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리마다 봄꽃이 꽃봉오리를 터트리고 겨우내 잠들어 있던 초록의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는 봄입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내리는 봄비가 세상을 깨우듯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 예산안이 긴요한 곳에 쓰여 시민들에게 단비가 되어 내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4개 구청, 다음 보건소와 청주고인쇄박물관, 마지막으로 복지국의 순서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및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위생팀ㆍ위생지도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및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위생팀ㆍ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오늘도 유광욱 위원님이 포문을 여시네요.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포문을 여는 역할을 맡은 유광욱 위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료 제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송해익 관장님! 복지교육위원회 와서 처음이시죠?

○유광욱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흥덕도서관 옥상방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8,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잖아요. 이게 사업설명서 649페이지 내용인데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이 사업이 파악되시나요?

○유광욱 위원  관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사업설명서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보셨어요?

  (답변 지체하자)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추경 때 계상하셨잖아요. 그럼 최소한 다른 사업들은 신규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본예산 대비 한 네 배, 다섯 배를 추가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수 도료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넓어졌다든지 그런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저희가 따로 설명을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여기에 명시할 수 없는 내용들인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지금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방수 대비 액수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사업설명서에 사업 내용에 대한 거를 부기할 수 없었던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후에도 이런 디테일(detail)한 부분은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유광욱 위원  그럼 그렇게 알도록 하겠고요. 411페이지 보시면 청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올해/’19년도 1회 추경을 보면 총 8개 도서관에 31개 공기청정기를 임차한다고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게 도서관뿐만 아니라 구청도 공히 그런 사항이긴 한데 임차료가 다 같네요. 같은 모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다 동일 모델을 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2019년도 본예산에도 공공운영비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를 계상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8개 도서관이 각각 3만 8,900원, 2만 7,900원, 2만 5,000원, 3만 1,000원 해 가지고 다 다르게 계상하셨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예산처럼. 각각 실의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성능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다 다른 공기청정기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광욱 위원  심지어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4만 5,000원까지 가는 금액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좀 과다 계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작년에도 공기청정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홍역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적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어서 송해익 관장님께 저도 추가질의 드립니다. 사실 같은 사항입니다. 우선 이 공기청정기에 관한 거는 지난 예산심의 때는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하면 ‘각 실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편성했다.’고 그때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예산편성 시에는.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봤을 때 이거는 시립도서관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서도 경로당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관한 부분인데 이번에 올라온 모든 추경에는 공기청정기가 일괄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지침으로 되었던 건가요?

○유영경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인 것 같거든요. 시립도서관만이 아니라, 아마 예산부서에서 한 건데…….

○유영경 위원  지난 예산편성 때는 분명히 각각의 실마다, 면적마다 그게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 다르게 편성하셨었거든요. 그럼 그거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서관에서는 각 실이 다 다른데 이후에 그냥 똑같은 기종(같은 모델)으로 다 설치하실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에 관한 거, 세부명세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에 관해서. 예산부서에서 공기청정기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4만 5,000원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이 공기청정기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설명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사실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제출하시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저도 똑같이 표시했는데 질의가 같은 질의입니다. 도서관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이 예를 들어서 흥덕도서관에 방수가 기존 예산에 있어서는 2,000만 원이었다가 1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그냥 방수에 관한 부분들로써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추가로 좀 설명해 주세요.

○유영경 위원  네, 관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도서관 특히, 흥덕도서관이 오래돼서 건물에 관한 기능보강이 필요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에 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설명에 의하면 옥상 방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럼 마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세부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심사가 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본 위원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 후 해당 조례안의 심사 종료 시 본 위원회 심사에 다시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의 이석 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의 본 위원회 복귀 시까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송해익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왕창 올라왔는지 그게 참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은 설명했는데 본부장님이나 구청장님 중에서……. 추경 예산이란 뭐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와야 될 게……. 긴요긴급하게 해야 되는 예산만 올라오게 돼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요.

○최충진 위원  근데 예산이 여의치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최충진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이 ‘이것 좀 해줘라.’ 하면 ‘그거는 금년도 사업은 어렵다.’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 재해라든가 이런 거지.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이것저것 다 우후죽순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예산과에서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수공사가 아까 얘기대로 당초에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죠?

○최충진 위원  그러면 1억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방수는 전체를 해야지 여기서 샌다고 확인도 안 해보고 거기만 땜빵 하면 물은 다 흐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거, 재난이나 재해 때 중점적인 거가 추경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켜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했는데 공기청정기가 참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기청정기 필터가 4만 5……. 이게 필터하고 유지관리비 포함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관장님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아요. 구청장님들 중에 누가 답변을 좀 해보세요. 지금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들어간 게 금액이 적게는 50만 원대에서 백몇십만 원짜리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4만 5,000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1년에 54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규로 어느 거를 사든 유지보수/에이에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에스 기간이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샀을 때는 1년, 2년, 길게는 3년, 4년이 가던데 지금 당장 이게 들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서강덕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경로당에도 임차가 있는 거예요?

○최충진 위원  우리 내부 시설에는 임차가 들어간 거고?

○최충진 위원  근데 지금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경로당도 실은 설치할 때―이번에 설치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이죠. ‘야,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누가 공기청정기 놔 달랬느냐.’ 수요조사를 했어야 된다고도 봅니다. ‘다른 건 주지도 않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만 왜 하느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건 수요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청정기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거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설치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설치한다고 불평하시다가 3월 말까지 다 해준다 해서 4월 초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예,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옥상 방수와 관련해서 지금 송해익 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제가 또 옥상 방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평생학습본부에도 옥상 방수가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는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도서관 쪽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은 몇 평이나 되나요?

○이재숙 위원  그럼 평생학습관은 일부만 하신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럼 금액이 계산했을 때 도서관하고 형평성에……. 단위당 계산한 금액이 비슷한 건가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단가를 비슷하게 계산했나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고생하셨고, 저는 4개 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화재감지기 설치라 했는데 혹시 이 수요에 대해서는 조사한 건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서 해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논의가 돼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화재감지기가 없는 경로당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재경보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지시를 하셨으면 긴요긴급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이렇게 긴요긴급했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게 필요했으면 왜 작년 본예산에는 안 올리셨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안 올리셨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예, 답변 알겠고요. 그다음에 500페이지 보시면 현도면 경로당 창문 교체 공사가 올라왔어요. 그것도 도비로 창문 교체를 해주라고 한 것 같은데 현도면…….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경로당에 리모델링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수요조사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조사가 언제 돼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흥덕구청장님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종사자 교육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4개 구청 중에서 흥덕만 올라온 것 같은데 특별히 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4개 구청도 상황은 아마 비슷할 건데 특히 흥덕만 했고. 또 어린이집연합회에도 이 교육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복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 교육을 왜 흥덕만 했느냐 이거를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재숙 위원  예, 다른 곳은 없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서대전을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거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제안서를 낼 때는 국비가 3억에다가 시비가 4억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 1억만 매칭(matching)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부기상 이렇게 했다는 거지 국비로 3억 받는 거는 맞다는 얘기시죠?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부위원장 이현주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아까 최충진 위원께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긴급하지 않은 거를 올리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재경보기 때문에 4개 구청 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장님하고 얘기가 된 거죠, 구청장님?

○안성현 위원  올해?

○안성현 위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재로 인해서 지금 악몽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질의하려고 그랬었어요. 이게 본예산에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삭감된 건지 이걸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1월에 했으니까 본예산에 못 올리신 거네?

○안성현 위원  아니, 당연한 말씀 하시는데, 저는 화재감지기 정도는 빨리했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 1월에 시장님이 각종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있다 보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가 본예산에 만약에 예산과에서 안 되면 구청장님들이 시장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질책을 해야 돼요. 이게 긴급한 예산이지 뭐가 긴급한 예산입니까? 지금 전국에서 화재 때문에, 미리 조금만 방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큰 화재 인명사고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일은……. 어쨌든 이건 다 된 거죠, 1,042개가 다 된 거죠?

○안성현 위원  아니, 이게 전수조사가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무조건 해줘야지.

○안성현 위원  아니 글쎄, 설치한 데는 안 하더라도 안 된 데는 빨리 100프로 화재감지기를 달아야 된다 제 말씀은 그겁니다.

○안성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천식 본부장님! 현재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방수에 관련된 거 세부 예산편성 계획서 좀…….

○김영근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방수에 관한 게 다 나와 있는데 한번 세부적으로 보려고 그러니까요.

○김영근 위원  그다음에 흥덕구 530페이지요. 김근환 구청장님!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위생업소 단속 및 제품 수거 서식 제작, 위생업소 교육용 책자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위생…….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그런 데도 이 교육용 책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청주에서 유흥업소가 흥덕구에 가장 많지 않았어요?

○김영근 위원  이거 그냥 일반 교육 책자인데 혹시 사회적으로 저기 할 때 거기에 이러한 유흥업소까지 별도로 교육하나요?

○김영근 위원  흥덕구는 유흥업소에 별도로 교육도 하고, 책자 제작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죠? 위생업소에, 유흥업소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을 향해)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흥덕구는 유흥업소 교육용 책자를 별도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죠.

○김영근 위원  지금 유흥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해 갖고 쉽게 말하면 일어나서 춤추고 그러는 데가 흥덕구에 있어요, 없어요? 김근환 구청장님!

○김영근 위원  유흥업소같이 영업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구청장님, 혹시…….

○김영근 위원  한 군데?

○김영근 위원  더 있지 않을까요?

○김영근 위원  그러한 거를 교육용 책자 제작하실 때 유흥업소의 별도의 페이지를 마련해서…….

○김영근 위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업소 영업을 하는 데요.

○김영근 위원  글쎄요, 흥덕구는 별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청주에서 유흥업소가 흥덕구에 집중적으로 있으니까. 그죠?

○김영근 위원  그런 교육용 책자 만들 때 물론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유흥업소에 관한 것은 별도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보고요. 청원구청장님, 560페이지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3종 시설물 일제조사 안전점검 예산 이게 정확한 것이 무엇이죠? 서강덕 구청장님!

○김영근 위원  이게 수당입니까?

○김영근 위원  여기에서 3종 시설물이라 함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다른 구청도 이게 연관되지 않나요?

○김영근 위원  그죠? 어쨌든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왔다?

○김영근 위원  예, 일단 이건 알겠고요. 구청장님, 이왕 질의하는 거에……. 청원구를 보면 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비가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없어요. 청원구는 구청장님이 그동안 경로당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예산 지원이 완벽한 건지 아니면 예산 사정할 때 다 삭감된 건지. 둘 중에 뭐예요, 구청장님?

○김영근 위원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티브이 또는 냉장고, 밥솥 이렇게 일부 올라와 있는데 청원구는 없어요. 그죠?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싹 다 이상 없게…….

○김영근 위원  다 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김근환 구청장님! 구청장님들한테 부탁 좀 드릴 것은 경로당에 관한 거는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갖고 본예산 말고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요지는 각 동에서 동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은 확인 점검 좀…….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필요하다. 에어컨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도 되도록이면 동장을 통해서 올라가게끔……. 그럴 때, 동에서 올라왔을 때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한번…….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 만나서 ‘수리가 안 되고 꼭 필요한 거는 해줄 수 있게끔 해라.’ 그렇게 예산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일차적으로는 동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이런 물품들은 꼭 필요하니까 구청장님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경로당에 어른들에 관한 문제니까 담당한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 봐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 줘야지 그러한 예산편성이 좀 수월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김근환 구청장님!

○부위원장 이현주  저기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김영근 위원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부위원장 이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있어 가지고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까부터 유광욱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재숙 위원님께 양보하시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송해익 관장님! 412페이지에 금빛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개관식이 있는데요. 본예산에도 개관 기념행사 운영이 있어요. 이거 다른 행사인가요?

○유광욱 위원  아니, 관장님! 본예산에도 개관 기념행사 운영 2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랑 다른 행사냐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다음에 추가로 질의드리겠고요. 사업설명서 659페이지 보시면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당해 연도 예산액이 1,938만 원이고요, 총사업비가 1,438만 원이에요. 당해 연도 예산액이 총사업비보다 많을 수가 있나요, 연례적 반복 사업인데?

○유광욱 위원  사업설명서를 안 갖고 오셨다고요?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659페이지입니다. 연례적 반복 사업인데 당해 연도 예산액이 총사업비보다 많을 수가 있냐고요. 그럼 내년부터는 마이너스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예.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재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재감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왜 이거를 추경에 올렸느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 말라는 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해 말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평생학습본부 서원분관에 리모델링 공사가 올라왔어요. 이것도 필요성에 대해서 끝나고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북카페 리모델링 1,500만 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방수와 관련해서 오송도서관도 방수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오송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가 오송복지관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이 방수공사를 오송도서관에서 하는 건가, 복지관하고 관계……. 혹시 복지관 예산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그 사항도 좀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의 못 하신 부분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송해익 관장님! 어제 총감독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거, 총감독에 대한 이력서나 증빙 자료 그거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그럼 저희 위원회 일정 관계상 이석을 해야 되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이어서 4개 보건소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의 이석 시 본 위원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해 주신 이현주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4개 보건소 및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또 포문을 여시네.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소관 답변 가능하세요?

○유광욱 위원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국고가 약 2억, 도비가 한 5,500 정도를 반환하시잖아요. 이렇게 2억 5,000이나 반환금이 생긴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반환금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처음에 사업/행사를 기획할 때부터 조금 디테일하지 못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반환금이 남게 되면 이후에 국고 보조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국고 보조를 좀 덜 준다든지 ‘지난번에 몇 억을 줬는데 좀 남지 않았느냐.’ ‘그 정도 규모의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도 국고에서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황정하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직지 국내외 순회전이 있고요. 그리고 430페이지에 자유학년제 직지문화체험이랑 국제학술대회가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으로 다 과목 변경이 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실장님, 혹시 이 사업설명서 가지고 오셨어요?

○유광욱 위원  의회로 제출해 주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안 가지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지금 직지 국내외 순회전은 사업설명서 684페이지고요 그리고 자유학년제는 688, 학술대회는 689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유가 국고 보조에 따른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 쪽으로 과목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설명서 내용상으로는 그런 게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사업설명서가 한 글자도 안 다르고 본예산 사업설명서랑 똑같이 작성하셨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설명서랑 삭감하는 사업설명서가 내용이 같아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690페이지가 아니고요 688, 689 그리고 68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당해 연도 예산액 0원 처리해 놓은 거 빼놓고는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내용이 똑같아요.

○유광욱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사업 내용에 ‘어느 어느 사업으로 이전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는데요. 전혀 명시를 안 한 부분이랑 688페이지 자유학년제 직지문화체험을 보시면 사업 목적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심지어 마지막 문장에 ‘이와 연계한 직지문화체험을 운영하여 직지 홍보와 체험기회 학대’라고 적혀 있어요. 학대! 심지어 오타까지도 전혀 수정이 안 되고 본예산하고 똑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 작성해 주시고 제출하는 데 전혀 복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삭감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당해 연도 예산액만 0원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업설명서가 작성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흥덕보건소 맹준식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여기 시민 건강 증진에 사실 금액이 200만 원이긴 한데요. 당뇨합병증 예방관리 사업을 이번에 추경으로 세우셨습니다. 2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그때…….

○유영경 위원  그럼 이거는 전체가 당뇨에 관한 검사비인가요?

○유영경 위원  200만 원에 관한 이번 추경 건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기정액에 관한 부분은 어떤 용도인 거죠, 330만 원은?

○유영경 위원  기정액 330만 원에 이번에 2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330만 원도 당뇨합병증에 관한 검사비용인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330만 원에 관한 거는 다른 항목으로 있나요?

○유영경 위원  근데 사업설명서에는 사실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 어쨌든 간에 기정액이 330만 원에다가 이번 추경에 200만 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검사비용이 100명에 관한 거라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보니까 330만 원이면 검사비하고 이번에 산정액이 도대체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348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효성병원 쪽에서 다른 두 곳으로 변경된 것이죠?

○이재숙 위원  근데 327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국병원에 8,700만 원이 감액되고…….

○이재숙 위원  예, 지금 이 설명서 457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가 꼭 이렇게 회의할 때 질의를 드려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좀 미리…….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면―말하자면―시민들한테 이거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여기서 주는 기금이……. 그럼 8,700만 원 주던 거는…….

○이재숙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디서 나갔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시 기금으로 줬다가…….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돼서 청주의료원하고 하나병원도 기존 저기…….

○이재숙 위원  그거는 청주에서 주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런 사항을 지금 들어서 알게 된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남이보건지소 시설비 1,5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

○이재숙 위원  네. 근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혹시 본예산에도 이거 올리셨었나요?

○이재숙 위원  이런 노후나 아니면 보완할 시설에 대해서 실태점검 같은 거는 언제쯤 하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네. 그런 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336페이지도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가 조금씩 다 상향된 것 같은데,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난임 시술이 44세 미만에 실제 주민등록상 부부한테만 됐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도 그 조건을 적용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하는 거로……. 그 지침 때문에 이게 지금 국비부터 올라간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런 사항은 우리 설명자료에 조금 넣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이현주 위원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6월에 준공이에요?

○이현주 위원  6월에 입주?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보건소 예산이 추경에서 비교적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장비들도 많이 있어서 늘어난 거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6월부터…….

○이현주 위원  초순에 입주할 수 있어요? 공사 다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현주 위원  6월 중순에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상당보건소가 예산이 조금 많이 는 건 치매안심센터 새로 입주하는 거 관련해서 좀 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흥덕보건소나 청원보건소에 비해서 서원보건소가 예산이 비교적 좀 많아요. 서원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원보건소가 전반적으로……. 340쪽에 보면 15억 1,300……. 흥덕보건소는 5억에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서원보건소는 12억 6,480 이상이 늘어나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셔요?

○이현주 위원  지금 15억…….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4개 보건소 다 공통으로 임산부 인플루엔자 비용이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럼 기존에 인플루엔자는 임산부한테 안 놨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인플루엔자라는 게 독감 예방이잖아요. 임산부가 맞아도 되는…….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4개 보건소 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국비 매칭해서 내려온 거죠?

○이재숙 위원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6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청원보건소에 추학보건소, 운동처방실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에 계상됐고 지금 추가로 올리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본예산에 추학보건소 같은 경우 4,070만 원이 올라왔었고, 여기 운동처방실 같은 경우에 6,200이 왔는데 1,000만 원하고 2,500만 원을 추경에 더 추가로 올리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한데요. 이런 내용이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서 자료를 받아 봤지만 설명서 가지고는 사실 이런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상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맹준식 소장님! 360페이지에 공익신고 보상금 이게 흥덕보건소만 하나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의료기관을 신고받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작년도에는 공익 보상금으로 얼마 나갔어요?

○김영근 위원  그럼 이게 처음으로 흥덕보건소만 하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 전체 보건소는 흥덕보건소가 하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이철수 소장님!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에요? 아니면…….

○김영근 위원  끝난 사항을 지금 올린 건가요?

○김영근 위원  그 내용이 있나요?

○김영근 위원  회의 끝나고 나면 내용 좀 한번…….

○위원장 김은숙  참고로 제가 흥덕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익신고는 웬만하면 당하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요. 흥덕구에서 앞으로 이러한 공익신고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소장님이 가시기 전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소장님 어디 가시는데요?

  (회의장 웃음)

하여간 내용 좀 끝나고 나서 자료 한번…….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손을 자주 드시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보건소장님들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센인에 대해서 용어가 조금 많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한센인피해자가 있고, 한센양로자가 있고, 한센병이라고 했는데 한센인은 어쨌든 법정전염병으로 분류가 된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 363페이지에 보면 생활 지원을 15만 원씩 하고 또 앞에 보면 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저희가 예산보다도 여기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청주에 몇 명 정도가 돼 있고, 한센양로자하고 한센인피해자 생활 지원하고 차이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재숙 위원  양로자라고 표현했고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에 서원에 여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총…….

○이재숙 위원  양로자가 여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재숙 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국가에서 생계비를 줘서 생활하게끔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청주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예, 이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양로자, 피해자 또 피해사건이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용어가 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상입니까?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흥덕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해 갖고 하나병원에 5,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한 개예요?

○이현주 위원  국가 기금이에요?

○이현주 위원  국비에서?

○이현주 위원  근데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하나병원 하나밖에 없는데…….

○이현주 위원  그럼 B등급 아니면 안 주나요?

○이현주 위원  평가는 어디서 해요?

○이현주 위원  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29쪽이고요. A형간염환자 접촉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A형간염은 2018년도 3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기된 내용 중에 보면 소아형 백신은 이전에 필수대상이 아니었던 시절에 항체 생성이 안 된 아이들이 A형간염환자와 접촉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보건소에 없이 상당보건소에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이 1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그게 다 취합한 인원수인 건가요, 25명씩? 100명이라는 산출 내용이…….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 산출한 내용이 4개 구 보건소에 공히 25명씩을 분산/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청주시 A형간염 발병률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그 수량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은숙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은숙  현재 A형간염과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는데 인근에 보면 대전시나 충주시에서도 A형간염과 홍역 발병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은숙  그렇다면 지금 유행 감염병인 홍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은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행 감염병으로 홍역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홍역 감염에 대한 예방에 선도적으로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시민의 건강한 보건환경을 위해서 감염병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 좀 더 질병관리 체계의 구축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예방 홍보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은숙  네, A형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좀 전에 지난 시간에도 유광욱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보건소장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분들이 예산안을 제출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또한 예산안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신 거죠? 이 내용하고 예산안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 금액이 달라지면 전체의 금액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제출했다고 해서 국한하시지 말고 심의 받으러 오시기 전에 사업설명서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에 대한 것을 좀 더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및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이어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이미경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유광욱 위원님이 쳐다보시길래…….

○유광욱 위원  그럼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은숙  아니, 안성현 위원님이 또 포문을 여시네.

○안성현 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220쪽에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단에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이거를 그동안 안 해줬던 건가요? 기정액 2,400에서 600만 원 더 올리셨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물품 같은데, 이게 방범활동 하는 데?

○안성현 위원  올해 추가로 이걸 해줘야 된다고 올린 건가요?

○안성현 위원  이게 없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안성현 위원  손실이 돼서?

○안성현 위원  근데 각 동마다 마을 자율방범대 있지만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게 보니까 중앙공원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병대 이 사람들은 말이죠 청소년들이 좀 위압감을 갖고 있더라고, 밤에 방범활동 하는 데. 그래도 실비 받고 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장비는 우리가 보급해 주고 청소년을 위한 일을 해야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박동규 국장님! 2019년 1회 추경 예산 설명자료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거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주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도 제출해 주신 자료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매번 저희한테 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전용운 과장님께, 184페이지에 보시면 예관 신규식 전집 편찬 사업이 있습니다.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예요. 혹시 설명서 갖고 계신가요? 사업설명서 없으세요? 그럼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125페이지를 보면 보훈단체 운영 및 보조라고 사업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페이지에 ‘예관’ 또는 ‘신규식’ 또는 ‘전집’ 이런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하고 예산안하고 이렇게 아예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매번 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는 항상 나오는 거고, 추경 예산 설명자료 같은 거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감사히 받았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이 내용을 못 넣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 답변 자료를 사업설명서에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신다면 저는 인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5개 과가 공히 복지국 내에서 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징검다리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이 있죠?

○유광욱 위원  이게 기존 2개소로 진행하다가 이번에 절반을 삭감한 이유가 청주IT(Information Technology)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부 문제로 폐지가 결정됐다고 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럼 현재까지 진행됐을 때의 복지수요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절반이 줄어서 한 개소만 진행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기존에 IT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부 받아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현재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시비 100프로 2,000만 원 선인데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향후에 계획이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아, 보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청주시가 관여하는 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김에. 213페이지 보시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그리고 카메라 불법 촬영 방지 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제가 안심스크린 설치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런 사업이 가장 중요한 거는 현황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현황 목록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115개라고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유광욱 위원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가 공중화장실 현황에 115개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인데. 21개 부서 115개소라고.

○유광욱 위원  자료 확인 불가능하신가요?

○위원장 김은숙  유광욱 위원님! 별도 자료 제출받으시고, 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광욱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가 115개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2018년도의 설치현황이 125개소예요. 전체 현황을 115개라고 하셨는데 설치가 125개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설치율은 이미 초과 달성인 것 같은데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125개소 설치하셨고, 올해 계획이 64개소세요. 맞으시죠?

○유광욱 위원  합쳐서 거의 200개소 가까이 설치를 완료하거나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현황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115개소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면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471개소요?

○유광욱 위원  민간까지 471개소요?

○유광욱 위원  일종의 열린이나 개방화장실 이런 걸 포함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갖고 계시는 현황이랑 사업 내용이랑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달성률도 이미 초과한 것 같은데 굳이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현황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지금 그 현황 자료하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준 자료하고 상이하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예.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관계공무원을 향해)

○위원장 김은숙  예, 별도 확인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광욱 위원을 향해)

확인됐습니까?

○유광욱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라고 있죠?

○이재숙 위원  187페이지, 해산장제급여가 지금 국비 포함해서 5억 4,700이 내려……. 1,600 지금 감액을 시켰잖아요. 해산하고 장제금하고…….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게 수급자들 장제 비용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목련원 관련해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따로 예산을―국비 포함된 거지만―이렇게 세우면 혹시 이 금액 다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해산하고 장제 따로 작년에 금액을 얼마 사용했고, 얼마가 반납됐는지 그 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어서 188페이지, 어젠가 지난주에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체결을 하셨죠?

○이재숙 위원  여기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비가 민간위탁 줬던 거를 다시 직접 사업으로 예산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이재숙 위원  주거복지센터가 개설되는데 이것이 위탁을 안 하고 직접 하시게 된 계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체하자)

민간위탁 했던 거는 감액하고 지금…….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주거복지센터는 지금 일단 국비 사업은 안 하고 우리 시 재원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사업도 매칭 사업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지금은 할 수 없다는 얘기신가요?

○이재숙 위원  네.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이런 거는 아마 주거복지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센터가 설립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 5,000만 원을 감액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왜 감액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2개가 선정되었다가…….

○이재숙 위원  3개를 신청했다가 2개만 선정된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5,000만 원을 감액하신다고?

○이재숙 위원  이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산남노인복지관하고 가경노인복지관 이렇게 두 개만 올라왔는데 5,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요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틀보다도 예산 내용에 대한 거 질의해 주시고, 지금 추경 심의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운영 지원을 더 추가로 세우셨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봤더니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6개월에 관한 게 상정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198만 4,000원에 관한 거 그다음에 350만 원에 관한 거 이게 다 두 개소의 사무국장에 관한 건가요?

○유영경 위원  대한노인회 시지회는 지금 다 두 개소로 세우셨거든요. 이후에도 계속 두 개소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유영경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향후에) 전체적으로 통합시로 가기 위해서는 청주시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로 돼야 되는 거고. 지금 각각의 지회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노인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회가 있든지 분회가 생겨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결국 같은 조직상에 있어서 사실 적은 인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급되지 못하면서도 두 개 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확보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도 제대로 주면서……. 이런 사무국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조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유영경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전망을 갖고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 최저선에서 두 개 조직 사무국을 꾸려 가는 부분들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마 계속적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문화 지원에 있어서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운영비 15개소랑 급식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정대화에서 이거에 관한 거는 아마 여름에 방학기간 한 달에 관한 추가 요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15개 읍ㆍ면 지역에서 이 노인대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대학을 시행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영경 위원  네.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대학에 관한 참여자분들에 대한 저마다의 만족도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욕구가 상이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관한 점검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한다고 하면 사실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순히 노인대학 그 시간에 오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제공해야 될 서비스의 대상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혹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사례 관리라든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영경 위원  지금 노인대학 프로그램 하고 있는 그냥 그 프로그램상 안에서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노인대학을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 15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복지관들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노인대학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 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을 청주권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상에서 노인대학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히 이번에 방학기간에 한 달 정도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선이 아니라 그 연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대학과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 그리고 어떻게 복지관들과 연계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거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지난해에 복지교육위원님들하고도 청주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관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앞으로 청주시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특히나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의 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이동 노인복지관 사업 추진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 노인복지관 사업 추진과 노인대학에 관한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동 노인복지관에 관한 부분들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노인대학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에 있어서는 노인대학하고 농촌지역의 복지 인프라에 관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영경 위원님! 제가 대한노인회 흥덕청원구지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이에요. 아까 두 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합하는 거는 제가 적극 반영해서 노인회에 가서 한번 의견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신경은 제가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호 과장님! 아까 페이지가……. 213페이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018년에 15개 읍ㆍ면ㆍ동이고, 올해 6개 읍ㆍ면ㆍ동 배부계획 갖고 계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꽤나 시급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세트에 개당 90만 원이죠?

○유광욱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정도면 43개 읍ㆍ면ㆍ동 배부 못 한 곳에 다 배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과를 넘지 못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넘지 못하셨구나.

○유광욱 위원  네. 국장님하고 함께해 주셔서, 이거는 예산과에 좀 시급성을 잘 피력해 주셔서 읍ㆍ면ㆍ동에 최소한 한 세트씩은―한 세트도 적다고 생각하는데요―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최명숙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격년으로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이게 이자율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유광욱 위원  이 추세로 가면 격년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떨어지면 3년에 한 번씩 사업하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앞으로의 계획이 없으시다면 좀 문제지 않나 싶고요. 게다가 격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진행할 사업은 쿨루프(cool roof)랄지 회혼례식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양 노인회에서 진행할 계획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격년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기금으로 사업을 못 하더라도 본예산으로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일종의 쿨루프랄지 어르신들 선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은 노인복지기금 심의를 하면서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하셨고, 계속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기금이 떨어지면서 격년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지금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수익 사업을 하시든지 전입금을 늘리시든지라도 해서 기금 안정성을 찾으시든가 아니면 본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격년으로 사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광욱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를 만지작거리시는 박동규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어찌 됐든 사업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중간중간 피드백이 필요한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작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고쳐서 보완해 보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격년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게 단절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전 분명히 그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매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24쪽에 보면 다 함께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여청과에서 이전된 사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여청과에서 당초에 예산이 올라올 때 1억 600 얼마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억 9,000으로 예산이 올랐어요, 아동보육과로 오면서. 그래서 여청과에서는 1억 600에 하겠다는 사업을 아동보육과에서는 그보다 8,600 이상, 9,000 되나요? 그렇게 올려서 사업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4월 2일 자로 업무이관을 받았을 때 가경동 주공6단지아파트 내에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장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내려온 내시액이 인건비는 4,100만 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돼서 쓸 수 있었고, 시설 내 장비 구입비가 1,650만 원으로 집행계획이 내려와서 사실 1억 800만 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었을 때 5,000만 원 리모델링비 가지고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들의 보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시정대화 때 말씀드렸다시피 급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리고 화장실이 외곽에 멀리 위치되어 있어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분위기가 아니었고.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한데다가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동들한테 사용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비로 8,6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급배수시설,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서 설치하고 그리고 바닥에 난방……. 지금은 난방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천장도 보니까 다……. 이게 하여튼 5,000만 원 리모델링 가지고 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비로 8,600만 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청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올릴 때 1억 600 얼마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업 계획을 어떻게 예산을 짜신 건지?

○이현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청과에서 해서 아동보육과로 이 사업이 이전됐는데 아직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겠지만 우선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이현주 위원  근데 당초예산보다 9,000 정도가 더 올라온 부분이라서…….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나 예산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현주 위원  이거랑 관련된 건 아니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4개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3개 중에 당초에 예산을 4억 8,000을 잡았다가 1억 2,000을 삭감/감액했어요. 그죠? 그 내용이 뭔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맨 위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500인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 신규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은 저희가 기존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1억 2,000, 그러니까…….

○이현주 위원  1억 2,000이 감액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1억 1,000은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원하고, 저희가 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억 2,00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4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되었기에 지금 1억 2,000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왜 지금 4개소에서 3개소로……. 한 개소는 탈락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한테 물량이……. 예산 물량이 3개소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물량이 1개소가 변동돼서 3개소로 예산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전환은 3개소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는 또 5개소가 됐어요. 지금 신규 어린이집이 4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재비…….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거기에 신축으로…….

○이현주 위원  신축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설립하는 게 1개소가 있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어제 자료 잘 받아 봤는데요. 지금 또 민간위탁사업비 24시간 어린이집 건립 1개소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게 정확히 말하면 직장어린이집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현주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근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최고금액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곱미터당…….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건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주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건축비 제곱미터당 3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곱미터당 137만 원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290만 2,000원으로 단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단가 290만 2,000원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러면 지금 한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신축비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국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거는 국비 지원 단가를 얘기하는…….

○이현주 위원  전부!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시비하고 다 지원하는 금액이 660제곱미터 이상을 지원하지 못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국비 지원 기준이 139만 7,000원이고, 거기에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실제 건축비는 290만 2,000원으로 신축 단가는 그렇게…….

○이현주 위원  신축 단가가 290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최고 얼마까지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660제곱미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국비는 저희가 660평방미터 기준으로 4억 6,000 그리고 도비는 2억 3,000 정도 맥시멈…….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우리는 25억의 예산을 세운 거죠? 그래서 국비가 8억이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재경협의회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공모 사업비 8억을 받았고, 추가 소요분 해서 국ㆍ도비 신청을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가 10억 정도 부담해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0억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신축비는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원래는 660제곱미터를 하면 시비가 그거보다 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거기 단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어제 자료에는 연면적 780제곱미터를 짓는다고 해서……. 원래 지원 기준은 660제곱미터잖아요. 거기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게 국공립어린이…….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거는 국비 지원이고, 저희 국공립은 어쨌든 시에서 필요한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더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이현주 위원  근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기준이라서……. 그러면 시에서 660 이상을 순전히 시비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청주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5프로예요, 75.3프로예요. 그런데 ‘이거를 짓지 말라.’ 이런 권한이 저한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청주시에 아이들이 4만 5,000명 정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한 3만 5,000명 있고, 나머지가 유치원이나 아니면 개인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지금 계속 시설을 짓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유총 사태로 인해서 국공립유치원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한 40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라고 하니까 지금 무분별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원 충족률이 75.3프로에 머물러 있어서 어린이집이 남아돌아가는 상황에 계속해서 이렇게 국공립을 지어 댄다면 이거는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육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새로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나 용역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님께서 보육 업무를 하신 지 한 30년이 넘었죠, 그죠? 저 초기 때부터 이 일을 했으니까 보육계의 산증인이잖아요. 사실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을 아무 데나 세울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각 동마다 하나로 해서 이름도 예를 들면 용정동 그러면 용정어린이집, 어디 그러면 그 지명을 따서 어린이집을 줄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사회복지법인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지어 대면서 살 만해진 거죠. 그래서 국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자기 체제 안에 주겠다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어 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요. 여기 어제 준 문서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 같은 권역별에 대해서 이전하는 거 신청을 4월 24일까지 받는 거로 언뜻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위원님! 지금 정책에 관련한 거보다는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 기존에 있는 것도 충족률이 80프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요. 청주시에서도 전체적인 보육의 틀을 한번 보시고 충족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 과장님! 국공립 전환 3개소에 1억 2,000은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국비로…….

○김영근 위원  국비에 해 갖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국비에 ‘1억 1,000은 리모델링에 사용하고, 1,000만 원은 장비 구입을 해라.’ 이렇게 구분돼서…….

○김영근 위원  그 이상의 저기는 국가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리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김영근 위원  올해 국공립 3개소 3억 6,000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청주시 내 총 몇 개의 국공립 전환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현재 21개소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 13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 설치 하나 포함해서. 그러면 34개소가 되고. 저희가 사실 2020년까지 60개소를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 목표가 40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년까지 6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2021년도까지 1년을 더 앞당겨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거는 쉽지 않지만…….

○김영근 위원  국공립이 사회복지 되면 나중에 처분도 어렵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국공립은 민간을 10년 장기임대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 문제는 10년 후에 다시 풀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밑에 24시간 어린이집 건립 1개소는 시는 10억 정도 들어가고 해서 17억?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비 8억 해서…….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이 건립 사업입니다.

○김영근 위원  물론 이게 이 과장님이……. 지금 입장에서 제가 질의하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SK하이닉스 보육수요를 판단해 갖고 이게 2015년도부터 추진돼 왔던 거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2015년도부터 청주시가 실시해서 지금이 완성 단계인데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름이 서청주어린이집이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붙어서 24시간 어린이집이 건립된다면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은 좀……. 저도 어젯밤에 한참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 옆에 국공립 24시간 어린이집이 생기면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랄까 교사분들은 소위 말해서 날벼락이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경쟁 속에 자영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영근 위원  사회복지법인에 24시간 어린이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2015년도부터 SK하이닉스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도 그렇지만 과거부터 그렇게 추진돼 왔는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상생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제가…….

○김영근 위원  이 과장님,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요. 이게 민간영역으로 들어가서,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영역의 경쟁사회라고 해 갖고 둔다면 당연히 경쟁해 갖고 도태되면 도태되는데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회복지법인은 재산 처분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2015년도부터, 전임 때부터 추진돼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밤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자유민주주의의 민간영역에 들어가면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데 이거는 뭔가 그래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방향이 국공립 전환 또는 그러한 보육에 관한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1억 2,000씩 지원해 주고 가는데 이러한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청주시에 엘지어린이집 이런 게 생길 때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2010년대 초에 한 번 있었나? 근데 이게 특별 케이스거든. 그래서 이 과장님이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상생방안을 좀……. 이 방향도 맞고 괜찮은데, 가야 될 길인데 상생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서청주어린이집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SK에서 2000년대 초부터 수차례 요구가 있었고, 산업단지 안에 3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피력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청주어린이집과 새로 짓는 저희 어린이집은 사실 운영 유형이 다릅니다. 지금 서청주어린이집은 일반형으로 주간에 보육이 행해지는 시설이고, 저희가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은 3교대,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3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11시에 출근해서 새벽 7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3교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근로자를 위한 전용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겁니다. 물론 서청주어린이집에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크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는 어쨌든 새로 짓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받을 계획으로 나중에 위탁하고 나면 위탁계약에 그러한 명시사항을 기재할 거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3교대라는 것을 위탁사항에 명시한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산업단지가 확장되면서 SK직원만 7,800명이 근무하고 있고, M15 생산라인, 앞으로 저희가 M17 생산라인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SK의 근로자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담아 가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2016년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SK하이닉스하고 어린이집 설치를 협의해서 예산이 들어온 상태인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은 날벼락이죠.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이재숙 과장님이 상생방안을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민간영역이 아니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깊게 좀 생각해서……. 또 저희들도 이 예산 방향이 또 보육의 이런 방향이 맞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깊게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첫 번째 질의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최명숙 과장님! 200페이지에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검토 용역 2,900만 원이 언제까지인가요? 사업기간.

○김영근 위원  이게 내년 1월이면 실질적으로 올해……. 장애인복지타운 조성하는 검토 용역 계획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삼사 개월이면 끝난다고 봐요. 이거와 연관시켜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5,7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13억 정도 되나요?

○김영근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못 하게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고 또 지금 남일면에 있는 것보다 장애인들을 위한 더 좋은 가족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번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순서로 얘기를 드리면 이러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게 용역이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같이 이삼 년 걸리는 용역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이러한 복지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고 나서……. 이게 몇 개월이면 끝나요. 올해 말이면 끝날 거라고 봐요. 이러한 용역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여기서 재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그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용역에 담아서 예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인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최 과장님.

○김영근 위원  물론 남일면에 그냥 재건축을 하면 좋겠죠. 저도 여기 통화를 해봤어요. 이 재건축을 몇 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죠, 그죠?

○김영근 위원  이 가족지원센터가 사업이 필요하고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 재건축이 꼭 이렇게 급히 가야 되나요?

○김영근 위원  가 보셨나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김영근 위원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위급한가요?

○김영근 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김영근 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그 사항은 회의 끝나면 안전검사 한 거를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저기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여기다 재건축해야죠. 그죠?

○김영근 위원  그러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용역을 실시하고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183쪽에 복지정책과,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니면 팀장님 중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덕원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성덕원에 아직 안 가 보셨죠?

○최충진 위원  그 시설들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충북현양복지재단 시설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지금 성덕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연도를 보면 2019년도 4월 1일에 자유게시판에 공지가 뜬 게 있고, 그 후로 쭉 내려가면 2019년도는 1건, 2018년도 3건, 2017년도 1건, 2016년도는 1건이에요. 그다음에 2010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추경 예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1년 동안 유치원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회의 변화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는데 안전사고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설에 대해서 시설 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지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청주시 내에 있는 시설이 전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들이 현장 위주로 좀 변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10개 시설을 먼저도 우리가 일부 가 봤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울 정도로 처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좀 중점을 둬서 앞으로 오픈 마인드(open mind)로 시설들이 개방을 안 하면 운영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제도적으로 발판을 만들어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 저희들이 무슨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 좀 잘해서 이 공사가 잘되고 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뜻이 말 그대로 뭡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거의 칠팔십 프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의원 생활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거 또 본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아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예산보다는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올리는 거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하실 때 긴요긴급한 거, 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만 올리는 거라고 늘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부득이 못 지켰을 경우…….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만 됐으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방면으로도 얘기는 해준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많아서 확인해야 되는 처지가 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특히……. 오죽하면 아까 오전에 하는 데도 화재감지기 같은 거 경로당에 설치한다. 그거 하지 말라고도 했었습니다. 왜냐? 이번에 올라온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조금 깊이 나가면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있다.’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올려 보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안전사고 터지고 나서 그때서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현장에 가서 확인도 좀 많이 하고. 지금 인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못 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시설 보세요. 지금 요양원 문제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얘기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진주사태 같은 거 났을 때 그게 누구든 자유로운 게 아니다. 우리 일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후로는 신경을 더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 가덕에 매화공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까?

○최충진 위원  그럼 나왔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주셔야…….

○최충진 위원  아니, 이번에 최종적으로 안 나왔잖아. 작년에 하고…….

○최충진 위원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요?

○최충진 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저기 한다고 안 했었어요?

○최충진 위원  그때는 그쪽 추진단들하고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던데. 우리가 결과만 나온 거지 추진단들하고 협의사항은 안 된 거 아니에요?

○최충진 위원  아니, 그거는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들었었는데? 그쪽에서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보완이 잘되게 좀 도와 달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나는 이게 안 됐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되면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또 올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 확정은 다 됐다는 거죠? 그럼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거다 이거죠?

○최충진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보람복지원 아스콘(ascon) 포장공사 그거는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최충진 위원  이것도 어제오늘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가 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거가 결국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미리미리 좀 가 보시고, 불편하시고 바쁘셔도 과장님들이 직접 챙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추경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사업에 접근하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 저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자면 222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 지정된다고 작년에 본예산에 6,300만 원을 세웠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친화도시 한다고 하고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구체적인 사업 몇 가지를 가지고 2,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세울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질의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화도시로 간다면 총체적으로 친화도시 하는 데 뭐 뭐 뭐 갈 건가 사전조사 내지는 어떤 준비를 한 다음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무슨 사업에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얼마 정도가 들 거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큰 그림에서 1차 연도에는 뭐가 들어가고, 2차 연도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6,300을 세우고 또 2,000만 원이 지도를 만들고 뭘 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자꾸 추경에 예산을 2,000만 원, 3,000만 원 심의받는 것도 사실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2,026만 원에 대한 사업이 뭐에 쓰겠다는 거는 여기 설명자료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게 친화도시로 가려고 하면서 좀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작년에 저희 아동보육과에 전담부서가 9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9월 1일 자로 신설되고 그때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을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저희가 사전에 조례라든가 아니면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어떤 부분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연구 용역비 4,400만 원하고 교육비밖에 편성을 못 한 겁니다, 6,200만 원 정도가. 그리고 금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동 참여 원칙,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 중에 아동들이 참여하는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들은 아동들을 위한 활동비와 사업비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물론 지금 하신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닌데 접근 자체를 사업 하나하나 접근하지 마시고 아동친화도시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기반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큰 그림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조금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심의하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 함께 돌봄 사업에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다 함께 돌봄도 사실 돌봄 사업 국가책임제로 가면서 아마 국가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다 함께 돌봄의 취지가 ‘지역 내 공적돌봄서비스 현황 및 각 지원 사업 간 연계를 감안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청주에 다 함께 돌봄 사업이 내려왔으면 청주시의 어디 어디 쪽에, 구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어느 쪽에 점차적으로 몇 년……. 당장 장기로 5년 계획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몇 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는지 큰 그림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지금 장소만 가경동에 딱 정해 놓고……. 이게 지금 사업 취지는 인프라가 구축된 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이……. 지금 제가 지침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다 지침이 나왔어요. 1억 정도로 인건비와 시설비 쓰고 또 한 가지는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자비부담금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가경동 그 장소를 정한 거는 사실 순서가 잘못돼 있고, 접근할 때부터 조금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을 때 기준에 의해서 2021년까지 1,800개 정도 다함께돌봄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계속 청주시에서 시비로……. 지금 국비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9,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하고 운영비 350만 원, 사실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계속……. 35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씩을 준다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계속 줄 것인가, 그럼 다른 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접근했으면 이런 일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꼭 위탁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직영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금같이 접근할 경우에 가경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위탁이 아니고 아동보육과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비를 그렇게 들여서 기반시설 없는 데……. 인프라 구축된 데 하겠다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설까지 다 해가면서 하겠다! 이거는 청주시 직영으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민간위탁 줄 필요가 있나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동보육과니까 한 번에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도블록이 2,400이 올라왔다가 2,700으로 증액된 사유……. 이런 것도 사실 처음부터 예산이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300 정도―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추경에 올리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가경동에 다함께돌봄센터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아마 3개소가 고려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가경6단지 주공아파트가 결정돼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국비 사업으로 지원된 게 한 개소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한 개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국비 요구를 더 해서 권역별로, 구청별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을 직영한다는 건 예산의 처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직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앞에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싱크홀(sinkhole)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검토도 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해동되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땅이 꺼진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다칠까 봐 지금 보도블록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육종에 2,400 안에는 보도블록이 없다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2,400은 지금 옥상에 방수와 물 빠짐 시설을 하는……. 방수가 안 돼서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 300만원 추가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땅을 먼저 메워야 되고 보도블록을 일부 깔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지금 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청과장님께 잠깐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씩 책정됐죠? 노인장애인과에도 마찬가지로…….

○이재숙 위원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씩을 주는 거로 책정해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이나 여성들이 500만 원을 가지고 6개월 정도 있다가 나가서 방을 얻든지 그런 내용 같은데요. 500만 원을 가지고 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립할 수 있을까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혹시 자립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자립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여청과는 신규 사업이고, 노인장애인과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쓴 건가요 아니면 500만 원 갖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좀 현실성 있게……. 매칭이라고 그래서 500만 원을 주고 자립해라. 말하자면 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18세, 19세 되면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모든 자립지원금이 500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데 형평성을 맞추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도하고 협의가 아니라 도에서는 그렇게 매칭으로 내려오면……. 청주시 사업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매칭만 하려고 보니까 3 대 7 사업 같은 경우도 다 도 사업이라고 그러고, 5프로 도에서 대는 것도 도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명되잖아요. 그런 거 자체를 독자적인 사업으로 청주시가 생색낼 수 있는 사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는 과정에 제가 당부 말씀 두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 문제로 많은 노고가 있으신데 229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하는 데 세 군데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세 군데는 어디 어디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한 군데는 문화동에 대원칸타빌아파트가 결정됐고, 두 군데는 아직 신청이 안 돼서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두 군데는 공고는 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다음 주에…….

○위원장 김은숙  다음 주에?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지금 세 군데 계획한 예산에 대한 3억 6,000에 지금 1억 2,000…….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한 군데는 결정됐고, 두 군데는 저희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러면 이거 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럼 그 공고 계획된…….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다음 주에…….

○위원장 김은숙  그 자료 준비돼 있는 거 있나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지금 당부 말씀은 정부 방침의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또한―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2022년까지 60개소를 목표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들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수요는 줄고 또 제도 도입으로 공급량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청주시의 정확한 보육수요 산정과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강구해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보육 상황에 대한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확충 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 질의는 과장님의 답변으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사실 가면서 아동 수가 많이 줄게 되고, 그동안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경제 지원을 해서 보육시설을 활성화하는 시기에 굉장히 많은 보육시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720개소 보육시설이 매년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사실 청주시가 특수시책으로 시비 100프로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타 자치단체보다 많고 예산 지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육정책은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규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법이나 지침이나 이런 규제로 보육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육수요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운영의 어려움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다시 플랜(plan)을 재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질의 좀…….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물었을 때 손을 안 들어서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제가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 노인과 장애인을 아울러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의 단위 사업이 총 몇 개나 되시죠?

○위원장 김은숙  예, 참 고생이 많으셔요. 이 단위 사업 145개를 다 관장하면서 예산을 다룬다는 게 고생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나 또 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지적사항을 누누이 하셨어요.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순히 숫자를 늘리고 시간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노인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제가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지금 복지국의 5개 과에서 여성청소년과의 예산이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에 38프로인가 가장 높게 책정돼 있는데, 여성청소년과는 35.47프로가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에 증액됐어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어떠한 부분의 예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됐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자진 납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추경에 부득이하게 시급하게 세워야 될 예산으로 지금 심의를 받고 계시는데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의견조정 시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복지국 4,734만 원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