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건으로 먼저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와 이어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청주시장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부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합니다. 4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으며, 4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의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9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5조제2항과 제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등록 신청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신 대표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의견조정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은숙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전규식 의원님, 박용현 의원님, 유영경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 신청된 연구단체는 김은숙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자치분권의정연구회, 김미자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문화산업발전연구회, 전규식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박용현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조례와의정, 유영경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박완희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환경보전연구모임입니다. 순서에 따라 대표의원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자치분권의정연구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영근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양영순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임정수 의원님, 전규식 의원님 이렇게 총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자치분권의정연구회는 자치분권의 확립 및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하여 청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주요 연구과제를 설명드리면 청주시의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외 사례 연구와 타 지자체 우수제도를 분석하여 청주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치권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지역 우수사례 확인을 위해 선진지 비교견학을 한 차례 실시하고, 연말에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여러 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연구결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학습을 위한 강사 수당, 업무연찬회 등에 따른 급식비, 비교견학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청주시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본 자치분권의정연구회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세요! 김미자 의원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발전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발전연구회 의원 모임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주요 트렌드(trend)와 전망, 청주시의 문화자원 등을 학습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청주시 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발전연구회의 연구과제로는 첫째, 문화콘텐츠 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학습을 실시한 후 집행기관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시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현재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ㆍ관광 자원의 현황 파악과 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셋째, 향후 관광산업 트렌드 모색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방안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넷째, 타 지자체 문화산업 발전의 모범 사례 지역을 방문하여 청주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네 가지 주요 연구과제를 충실하고 심도 있게 진행하여 청주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전규식 의원입니다. 청주시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이우균 의원님, 김병국 의원님, 윤여일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홍성각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임정수 의원님, 신언식 의원님, 이재길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이렇게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목표는 수입농산물의 범람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극복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4회 정도 업무연찬회를 통해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및 소비 촉진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현장에서 배우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고자 현장 방문 및 선진지 비교견학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이러한 학습 및 연구활동의 결과를 발표하고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학습을 위한 강사수당, 업무연찬회 등에 따른 급식비, 현장 체험 및 비교견학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박용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와의정 연구단체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미자, 김영근, 박미자, 양영순, 이재숙, 정태훈, 최동식 의원님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주제와 목적은 조례 입안의 기본 원칙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사항 등을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조례 입안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 역량을 증진하여 안건 등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연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입법의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조례 입안의 범위, 기준, 체크리스트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안건의 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과 결산 등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주시 조례의 실용성 영향평가와 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과 토론회를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ㆍ분석하기 위하여 비교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에는 그동안의 학습 및 연구활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토론회 등을 위한 강사수당, 급식비, 우수사례 연구를 위한 비교견학 경비, 업무연찬회 등에 따른 급식비, 책자 유인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유영경 의원입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성택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박용현 의원님, 변종오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정우철 의원님 그리고 최충진 의원님 이렇게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은 2010년 8월 17일 전국에서 최초로 의원연구모임으로서 지역문화 공간으로 도서관이 자리잡고자 처음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저희도 이번에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에서 함께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목표는 첫 번째,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를 통해 독서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민주시민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를 설명드리면 첫째, 청주시 도서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과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직원들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의 청주시 도서관 정책을 되짚어보고, 도서관이 시민들의 지역문화 공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 우수도서관을 비교견학 하여 청주시가 향후 함께 공동으로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하고, 국외 도서관 방문자를 초청하여 청주시와 국외 도서관을 견주어 보며, 도서관의 정책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의 시각에서 도서관을 바라볼 수 있는 체험적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는 도서관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연구성과를 나눌 수 있는 토론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우수사례 견학경비, 발표회 및 토론회 진행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한 도시의 품격을 알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도서관을 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을 통해서 청주시의 문화공간으로서 좀 더 도서관 정책들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환경보전연구모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모임은 정우철 의원님, 유영경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윤여일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변종오 의원님 이렇게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연구방법과 세부계획으로는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그리고 전국 소각장의 18퍼센트의 도시인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ㆍ대안 연구와 미세먼지와 소각장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연구목표로 하여 정책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미세먼지 및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대책위원회와의 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청주시의 실상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 및 소각시설을 방문하고요. 타 지역의 선진지로 미세먼지 대응의 우수 지자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소각장으로부터 안전한 청주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미세먼지와 소각장 관련된 조례를 연중 제정해 보려고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허용 조례 그리고 폐기물 소각 총량제 조례, 환경영향평가 조례, 이 세 가지 정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정책간담회와 현장 견학 그리고 정책토론회 그리고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에 기준경비 300만 원으로 산출하였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도시 청주를 만드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연구단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예,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드린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우선 유영경 의원님! 국외 도서관 방문기 발표라고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국외에 견학을 갔다거나 방문했을 때 갔다 와서 좋았던 점이나 그걸 설명하자는 얘기죠, 발표? 아니면 전체 어디를 가자는 얘기는 아닌 거죠?

○유영경 의원  네, 그런 건 아니고 다녀오신 분들의 사례들을 보고 형태로 같이 들어 보는 자리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건 이상이고, 김미자 의원님한테 질의하니까 새롭네요. 활동 세부계획서 잘 짜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조금 조심스럽긴 한데―구성 의원이 다 같은 당인가요?

○김미자 의원  거기에 추가, 제가 타이밍이 촉박해서……. 두 분도 들어가실 거예요.

○이현주 위원  이걸 보니까…….

○김미자 의원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들어오셨었는데 사정상 힘드실 것 같다 그래서 빠지시고 이러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그러셨군요. 저는 이게…….

○김미자 의원  추가적으로 더 계세요.

○이현주 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혹시 여기서 우려하는 동아리 형태의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 뒤에 문화산업발전연구회 2번에 보면 청주시 문화자원 연구, 당연히 지방재정에 관해서 그런 자원이 개발될 수 있고 발굴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제목과 내용이 조금/약간 상충되지 않나 하고 또 3번 향후 자치단체 관광산업 트렌드의 내용이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지방재정의 문제점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약간 수정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런데 의견 어떠세요?

○김미자 의원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현주 위원  급하게 내느라고…….

○김미자 의원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현주 위원  급하게 내느라고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연구단체 등록하는 기간을 잘 몰라 가지고 또 저도 빨리하라고 막 했던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미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런 새로운 연구단체 등록을 위해서 이렇게 또 질의하고 보니까 새롭네요. 아무튼 의정 연구단체를 통해서 재미있게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홍성각 위원  홍성각 위원입니다. 지방분권의정연구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의정연구회가 혹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많이 있습니까, 김은숙 의원님? 다른 곳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김은숙 의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난 1대에서 자치입법연구회라는 걸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단체로 구성해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파악된 게 없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파악이 안 됐으면 당연히……. 제가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어요.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정하신 게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됐으면 당연히 아직 어디 뭐 이런 것도 아니시겠네요?

○김은숙 의원  저희들 연구회 구성된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 저희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현시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나 전주시, 청주시 3개 지역이 인구 50만이 넘는 위상으로서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이 넘는 행정도시기 때문에 전주시나 성남시 그쪽이 같이 촉구하는 지역으로서 일단 의원님들하고 잘 협상해서 그런 지역을 선진지로 다녀오면 어떨까 저만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같이 토론하고 연구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 수 있는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특례시라는 것은 우선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라고 칭하고 있고, 100만이 넘으면 특례시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청주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례시가 되지 않아서 그런 혜택을 못 보니까 추진하는 그거와 자치분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세종시에서도 이런 게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치분권하고 당연히 대립되는 말이 중앙집권인데 자치분권에 관해서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자 생각해 보시거나 연구해 보시거나―우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은숙 의원  제가 아직 주관하에 연구해 본 건 없고 의원님들하고 구성이 되면 같이 연구해 보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연구회를 구성하려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홍성각 위원  전규식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연구단체에 관심이 있어서 서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의 우수한 농산물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규식 의원  우리 청주시는 지금 뚜렷한 특산물은 없지만 청원생명쌀이 그래도 유명해졌고요. 또……. 사실 다른 지자체와 같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우리 옥산에 애호박 또 오송에 수박, 각지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과도 사실 양이 많이 나오면서도 값을 제대로 못 받는 실정이고요. 농업정책에 있으면서 도매시장에서 주문을 몇 번 했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농산물시장에 가서 제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주시민들, 우리 도시민들한테 우리 것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각 위원  예,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자체 소비하면 그만큼 유통비용이 서울로 가거나 타지로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나을 건데 지금 선진지 견학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사람과 달라서 식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아, 그렇구나 하시겠지만―자기 스스로 1센티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조량이든지 온도, 습도 또 바람, 기타 등등 자연적인 것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크는 게 원칙인데 인간이 건드린 거죠. 그래서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만약에 나중에 어디를 선정하시면……. 어디를 가 보니까 포도가 기가 막히게 크고 맛있고 좋은 열매가 달리더라. 그래서 가 보면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특성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적인 여건을 선진지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자연적인 조건이 맞는 곳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구경에 불과하지 않나. 농업에 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선진지 견학을 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주와 가장 비슷한, 그러니까 청주 하면 옛 청원군 지역이 다 농촌지역이니까 이쪽의 방금 말씀드렸던 일조량이라든지 온도, 습도……. 작물은 민감하거든요. 1도 사이에도 얼어 죽고 살고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해서 장소를 섭외하거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규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다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박완희 의원  네.

○홍성각 위원  미세먼지와 소각장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 입법 조례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건 참 좋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는 것은―초미세먼지는 더 작고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청주에서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멀리 중국으로부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완희 의원  네.

○홍성각 위원  여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연구단체를 만드셔서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굉장히 방대한……. 우리가 모임으로서……. 박완희 의원님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방대한 연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완희 의원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직접 연구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예를 들자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배출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와 인천광역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저희도 그 조례에 준해서 청주의 실정에 맞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 사실은 지금 충북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광역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으면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각장 문제나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다량 배출 사업소의 배출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신규로 들어오거나 증설될 때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강화시키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중국이나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내지는 자체적으로 우리 청주시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300만 원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요. 대신에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배출기준이라든가 소각장 총량에 대한 문제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강화와 관련된 조례를 위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직 연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여쭤보기는 좀 그렇다 치지만 지금 자연 발생 미세먼지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자연 발생 미세먼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거 아직은 모르시죠?

○박완희 의원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시간은 지나는데 질의는 다 해야 되니까 제가 할 건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박용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에 수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청주시에 수많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용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문화된 조례가 무지무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의원  네.

○홍성각 위원  이 사문화된 조례를 정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용현 의원  제가 아까 조례의 실효성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청주시 조례가 2014년도 통합되면서 통합의회에서 일괄 상정되고 일괄 의결된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고 상징성이 있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서―사후지만―사후영향평가를 해서 정리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청주시가 청원군하고 통합하기 전의 조례를 통합하면서 아마 이렇게 일괄로 받아들이는 거로 넘어 왔는 모양이죠?

○박용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조례와의정 연구단체에서 그 많은 사문화된 조례를 찾아서 정비한다는 것은 300만 원 이 돈뿐만 아니라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건 연구라기보다도 그걸 정비하는 거죠. 정비하려면 집행기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저도 이런 거에 관해서 관심은 있었어요.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또는 열 명, 스무 명이 대들어서 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니고요. 돈도 그렇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관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우리 청주시민들이 활동하기 좋게, 걸음걸이가 편안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거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용현 의원  네, 박용현입니다. 올해 일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실효성 영향평가의 설문 내용을 만들어서 주무부서에 거기에 대해서 가부의 문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부분을 전부 수집하고 그거를 파악ㆍ분석하는 그런 사업까지는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차적인 문제로 갈 수 있게끔 이것은 의회에 안건을 넣어서 이차적으로 정리하는 방향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가 성과를 거둬서 실질적 성과가 나오면 정말 굉장히 큰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문화된 게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부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청주시에서는 3월 31일까지 등록을 받고, 4월에 심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서 5월부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1ㆍ2ㆍ3ㆍ4, 4개월의 연구기간이 빠져요.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12개월간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할 수 있게끔 11월에 등록을 받고 심의를 받아서 12월에 의결 받는다면 12개월간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연구하고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감사합니다.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박용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홍성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본데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여기는 전부 한 당에서 다 하셨고. 또 유영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보니까 지금 한 분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완희 의원님이 하신 것도 한 분만 들어갔고. 사실 제가 어느 토론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소통 차원에서도 타 당 의원님들도 많이 같이해서 같이 다니고 의견을 나눠야 발전할 거 아니냐.’ 해 갖고 지적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조례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타 당 의원님들도 참석시켜서 같이 어울리는,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지만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거를 탈피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의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고. 우리 조례에 보면 2개 이상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연구단체에 관심이 있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의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개방을 시켜서 문을 열고 관심 있는 연구단체에 스스로 들어가서 연구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곳에 쏠림이 있는 연구단체 모임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게 두 개 이상 했었어요. 했었는데 본 의원이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의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보니까 몇 군데씩 들어가서 할 수는 없어요. 보면 그냥 명단만 올려 놓고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이런 게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만 해도 충분하다―제 생각에는―그래서 개정한 거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연구단체 활동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승인하겠으니 대표의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은 6개 단체 모두 신청한 내용대로 승인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