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변은영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자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청주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은성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의안 심사에 앞서 김미자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청주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회 요청이 있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인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적 현안의 경우 해결 과정에서의 갈등과 충돌로 인하여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극심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결된 후에도 갈등과 충돌로 발생한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막대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요 정책이 추진되기 전에 여러 주체들이 참여한 심도 있는 논의라는 민주주의와 절차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런 사회적 낭비를 막으며, 갈등 해결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체적인 구성을 4개 장 32개 조로 구성하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 보장 범위를 성별, 연령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며, 토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이해관계 회피와 제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시책 추진과 공공정책 수립 시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 공론조사 및 연구방법, 최종 결정사항의 권고 방식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임은성 의원입니다. 본인 외 14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을 보장ㆍ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주고, 예술 진흥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과 예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 사항을, 안 제7조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막기 위한 거리공연 활동 기준 규정을, 안 제9조는 거리공연 진흥을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안 제11조는 거리공연 사업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트렌드(trend)는 소통입니다. 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예술에서도 같습니다. 현재 예술 공연에서의 관객은 관람이 아닌 참여로 이뤄지고, 평가가 아닌 공감으로 화답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 공연의 메카인 홍대 거리의 소통 공간이 홍대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해야 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퇴장)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모범답안이라 위원님들이 원안에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이상률 과장님 소관이……. 시민참여 기본 조례가 정책과 소관이죠?

○이완복 위원  변은영 부위원장님께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우려되는 사항이 좀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제10조에 보면 시정정책토론청구제 해 가지고 “① 시민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 어느 누구나 일부의……. 시민들께서 청구제를 남발했을 경우에 시정 전반에 대한 발목잡기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원만한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 200명 받기 쉽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자기 의사를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반영하고 싶다 할 것 같으면 200명 연서 받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200명이라는 연서할 수 있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자체를 갖다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200명이냐 300명이냐 이 자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명이면 어떻고, 50명이면 어때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사고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상당히 영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자기 아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연서를 받을 수 있는 명수를 조금 상향 조정해 가지고 진지하게……. 시민들이 꼭 필요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애초에 이게 법입니다.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야지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사실 마음먹고 받으려고 하면 300명 금방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서로가……. 사실 토론회 자체를 하려고 하면 200명 얼른얼른 해 가지고 이달에 하고 다음 달에도 또 받아 가지고 하고 이럴 필요 없이 무게감 있게 명수를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변은영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복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정책토론청구제에서 “200명 이상의 연서”라고 규정한 것은 주민의 의견 그다음에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받겠다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연서를 받아 가지고 토론을 청구했으면 그것이 바로 토론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토론청구 심의 토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뒷장에 11조에 보시면 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행정부와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점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 국민신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하에 한 명이 청원을 해도 청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 다 국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200명이든 30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누구나가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열어 놓고. 그렇지만 모든 의견들이 다 제출된다고 토론을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조직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의하고 토론을 부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제도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하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상징성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자체 중에 최초로 발의된 청주시민참여 조례안인데 이런 것들이 장벽이 높다는 것들은 어쩌면 그 가치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의 걱정을 이해는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이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률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임은성 의원입니다.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바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잘…….

○임은성 의원  거리공연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기관하고 심도 있게 몇 차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김학수 과장님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은성 의원  네.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거리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주예총을 비롯해 가지고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거리공연 활동가가 현재 청주에 제가 파악한 것만도 상당수가 있어서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그렇게 민간위탁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마련을 했거든요.

○임은성 의원  위원님, 이 11조는 어떤 일정 특정한 단체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현재 오랫동안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의 예술가들 이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든 계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아까도 말씀드렸지만―법리적으로 충분히 조건을 갖추면 모두에게 개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상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시민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는데 이 부분이 모든 게 상당한 이슈가 될 때 이런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갖다가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는 건데. 시민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연서 200명, 사실은 유동 인구도 투표권자가 아님에도 청주시민으로 오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이걸 명시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는데. 연서를 하는 사람이 청주시민이라고 다 오인하고 그 사람한테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여기 주소를 둔 자가 아니야. 할 적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모든 이슈에는 찬성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부가……. 들어오면 주민등록 검색을 해서 거른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런 이슈에 있어서는 서로가 자기네가 잘했다고 그러거든.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250명이었는데 60명이 여기 주민등록상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받는 사람이 사전에 그래도 그걸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는 조례에 명시를 정확하게 해놔서 그 사람은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를 청구권자가 그래도 인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규칙을?

○위원장 남일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미자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6조 중 “거리공연장소(Busking Zone)”을 “거리공연장소”로, 안 제9조제2항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