오 위원  그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우리가?

○변종오 위원  예, 전체 사업 해서 150억. 과장님, 물론 치수에 50프로, 생태 사업에 50프로 이렇게 해서 구조물 사업에 어떤 비율이 있다고는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구간이 세교에서부터 입상리까지 들어가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나 지역에서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탐방로도 만들어 주고, 관찰로도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활용도나 또 효율성을 봐 가지고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해서 2차선 교량이 놔지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교량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지금 1차선 있는 다리를 헐고서 그 다리에 한 차선만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는 거는 안 놓는 게 낫다. 차라리 지금 그거를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지금 사용하는 다리를 철거하고 그 위에 1차선을 또 놓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 사업을 하면서도 큰 지탄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지만 과장님하고 주무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줄일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좀 줄여서 2차선 교량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서당을 지나서 서당에서 대길을 지나서 부연까지, 이게 2차선 확ㆍ포장 사업 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 팀에서 교량 사업의 다른 부분에 운영의 묘를 짜서 2차선 다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지역의 큰 바람이자 여망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방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현장에 다리를 철거하고 1차선 다리를 놓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운영의 묘를 짜서 도로포장 하는 것과 맞물려서 꼭 2차선 교량 확ㆍ포장 방법/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과장님께 거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변종오 위원  예. 3번으로 돼 있는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이걸 작년도에는 21개소를 전환했고, 2019년도에는 16개소 전환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네. 그런데 당연히 빨리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보지만 어차피 이거 해주시는 거 농번기 전에 우리 농촌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5월 전이나 늦더라도 6월 전 이렇게 해서 전환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네, 분명히 16개 중에서 전환될 수 있는 거는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이 광역상수도 암반관정을 하나 파려고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6,0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1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번기 전에(적기에)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전환해서 농업정책과에 빨리 넘겨주면 그다음서부터는 또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변종오 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는 적기에 이것을 농업정책과로 넘겨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농번기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16개 전체가 다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하는 거에 연관돼 있어서 지금 바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단계입니까?

○변종오 위원  16개 전체가 다?

○변종오 위원  네, 이왕 폐간이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해서―두 가지 측면이죠―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농민들의 가뭄에 타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일이니만큼 제때에 사업이 실행돼서 또 그만큼 효과도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좀 노력해서 우리 농촌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과 다섯 번째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본관에서 지수전까지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답변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수용가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면서 점용비도 내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실행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었고 ‘부서와 협의해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그냥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점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가 하는 건데 도로 점용하는 일체의 절차나 비용을 일반 수용가에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간소화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해서 도로점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나 또 그걸 하면서의 어떤 비용 부담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이어서 한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용도 폐기된 소규모시설을 농업용으로 전환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농업용을 안 쓰는 게 또 있어요. 그죠? 보면 농업용 관정을 안 쓰는 게 지금 산성에 있는데 그걸 마을상수도로 사용했으면 하는 게 주민들 얘기인데, 그걸 농업용으로 쓰는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질검사 해서 양질의 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마을상수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농업용으로도 사용을 안 한대요. 그런데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수질검사는 해봐야 되겠죠?

○한병수 위원  산성에서 항상 물 갖고 얘기하는데 그거 수질검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면 전환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똑같은 이치 아니냐 이거지요. 검토해 볼 용의가 있어요?

○한병수 위원  글쎄요, 물은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검토해서 사용 가능한가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질의해 주시고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조서에는 없는 걸 말씀드려서 우선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성국 하천방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저도 지적한 사항인데 배수장 수문 관리하는 거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 있죠? 서평배수장, 쌍청배수장, 옥산배수장하고 또 한 군데 청주시 어디에 있는데, 하여튼 간에 4개소에 1억 얼마 이렇게 보조금 주는 거 있죠?

○박노학 위원  5개소요?

○박노학 위원  지금 보조금 다 줬나요? 기반공사한테 지급했나요?

○박노학 위원  아직 지급은 안 했어요? 기본적인 건데 혹시 시범 가동이라든가 담당자 면담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계획하고 계신가요?

○박노학 위원  예. 글쎄요, 사실 지난번 ’17년도 호우 시에도 서평배수장에서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신규 직원이 오다 보니까 배수장 가동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가동했고 또 배수장에 펌프 하는 거 4개 중에 하나가 가동이 안 돼 갖고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컸다 이렇게 주장하고. 어찌 됐든 지금 그게 소송 중에 있지마는 우리 청주시가 보조금을 주고 또 기반공사에서 누구를 탓한다는 게 아니라 하천방재과 주무관님께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셔서 담당자하고 미리미리 점검을 해보셔서 장마에 대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255페이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번 옐로카펫, 지금 청주시 내 곳곳에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은 되어 있나요?

○박완희 위원  저희 지역구인 산남동에 샛별초등학교 옆에도 설치가 하나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시에서 직접 한 것 같지는 않고 초록…….

○박완희 위원  예, 초록우산 그쪽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나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관리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단체들이죠. 단체에서 설치하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도상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특히,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설치된 곳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8번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셔서 그때 본 위원이 중고생들 의견수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용역은 잘 끝났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직 용역 결과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의견수렴을 한 과정, 결과나 이런 것들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260페이지,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번이고요. 무심천 하상도로 폐쇄 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처리 결과로는 제3순환도로 체계 완성 후에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완희 위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몇 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3순환도로 체계 완성이 2021년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021년에 완성될 예정이라고 하고 남북 대체도로가 언제까지 확보될 것인지 연도별로 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음 기회에 또 추가질의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우선 박인규 과장님, 환경에 아주 전문가인 박완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한마디만 할게요. 옐로카펫 설치된 데가 지금 17개소로 파악됐는데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 예산에 반영돼서 구로 따져서 어디 할 계획, 지금 학교 앞에 선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게 급하지 않은가요? 어째 지금 흥덕구하고 서원구만 이렇게…….

○김현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이 되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이재형 과장님, 지금 강내면 주민이나 석화리에 실질적으로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도 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36번 도로 확장 건에 의해서 석화리 앞에 건널목이 없어지는 관계로, 물론 행복청에서 모든 감독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청주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시장님 순방 때에도 오송읍에서 그분들이 가서 어떠한 행위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돼 있나 추진 현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럽게 판단되는 거는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건널목이 폐쇄나 이전이 되는 건데 청주시가 4년여 동안 뭐를 했나 의심스럽고요. 암만 우리가 감독의 역할은 못 한다고 하지만 그 도로를 누가 쓰는 겁니까? 청주시민 거의 태반이 사용하는 36번 국도를 현재 행복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널목 이전비를 33억인가 35억을 해주겠노라고 했다가 현재는 못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냥 방관만 하고 우리가 이거를 다 떠안아야 되는 입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99억 정도는 낸다고 하는데 나머지 70억을……. 행복청에서 떠안아야 될 절반 정도를 우리가 다 떠안는다면 그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는 거예요. 도나 시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행복청을 방문하든지 행복청장을 만나든지. 물론 그러한 결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다 떠맡아서 처리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할 때 같이 시작했어야지. 지금 확장 공사 마무리가 언제 돼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나들목 이전하는 데 한 삼사 년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건널목은 폐쇄해 놓고. 이 도로가 완전 준공되면 건널목은 무시하고 차가 싹 속도를 내서 주행하는데 만에 하나 촌사람들 거기 오고 가다 사고 나서 인사사고로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물론 이재형 과장님은 거기 온 지 얼마 안 되신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은 전과 연속해서 추진했었어야지 지금 예산 확보도 못 한 상태에서 이것만 별도로 한다고 해도 한 삼사 년 걸린다면 그 불편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셔요.

○김현기 위원  자,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나들목 이전이 거론되고 있고 다시 설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쓰되 이거는 예산을 70억의 반을 더 세워서 공사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전에도 행복청을 방문해서 노력하시긴 했겠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도지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행복청을 움직이는 그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셔서……. 어쨌든 현재 집권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을 한번 방문하셔 볼 의향은 없어요?

○김현기 위원  공유만 백날 하면 세월은 가고……. 청주시가 나머지 예산을 다 책임지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재형 과장님, 정동열 본부장님과 같이 시장님을 통하든지 도지사를 통하든지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우리가 꼭 써야 될 돈은 쓰겠지만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원인을 제공해 놓고 ‘지금 나들목 이거에 대한 예산은 청주시와 철도공사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순응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셔서……. 어쨌든 내년도/2020년도에 그 예산이 도로시설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력했는가 본 위원이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그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기존에 있는 시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고 제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하천방재과장님,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259페이지 4번이요, 미호천 내 적당한 하상 높이 유지를 위한 적절한 준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하폭을 확장해서 유류를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적정한 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같이 무분별한 준설 말고. 그런데 하폭을 확장한다고 해서 그 한계가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이거 확장하고 외부 반출을 하는데 사실 하상 높이는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걸 치우면 50센티가 낮아져요?

○김성택 위원  지금 미호천은 몇 년간 준설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었고 하상 높이가 계속 높아졌었는데 그게 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거 복구가 다 된 거예요?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게 여기가 국토관리청 소관이에요,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이에요?

○김성택 위원  공사는?

○김성택 위원  그런데 수질 쪽 문제는 또 환경청이죠?

○김성택 위원  환경부로. 그러면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게 맞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현재는 맞고요.

○김성택 위원  제가 양쪽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는데 둘 다 금강을 관리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하폭을 확장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공사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 같고, 좀 더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청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개입이 안 된 것 같고 해서……. 결국은 미호천이 무심천에서 가서 미래에 우리의 젖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인데, 어쨌든 하상이 좀 낮아졌다니까 그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설 문제 나올 때마다 김현기 위원님과 김성택 위원님이 앞에 계신 박완희 위원님을 상당히 의식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환경전문가라고 하는 위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