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엔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오후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서울세종사무소,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4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용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서 오전에는 의회운영ㆍ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김학수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맞죠?

○한병수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239페이지.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 사업이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셨는데 이건 어디다가……. 배수로 물을 안 나오게 조치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지금 대지 보상은 완료가 됐나요?

○한병수 위원  근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언론에 엄청히 발표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산성을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말만 해놓고 조성이 안 되느냐.’ 그런데 공사에 난관이 있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사업 기간은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2018년 이후부터 공사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한병수 위원  말까지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5,000만 원만 추가로 예산 성립되면 공사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진입로 공사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성 동문으로 올라가는 농로길이 있죠?

○한병수 위원  이번에 도비를 2,000만 원 받아서 거기 보강공사를 하는 계획이 서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 또 비만 오면 무너지는 그런 상습 지역인데 지금까지 거기에 보도블록을 깔아서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도비 2,000만 원 선 걸 가지고 거기를 포장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보도블록을 깔아 갖고서 비만 오면 계속 무너지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비탈면이 심한 데는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병수 위원  아니, 거기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한병수 위원  그것도 빨리 조치를 하셔 갖고, 영농기가 바로 다가오는데 농사짓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게끔 빨리 조치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리고 주차장 공사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영신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심사에 또 함께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49쪽.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해서 1억을 추경에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셨는데요. 사업을 추경에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해당자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지금 대상자들을 보면 거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들, 노인 세대들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아직 선정하신 건 아니고 2,500세대씩, 경보기하고 분말소화기 2,500세대씩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은 하지 않고?

○변종오 위원  보면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취약 세대 전반에 걸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우리가 분말소화기를 지급해도 과연 어르신들이 이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 그런 염려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오 위원  어쨌든 예산설명서에서 보니까 이 사업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현재에 단독 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들은 거의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신다. 그럼 그분들한테 분말소화기를 지원해서 준들 그분들이 과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 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되 어쨌든 어르신들을 선정하는 데 신중함과 또 어르신들한테 이런 사업이 가면 사용하실 수 있는 소화기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역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쪽 참고하시고요. 내용은 흥덕대교와 송천교 염수자동분사장치 설치하는데 이 사업도 신규로 특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3억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구청 건설과에서……. 제설 사업이나 염수분사장치는 구청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사업을 해서 관리도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안전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준공 다음에는 구청에 관리 권한을 이관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변종오 위원  이게 애초부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까?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안전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1쪽 하단부에 보면 도심 범죄취약 지역 시시티브이 설치 해서 본예산 5억 또 추경에 3억 2,500만 원을 다시 별도로 추가하셨는데요. 70% 정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151쪽 하단부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기이 본예산에서 예산은 사업이 시행된 것도 있겠네요. 과장님, 그죠?

○변종오 위원  33개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행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 추경을 받아서 더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치 장소는 다 선정돼 있습니까?

○변종오 위원  설치 장소 선정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정하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장소 선정할 때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과장님,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실 거잖아요?

○변종오 위원  그 계획서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 하고 난 다음에…….

○안성현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변종오 위원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성현 위원  미안합니다.

○변종오 위원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254쪽입니다.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 해서 1억을 추경에 사업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공모 사업에 관광과에서 신청해서 국비 부분도 배정받고 이렇게 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국비를 100억 받으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용역 단계이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돼 있는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변종오 위원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

○변종오 위원  3년 동안요. 하여튼 과장님, 3년 안에 이렇게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국비 받아서 우리 시비 전체해서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변종오 위원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 사업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세심하게 또 지역에 어떤 소리를 들어서, 세부계획이라든지 설계를 할 적에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서 우리 지역과 시가 함께 같이 협심해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기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의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아까 나온 김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도심 범죄취약 지역에 하는 시시티브이하고 다음 페이지 152쪽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보면 단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기능 차이입니까? 지금 시중에 여러 군데 시시티브이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기능 차이가 많이 있는 건가요?

○안성현 위원  철주를 하는데……. 그러면 공사로 해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안성현 위원  근데 여긴 일괄적으로 어디다 설치한다는 설명은 없지만 2,500만 원으로 계상돼 있고, 다음 거는 일괄적으로 1,75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생활형 방범은 철주를 설치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안성현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기능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느냐.

○안성현 위원  기능 차이는 없는 거예요? 기능! 360도 24시간 상시 감시 활동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제약된다든가 이런 기능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도심 범죄취약 지역이거나 생활범죄 시시티브이나 내용은 다 똑같은데 단가 차이가 있어서 이왕이면 하실 때 기능이 좀 향상된 거로 설치 요구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가요무대를 이번에 유치하게 됐네요?

○안성현 위원  우리가 유치를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청주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까?

○안성현 위원  공예비엔날레하고 연관이 돼서?

○안성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육과장님! 248쪽이에요. 여기도 보면 대통령배 전국고교대회는 이번에 처음 치르는 거죠?

○안성현 위원  이것도 우리 청주시에서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안성현 위원  그런데 이게 꽤 큰 행사거든요, 1억 6,477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안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예산과장님! 요즘 긴축재정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어려우신 거 아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 두 분한테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기 가요무대도―물론 도비도 매칭 사업이지만―2억 9,500짜리가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대통령배 전국고교대회도 2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오셨는데 지금 신규 사업 같은 거는 어려우니 좀 자제를 해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업이 왔길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다른 부서도 다 필요해서 올렸는데요.

○안성현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어쨌든 어려운 재정은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 안팎에 재정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자꾸 논란이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신규 사업이 자꾸 오는 것도 거기에 뭔가 빌미를 주지 않겠나 염려가 돼서 짚어본 겁니다.

○안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다시 한번 봬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 맞지 않나. 직원들 전체한테 얘기하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런데 도로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지 않죠?

○홍성각 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홍성각 위원  도로교통에서 하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시티브이는 생활방범용까지 겸용이 되죠, 그렇죠?

○홍성각 위원  물론 시시티브이라는 게 기능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런데 함께 고민해 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면 생활방범까지 전체가 다 된다고요. 되는데 굳이 생활방범용만 하면 그건 과태료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같은 데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생활방범만 하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시티브이는 생활방범용까지 다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서를 나눠 가지고 방대한 조직을 따로따로 운영해 가면서 세금 낭비를 하는가. 한번 이런 조직의 통합…….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내 자리 때문에 청주시 행정이…….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계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렇죠?

○홍성각 위원  예,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복잡하게 하면서 따로따로 운영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뭐 회계도 그렇고 방대한 조직 문제……. 모르겠어요. 효율성을 들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효율성이 또 어느 게 더 좋을지는 모르죠, 처음에 통합관제소를 하든지 뭐 하든지. 지금 관제소가 따로따로 있을 것 같은데…….

○홍성각 위원  그런 걸 통합시스템으로 하면 인원 줄고, 세금 줄고. 그러면 자리가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고민을 하고……. 예산ㆍ결산을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데 이게 예산ㆍ결산, 세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중으로 일할 거 있습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통제도 좋고, 편리성도 그렇고, 일관성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함께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전정책과장님께 그리고 그 위에 국장님께 또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조직에서 그런 고민을 함께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지금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고 들어가시죠.

○홍성각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능을 달리 한다……. 넘버를 찍으면 줌으로 잡아서 찍든 찍겠죠. 그죠?

○홍성각 위원  그럼 사람이 생활방범 범죄를 하고 있으면 줌으로 잡아서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핑계가 안 되고. 저는 그런 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큰 조직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면 국가의 세금이 그만큼 덜 들어갈 것이고. 적나라하게 얘기하자고요. 우선 과장 자리가 하나 비면 인력 한 사람의……. 또 그 과에 물론 두 조직이 플러스되면 전체 인원이 남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좋은 방안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데.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누차 얘기하지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줌으로 잡는 거야 넘버를 찍든 사람이 범죄를 하고 있으면 찍든 줌으로 잡겠죠. 여기서 조직통합 문제를 얘기하고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데는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더 하시고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죠.

○위원장 이영신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바로 이어서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 번……. 양영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대부분 수해가 났을 때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재난 안전에 대한……. 우리가 현 상황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재해ㆍ재난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방 차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경각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반환금 있잖아요. 혹시 그 예산만큼을 재해ㆍ재난 안전 훈련을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 예산만큼.

○양영순 위원  반환하고 다시 그거를 받아서 그 예산만큼을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해서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양영순 위원  저는 어찌 됐든 예방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는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갑자기 재해ㆍ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훈련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 예산계획도 그런 방향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시죠. 138페이지에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예산이 5,8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5,000만 원이 뭐예요?

○김영근 위원  본예산에 예산 삭감됐던 게 그 사업인가요?

○김영근 위원  이 예산과 관련돼 갖고 녹색청주협의회 운영ㆍ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녹색청주협의회가 당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와 통합될 때 청주시에……. 이 녹색청주협의회 민관 거버넌스가 기능이 가장 크죠? 그리고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당시에 두 개 민관 거버넌스 하나를 하는 데 일 년이 걸렸어요. 그럼 이 녹색청주 운영 자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녹색수도 뭐 만들기, 콘테스트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이 민관거버넌스가 정책 연구 및 협의ㆍ조정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핵심의 요지는 민관녹색청주협의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한번 되돌아보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과장님께서. 1년에 6억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녹색청주협의회가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예산도 또 증액되면서. 더 깊이 얘기하면 지금의 녹색청주협의회의 기본 저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지속가능발전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그 기본은 경제와 환경이에요. 여기에 환경이 들어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청주시 현안인 공원 일몰제 또는 미세먼지에 관해서 이 민관 거버넌스에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정책과장이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콘테스트만 하고 기본적인 거 하려면 민관 거버넌스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당시에 두 개의 민관 거버넌스를 하나로 통합할 때 도시건설 쪽에 하나가 있었고, 이쪽으로 하나를 만들면서 1년이 걸린 거예요. 이러한 역사와 1년이 걸렸으면 청주시 최대 현안 문제인 공원 일몰제 같은 문제에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여기에 보면 환경단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예산이나 증액해서 올라오고.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위원  그건 설명을 드렸고. 제가 ‘청주시 민관 거버넌스에서 하나로 가야 된다.’ 그걸 주장해 갖고 1년 걸려 갖고 간 건데.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이러한 예산이 증액되는 걸 보면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 과장이 되돌아보고 청주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거기서 상호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한범덕 시장님이 딱 한 번……. 한 시장이 한 번을 민관 거버넌스 얘기한 게 청주 청사 할 때 한 번 요구했는데 지금 공원 일몰제 이런 거에 뭔가 역할을 여기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분과가 몇 개 있죠, 과장님?

○김영근 위원  분과가요.

○김영근 위원  거기에 보면 교통도 있고 환경도 있고 분과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녹색이 녹색만 보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와 환경으로 인한 모든 전반적인 걸 하는 거에 이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안 되니까 우리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의 공론화위원회 같은 조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민관 거버넌스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김영근 위원  녹색청주협의회 민관 거버넌스 여기서 청주시에 관한 문제를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고, 토론도 하고 나오는 데 우리 정책기획과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한 시장의 정책기획을……. 시장을 보조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잘 보좌하면 시민을 위한 게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책기획과에서 녹색청주협의회에 요구해야죠, 안 되면. 여기에 말하는 무슨 녹색도시 만들기 콘테스트 이건 벌써 몇 년간 해왔던 거예요. 이런 것보다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청주협의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6억 4,000씩 들어가요, 민관 거버넌스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예산 증액하는 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김영근 위원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지. 이 녹색청주협의회를 들어가 보면 우리 청주시 내에 시민ㆍ사회단체하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분들을 시장과 국장과 과장이 해 갖고 이 민관 거버넌스에서 어느 정도 중요 정책을 커버해 주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민관 거버넌스에서는 세부사항을 토론할 수 있게끔 해줘 갖고 큰 틀을 잡아줘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 일몰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 주 저기가 환경입니다. 그리고 녹색청주협의회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이 경제와 환경입니다. 환경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 깊은 토론을 하고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제가 녹색청주협의회 1기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과 연관되면서 기능을 말씀드린 거에 저도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려서 이 녹색청주협의회 운영이 좀 확대돼서……. 민관 거버넌스는 여기가 가장 커요. 이 기능을 확대해서 각종 청주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장과 같이 청주시의 문제를 여기서 조율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읍ㆍ면ㆍ동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 정회 시간 없이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청원구청장님과 상당구청장님에게 동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8쪽을 보시면……. 아, 그것만 준비하셨구나. 그럼 그냥 아실 것 같아요. 세외수입에 서원구 주민복지과와 흥덕구 주민복지과에는 작년에……. 아마 이게 2018년도 보육료 예탁금일 것 같아요. 거기 세입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구 주민복지과와 청원구 주민복지과에는 지금 세외수입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따가 청에 가셔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4개 구청 읍ㆍ면ㆍ동장 퇴장)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폭염대책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육거리 전통시장에 쿨링포그(cooling fog) 설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미터당 80만 원이 맞죠?

○전규식 위원  무슨 사업인데 미터당 80만 원이 들어가죠?

○전규식 위원  연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런데 미터당 80만 원이 들어가요?

○전규식 위원  연무를 해서 내려 주는 방식이에요?

○전규식 위원  글쎄요, 그런데 미터당 80 정도가 들어가니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미터당 80만 원 들어간다는 건 어쨌든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전규식 위원  지금 어디 어디 했어요?

○전규식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육거리시장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239쪽에 정북동 토성 성내 및 해자구간 시ㆍ발굴조사가 1억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240쪽에 정북동 토성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설계비가 3,000이 섰거든요. 토성 안에 주차 관리소를 짓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관리소 짓는 설계비를 세운 거죠?

○전규식 위원  관리사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으실 계획이시고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아시다시피―거기 가 보셨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죠. 농로길로 돼 있는데 도로 확장 계획은 없으세요?

○전규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도로 진입로가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보존 처리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하는 사업이에요?

○전규식 위원  지금 비중리 석조삼존상 정비계획 수립이 올해 8,000만 원 있는데 거기에 종합 경관 조성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보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상당구, 청원구는 왜 누락이 됐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마시고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삼십 분 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인데 246쪽에 보면 청주공예비엔날레 성공 개최 기원 ‘KBS 가요무대’ 개최. 이게 도비 1억, 시비 1억 9,500.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요무대 2억 9,500 가지고 하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1억짜리 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2억짜리 행사도 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행사성에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게 언론사에서 한다고 그래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가요무대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전부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정태훈 위원  가요무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효과……. 물론, 효과는 있겠죠. 홍보가 되고 효과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9,500만큼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당초에 예산 올릴 때 심사숙고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태훈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당초에 의회에 올리기 전에 한번 걸러 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거 사업계획서 받으신 거 있나요?

○정태훈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받으신 게 있느냐 이거죠.

○정태훈 위원  사업계획서 받은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문예운영과장님, 259쪽 하단 명절 특별공연 협연자 1명인데 1,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 위에 보면 10명……. 여기는 1명인데 1,000만 원이고 그 위에 목요공연이라고 그래서 보면 협연자 10명에 500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협연자……. 물론,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명절 특별공연이라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정태훈 위원  추석 때?

○정태훈 위원  예술의전당에서?

○정태훈 위원  그러면 그 협연자가 누구예요?

○정태훈 위원  7월 중에?

○정태훈 위원  그럼 대충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이에요? 1,000만 원 정도 주고서 모셔올 정도 되면 수준이 어느 정도…….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정태훈 위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선정하는 방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정 과정도 투명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모시고 오는 거면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공감 갈 수 있는 분으로 모셔 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정태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입니다. 읍ㆍ면ㆍ동 가시는 바람에 4개 구청까지 같이 가시라고 한 건 줄 알고 얼른 서둘러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청주문화도시 축제 1억 3,000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현주 위원  근데 국비 사업은 아닌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럼 어디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아직 안 받았는데 미리…….

○이현주 위원  그럼 국비는 받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그전 단계란 말씀이신 거죠?

○이현주 위원  그럼 이게 국비 사업을 받기 위한 공모안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앞으로 공모를 할 거니까 우리가 미리 도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이런 문화도시를 잘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있겠네요? 공모 사업 계획서.

○이현주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청주예술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5,000만 원이 있어요.

○이현주 위원  밑에 바로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그거와 라포르짜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그것도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추경인가 이 예산이 올라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몇 대 몇으로 가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245쪽에 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해서 성공 개최 KBS 가요무대 같은 거요. 우리 공예비엔날레 예산이 얼마예요? 본예산이.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런 공예비엔날레 성공 기원 개최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원래는 공예비엔날레 55억 속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공예비엔날레 예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공예비엔날레 55억이 섰는데 공예비엔날레를 위해서 성공 기원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산에 포함돼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주시가 핫이슈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아니면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예산들이 긴요긴급하게 꼭 필요해서 여기에 올라왔는지? 청주시가 돈이 없어서 민간 공원을 개발하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긴요긴급하게 이 시점에 추경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것에 올라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그 뒤 238쪽에 보면 연등축제도 있는데 이게 당초에 4,000만 원이 섰었어요.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근데 2,000만 원 올려서 4,000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증액한 거잖아요? 축제 비용인데.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김수현드라마아트홀 및 드라마거리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자료에 보기는 했거든요.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암골하고 연결된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현주 위원  예. 그럼 지금 수암골에 형성되고 있는 카페 거리 그거랑 같이 맞물리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지금 거기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깎였네요?  

○이현주 위원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비가 왜 깎였는지……. 이게 본예산에서도 깎이고 또 올라와서 또 깎였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립유치원에 교재ㆍ교구비 지원이라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될 어린이집 같은 곳에……. 거기서는 교육부 예산이 하나도 안 와요. 근데 교육재정지원금이 어디까지 지원하게 되는지 그거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을 보니까 초등교육도 지원하고 다목적시설 신축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해외 영어체험까지 지원하더라고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이현주 위원  어떤 상한액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이현주 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5쪽에 특수목적관광 활성화 지원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관광과는 지금 아니구나. 예, 이상입니다. 아니, 관광과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 해도 돼요?

○위원장 이영신  예, 하셔도 됩니다.

○이현주 위원  255쪽.

○이현주 위원  특수목적이라 하면 어떤……. 지금 바이오산업 이게 오송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근데 언론에 보니까 의료관광 충북이 손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러는 거에…….

○이현주 위원  팸투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럼 여행사하고 같이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서…….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상당구청, 청원구청 확인됐습니까?

○이현주 위원  이번에 놓치신 거죠?

  (마이크 작동이 잘 안 되자)

이게 자꾸 됐다, 안 됐다 하네요. 이번에 이러면 1회 추경 때 놓치신 부분이죠?

○이현주 위원  아니, 흥덕구하고 서원구는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보육료 이자수입은 4개 구청에 다 똑같이 있을 텐데 왜 빠졌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도 2018년도에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원래는 1회 추경에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세정과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영신  잠시만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세외수입 이자수입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집행기관에서 편성하지 않은 세외수입 예산을 예결위에서 추가로 계상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영신  이번에 원래 계상한다면 얼마 정도 계상이 됐어야 됩니까?

○위원장 이영신  4,800?

○위원장 이영신  청주시 예산이 2조 5,000억이 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수입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이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영신  이자수입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영신  그래요. 과장님께서도 이자수입 세입부분까지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내가부터 해…….

○양영순 위원  임정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위원장 이영신  제가 양영순 위원님께 질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잠깐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46쪽입니다. 청주공예진흥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요. 대부분 설립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조사를 할 때 용역이 진행되기 전에 용역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이 가칭 재단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럼 타당하다고 벌써 판단이 됐으면 타당성조사 용역은 필요가 없지 않나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이건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출연재단으로 되는 건가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양영순 위원  그래서 사실 재단 설립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청주시 재단으로 되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아무튼 저는 재단 설립에 대해서 신중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설립돼 있어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산업 분야가 다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공예만을 따로 떼서 하고, 직지는 고인쇄박물관으로 가고 그랬을 때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예만 따로 떼서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산업 분야를 또 떼서 재단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잖아요. 그럼 그 재단 내에 공예나 직지나 다른 분야들을 구체적으로 둘 수는 없는 거였어요?

○양영순 위원  국제공예비엔날레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진흥재단이 되면 비엔날레를 여기에서 추진하는 거로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양영순 위원  아무튼 용역비만 올라와 있는 것이라서……. 제가 다른 상임위잖아요. 경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49쪽에 보시면,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분말소화기를 취약계층에 보급하시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걸 분말소화기로 하면 어때요?

○임정수 위원  확산소화기! 확산소화기로 설치해 주면 어떠느냐는 얘기죠. 분말소화기는 어르신들이 작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화재 나는 곳이 주방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주방 위에 확산소화기를 설치해 주는 거로 하면 어떠냐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경제환경ㆍ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환경관리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차영호 과장님 아니신가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그 부서 맞나요?

○한병수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몇 년부터 시행한 거죠?

○한병수 위원  2013년도부터 시작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병수 위원  2014년에는 한 번 건너뛰고. 그죠?

○한병수 위원  그리고 2015년부터 우리 청주시가 주관이 돼서 실시한 겁니까?

○한병수 위원  공동 주관이죠?

○한병수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수출 상담이 2,491건 또 수출계약 금액이 9,448억, 맞습니까?

○한병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금액은 1,153건에 1,158억 원이 계약된 거죠? 작년의 경우.

○한병수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에 상당한 이득이 된 거죠?

○한병수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분포돼 있는 화장품 회사가 우리 청주 인근에 90% 정도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82퍼센트?

○한병수 위원  그럼 82퍼센트가 청주에 거주한 시민인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축제면 우리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한병수 위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8억 5,000 맞죠?

○한병수 위원  8억 5,000이면 부족한 금액이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8억 5,000이면 대회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항간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청주시의 의원님들이 이 행사장을 갔다 오셔 갖고 엄청 불쾌한 감정을 갖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 의원들이 엑스포 행사에 가서 푸대접을 받았던 건 사실인가요?

○한병수 위원  도의원들은 다 대우를 받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제대로 푸대접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의원들을 조금 등한시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금년 행사에 시의원님들이 갔을 때는 신경을 쓰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어쨌든 간에 8억 5,000 예산이면 금년 행사를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한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예산이 삭감돼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요. 그 삭감하게 된 거에 대해서 시의원들 의전에 대한 서운함이 거기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영신  그죠?

○위원장 이영신  아무래도 제가 소속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안인데요. 시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예산심의에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예산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169페이지에 해외 우수사례 수집 해외연수 4억 2,000인데 5억 7,000, 1억 5,000이 증액됐네요. 그죠?

○김영근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봐도 없길래,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1억 5,000씩 증액됐나 한번 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두 번째 질의는 199페이지에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가 예결위에 와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만 몇 가지 예산과장님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실시설계로 5,7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예산과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주시에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제대로 짓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문화센터나 보건소, 기타 다른 데 비교견학을 갔다 오면 청주시의 공공시설물이 상당히 열악하다, 비교해 보면. 우암산 밑에 상당청소년문화센터를 가 보면 과연 이 위치에 이것을 왜 지었을 것이고 규모가 왜 이렇게 열악한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느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핵심은……. 이 예산을 통과하면서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남일면 지역에 지어 주고 있어요, 남일면 지역이 복지서비스가 부족하고 또 이 지역이 주차장 시설도 괜찮다 그래 갖고. 그럼 위치는 좋다! 그러면 지을 때 수요 판단을 해서 제대로 짓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쉽게 말해서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거를 제대로 짓지 못하면 몇 년 지나면……. 우리가 비교견학 갔다 온 저기를 보면 위치도 그렇지, 규모도 그렇지,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이거예요. 복지교육위원들이 비교견학 갔다 와서 대개 느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과장님을 앞에 세운 이유는 우리도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제대로 짓자 이거예요. 서원도서관이 2012년도에 지었어요. 과연 서원도서관이 서원구 도서관의 규모에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동네도서관 정도밖에 안 되는 것같이 봐요. 거기 2012년에 된 게 화장실에 타일 이번에 공사한다고 8,500이 올라왔어요. 규모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비교견학 갔다 와서 느끼는 게 청주시는 너무 열악하다! 이것은 예산 파트 부서에서 담당부서의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해 갖고 예산을 뒷받침해 주셔야지 제대로 된 가족지원센터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모양새는 갖추려고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 하나씩 하나씩 모양새는 갖춰졌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것이 너무 규모가 작아요. 그때의 예산! 서원도서관 말씀을 드리면 서원도서관이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다시 증축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 당시의 모든 상황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청주시가 이러한 규모를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추경을 통해서 2조 5,000억 정도 예산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면 이러한 가족지원센터도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해서 지을 때 제대로 짓자!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예산을 통과하고 지을 때 다시 판단해서 가자 이거에 대한 예산과장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에 가족지원센터도 청주시 전체 장애인 규모로는 제가 보기에는 작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현명하고 합리적이신 예산과장님께서 그러한 신호와 역할을 해주셔야만 모든 공공시설물 지을 때 추가적으로 더 안 들어가고 제대로 짓고. 청주시가 앞으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변화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년문화센터를 돌아다니다 보면 청주시는 너무 열악해요. 그럼 제대로 한번 지으려고 하면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문제가 걸리는데 이 문제도 실시설계가 들어왔지만 수요 판단해서 증액이 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갖고 제대로 된 장애인들의 가족지원센터가 그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 예산을 복지교육위원이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임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복지에 관한 상담센터고 뭐고 가 보면 무지 열악해요. 청주시에 맞는……. 물론,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에서 과연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겠나 이러한 것도 들고 그러니까……. 예산이 어려운 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청주ㆍ청원 통합이 몇 년 지났고 청주시가 그러한 발돋움하는 입장에서……. 물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한 층만 더 올려서 확보하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복합으로 가고 있어요. 가 보면 우리가 생각 못 한 부러움이 있어요. 그 대신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인접한 청주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로 가야 된다 이거죠, 자부담이 들어도.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 좀 하고 과장님 믿겠습니다. 제대로 예산편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참고하실 쪽은 40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2호기 고장 발생 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추경 해서 6억 그다음에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24억 이 부분은 소각장 1ㆍ2호기를 말하는 거죠?

○변종오 위원  그럼 소각시설 2호기 고장 발생 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금번에 2억 5,000 더해서 6억을 사업 신청하셨는데요. 이것은 소각장 중에서 2호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그럼 이 예산이 고장 발생 시 2호기 한 대에 대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온 건데, 고장 발생 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했는데 2호기만 대형폐기물을 소각합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 말고 2호기가 그렇게 매년 고장이 나나요?

○변종오 위원  고장 발생 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이거는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이 사업 신청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이거는 연 50일 정도 정기점검을 하기 위한 위탁처리비가 아니라 고장 발생 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이 사업비가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변종오 위원  밑에마냥 점검에 따른……. 이거는 소각장 1ㆍ2호기에 대한 겁니다, 밑에 사항은. 그죠?

○변종오 위원  밑에 게 정기점검 시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톤당 20만 원씩 해서 1만 2,000톤 24억을 정기점검 시에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점검 시에 2호기는 그거하고 별개로 예산이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변종오 위원  하여튼 부기가 잘못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변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잡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밑에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20만 원씩 해서 1만 2,000톤을 했는데 이거는 1ㆍ2호기입니다. 그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점검은 며칠 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30일씩. 그죠?

○변종오 위원  보니까 1만 2,000톤이면 하루에 400톤씩 해서 30일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ㆍ2호기에서 하루 평균 소각량은 얼마나 되나요?

○변종오 위원  300톤이죠? 약 300톤.

○변종오 위원  여기 보면 400톤씩 해서 전체 위탁처리비를 이렇게 잡았다는 제 생각입니다. 하루 평균 340톤, 300톤이면 여기 부분에서도 너무 과다 계상이 돼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종오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그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상에서는 분명히 정기점검에 따른 위탁처리비 그렇게 해서 예산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30일 기준 잡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균 소각량이 1ㆍ2호기에서 300톤에서 340톤으로 보면 우리가 400톤 계산을 해서 위탁처리비를 계상해 놓은 거는 너무 과다 계상해 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2호기 고장 발생 시 부분하고 밑에 24억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 내역 그거를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80쪽입니다. 과장님, 흥덕구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해서 본예산 8,500하고 추경 2,100 해서 1억 600만 원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를 하는 데 선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은 우리가 지역/마을이 고령화되면서 어느 마을이든지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에도 규정돼 있다시피 우선순위는 지켜져야 된다.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다섯 가지 중에서도―쭉 있지만―가장 시급한 부분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난청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그런 데로 들어가야 가장 적정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종오 위원  네. 어차피 우리 지역에 아니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인 만큼 필요한 부분에 적소에 또 적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후 사업을 선정할 시에는 현재마냥 각 구청에 5개씩 배분해서 나눠 주는 사업이 아닌……. 어쨌든 조례에 사업 근거가 있다시피 가장 필요한 부분, 그게 어디 지역인가를 판단해 주셔서 그 필요한 부분부터 해결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방송시스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오셨나요? 176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성 CEO 경영연수에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아무……. 국비나 도비가 전혀 부기가 안 돼 있고 순수 시비 3,000만 원만 돼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2억 7,000에 당해 연도 3,000만 원, 사업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매칭이 돼 있는 건지 우리가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거로 봐서는 시비로 순수히 3,000만 원만 갖고 행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전규식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서 내역으로 보면 3,000만 원만 들여서 우리가 행사하는 거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국비 매칭, 도비 매칭을 해서 넣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거기다 부기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6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시장(서문시장, 원마루시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중앙 어디서 하는 거죠?

○안성현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안성현 위원  이게 몇 년 하는 겁니까?

○안성현 위원  3년 하는 거네요?

○안성현 위원  그렇죠, 햇수로 3년.

○안성현 위원  총금액은 이게 1년에 2억 5,000씩 나가는 거죠?

○안성현 위원  지금 누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활성화재단이 없어졌잖아요.

○안성현 위원  우리 활성화재단이 없어졌잖아요. 누가 이걸 추진하느냐는 얘기죠.

○안성현 위원  사업단 구성은 누가 구성을 하나요? 시장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성현 위원  거기에 전혀, 시에서 사업단 구성하는데…….

○안성현 위원  그래서 공모 사업이죠?

○안성현 위원  공모 사업이 일반……. 우리도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공모 사업 하면 아주 쉽게 국비나 도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모 사업을 자꾸 신청하는데 결국 여기도 보면 도비는 7,500이고, 시비가 1억 7,500이란 말이에요. 공모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공모 사업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하더라도 시비가 1억 7,500, 도비는 7,500…….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시비가 투자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왕이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겠지. 그러나 무분별한 공모 사업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현 위원  글쎄, 공모 사업이―자꾸 반복된 얘기지만―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그 사업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면 유익한 사업이 될 텐데……. 내가 무분별하다고 해서 용어는 잘못 썼겠지만. 그래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모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현 위원  다음 165페이지에 아케이드 사업은 본인 부담이 몇 프로죠? 아니, 시장에 부담하는 게 있을 텐데. 지금 몇 프로로 돼 있습니까?

○안성현 위원  네, 아케이드.

○안성현 위원  아니,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 그 자부담이 있잖아요. 몇 프로 정도 되죠?

○안성현 위원  10프로도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시장도 있습니까?

○안성현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케이드가 없어서 전통시장을 하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10프로 모자라서, 본인 자부담 부담스럽다 해서 못 할 경우에는 내버려 둬야 합니까, 시에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안성현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담스럽다는 것은…….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걸 본인들이 부담스러워서 10프로를 못 내겠다!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서…….

○안성현 위원  당연하죠, 그건. 하여튼 아까 공모 사업에 대한 고민 좀 해주시고. 아케이드 10프로 부담한다는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당연히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인 간의 화합이 안 됐다든지 그런 데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데가 있다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활성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도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이 서 계셔서 이어서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들어가시네. 다시 나와 주세요. 164쪽에 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이현주 위원  164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이현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시설개선 사업도 해마다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상점에서 물건을 판 것은 배송을 어디 집에까지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이현주 위원  그런 비용까지 지금 도에서 줬다고 하는데 도비가 4,611만 원이고요, 시비가 1억 7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현주 위원  그렇죠. 당연히 인기는 있겠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이동하는 부분 물론 소비자도 좋고 상점 주인도 좋겠지만 모든 것이 세금으로 지원이 돼도 맞는가라는 의문점은 남습니다.

○이현주 위원  여기 보면 화재보험 또 시설개선……. 제가 여기 처음부터 설명을 해달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많은 지원이 있어서. 그래서 전통시장만 지원하는 게 과연 형평성이 옳으냐의 문제는 있거든요. 지역상권 살리기를 하면서 전통시장이 청주에 몇 개 있는데 거기에만 해마다 쏟아붓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지역 상권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이현주 위원  본예산에도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추경에 많이 올라왔으면.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환경 소속에 있는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금액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지원 금액 이런 데이터를 저한테 뽑아서 주셨으면…….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 24시간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4시간 3교대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을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SK 그리고 산업단지 400여 사업체가 배치해 있는 인근에 3교대 근무 근로자들의 양육과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요구 또 수요가 있어서 SK가 청주시에 요구한 사항으로 청주시와 SK 협력 사업으로 출발을 했었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모 사업비 8억을 받고 국비와 도비 그리고 저희 시비……. 도와 25억으로 금년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부지 확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난항에 부딪쳐서 진행이 안 됐었고. 부지는 SK가 저희 시에 무상으로 40년을 사용하는 사용 승인을 해서 저희에게 지원하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SK가 구입해서 저희 시에 무상 사용을 승인하는 과정 중에 인근에 법인 어린이집이 존재해서 지금 사실 조금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민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바로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본인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SK가 구입한 부지가 공교롭게도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해서 저희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러한 원장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신축되는 어린이집과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같이 상생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이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민원전화를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소통보좌관하고도 면담을 했고 또 며칠 전에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원장님이 방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청주시에서 이 어린이집에 제시한 안이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지금 제시한 안은 없습니다. 원장님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원장님도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뭐를 요구하고 있진 않습니다. 법인시설의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원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두 개를 같이 서청주어린이집 법인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의견들을 피력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법인이라고 하셨는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사회복지법인은 원아가 줄어서 폐쇄하면 재산이 모두 국고로 귀속이 되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신설하려고 하는 어린이집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30미터 정도 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특수 형태의 어린이집입니다.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시지만 기존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일반형으로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주간에 운영되는 시설이고,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은 3교대 근로자 시스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3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밤 11시에 출근해서 새벽 7시까지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시스템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원장님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원장님께서 본 어린이집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드리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청주시에서 특수 형태 어린이집에서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전에 LG 365 운영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24시간 운영을 약속하고 신축이 됐지만 지금 현재 주간만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이집은 지금 3교대 근로자 이런 시스템에 맞춰 가는 게 아니라 주간과 야간 그냥 24시간 풀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라고 봅니다. 저희는 근로자 시간 때와 맞춰서 교사도 같이 출퇴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크게 많이 우려하지 않아도……. 특수성이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하고 달리 마음대로 시설 문을 닫을 수 없고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도 없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래서 서청주어린이집이 몇 년도부터 운영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23년 동안 운영했다고 하니까 ’90년대…….

○위원장 이영신  23년 전에 정부에서 못 하는 보육을 사회복지법인에서 했는데 23년이 지나서 30미터 거리에 25억이나 되는 이런 근사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바로 옆에 짓는다는 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SK하이닉스를 다니는 직원분들의 자녀들을 24시간 3교대로 보육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시청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얼마나 갈등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시장님 얼굴에 나쁜 칠을 했는지 그걸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 부지에 공유 심사 다녀왔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현장에 다녀가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님들께 30미터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고. 현장 부지에 대한 상황, 특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행정문화위원님들이 이걸 알았으면 통과를 시켜 줬을 것 같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분에게 큰 누가 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지금 본 위원이 질타하는 거는 원장님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청 직원분들께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의롭게 일을 추진했느냐는 그걸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지어야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원래 2016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지금 3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국비, 도비 반납해야 된다, 공모 사업비 8억 원은 반납해야 된다 하니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부지 선정해서 위원님들께는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공유재산 심사 그냥 대강 통과하고, 30미터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한테는 아직 대안도 안 내놓고 이게 한범덕 시장님 방침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렇진 않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하고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원장님의 마음을 최대한 어루만져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언제까지 지켜봅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장님이 법인을 이전하시는 것도 언뜻 말씀하셨고요. 원장님께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 법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두 개 어린이집을 법인이 위탁 신청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언뜻 비치셨고요. 최근 정부에서 법인 어린이집을 10년 장기 임차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원장님도 많이 속상해하셔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조율하면서 원장님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것은 본청 과장님과 팀장님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원장 선생님의 니즈를 갖다 채워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거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동안에 과정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미처 인근에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죄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래서 목적과 방법이 옳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를 좀 살피고 본청에서, 각 구청에서 또 읍ㆍ면ㆍ동에서 시장님을 위해서, 청주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힘들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 능력 있는 공직자 아닙니까? 이재숙 과장님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16년부터 진행되던 사업이고 부지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대여섯 번 변경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그런 사정들이 있던 부분이 금년도 마지막 공사 완공을 목표에 두고 부지가 최종 결정되다 보니까 주변 상황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과 SK가 부지를 구입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에서 오류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정하고 앞으로 행정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정책국,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농업기술센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