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열 본부장님과 이범수 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은 회의 참석을 위해 나오셨네요. 참석이 어렵다고 시나리오가 돼 있는데 참석하셨네요. 참석하고 제안설명 후 이석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먼저 정동열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퇴장)

다음은 이범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마이크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마이크 시스템 확인들 해주실래요, 위원님들?

○김성택 위원  이게 사람을 가리나.

  (회의장 웃음)

좀 불편하시더라도 육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좀 쉬었다 하실래요?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기회에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한병수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주시죠.

  (김성택 위원을 바라보며)

되나요?

○김성택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김성택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우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추경의 근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제대로 예산 편성하시고 긴요긴급하거나 국ㆍ도비 내시된 거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데 특이한 부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로시설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250억 정도예요. 그런데 추경에 187억을 더 증액하셔서 전체 68%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세세하게 사업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 본예산 편성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사업이 신규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보면 지금 계속비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랑 협의 부족 내지는 다른 것 때문에 일부 편성하고 추경에 증액을 한 거거든요. 실례로 예년에/이전에 계속비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을 무려 50% 정도를 증액한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서에 추경 예산 신규 계약 건을 한 두 달간 다 중지시켜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예산만큼의 추경이 올라온다면 과연 이게 예산안으로서 무슨 제 역할을 하겠느냐. 사업을 하나 따지기에 앞서. 현업부서에서도 예산과랑 잘 협의하셔서 적어도 양보하지 말 건 양보하지 말고 하셨어야 됐다. ‘기정예산 대비 68프로나 증액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형 과장님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내시돼서 같이 대응투자로 해서 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계속비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다는 건 예산 가지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이런 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결국에 계속비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된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해 연도 계속비 사업에 필요한 게 500억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250억 해놓고 추경 가서 또 250억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본예산에 500억을 다 해야만 계획에 맞게끔 실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저희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예산과에 권고를 따로 하겠습니다. 비단 도로시설과뿐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많이 그러니까. 유독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보시면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2단계 선시공 관로 매설)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전 사업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습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아직 예산안을 볼 줄 모르는지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찾지 못해서…….

○김성택 위원  지금은 없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599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거 아마 본예산 심의 때 질의를 드렸었는지도 좀 애매한데. 유형자산처분 20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56억 중에 20억을 올해 받은 거면 그 밑에 지출에 유형자산취득이 또 있습니다. 106억!

  (답변 지체하자)

106억이 있는데 이건 설명 안 되시면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그냥 서류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운정수장 유형자산처분이 본예산에 있던 거였나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부담금수입을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쪽에서 부담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엊그제인가 언론지상에―다른 부서 얘기예요―‘민간 공원 개발’ 해 가지고 ‘원봉공원에 시 예산 340억을 투입한다.’라고 잘못 보도가 나간 게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민간업체에서 340억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는 건데 지금 그러한 식으로 잘못 전달되는 것도 많고. 더군다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하이닉스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고 나니까 순서에 맞는 건지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아마 각 부서별로 부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도로시설과나 지역개발과도 생길 여지가 있고요. 하천방재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하는 게……. 사실은 세원 누락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금수입이 담당자가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업체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 800억인데 800억을 6개월이나 1년만 늦춰 줘 보세요. 그 이자수익은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출, 세출 관리도 중요하지만 세입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지역개발과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89쪽, 북이 서당 도로 확ㆍ포장 공사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을 올리셨는데요. 북이 서당 도로 확ㆍ포장 공사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2021년도요. 그럼 2021년도 내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변종오 위원  가능하나요?

○변종오 위원  보면 앞에 대길∼부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금년도 준공이죠, 과장님? 어떻게 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가는 부분입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대길∼부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변종오 위원  예, 1억 2,000 여기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변종오 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길∼부연 간 확ㆍ포장 공사하고 북이 서당리 확ㆍ포장 공사가 완공돼야지만 그 전체 구간이 완료가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변종오 위원  이 두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만 이 확ㆍ포장 공사 전체 구간이 완공되는 거잖아요?

○변종오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빠졌던 이 부분 때문에 준공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까지 준공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부서에서 한쪽은 준공이 돼 가는데 한쪽은 이 부분이 안 돼서 전체 통로가 개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북이 서당 부분도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돼서 예산이 계획대로 서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1년도까지 하려면 가장 걸리는 부분이 예산이겠죠?

○변종오 위원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연계 사업이라고 보시고 교통이 원활해져서 지역사람들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병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도로시설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되어 있는 도로시설 중에 장기미집행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처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매입을 하겠다.’ ‘해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과랑 협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일몰제 기한이 내년 7월로 다가와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당연히 인지된 문제이고. 그렇다고 하면 2020년 그리고 2022년 일몰 대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도로가 개설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는 해제하실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궁금해요. 자료로 그걸 대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완희 위원  아, 제가 궁금한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실제 집행 가능한 것 내지는 집행한 내역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가 100이 있었는데 그중에 50까지는 시에서 해결했다. 그럼 나머지 50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에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죠?

○박완희 위원  아, 없어요?

○박완희 위원  네. 여하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뿐만 아니라 실제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1년밖에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추경 예산안에도 사업들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실제 계획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할 양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것들은 해결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정책적으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당장 급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신규 사업은 일정 정도 축소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긴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만들어 낸다는 것 자체를 집행기관에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쓸 것 다 쓰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책적 방향은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대안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제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2016년도에―아마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분계획을 단계별로 나눠서 낸 것 있었죠?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가잖아요.

○박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가고 있는지.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연구 용역 줘서 계획만 수립하지 실제 해당 부서, 도로시설과나 담당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각 집행하는 해당 부서하고의 연관성들, 협력 사업들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방법들을 찾아나가시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공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홍성각 부위원장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없으세요?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이재형 시설과장님! 지금 서청주 나들목 하이패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설에 대한 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공사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  올해 시작하기는 하시는 겨?

○김현기 위원  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아이시 이전에 대한 건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아이시 이전보다 서청주아이시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어차피 중부고속도로 확장계획안이 현재 발표가 났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들목 설치하는 구간이 이중으로 다시 편입돼서 추가로 우리가 공사하지 않도록……. 지금 나들목 설계가 확장한 거의 밖에서 설치가 돼야……. 확장이 그 안에서 이뤄지면 예산이 이중 소요가 된다. 그런 뜻에서 그걸 감안해서 공사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392쪽인데 탑연1리∼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공사 20억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목적에 보면 ‘광역매립장 지원 사업 구간, 주민수혜도가 높은 우회도로 개설’ 이 뜻은 뭐예요?

○김현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석화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36번 국도가 언제 쯤……. 올 연말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김현기 위원  2020년 연말까지 가야 된다?

○김현기 위원  엄청 늦어지네. 1년 동안은 공기가 더 늘어나는데. 석화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현재 36번 도로 공사의 원인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입체교차로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국토관리청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도로도 내년 연말까지 공기가 더 늘어나고 하면 석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철도청에서 예산을 세워 준다는 75프로라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그 공사도 같이 진행하고 또 철길 안쪽으로는 우리 시가 전체를 다 알아서 2020년도 본예산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시작해도 4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확보된 금액 가지고라도 공사를 시작해야 1년이든 2년이든 앞당겨지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에 더 가셔서 우리가 요구하는 25프로가 아니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인규 과장님! 용담동 호미지구에 우미린아파트가 작년에 입주가 완료됐고 차로를 보면 현재 2차로로 돼 있는데 애초에 계획은 3차로로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2차로로 개설이 돼 있죠?

○한병수 위원  축구공원에서 내려오는 데!

○한병수 위원  2차로로 돼 있죠. 근데 애초에 계획은 3차로로 돼 있는데 우회전차로를 안 뒀더라고요. 설계상에는 제가 확인한 거로는 3차로로 돼 있는데 2차로로 했는데 주민 불편이 엄청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애초에 3차로로 계획이 됐는데 왜 2차로로 했느냐!’ 그런 원성이 자자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도로 개설할 당시는 업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한병수 위원  주민들은 애초의 계획대로 3차로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재형 도로시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쪽에 오송 지하도 확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늦게나마 이렇게 지하도가 확장될 수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주 C&V(Communication and Venture, 커뮤니케이션 및 벤처연구)센터가 오송생명과학1산업단지로 확장해서 관리권이 충청북도인 거 아시죠?

○박노학 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70억이 도비 50% 35억, 우리 시비 35억 해 갖고 70억이죠?

○박노학 위원  총사업비 210억 중에 지난번에도 190억이었는데 전체 금액이 20억 정도 늘었네요?

○박노학 위원  글쎄, 그래서 그렇게 향후를 대비해서 하는 건 저기 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총사업비 210억 중에서 충청북도가 40프로, 우리 시가 60프로인가요, 전체?

○박노학 위원  시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원인 제공이 충청북도고 또 지방도나 청주 C&V센터가 원인자 제공으로 인해서 시발점이 된 건데.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서 충청북도에서 하는 부분을 볼 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다 충청북도에서 해줘야 되는데 60프로를 충청북도에서 부담하고 40프로를 우리가 해도 사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물론 과장님이 많이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내년에 추후에라도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노학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그런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도 오송역 앞의 관리권 자체를 청주시로 넘기든가. 그것도 그렇지 않고 1산업단지도 전부 다 관리나 모든 부분은……. 그리고 의회에서도 화장품박람회 같은 경우도 사실 점점 줄여서 청주시 부담률은 높이고 혜택은 다 도에서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어찌 됐든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6 대 4가 아니라 이게 좀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다, 2020년 7월 1일 자로 공원 일몰제로 해제돼서 청주시에서……. 그렇다고 공원 일몰제 같은 경우도 좀 상반된 얘기지만 충청북도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넘기고 있는데 사실 청주시에서 그걸 다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집행기관에다가도 ‘대책을 마련해 보라.’ 누구든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청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한테 강하게 어필해서……. 지금 말씀 그대로 역도 관리권 자체가 전부 거기에 있는데 케이티엑스 하는 게 청주시뿐만 아니잖아요. 충청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지 청주시의 케이티엑스 오송역은 아니잖아요. 충청북도의 관문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원인자 부담도 충청북도가 더 큰 거고. 그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더 부담을 해줘서 청주시 재정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박노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하천방재과 김성국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95쪽,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구간이 7.5킬로 장평교에서 율량천 내려오는 데 저쪽 운천교 넘어서 합수부 거기까지인가요?

○박노학 위원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하고 산책로하고 이원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말 공감하고 이견은 없어요. 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을 예를 들자면 둑 쪽을 더 넓힌다든가 아니면 하천 쪽을 더 넓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걸 반을 나눠서 산책도로,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하는 방향을 대략 잡고 있어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박노학 위원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그 옆에 있는 이면도로를…….

○박노학 위원  다시 확보해서?

○박노학 위원  아, 기존의 도로는 자전거도로로 쓰고 다시?

○박노학 위원  그렇게 된다면 녹지공간도 남겨 놔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비단 하천방재과뿐만 아니라 어떤 용역 결과를 위해서 예산을 성립하려고……. 사실 저는 이해하기를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쓰고 한쪽은 산책로로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큰돈 1억 2,300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건물의 안전진단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요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용역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랬었는데 주변에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이견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국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에 더 녹지를 두고 2미터를 신설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과연 국가 정책에 맞는지 싶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하상도로도 지금 폐쇄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무심동로ㆍ무심서로를 확장하면서 하상도로를 가능하면 폐쇄하자 해서 무심천 살리기가 사실 하천방재과의 주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하천 둔치에 또다시 새로 길을 낸다? 이게 맞는 걸까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우리 시의 중심이 과연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시에서 무심천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과연 있으신 건지 아니면 무심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시겠다는 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개발하고, 어떤 건 보전하겠다 이러한 뚜렷한 방침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늘 쫓아가기만 하잖아요. 근데 시에 중심이 있다면 ‘무심천은 더 이상 안 된다.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이원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또 이렇게 도로를 신설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전의 경험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처음 자전거도로 설치한다고 할 때부터 갈등이 시작됐었죠. 그리고 나서 장평교 일원에 수달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연장하는 걸 반대하는 환경단체들도 있었고.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아마 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하니 자전거도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생태환경 쪽에 관심 있는 분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같이/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심천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예전 남상우 시장님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하상도로를 철거한다고 하는 계획까지가 이미 이전에 계획으로 수립이 됐었어요. 그때도 정책적으로 보면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연구 용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나 환경단체 쪽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해서 자연석을 쌓는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이 타당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참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제가 자꾸 민관 협의체만 드니까 계속 거버넌스(governance)만 주장하는 사람인 것 같아 가지고 그렇긴 한데―정말 잘된다고 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친수공간도 필요하고 또 보전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용적 측면인 친수 쪽이 너무 강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마땅히 청주시민 입장에서는 넓은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심천을 끼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무심천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이야기를 소통해서 방향을 찾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박완희 위원  네.

  (위원장을 향해)

다른 것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에 노후관 개량 공사 해서 이번에 현도, 옥산, 오송에 연장 길이로 쭉 보니까 1,600m 정도…….

○박완희 위원  1,600m 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거 같은데.

○박완희 위원  작년 말에 본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새로…….

○박완희 위원  그럼 이번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량은 얼마나 되나요?

○박완희 위원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판단하는 누수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박완희 위원  유수율요.

○박완희 위원  저희가 이번에 실제 수도요금도 인상하고 결정적으로 시민들이 대개 수돗물을 절약해야 된다고 하는 홍보의 필요성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기후변화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금 기상의 변화들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벌써 한여름 같은 날씨가 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극심한 가뭄 내지는 높은 날씨ㆍ온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 사용량들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결국은 물을 아껴 쓰는 것들은 시민적인 운동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대신 시설적인 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가지 않게 철저하게 막는 것, 그러니까 지금 유수율을 95% 이상 최대한 끌어올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물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최근 5년간 이렇게 노후관 개량 공사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들보다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물을 보내는데 물이 다 새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박완희 위원  또 하나는 청주산업단지의 배수지가 월명공원에 있죠?

○박완희 위원  지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배수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하루에 공급하는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료까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테크노폴리스 3차까지 얘기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추가 배수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박완희 위원  그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배수지를 증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배수지를 더 만든다는 얘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상수도 시설과에서 처음 입안한 기획안 그것이 언제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량을 얼마로 계획하고 계신 건지 이런 것들도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월명공원이 결국은 산업단지하고 주거지 사이의 완충녹지 역할을 하고 있는 녹지입니다. 이 녹지를 보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여수나 이런 데서 LG나 한화 유해물질 배출 이런 거 속여 가지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잖습니까? 청주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의식들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완충녹지의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시설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도 배수지가 있죠. 배수지가 월명공원에 있고 또 그 위쪽으로 배수지를 지금 현재 있는 거보다―제가 알기로는―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녹지 자체가 또 줄어들게……. 그 배수지 위에 잔디나 이런 걸 깔겠지만 실제 녹지대로서의 의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이곳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자가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청주시가 거기에 일단 배수지가 있고 또 추가로 테크노폴리스에 공급할 배수지가 더 크게 들어선다고 하면 그리고 현재 배수지가 있는 부지는 가장자리 쪽으로 시 완충녹지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걸 포함해 가지고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한다고 공원조성과에서 사업을 공고 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책이 안 맞잖아요.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민간 공원 개발 사업한다고…….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제안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과에서 이쪽으로 그 공간의 녹지에 대해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협의의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는 배수지를 만들어야 될 부지다.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행정은 행정대로 각 부서별로 달리 가는 겁니다. 공원조성과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 가고, 이쪽은 또 배수지 만들어야 되는 거로 가고. 그래서 이번에 민관 거버넌스에서 월명공원에 대해서는 분할시행을 하자고 하는 거로 합의가 됐어요. 윗부분은 공원이라도 해제하자. 거기에는 어차피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고 난개발이 되지 않을 공간이니까 도로의 윗부분은 공원에서 해제하자. 배수지 만들어야 되니까요. 아랫부분, 사실은 그거잖아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50은 해제하면 50에서 이삼십 프로 민간 개발하면 실제 민간 개발 사업 면적이 줄어들죠. 아파트 건설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런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 거버넌스에서 그런 논의를 하기 전에는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청주시가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이 넘쳐나고 있는데,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는데 왜 조금이라도 아파트를 줄이거나 녹지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각 부서 간에 연계를 하지 않고 논의를 하지 않느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본인의 업무, 본인 부서의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맞고요. 하지만 넓게 청주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에 대한 거, 배수지 확장계획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 상수도 공급계획 언제부터 논의가 돼서 기획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르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좀 정리하겠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현황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특히 신성호 과장님!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계된 현황이 있다면 가져다 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민간 공원 개발 문제하고는 다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청주시정 전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생각, 지혜들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도로시설과 이재형 과장님, 도로와 관련돼서 주변의 완충녹지나 장기미집행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서로서로 고민을 더해서 슬기로운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태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상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신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근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서강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구청 예산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들 일선에서 하시니까 딱히 세세한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질의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들은 세출 항목이 없는데 세입 항목 때문에 오신 거죠, 각 구청 다? 세입 때문에 오신 거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혹시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세입 항목에 조정 항목이 있어요. 흥덕구 민원지적과는 지난 본예산에 수량인가 금액을 오기해 가지고 지금 전체 세입이 잘못된 게 있는데 그랬으면 적어도 참석은 하셨어야 됐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겁니다. 예산을 보다 보면 지난번에 본예산 하면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저희가 알 수 없어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읍ㆍ면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논의를 하다가 업무 관계가 복잡해진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다가 만 기억이 있는데 구청 건설과의 주민숙원사업과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노폭 기준으로 구청에서, 본청에서 하도록 돼 있죠? 그런 예를 들듯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세천이나 농로 정비, 도로 포장 이런 것도 보면 읍ㆍ면에 배정해서 사업할 것과 구청에서 할 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경 예산안에도 예산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들께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예산 배정을 할 때부터 당초에 본예산부터 제대로 배정이 돼서 ‘이거는 읍ㆍ면 사업이다.’ ‘이거는 구청 사업이다.’ ‘이거는 본청 사업이다.’ 유사 사업이 많으니까 구분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연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보시면 남석교 내진 보강이라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세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상당구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서는 것이 남석교가 문화재잖아요. 만약에 문화재 보강을 한다면 내진 보강을 하더라도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게 관리ㆍ감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본청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상당구 건설과로 특별교부세가 배정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그게 아니에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효성병원 옆에 있는 거면 하천방재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김성택 위원  교량 관리를?

○김성택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안전정책과, 하천방재과, 문화예술과 3개를 다 써 놨는데. 그러면 부기도 좀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남석교 하면 효성병원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 남석교가 있고 육거리시장 밑에 매장돼 있는 남석교가 있고. 그래서 ‘이걸 왜 내진 보강을 하나?’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남석교가 무심천 지류에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관할하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하천방재과에서는 교량 관리 안 하나요?

○김성택 위원  교량 관리 안 하고?

○김성택 위원  그럼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내진 설계 같은 거는 또……. 안전정책과에서도 교량 안 하고요?

○김성택 위원  아, 보수ㆍ보강을?

○김성택 위원  문화재가 아니라니까 우선 다행인 거 같고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됐고요.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서강덕 구청장님 계시고 민병전 과장님 계시지만 여러 소리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적어도 의회가 있으면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한번 했으면 당위성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 또한 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이 5분발언을 해서 의견을 냈으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의원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도 없이 보도자료가 나가는 바람에 ‘과연 이게 집행기관과 같이 가는 의회가 맞느냐?’라는 질책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구청에서도 사업을 하실 때 의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협조를 해나가면……. 특히나 구청은 더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일선에 현안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흥덕구청 이원표 과장님, 533페이지 보세요. 지금 현암동 산5-6번지 농로 임대료 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강서로 가경하이마트∼한국자산공사 도로 8,000만 원이 있는데 터미널시장 어제 간 그 예산이 여기에 부기가 잘못된 겨 아니면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지금 가경터미널 주차장에서 인도 다이어트한다는 예산은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김현기 위원  어제 민원인의 그런 얘기대로 예산이 현재 반영돼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이원표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먼저 발언 좀 하는데요. 방금 현암동 산5-6번지 판결된 거 김현기 위원님께 제출하실 때 하나 더 복사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홍성각 위원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충청북도 청주가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인데 도청 소재지 시외버스터미널에 택시하차장이 없습니다. 15년 이상 된 거기에 승차장은 있는데 하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마 흥덕구 건설과가 거기 관할이죠? 그걸 건설과에서 하시겠죠?

○홍성각 위원  대중교통과장하고 직원하고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 모든 담당직원들과 흥덕구 건설과에서도 팀장님 한 분이 오셨었어요. 오셔서 회의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것 좀 아셔 가지고……. 도청 소재지 시외버스터미널에 택시하차장이 없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하고……. 교통공단에서 그걸 안 해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회의하기 전에 부탁했어요.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사람은 얘기/발언하지 마라. 안 된다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다. 안 된다는 사람한테 되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예까지 들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드는데 안 된다 그랬으면 못 만들었겠죠. 한글을 세종대왕이 안 된다 그랬으면 만들었겠어요? 그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 내셨는데 그분들이 공히 53세밖에 못 사셨어요. 우리는 그 이상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대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그래서 결국에 되는 거로 해서 결론은 났습니다. 났는데 한번 그것 좀 체크해 주세요. 이원표 과장님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성각 위원  그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올려서라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홍성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실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 정비공사나 덧씌우기공사나 농로 포장공사, 제방도로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도비 사업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 각 구청별로 이런 예를 들어서 하천 정비면 하천 정비 아니면 농로 포장이면 농로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면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한 종합적인 내구연한이라든가 몇 년마다 교체를 한다거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상당구청 건설과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 예산 하다 보니 그런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보도블록 멀쩡한데 왜 교체하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블록 새로 설치하면서 규사에 대한 처리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규사 하얗게 뿌려 놓고 말았는데 요즘엔 잘 쓸고 한쪽 옆으로 몰아놓는다거나 하면서 정비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 관련해서 구청이나 아니면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으셨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보도블록을 어느 지역은 2019년에 설치했으면 최소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런 기한을 정해서……. 일부 파손됐다고 전체를 다 갈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잖아요, 예산 낭비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정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아스콘 덧씌우기나 농로 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읍ㆍ면 지역에 농로 포장도 상당 부분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까지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하에 예산 배정들이 되고 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할 수 있게 그런 정책적인 효율성 이런 것들을 4개 구청이 공히/함께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전체적인 예산을 다이어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이어트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해마다 편성된 예산 정도의 규모를 계속 맞춰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상태로 10년ㆍ15년ㆍ20년 정도 지나서 특히 농촌 지역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 그런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율성 그런 것들을 고려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런 문제는 더 심각하게 제기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청 공히/함께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각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건축과 사항인데요. 건축과장님들께서 다 나오셨는데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예산에 과징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체 다 삭감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목을 바꿨는데 이 이유가 있나요? 상당구청 건축과장님께서 대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제도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과목 변경이 된 사항이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532쪽, 고효율 가로등 디밍 제어 에너지절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도 받으셨고 수고로움을 해서 추경에 3억 7,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디밍 제어 절감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변종오 위원  사업은 어느 구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변종오 위원  3개 구간요?

○변종오 위원  그럼 현재 엘이디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 구간을 전체 엘이디등으로 바꿔서 디밍 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하신다 그런 사업인가요?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다시?

○김성택 위원  보충…….

○위원장 김용규  예, 보충질의요.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개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개정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편성 기준에서도 이행강제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으로 세웠다가 이게 성격이 이행강제금 성격이 맞다고 해 가지고 그러한 유권해석이 변해서 이행강제금으로 한 건지 어떤 건지 명확하게 답변 좀 주세요. 지금 답변이 애매해지면 기록에도 다 남고 하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도 계속/쭉 이행강제금이란 항목이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쓰지 않았을 뿐이지.

○김성택 위원  맞죠?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노학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더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앞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장님들과 또 건축과장님들 그리고 실무팀장님들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연석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4개 구청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할 일이 있어서 잠시 미루고 있던 차에 어제도 김성택 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듯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여러 가지 사달이 났는데요. 우리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법을 집행해 놓고 나니까 주변 시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저항이나 반발 이런 것들이 집단 조직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돼 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도입하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의식을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이 이런저런 혼선이 있지만 이후에라도 4개 구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들이 사전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인들이 사전에 당신 주거환경 인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소상한 정보를 취득해서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응을 하거나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정말로 정직하고 합리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회기 때 4개 구청장님들께 제가 보도블록과 관련된 관리대장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도착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선임구청이 상당구청장이시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 그런가요? 한상태 구청장님은 그러시고. 그러면 신흥식 구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예,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위원장 김용규  구청장님들은 일단 조금은 소홀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강덕 구청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렇게 듣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 구청장님들은 아무래도 위원회와 관계가 그간에 느슨해졌던 관계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건설과장님 네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예산도 도비나 시비를 통해서 또한 보도블록 공사가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윤재학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용규  예, 그래요? 그렇게 짧게만 답변하십시오. 이진균 과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위원장 김용규  들으셨죠?

○위원장 김용규  없어요? 어쨌든 지난달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확인이 되시죠, 그죠?

○위원장 김용규  예. 이원표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용규  마찬가지로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공사한 내역은 있지만 관리대장은 없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우상흔 과장님,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용규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실제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도대체 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않으셔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해 보니 과장님들이 답변하셨듯이 없다 그래요. 없으니까 못 내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토교통부 예규 제237호 제정 2018년 7월 26일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57페이지를 보면 “보도 포장의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보도가 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나.”에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에 전면보수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한, 정기 점검에 관련된 표가 있어요. 표 4.12에 의하면 “보도 관리대장(정기 점검용)”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난해에 내려온 이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나요? 이건 어떻게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지침에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으면 보도블록 전면보수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도블록을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이 사실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보도블록 공사 예산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 보도블록 교체공사 하는 데 이것이 언제 깔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다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매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필요치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게 들으셨을 거예요. ‘쓸데없이 보도블록 왜 까뒤집고 그래? 돈이 썩어 나는가 봐?’ 이런 지적을 항상 행정 불신 1호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이 입을 모아 한목소리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엄격하게 이런 관리지침을 내려보냈어요. 그럼 이게 업무소홀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지침에 대해서 왜 우리 구청이, 건설과가 인지하지 못했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지침 내리면 뭐합니까? 지방정부에서 관심도 없고 들춰보지도 않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청주시 행정의 단면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지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질의를 하고 김근환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한 말씀 하시고 이 질의에 대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답변이 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돌아가셔서 오늘 이후에 지난 10년간 전체예요. 각 구청마다 보도블록 공사내역이 있을 거예요. 공사내역은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대장으로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정리하다 보면 언제 중복되게 했는지도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서 관리대장을 정비하세요.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다음 회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구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장 김용규  예, 신흥식 구청장님도 다음 회기 때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김용규  김근환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죠?

○위원장 김용규  서강덕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