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농업기술센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 도시재생기획단,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밑에 보면 활동가 수당이 있어요. 올해 1억 2,000 이상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을 보니까 5명에 12개월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3명에 10월이잖아요. 그죠? 본예산에 올라와서 보니까 본예산에 있던 수당의 금액과 지금 3명에 대한 수당의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이현주 위원  단장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상주하는 직원을 뽑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주하고자 하는 직원/사람이 본예산에 올라온 활동가보다 일일 단가가 더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지금 본예산이 없으시잖아요.

○이현주 위원  본예산이 없으니까 이거 끝나기 전에 본예산하고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다음은 제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저상버스 도입이 본예산에 열 대 구입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네 대로 줄였잖아요. 밑에 전기버스를 또 열다섯 대 도입하는데 전기버스도 저상버스로 하시는 거죠?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저상버스가 본예산액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올해 버스 폐차되는 대수가 몇 대예요?

○이현주 위원  약 50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폐차되는 거에 의해서 저상버스로 바꾸기로 정책을 펴 나가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적어도 50대 중에 25대, 반 정도는 저상버스로 대체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일반버스로 대체되는 건가요? 그것도 좀 파악해서…….

○이현주 위원  예, 근데 폐차될 때―의무사항은 아니지만―저상버스로 바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 대하고 열다섯 대 하면 열아홉 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폐차되는 대수에 비례해서 저상버스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전기버스 얘기하시는 거죠?

○이현주 위원  저상버스 신규에 대해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폐차하면 신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아니, 저는 열 대를 신청했는데 전기버스를 들이기 위해서 그거를 줄인 거로 이해했는데…….

○이현주 위원  그게 아니라 열 대를 신청했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네 대만 됐다 이 말씀이세요?

○이현주 위원  아! 네, 그렇군요. 하여튼 전기버스든 새로 대차되는 사업인데 저상버스로 대차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개, 이거와 관련해서 급행버스에 대한 얘기인데 조치원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급행버스가 없다고 하네요. 맞아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것도 텀(term)이 너무……. 배차가 많이 안 됐나 봐요. 그 텀이 너무 느리다고 그런 의견도 있는데 더 만들 거…….

○이현주 위원  그러면 조치원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승객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에 새로 노선을 개설할 의사도 있으신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근데 장애인한테 환승이 어려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들한테 환승이 어려워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이현주 위원  265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이 약 6,00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안전정책과에서 시민 재난안전보험을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여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근데 농업인 안전보험을 청주시민 안전보험에 특약이나 이런 사항을 넣어서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상해보험인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럼 상해보험이네요, 재난보험이 아니라. 그죠?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오신 김에……. 제가 어제 문의는 했었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265쪽에 있어요. 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한다고 발표 났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장학금 1억이 증액되는 거…….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하면 거기서 입학금이나 수업료나 기타 학교운영지원비 이런 게 지원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매 분기마다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고 써 있길래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으신지?

○이현주 위원  아, 삭감됐던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근데 이게 국비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물론 농업인 자녀 지원해 주면 좋지만 순수 시비면 다른 거랑 또 형평성이 저기 하지 않을까?

○이현주 위원  어쨌든 만약에 2학기 때 무상교육이 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조절이 필요한…….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현주 위원  없으면 또 해도 돼요?

○위원장 이영신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장님께, 이거는 443쪽…….

○이현주 위원  443쪽에, 제가 잘못 안 것 같아요. 원마루근린공원이 용암동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재정비 사업.

○이현주 위원  그건 용암동에 있는 거고. 제가 조금 잘못 안 것 같은데 분평동 KT 옆에 기다랗게 있는 그거는 뭐예요, 공원이에요?

○이현주 위원  분평동 맞죠? 길가에 있는 기다란…….

○이현주 위원  근데 여기에 용암동이라고 나와서 나는 그게 아닌 줄 알았어. 443……. 잠깐만요. 내가 원마루근린공원 하고 찾아보니까 여기에 용암동인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분평동인지 몰랐는데 거기 기다랗게 있는 공원에 보면 빨갛게 입술 모양의 의자가 있어요.

○이현주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거기 입술 모양을 처음 봤거든요.

○이현주 위원  포토존으로요?

○이현주 위원  근데 포토존으로 만들기에는 여성의 어떤 그런 거를 상징하게 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걸 연상하게 해서 다른 거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이현주 위원  아니, 하트 모양 말고 있어요.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기후대기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영신  기후대기과는 어제 심의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어제 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김영근 위원  443페이지 잠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2억 8,000인데요. 박 과장님! 잠두봉공원 단순하게 공시지가 곱하기 몇 프로 보상해 준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한 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공시지가의 몇 프로가 나오느냐 이거죠. 지금 다섯 배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건지 확인을…….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다섯 배가 맞아요?

○김영근 위원  지금 다른 데 민간 개발하는 데는 3.5배 정도인데 청주시는 공시지가의 다섯 배 정도가 나갔지 않았나. 그게 맞는 건지? 탁상감정을 하시든 정확히 감정하시든 간에 감정평가로 해서 지급되는데 그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공시지가의 몇 배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다섯 배 정도로 청주시에서 나간 건 맞는 거 같죠?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박 과장님이 지금 청주시 저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공원 일몰제로 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것 같아. 또 그 공원 일몰제가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우리가 1년간은 어찌 됐든 고생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 과장이나 저나 우리가 육십을 살아온 지혜를 모아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구룡산공원 감정평가 보상을 얼마에 예상하시는 거예요, 구룡산 전체를 봤을 때?

○김영근 위원  2,600억이요?

○김영근 위원  저희가 알기에는 개략적으로 2,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근 위원  2,100억?

○김영근 위원  그것도 공시지가로 역으로 계산하면 다섯 배 정도 맞나요?

○김영근 위원  평균을 잡으면 다섯 배 정도…….

○김영근 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공시지가의 몇 배를 주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김영근 위원  개략적인 탁상감정이 2,100억 정도?

○김영근 위원  2,000억 정도?

○김영근 위원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거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박 과장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홍성각 위원도 계시지만 구룡산에 민간 개발했을 때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산남동이 아니라 홍성각 위원하고 저하고 있는 저희 지역이에요.

○김영근 위원  산남동은 별로 아파트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민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이 발생해서 그 수익을 갖고 70프로 기부채납을 받는 지역이 우리 성화동에 다 있기 때문에 박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 박 과장님도 공개된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홍성각 위원하고 우리 언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근 위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이 공원 개발 거버넌스(governance)에 저희도……. 또 ‘환경의 전문가인 박완희 의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잘 해결하겠지.’ 하고 우리도 다 해놨는데 결국 잡음이 많이 나오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과장께서도―내가 의장한테도 얘기했지만―전체적인 의원들한테도 꼭 보고라기보다는 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김영근 위원  다음 페이지 444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을 보면서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중앙분리대 조성, 띠녹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박 과장님?

○김영근 위원  옛날에 10년 전에 그 자리에 이중훈 과장 있을 때 제가 이거를 산업단지 봉명동 그쪽에 주장했던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를 본다면 KBS 앞하고 한국전력 앞을 보게 되면 교통사고가 빈번해요. 무단횡단도 많고요. 굴다리에서 내려와서 쏘게 되면 과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국비가 지원될 때 중앙분리대……. 미세먼지 차단 중앙분리대라는 의미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중앙분리대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무 심는 게 미세먼지 차단……. 용어를 이렇게 붙인 거지 중앙분리대 특별한 거 있습니까?

○김영근 위원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는다고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붙였는데 전에는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하게 되면 시비로도 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국비로 지원되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여기 산업단지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러한 지역이 청주시 내에 많아요. 박 과장께서 고생하시지만 이러한 데에 더……. 저는 띠녹지는 원하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교통안전과 연관시키면서 미세먼지가 차단될 수 있는 데를 국비를 딸 때 사업 신청해서 좀 확대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김응길 국장님! 말년이신데 잠깐 나오시죠.

○정태훈 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래요? 편하게 그 자리에서 하세요. 참고 페이지는 27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못자리은행에 예산 대비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반환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  아니, 다른 걸 질의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과장님 오시랄 거 없이 국장님이 답변하시라 그런 건데 불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반납된다고 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게 이걸 몰라서 지금 못 하는 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국비,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요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반납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한병수 위원  아니, 저기 유통과장님인가? 유통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한병수 위원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9억(본예산 7억이고, 추경에 2억) 세우셨는데 2억을 세워 갖고도 수요 충족을 못 할 거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남는 예산이 같은 국에서 많이 저기가 되는데 본예산 할 때 미리 교통정리를 했으면 이러한 불공평의 저기는 없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아마 11억 정도가 예산이 선 거로 알고 있는데.

○한병수 위원  전년도에요?

○한병수 위원  10억?

○한병수 위원  아, 9억이에요?

○한병수 위원  전년도에도 9억 섰다고요? 전년도엔 더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병수 위원  글쎄, 전년도 대비해서 맞춘 거라고요?

○한병수 위원  아!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을 안 갖고 계신 건가요?

○한병수 위원  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이영신  한병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페이지에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병수 위원  아니, 이거에 같은 질의 하려고 그래요.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못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액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50 대 50 비율대로 하는 건데 이걸 충족을 못 시켜 주는 건 우리 시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보면 전임 집행기관 있을 때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갔다고 생각하는데 현 집행기관이 들어서고서 이런 부분에 엄청 절약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좀 과감하게 해소시켜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병수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좀 숨통을 트게 해줘 갖고……. 과에서도 엄청 시달릴 거고 또 읍ㆍ면에서도 상당히 고충을 치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부분을 좀 해소시킬 방안은 과장님이 갖고 계시다?

○한병수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311쪽에 보시면 중간에 시내버스 손실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나요?

○임정수 위원  그럼 2차 추경에 또 올라오나요?

○임정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운수 사업으로 너무 많이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해도 돼요, 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돈으로. 차 다 사 주지, 기름 내 주지. 그러잖아요, 그죠? 시에서 그냥 시내버스 사업을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선에 대해서 한번……. 지금 노선 작업 다 들어갔나요? 끝났나요?

○임정수 위원  시민들께서 너무 불편해하더라고요. 지금 율량동 쪽에서 조치원, 세종시로 가는데 터미널을 들러서/경유해서 가잖아요.

○임정수 위원  그 시간이 약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대중교통과 가 가지고 한 번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선 변경이 언제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 뒤에 312쪽에 보시면, 이것도 또 운수업계보조금인데 이 정책노선은 뭡니까?

○임정수 위원  이거 747하고 다르나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공항에서 오창으로 해서 간다고요?

○임정수 위원  이쪽 우리 터미널 쪽으로 안 가고요?

○임정수 위원  그럼 이거는 신규 사업이란 얘기인가요?

○임정수 위원  본예산에 없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세요. 372쪽 중간에 보면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 민간위탁금으로 농업용 굴삭기 면허취득 지원 해서 20만 원씩 100명에게 지원하게 예산이 계상됐죠?

○이완복 위원  지금 이 지원을 하는 데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민간 학원으로 위탁을?

○이완복 위원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 이게 매년 한 거는 아니죠?

○이완복 위원  예. 그럼 몇 프로 정도 합격률이 나오나요?

○이완복 위원  사실 농업기계 관련해서 면허증을 따고 이거 참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인데, 사실상 농업기계를 다루는 사람들 안전사고 잘해야 됩니다.

○이완복 위원  이삼 년 전에 콤바인 운전하다 팔 잘린 분이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지원해도 분명히 안전교육하고 병행해 가지고서 지원해야 될 겁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과 같이 농업인들한테 긍정적인 지원 정책을 펴더라도 사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확실하게……. 이게 상당히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다 아시다시피 농업인대학 출신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벌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완복 위원  그 교육을 해보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농업을 위해서 기계를 조작하고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왕에 교육하는 거 농업기계 종류별로 해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해 가지고 앞으로 아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영신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박노설 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숲 갖고 논란이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역구가 산남동입니다. 근데 성화동 쪽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끄러운 우리 산남동이 아주 민원 갈등이 심해서 저도 고민이 좀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대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아파트 공급률이 120프로인데 왜 꼭 아파트를 지어야만 하느냐?’ 갖고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 공원을 개발하는 데서 30프로를 개발해서 70프로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는 ‘숲이 있는 전원주택을 개발해도 되는데 왜 꼭 아파트를 짓느냐.’에 대해서 한정된 공간에서 아파트를 지어야만 개발 수익이 있을 것이고, 그 개발 이익이 있어야 70프로를 또 매입해서 공원으로 개발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자세하게 그 내용을 공유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넘치는데 아파트값 하락하지, 교통체증 생긴다고 자꾸 이런 불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민들 상대로 왜 아파트를 지어야만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빨리 좀 홍보해 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현 위원  국공유지라는 거는 지금 수자원공사, 국정원, 개신배수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현 위원  30프로에서도 줄일 수 있다, 20프로 정도까지?

○안성현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본부 하천방재과장님!

○안성현 위원  395쪽 상단 부분에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해서 1억 2,300 계상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저도 분평동에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친수공간 확대를 위해서 무심천 전체에 설계 용역을 준 거로 저는 이해해서……. 지금 무심천에 대해서 산책로, 자전거 그거 다른 장기 플랜(plan)은 없습니까?

○안성현 위원  있어요?

○안성현 위원  대충 과장님 아시는 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성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심천이 청주의 미래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성의를 여기다 쏟아부으셔서……. 과장님, 1년 되셨나요?

○안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도 계셨었고, 관련된 분이 계셔서 이 문제를 좀 상담한 적이 있는데 무심천이든 어쨌든 어디 큰 도시 가 보면 꼭 하천이 시내 중심으로 흐릅니다. 그럼 결국 하천이 시민 중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암산도 있지만 앞으로 공동주택만 빽빽하게 들어설 텐데 청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무심천 제대로 개발해야 됩니다. 물론 수량이 문제인데 그것도 우리가 용이한 게 뭐냐 하면 대청댐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수자원공사하고 합의해서 수량만 3센티 높여 준다고 그러면 청주 이거 대단한 경쟁력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힐링(healing) 장소일 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자존심까지 높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남일면부터 옥산까지만이라도 장기 플랜 세우셔서 무심천 좀 제대로 되게 과장님이 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현 위원  그럼 국가하천으로 되는데,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안성현 위원  국장님이 예산과장님한테 예산을 받으셔서……. 지금 서울 같은 데 그 빌딩숲에도 청계천이라는 데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좋은 장소인데……. 그것까지는 못 되더라도 도시 경쟁에서 청주를 살리려고 그러면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무심천은 진짜 미래예요. 뭔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역사에 남을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성현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에 감액 계상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본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에 이중으로 계상됐다는 거죠?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위원장 이영신  누구 잘못이 제일 큽니까?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위원장 이영신  예산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중 계상이 되는 게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좀 걸러 내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중 계상된 걸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나요?

○위원장 이영신  제가 평소에 예산과장님 업무하시는 거 보면서 존경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과 직원분들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폭증하는 보조 사업 수요를 감내하시면서 재정위기를 사전에 차단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면서 두 가지만 당부드리면 어제 상당구청과 청원구청의 주민복지과 세외수입이 누락됐었잖아요.

○위원장 이영신  4개 구청이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어느 구청은 누락되고, 어느 구청은 정상적으로 계상되고. 또 같은 본예산에서도 재난관리기금과 하천방재과에 이중으로 계상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끼리 교차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같은 예산안 내에서 그런 걸 걸러 낼 수 있는 개발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장 이영신  예. 그래서 예산서 작업이 쉽지 않은데 마지막 예산서 꿰매는 단계에 있어서 터지는 데가 없게 잘 좀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10분만 쉬었다가…….

○위원장 이영신  질의가 남으신 위원님들 계셔요?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오셨나요?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여기 지금 11억 계상하셨는데 이 11억 가지면 그 부지를 다 살 수 있나요?

○전규식 위원  317페이지에 공공시설과!

○전규식 위원  국비를 몇억 받는다고요?

○전규식 위원  국비 20억에 시비 20억 해서 40억 공사입니까?

○전규식 위원  이게 지금 올해 11억 처음 세우는 거죠?

○전규식 위원  아! 지금까지 세운 금액이 11억이라고요?

○전규식 위원  그래 올해 1회 추경에 7억을 더 세우는 거다?

○전규식 위원  그 부지 매입비가 얼마 돼요?

○전규식 위원  그 평수는 총 몇 평이죠?

○전규식 위원  그럼 지금 국비 내시는 다 된 거예요?

○전규식 위원  국비 4억이 확보된 거라고요?

○전규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하실 계획이에요?

○전규식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다?

○전규식 위원  본예산이면 예산 확보는 다 되는 거고요?

○전규식 위원  글쎄, 이거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건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지적정보과나 자원정책과, 공원조성과는 다 세출내역이 있는데 도시개발과는 세출내역이 없어 가지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창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신  공사가 완료됐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세입으로 잡아서 국비로 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영신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이 사업기간은 언제였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이영신  그럼 85억에 대한 시설공사는 완료됐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영신  언제 완료됐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그럼 85억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위원장 이영신  27억 3,500이요?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기이 완납한 거는 얼마까지 완납했던 거예요?

○위원장 이영신  그럼 1억 5,000은 우리가 추징을 안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시설 공사하기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납부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신  그럼 1억 5,000만 원 이게 가산금이라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신  그럼 여기에 연체료도 포함된 거예요?

○위원장 이영신  연체료는 몇 프로 계산했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아니, 여기 지역이 본 위원 지역구라 좀 관심이 있어서 세출내역을 암만 찾아봐도 설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질의가 더 많이 생기네요.

○위원장 이영신  그럼 지금 납부하면 이 납부금이 애당초 그 30프로에 포함됐던 금액인 거예요? 부담금이요.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회의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정회시간까지 보충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님! 예산안 372페이지,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에 관해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68페이지에 있는데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기계 임대를 하면 그거 유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홍성각 위원  유상이죠?

○홍성각 위원  유상으로 했는데 만약에 농민이 기계를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보험은 누가 책임집니까?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쉽게…….

○홍성각 위원  지금 시에서 보험을…….

○홍성각 위원  들어 놓은 거예요?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사고도 임대인의 과실 사고가 있을 테고, 기계 결함에 의한 사고가 있겠죠, 그죠?

○홍성각 위원  만약에 임대인이 과실 사고를 냈다. 고의ㆍ과실 사고를 임대인이 냈어요. 아니, 임차인/빌린 사람이 했어요. 임차인이 했을 때는 그것도 우리가 보상해 드립니까?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기계에 관해서는 사고가 나면 우리가 또 고쳐야 되니까 거기에 관한 건 지원받겠죠?

○홍성각 위원  예, 그거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정태훈 위원  131쪽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 그 밑에 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주거지 재생모델 건축 생태계 구축 연구 용역. 저는 이걸 가지고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정태훈 위원  뭐냐 하면 재개발ㆍ재건축 하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으로 바꿨어요. 근데 도시 재건축ㆍ재개발 하다가 ‘과연 이게 성공한 정책이었었나?’도 돌아봐야 되고, 도시 재개발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50조를 투입/투자한다고 그래요. 또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청주시에도 10개 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도시가 제대로 도시계획이 안 돼 있거든요. 제대로 도시계획이 됐고, 건축이 제대로 됐으면 도시재생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우선 건축만 보더라도 이삼십 년만 되면 건축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또 도로나 모든 거로 봤을 때 도시재생이라는 게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인지 저는 그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5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청주시……. 언론 보도를 보면 10개 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한다고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주민들한테 맡겨 놓는 그런 도시재생 계획 가지고는 안 되겠다. 관에서 전적으로 주도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내 주고……. 주민들한테 맡기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기업들한테 예산을 더……. 대기업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재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그 바탕에다 놓고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건지가 의심이 들어서 박철완 단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전반적으로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도심에는 위원님들 아마 다 해당될 거예요. 10개 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열거된 거 보면 한 7개 동이 돼 있어요. 근데 대학교수들 여기 와서 같이하고 하는데 대학 운영한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학교수들 한정돼 있는 사람들이 와서 조언해 주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청주만이라도 획기적인 다른 아이템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과연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제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공동체 한다고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 청주형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주민공동체 그런 데 맡기지 말고 민간 삼성이나 경제연구소 이런 데하고 연계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뭐라 그럴까―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주형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단장님!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보충설명 잠깐! 지금 도시재생 축제를 몇 군데에서 합니까?

○임정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에서 관리하면서……. 지금 대학교에 연구 용역 줘서 거기서 관리하죠?

○임정수 위원  그럼 어제께 내덕2동 한 거는 뭐예요?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임정수 위원  그럼 우리 도시재생하고는 다른 건가요?

○임정수 위원  단에서 관리 안 하나요?

○임정수 위원  사업과에서?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가 또 따로 있나요?

○임정수 위원  누구신가요?

○임정수 위원  청주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임정수 위원  한 번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임정수 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임정수 위원  근데 보니까 여기 사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연구 용역을 줘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임정수 위원  위탁을 주죠?

○임정수 위원  보니까 사실 먹거리 창출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겠지만 거기에 가수라든가 이분들이 또 지역 분들을 좀 써야 되는데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 분들을 많이 섭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요.

○임정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섭외해 오시는 분들이 지방 분들 세 명 쓸 거를 외부에서 오면 두 명이나 한 명밖에 못 쓰더라고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이영신  네.

○위원장 이영신  안덕벌에서만 두 번?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2,300만 원 가지고 두 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영신  한 번 할 때마다 2,300만 원씩이요?

○위원장 이영신  현장에 가 보셨나요?

○위원장 이영신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셔요?

○위원장 이영신  시에서 충분히 줄 수는 없죠. 지금 예결특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들 중에서도 다섯 분이 거기에 참석했었거든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과연 적정한지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관련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이 104억 4,1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청주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숫자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숫자하고 그 수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양영순 위원  파악은 돼 있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지금 무료환승을 1회로 하고 있는데 2회나 아니면 횟수 제한을 하지 않았을 때의 예산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횟수 제한을 했을 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 예상 수하고 또 관련이 있는지 그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그게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2회로 하거나 아니면 횟수 제한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무료환승 횟수를 증회하는 것과 또 이용자 수하고 같이 조사가 되면서 앞으로 횟수를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데 결국 그렇게 되면 환경과도 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책이 아닌 질의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273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해서 11억 4,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산안 보면 총사업비가 92억 정도 돼 가지고 2023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흙살림에 대해서 이 92억 사업비가 다 연차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14억?

○변종오 위원  그럼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이 흙살림 선정 근거는요?

○변종오 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지역의 친환경농사라 그래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이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장을 향해)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김응길 국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최동운 소장님하고 연관돼서 아마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현안에 대해서, 어떤 현안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충주나 보은이나 괴산 지역에서는 과수나 밭작물의 저온 피해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는 없나, 지금 현 사항은 어떤 현상인가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지역에 저온 피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저온 피해로 인해서 작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과수 농가가 아마 많은 피해를 입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도 우리 인근 지역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돼서 심각하게 이삼십 프로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런 기사를 보고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분,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과 최동운 소장님! 그동안 우리 농업정책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두 분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 및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한병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다 끝내고서 점심 먹는 거로 하시죠.

○이완복 위원  그래요. 아주 싹 끝내고서 점심 먹고서…….

○변은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 행문위는 현장방문이 또 있거든요.

○이완복 위원  행정문화위원회는 2시부터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신  예, 그럼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93만 8,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1억 127만 8,000원 감액, 사업소 2,2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총 1억 2,234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