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새로운 생명들이 세상을 향해 움트기 시작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복지교육위원회도 시민들에게 따뜻한 꿈과 희망을 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소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먼저 이철수 상당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택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차갑고 한데 참석하느라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늘 매번 얘기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공통사항일 것 같아요. 내용에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하겠음’ ‘추진 중’ ‘지속검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몇 개월이 흘렀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3월이면 3개월이 흐른 건데 ‘추진하겠음’ ‘추진 중’ 이렇게 조치결과 보고서를 냈어요. 추진을 했으면 언제 어떻게 추진했고, 지금 현 상황이 어디까지 왔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고인쇄박물관이나 보건소나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제가 대표적으로 154쪽. 이철수 보건소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4쪽 12번에 보면 ‘보건소의 진료실적이 점차 낮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발맞춰 사전 예방적 건강정책 수립ㆍ시행으로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이라고 했어요. 물론 보건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시민 건강 향상을 위해서) 회의한 자료나 아니면 논의한 그런 게 있습니까?

○이현주 위원  사실은 보건소가 고령화 노인에 대해서 많이 맞춰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라는 데가 어느 한 특정계층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 진료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검토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면 영유아나 단계적으로……. 생애 전반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던 거나 아니면 회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같이 쓰면 신뢰하는 결과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현주 위원  근데 이게 예산ㆍ결산서도 아니고 전체가 이 정도 두께잖아요.

○이현주 위원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 쓰여 있어서……. 보건소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좀 더……. 여기서 행정감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현주 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죠. 그런 관리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걸 보고 또다시 질의를 하지 않게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봐서 ‘이거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파악을 하면 질의 없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고인쇄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철수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153페이지 9번에 보시면 홈페이지 최신화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4개 구청 홈페이지를 잠시 확인해 봤는데요. 질문ㆍ건의에 대한 답변 현황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디 보건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직도 한 달 이상 적체돼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질문ㆍ건의사항에 대해서. 건강신문고 이러한 게시판에 질문들이 아직도 쌓여 있는 현황들을 보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용자 접근 향상 위한 반응형 웹 구축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4개 보건소가 반응형 웹 구축이 다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반응형 웹으로요?

○유광욱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반응형 웹은 구축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보건소장님들, 혹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7월 중에요?

○유광욱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보건소 질의는 이상 마치겠고요. 오영택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8번 보시면 직지코리아 날짜를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잠정적으로 설정하셨어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직지의 날이 9월 4일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꼭 그거랑 동떨어져서 행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지금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잠정 결정하신 게 약 17일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추석이 9월 12, 13, 14일로 연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경일 연휴를 끼고 있다. 이것이 관광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에 이견을 달고 싶지 않은데요. 중요한 건 콘텐츠가 좋아야지 입장객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휴일을 껴서 해야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 콘텐츠 쪽을 도외시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광욱 위원  그쪽을 역점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한글날, 개천절, 추석 이런 걸 고려하기보다는 직지의 날이 언제인지를 알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행사기간을 17일로 결정을 하신다면 추석이 12일부터 시작되니까 그전까지, 그러니까 직지의 날 전후로 끝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고려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이어서 10번에 대해서도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처리결과에 ‘총감독 선정 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겠음.’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2016년하고 2018년 총감독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모해 본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총감독 선정에 공모하셨다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공모 공고문이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제가 공고문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공고문 없다고 하셨었어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은 공고를 안 한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공고를 하셨다면 그걸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토와 검증을 거치겠다고 하는데 총감독 선정에 있어서 내부 회의 할 때 채점표가 있으셨어요?

○유광욱 위원  공고를 안 하셨죠?

○유광욱 위원  시에서 60억 행사를 진행하는데 총감독 선정에 공고를 안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은 총감독 공고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별도의 채점표도 없이 선정하는 게 그 결과를 감당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추후에는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어떤 의혹도 제기되지 않게 공정하게 공고를 해주시고 채점표에 걸맞게 총감독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인쇄박물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생명축제가 며칠부터 잡혀 있죠?

○최충진 위원  10월이잖아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직지랑 이게 같이 연계돼서 문제가 많았다. 해서 9월로 당기자.’ 했는데 결국은 5일밖에 안 당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휴무를 껴서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복이 되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주장을 한 부분이 ‘생명축제하고는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된다.’ 주최 측에서는 ‘그거 관계없습니다.’인데 그 시기에 보면 청주시민들 모두가 부담을 갖는 거예요. 생명축제는 주로 먹거리를 보고 이런다고 가는 거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결국은 관객이 양쪽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어려웠다. 작년에 직지코리아가 입장객이 얼마 왔다고 그랬죠?

○최충진 위원  41만이 왔으면 생명축제 안 해도 돼요. 경제효과가 얼마였습니까? 그게 숫자로 나누면 청주시민 85만으로 잡아도 일인당 오천육백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축제 중에 이익이 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 있잖아요

○최충진 위원  근데 이 정도로 경제효과가 난다면 청주시 행사는 1년 중에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두 번 하는 게 낫다. 그런데 그런 저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만치 관장님이 주도를 해야 되고, 준비해 주고. 또 ‘다른 부서로 가시든 떠나든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행사가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기 되면 9월 초부터 한다든지 이런 거로 검토하자.’ 했는데 이거는 그냥 작년에 했던 일정에 껴서 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추진 중’ ‘지속검토’ ‘완료’ 이런 거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걸 하는데 작년에 직지코리아가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올릴 때도 작년도 것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별첨 자료라도 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엄청 서운해요,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 60억이란 돈 들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행사가 잘 되게끔 하자. 그래서 5급도 배치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이걸 떠나서도 ‘작년에 이런 문제점 가지고 고인쇄 측에서 제일 큰 저기였는데 이건 우리가 목적도 변경하고, 콘텐츠도 어떻게 바꾸겠다 해 가지고 가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얼굴 맞대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더 아쉽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려면 지금부터라도……. 이러다 보면 올해 ‘어! 어!’ 하고 내년에 가서 똑같은 현상이 또 옵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못 받았는데요.’ 한결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영택 관장님이 이번에는 뭔가 준비를 해서 제일 되게끔 해주시고. 일정 관계는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작년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결국 모든 행사는 금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나는 거로 해서 십 며칠씩 이렇게 하는데 긴 것보다는 짧고 굵게 가는 게 좋겠다, 시민들도 혼란이 안 오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최충진 위원  그리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특히, 보건소장님들 그동안 공직생활에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달 말에 마무리하는 시기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제대로 챙겨 주시고 가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예롭게 퇴임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우리 보건행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팩트가 뭐냐. 우리 청주시민들의 이슈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많은 게 있지만 그래도 치매와 당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거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4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다 생겼다고 하는데 생기기만 했지 시민들이 접해 보니까 ‘거기는 그냥 설명만 해주고, 예방 어떻게 하고 병원 어디 가라.’ 이것밖에 없대요. 안심센터 생기면 말 그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 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철수 소장님! 가시기 전에 멋지게 작품 하나 만들어 주고 가세요.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알았죠?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책자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154페이지 14번에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행감 질의 때 혹시 청소년 산모의 출산율 내지는 통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였던 것 같은 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이 정보나 통계는 전무하다는 얘기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추진불가라는 답변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 행정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일단 그렇게 답변 듣고요. 그다음 16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청주시에 가장 많은 3대 질병이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작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때 폐암인지…….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제가 암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북이 쪽에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건강조사를 할 때 어쨌든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달라고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해서―판명이 나면―그다음에 무슨 질병이 나왔다 했을 때 개입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개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언론, 피디수첩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충북대병원하고 했는지. 이럴 때 보건소에서 손 놓고 결과 나왔을 때 사후 조치만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에 환경으로 인한 암 발병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계시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그때 질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번에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청주시에 현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소에서도 의료폐기물은 더 강화해서 폐기물 처리 과정 점검을 다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점검을 한 번 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박경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게 수거를 해서 어떻게 소각되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이게 어느 업체로 가서 어떻게 소각됐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셔서 거기 맹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질의드리는 김에 20번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질의드렸을 때 연령이 노인 인구도 그렇고 청소년 인구도 그렇고 보건소하고 ｢청소년 보호법｣하고, ｢청소년 기본법｣ 연령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을 몇 세까지로 봐서 보건소에서 개입을 할 거냐 그런 문제로 접근했던 것 같은데 “생년월일 기준으로 보건 사업 추진 중”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그때 기억으로 청소년들이 생리통 할 때 청소년을 몇 세까지……. 24세까지 해줄 거냐…….

○이재숙 위원  어쨌든 그때 질의드릴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답변이 생년월일 기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호하게 답변을 주셨다 이런 얘기고요.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김은숙  동료 질의할 시간으로 인해서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

○이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 중에 추진 중인가 처리 과정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사항이므로 그 결과에 의한 내용 면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철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5번 항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자살예방 사업에 관한 답변에서 ‘우리동네 생명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관 사례관리 사업을 연계하고 이래서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됐나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이 계획에 수립된 거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157페이지 22번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치매안심센터에 있어서 치매선별검사에 관한 등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복지관과 연계하고 이러한 부분들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혹시 수립이 되셨나요?

○유영경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될 부분들인 건지 그 계획도 또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다음은 155페이지 17번입니다. 결핵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결핵에 관한 시민 건강에 관해서 보건소가 여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답변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건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 파악하고 관리되고 있나요?

○유영경 위원  행감 때 질의드렸을 때 병ㆍ의원에서 있는 부분들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현재에 병ㆍ의원을 포함해서 결핵 관리에 관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결핵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그것 또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근데 제가 질의할 시간이 보면 꼭 10분간 휴식할 시간이에요. 50분간 듣고 있다 보면 10분간 휴식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 김은숙  6분만 질의하시고 휴식시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10분간 휴식하고선 하시죠.

○위원장 김은숙  아니, 6분 안에 질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꼭 휴식할 시간에 질의를 해 갖고……. 이철수 소장님, 152페이지 4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흥덕보건소 이전 개소 시’ 해 갖고 흥덕보건소만 저기 했는데……. 어린이 전문 보건소 개설이요. 그죠?

○김영근 위원  서원보건소는 진행과 앞으로 저기도……. 서원보건소 거기는 어린이 전문 보건소가 필요성은 없나요 아니면 흥덕보건소에 어린이 전문 보건소를 개설해 갖고 청주시를 다 커버할 건가 아니면……. 흥덕보건소도 건축할 때 어린이 전문 보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나요?

○김영근 위원  거기 해보고 서원보건소 할 때도 이렇게…….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해서 서원보건소도 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김영근 위원  이철수 소장님한테 하도 답변 들어서……. 보건정책 담당하시는 박경용 과장님! 154페이지 14번이요.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 쪽에서 보면 임신ㆍ출산 모에 대한 지원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저출산 극복에 보건 쪽에서 임신, 출산에 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기인데 여기 14번에 나와 있는 청소년 산모 즉, 미혼모거든요. 이 미혼모에 대해 파악한 근거자료는 아무것도 없나요?

○김영근 위원  아무것도 없나요?

○김영근 위원  현재 분석하고 인원 나와 있는 건 없나요?

○김영근 위원  만약에 이런 청소년 산모를 임신ㆍ출산할 때 지원한다고 하면 많이 노출될까요?

○김영근 위원  그렇죠?

○김영근 위원  우리가 미혼모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미혼모 지원을 한다고 하면 과연 미혼모 노출이 되냐 그걸……. 노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영근 위원  박경용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김영근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정책 쪽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요? 전소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영근 위원  감추는데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미혼모……. 제가 미혼모 지원 조례를 보면서 고민사항이 이 사항이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와 청주시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들은 감추려고 하고…….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배려해 줄 것인가 이게 우리가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철수 소장님, 그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 그런 거 했을 때 과연 노출되냐 안 되냐가……. 그런데 노출될 수 있다?

○김영근 위원  봐야 되나요?

○김영근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다고요, 그중에서 특히 기초단체에서. 그러면 이 문제는 나와 있는 거 보면서 나중에 간담회 할 때 한 번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또 한번 고려를 하고요.

○김영근 위원  우리 오영택 관장님!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질의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초과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물관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휴식을 끝내고 나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은숙  휴식을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관장님, 167페이지 9번에 관해서. ‘5급 부서 신설 이걸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음.’ 그랬는데 가능한 거예요?

○김영근 위원  제가 이거와 연관시키면 모 면접 자료를 보니까 직지심체요절에 ‘직지가 무슨 뜻이냐?’ 이러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직지! 심체! 요절!’ 이렇게 끊어봤을 때. 그죠?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 하면 5급 부서 신설 방안이 물론 여기에 나오는 대로 고인쇄박물관에서 국제페스티벌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만족하고, 이해하고,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도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5급 신설 부서의 명분과 요건이죠.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부서가 국제행사도 하지만 또 고인쇄박물관 주변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도 진행하라는 깊은 뜻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과연 직지를 얼마나 알고 있고, 청주시민이 그 내용의 깊이와 이런 걸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저는 직지에 관한 국제행사가 청주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죠?

○김영근 위원  우리 시민 행사가 뿌리를 못 잡고 겉도는 행사가 있으면 국제 행사도 뿌리가 약하니까……. 저번에 뿌리 얘기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또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교육과 연관시켜서 도서관을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 연구모임 할 때도 직지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의원과 공무원분들, 시민들과 같이 직지를 어떻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고민하고 노력했을 때 이러한 국제행사가 더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김영근 위원  직지가 말씀하신 금속활자본에 책하고 연관되니까 나중에 행사할 때 도서관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청주시 내에 할 수 있는 연관 있는 행사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런 게 되려면 우리가 과거에 직지의 행사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해서 행사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분석ㆍ검토를 통해서 현재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다음에 도서관하고 연관도……. 이번에 책 읽는 청주 선정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쪽하고 또 연결시킬 것인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폭을 넓히게 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갖고 이렇게 됐을 때 국제행사가 잘될 것 같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하여간 지금까지 했던 행사의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검토ㆍ분석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을 더 할 수 있게끔 관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21번 좀 봐 주세요. 지금 임산부 운전자 표지가 발급이 안 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발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 보면 “자동차 표지 발급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이렇게…….

○이재숙 위원  지금은 발급되고 있어서 임산부라는 것이 차량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 ‘50%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추진해 달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여기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고 추진불가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안 된다고 답변을 받으셨네요?

○이재숙 위원  보건소에서 공문을 그쪽으로 보낸 거죠?

○이재숙 위원  저한테 2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숙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보건소 조례 중에 장기 기증 등록하신 분들도 무료로 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얘기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건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50% 감면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1년 치 해야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걸 무조건 감면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장기 기증 등록하신 분들도 지금 시간을 하루 종일…….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것처럼 임산부도 계속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병원에 온다든지 공공시설에 온다든지 이럴 때 감면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넣어서 조례를…….

○이재숙 위원  지금 우리가 출산,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임산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에 인색한 것 같은데 이걸 융통성 있게 저하고 조례 개정을 하는 쪽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것 같…….

○이재숙 위원  이것도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흥덕보건소장님께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4번과 154쪽에 13번 관련해서. 지금 지속검토로 결과를 내셨는데요. ‘아동 보건ㆍ의료서비스의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흥덕보건소 이전 개소 시 어린이 전문보건소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지속검토로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고, 154쪽에 13번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전국 보건소 권고사항대로 각 보건소에 임산부 휴게실 및 유아휴게실의 설치 검토’ 요구에 방안으로 이 또한 ‘지속 검토하겠다.’는 처리결과를 제출하셨어요. 흥덕보건소 이전하면서 ‘어린이 보건소를 함께 유치하겠다.’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에서 “지속 검토하겠다.” 내용은 지금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제가 지난 3월 초에 어린이 모자 보건소를 유치해서 운영하는 서초모자 보건지소를 방문했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견학 내용에 대한 걸 자료로 만들어 놨거든요. 소장님, 지속 검토하는 내용 중에 검토사항을 저에게 수시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어린이 모자 보건지소의 필요성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유아기에 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되고 그리고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대두되고 있고. 또 청주시가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기본권 중에 생존권 보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적극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속검토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주세요. 타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보건행정에 어린이 보건소가 유치되기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보건소장님 퇴직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이 사업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공부하셨는데 추진 중이고 또 지속 검토한 내용 그리고 완료됐다고 하는 내용 면이 어떤 것이 완료가 됐고, 어떤 것이 추진 중에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굳이 질의하시지 않아도 진행과정을 알 수 있게끔 부기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고 어제오늘 어떤 내용이 추진 중이었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계속 자료로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청사가 안정돼 있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부담스럽고. 또 이 내용 보면 너무 성의가 없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걸 내서 지적사항에 대한 걸 요구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있어서 추진 중인 이런 내용의 답변을 들으려고 이 귀한 시간 내신 거 아니니까……. 어차피 집행기관에서도 장시간 내서 이중 일을 하시지 말고 보건행정이나 여러 시민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할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하신 거는 명확하게 다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탈피함과 동시에 기존의 관례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4개 구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해익 청주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교육 참여 관계로, 상당구 김완식 주민복지과장님과 유지원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선임이 누구신 거예요? 상당입니까?

○김영근 위원  상당구청이 선임이신가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첫 번째는 구청장님이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가 다른 어느 부서보다 항상 노력하고 또 과중한 업무에 접해 있거든요. 항상 구청장님이 그윽한 눈빛으로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상당구 주민복지과에 172페이지 봐 보세요. 172, 173페이지를 연관시켜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님, 9번에 핵심은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리 지방자치단체(구청)가 무엇을 할 것인가거든요. 여기 답변은 ‘맞춤형 서비스로 노력하겠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신규 업소에 대하여……. 하여간 ‘위생업소에 대해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에 관한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이랬어요. 지금 현재 사회가 서울에 클럽 버닝썬 문제로 인해서 경찰과 유착관계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회적 이슈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에 관한 이런 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할 거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되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범죄가 이러한 강력 범죄 같은 거는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검거율 같은 게 구십몇 프로이에요. 그러나 범죄가 늘어나는 게 성에 관한 범죄예요. 그래서 주민복지과 9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폭력, 각종 범죄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환경위생과는 우리가 이러한 업소를 지도ㆍ감독하는 데 과연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쭉 읽어 보면 항상 맨날 쓰는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추진하겠음’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청주에 맞는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시범적으로 성화동 아파트를 보게 되면 어려운 분들이 많고 범죄검거율 낮고 그러면 시시티브이를 더 확대해서 샘플로 실시한다든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 그죠? 그리고 공중유흥업소 같은 데는 지도ㆍ감독할 때 어떻게 더 할 것인가. 우리 딸내미 친구가 그러는데 어디를 갔더니 눈이 풀린 애들이 많대요. 그런 유흥업소가 청주인지 서울인지 대전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젊은 층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나온 게 버닝썬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관리ㆍ감독하는 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리가 선배로서 또 구청장, 과장으로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건 알아요. 그걸 방치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구청장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김영근 위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별도 교육을 한다든지 구분해서……. 하여간 좋은 말씀이시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저희보다는……. 저희는 질의를 드릴 수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장을 가 본 분이 잘 알아요.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가서 점검을 해본 분들은 분명 현장을 알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부탁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김천식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가 마지막일지 몰라서 조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도서관이든지 책 읽은 청주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요구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읽어 보면 도서관이 지역 문화 확산을 위해 중심적인 공간으로서 프로그램 확보를 해달라고……. 여기 보시면 ‘완료’ 하셨어요. 근데 이걸 읽어 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책 읽는 청주로서 프로그램 발굴ㆍ제공하라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발굴을 더 해주십사 해 갖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적의도서관 위탁 운영의 관리를 오송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읽어 보면 2020년,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위탁기관 종료 후에는 관리 방안을 바꾸는 걸 검토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기적의도서관에서 오송 가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도서관에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냥 ‘2020년 위탁 종료 시에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그때 가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러한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관리 자체를 기적의도서관에서 가까운 곳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2020년 그때 가서 하든 말든 검토하겠다 이러한 처리결과를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평생학습관에서……. 저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연락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저번에 가서 보니까 3,000명 모집하는데 7,000명이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반 이상은 프로그램에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측면에서 고려해 주십사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하여간 세부적인 거 질의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현 위원님이 저에게 그윽한 눈빛을 보내셨는데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 말씀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진정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건지, 왜인지는 자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제시한 처리결과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러한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5건 중에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10건. 좋습니다. 또 4개 구청 모두 13개씩에 그러한 내용 중에 10건이 완료가 됐고. 어떤 것이 완료가 됐다는 건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추진 중에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 못 하더라도 어떤 것이 추진 중이었다는 그런 내용 면은 여기에 실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아예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 노력해 주신 4개 구청 구청장님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수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답변서에 추진 중 또 완료가 됐다는 내용에 대한 걸 명확하고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과 4개 구 선임 구청장이신 한상태 구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답변 감사하고요.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바라보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청주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함께 웃는 청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시는 거로 갈음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