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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2회 제1호 본회의(2019.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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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2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1.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홍성각, 임은성, 김미자, 이재숙, 최충진, 이현주, 박완희, 김용규 의원 발의)
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직무대리 김현기  의사 진행에 앞서 한범덕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4월 3일 자 인사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맞아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시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청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자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현기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9일 이재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019년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현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청주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은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재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임은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모두 13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예산안 2건,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1건을 포함, 모두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2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접수 사항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18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2018년 ㈜청주테크노폴리스 결산서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18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2018년 ㈜청주테크노폴리스 결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1.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직무대리 김현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홍성각, 임은성, 김미자, 이재숙, 최충진, 이현주, 박완희, 김용규 의원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9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10시47분)

○의장직무대리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항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존경하는 김현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 추가ㆍ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2,504억 2,602만 원이 증액된 2조 5,864억 7,1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962억 6,938만 원이 증액된 2조 2,366억 4,92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541억 5,664만 원이 증액된 3,498억 2,22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389억 9,070만 원, 지방교부세 232억 5,299만 원, 조정교부금등 1억 7,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307억 6,31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30억 9,2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99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27억 5,203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3억 9,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2조 5,864억 7,150만 원 중에서 정책사업은 당초예산액 대비 11.55프로 증액된 2조 1,022억 3,866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2.25프로 증액된 3,385억 6,920만 원,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당초예산액 대비 20.98프로 증액된 1,456억 6,364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344억 9,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106억 4,0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105억 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70억 원, 아동수당 지원 사업 59억 1,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52억 2,000만 원, 제2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51억 1,000만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50억 원,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50억 원,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48억 3,000만 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대체도로 개설 38억 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37억 1,000만 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3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 사업 46억 6,000만 원, 지북배수지 신설공사 31억 원,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 사업 30억 원, 봉명지구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12억 8,000만 원, 오창 노외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조성 사업 1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9개 기금회계 수입액은 259억 8,196만 원이고, 지출액은 1,003억 7,832만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353억 1,002만 원이 감액된 1,008억 8,25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시 청사 건립 사업 375억 원, 흥덕구 청사 건립 사업 203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의장직무대리 김현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2명)

김용규하재성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박동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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